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22년 11월 30일)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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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1월30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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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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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  1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이구 대중교통과장님이 화물연대 파업관련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셨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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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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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9시59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892억 2713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699억 297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1532만 원, 재무활동비 188억 82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쪽부터 572쪽입니다.

2023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139억 6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배수펌프장 관리 19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8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12억 4000만 원, 율곡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27억 3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7억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부터 578쪽입니다.

2023년 건설과 예산은 369억 97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편리한 도로 확충으로 369억 2000만 원, 건설행정운영 3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부터 582쪽입니다.

2023년 친수하천과 예산은 88억 75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천관리 35억 3000만 원, 하천정비 주민참여예산 7억 7000만 원, 소하천정비 17억 1000만 원, 소하천정비 윗배우니천 21억 5000만 원,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1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부터 591쪽입니다.

2023년 대중교통과에서는 745억 88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중교통 공급확대 726억 1767만 1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610만 원,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1억 8630만 3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14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쪽부터 595쪽입니다.

2023년 주택과에서는 336억 6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후 공동주택지역 4억 4000만 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3억 2800만 원, 주거급여 323억 3111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6쪽부터 597쪽입니다.

2023년 건축과에서는 4억 4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억 35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8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400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억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부터 600쪽입니다.

2023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예산은 207억 4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6억 2156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 1억 282만 8000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62억 2294만 원, 행정운영경비 8793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7억 1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부터 95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도비 보조금 5750만 원,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 시·도비 보조금 9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1485만 8000원, 총 17억 819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27억 7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7쪽부터 9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 900번 버스 회차부지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장 요금수입 10억 2960만 5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26억 264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 1406만 8000원으로 총 175억 13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6억 5194만 7000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확충 155억 911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02만 3000원으로 총 175억 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149억 643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입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57억 6692만 7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32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20억 6044만 6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인 34억 5318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대책사업으로 8억 260만 원, 전년 대비 1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적립금은 전입금의 15%에 해당하는 5억 1797만 9000원으로 예치금은 144억 46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5억 6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타 사업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6억 7712만 9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기타 수수료 1억 3500만 원, 기타 사업수입 2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이행강제금 100만 원, 기타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9862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1억 7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 법원읍 뉴트로 간판개선 사업종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예치금은 5억 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03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해서 배수펌프장 현황 및 2022년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시설 정비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설명서 207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제2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020년 5월에 작성된 건데요.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이 9개소에 달하는데 여기 보면 설명서에 2개소로 용량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용량 부족한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10페이지 재해예방 운영 관련해서 2022년 풍수해 감시인 읍면동 배수펌프장 활동 실적 및 근무점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풍수해 감시인 읍면동 배수펌프장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재난재해예방사업 집행내역과 2023년 재난재해예방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03, 207, 210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재해예방 운영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인데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사업별 예산 불용액,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유와 2023년 사업 예산편성 시 불용액 절감을 위해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서 312페이지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심 공유 전기자전거 및 킥보드 등의 보도구간 운행 및 이용 후 방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및 통행불편이 발생되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서 317페이지인데요.

국지도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인데 제가 설명서를 이해 못 한 건지 몰라도 재정투자계획을 보면 도비 50억 원, 시비 37억 900만 원으로 총 87억 900만 원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합계가 그냥 37억 900만 원으로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명서의 세부 산출내역에도 37억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서 412페이지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인데요.

AI기반 수요응답버스 사업자 공모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이게 새로 시작된 거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서하고는 상관없는 지역민원인데 지방도 359번 갈현-축현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몇 년째 진척이 없는데 11월에 경기도에서 탄현 이장단협의회에 와서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고 업자가 왔었는데요.

파주시가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 565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고요.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쿨링포그 운영현황과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현황 그리고 내년도 그늘막과 쿨링포그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565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2021-2022년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에 대해서, 지급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574페이지, 설명서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입구에서 대원리 간 도로개설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577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도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 질의와 같이 합쳐서 1장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584·587페이지, 설명서 379·407페이지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광역급행버스 M7154,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분석한 연도별 재정지원 관련 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민평가단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정차대 설치현황 및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정차대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본예산 사업설명서 563페이지 파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관련 2019년 수립한 파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설명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과 예산안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 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58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명이나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보충질의 때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안녕하세요, 오창식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민방위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는 민방위 교육운영(자체)에 대한 건데요.

2023년 민방위 대원 사이버교육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231페이지고요.

자료 요구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2022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센서 이설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자료 요구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탄현면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료 요구는 자율방재단 지원 관련해서 2022년 자율방재단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자료, 동년 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방재물품 관리대장, 동년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재단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본예산 사업설명서 596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자료 요구는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인데요.

2022년 긴급재난 예방 운영 및 긴급재난 예방 사업 집행현황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난 사용 전반에 대한 내역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32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에 관한 개선방안이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예산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참조하시고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51, 455페이지고요.

자료 요구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자체)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관련에 대한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476페이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 요청드립니다.

건설과 319페이지 농어촌도로 구객선 농도302호선 확포장사업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파주-부곡 간, 법원읍 초리골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친수하천과입니다.

355페이지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에 대한 2023년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계획서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문산천 조성사업 전반적인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89페이지 천원택시 이용현황과 지원금 지급 건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48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에 대한 현수막 정비물품 관리대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에 대한 2023년 예쁜간판 공모전 추진계획서 및 2022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도시경관과 본예산 491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근 3년간 현장처리기동대 수리용품 관리대장(구입량, 사용량, 보관량)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안 56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참조했습니다.

2023년 보도설치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및 보도설치사업의 신규 선정기준 및 향후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는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하천관리 관련해서 2023년 금촌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2022년 하천변 수목제거 및 수풀제거 사업실적 알려주시고요.

이어서 2023년 하천변 수풀제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하천 호우피해 주요내용 알려주십시오.

이어서 사업설명서 345, 34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하천지킴이 관련해서 활동내역 및 주요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참고자료에 없는 건데 친수하천과에 문의 좀 할게요.

지난 9월에 금촌2동 주민자치회에서 금촌 서원마을에서 공릉천 내려가는 길, 7단지 앞에 경사로 조절하는 토론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진행결과나 향후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설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친수하천과 하지석동 93-3 철근콘크리트 수문철거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었죠.

그거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22페이지고요.

2021년부터 2022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업설명서 291페이지입니다.

2022년 교통량 조사보고서 및 2023년 교통량 조사계획서, 교통량 조사지점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403페이지입니다.

2022년 대비 도시형 교통모델 운수업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사업설명서 410페이지입니다.

2022년 수요응답버스 일평균 이용자 수, 수입금 등 적자규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484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내역서 및 산출근거, 정산결과 최근 3년치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결과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489페이지 최근 3년간 현장처리기동대 수리용품 관리대장(구입량, 사용량, 보관량)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577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이 1억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산출내역 중 부목별로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경우 5559만 8000원인데 이 인건비가 몇 명이고 어떤 분야의 사람이고 임금의 책정기준 등 포함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했다면 기존의 용역평가 결과보고서와 용역 입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 보행관련 사고건수, 보행자 사망자수, 보행자 부상자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6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임차장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현황 및 2022년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결과 2022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시설 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배수펌프장은 대형배수펌프장 14개소와 간이배수펌프장 22개 등 총 36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년에 1회 실시하고 대상 시설물은 12개소입니다.

2022년 대상 시설은 두포·가월·두지·운정 배수펌프장으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 완료 예정으로 점검결과보고서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시설 정비내역은 문산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문발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3대 오버홀, 제진기 2련 교체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용량이 부족한 배수펌프장이 9개소이며 2023년도 2개소를 용량 증설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내수재해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시설능력 검토 시 총 9개소에 대한 용량 부족으로 검토되어 위험지구 후보로 정량적 검토하였으나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봉서·봉암 간이배수펌프장을 2023년도에 우선 증설하고 선유3 배수펌프장, 문산5리, 향양2 간이배수펌프장은 2024-2025년에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능안리, 백석5리, 봉일천4리 간이배수펌프장은 연차별 종합 투자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오도 배수펌프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펌프장으로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용량이 증설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및 배수펌프장에 배치되는 풍수해감시인 활동실적 및 근무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감시인은 매년 여름철 대책기간 전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수요조사 후 예산을 재배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읍면동 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배수지원 등 시설 응급복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풍수해감시인 기간제근로자 총 37명 중 읍면동 자체 채용 30명은 6월부터 9월까지 배수로 정비, 수목 제거, 방재시설 점검 등 총 271건의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7명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채용하여 펌프장 시설, 시설주변 내·외부 환경정비, 녹지와 저류지 등 잡초 및 잡목 제거, 유수지 잔여물 정리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 풍수해감시인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예산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긴급 배수지원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2년 재난재해예방 사업 집행내역과 2023년 재난재해예방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재난재해예방 사업은 총 3건으로 광탄면 배수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장단면 수내천 제방 긴급복구 공사 1600만 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축현리 공원 사면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재난재해예방 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읍면동 사업 건의에 따라 예산을 재배정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재해예방운영 사업별 설명서에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각 사업별 예산이 불용 처리된 사유와 2023년 사업예산 편성 시 불용액 절감을 위해 고려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이 전년 대비 감소하여 2021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따른 낙찰 차액이 불용되고 한울저류지 바닥포장 공사의 사업비가 이월되어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2022년도 배수펌프장 관리,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재해예방운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지출되면 약 97% 정도의 집행률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보도 운행 및 보도 방치 등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및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보도 운행은 금지되어 있으며 파주경찰서에서 단속 및 범칙금 부과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도 방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부재로 운영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 규제가 불가함에 따라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서 지정 고시한 거치 제한구역에 주차된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를 견인하여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년 말까지 주요 상업시설, 역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유도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견인 및 주차 유도를 통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재정투자계획에 87억 원 표기가 아닌 시비 37억 원이 표기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총 273억 원입니다.

이 중 보상비 200억 원은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 후 재배정이며 공사비 73억 원은 시비로 편성 계획됩니다.

재정투자계획상 2023년 예산은 보상비는 도비 50억 원, 공사비는 시비 37억 원으로 합계 87억 원이나, 도비 50억 원은 경기도예산 별도 운용으로 합계에는 미표시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과 관련하여 사업자 공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사업 중 하나로 2022년 6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신청하여 2022년 9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8300만 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재정을 부담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탄현, 월롱, 광탄면에 각 3대씩 총 9대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자 선정은 2023년 상반기 운송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여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가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이며 여객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자의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평가, 가·감점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선출됩니다.

택시법인 및 개인사업자 또한 금번 수요응답형버스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방도 359호선 갈현-축현 도로확포장 사업 지연에 따른 파주시 대책 및 경기도와 협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갈현-축현 도로확포장 사업은 갈현교차로에서 탄현 오금교까지 이어서는 총 5.1km에 대한 4차로 확장사업으로 2020년 1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마무리 단계로 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갈현교차로 인근 교통정체가 지속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3년도 하반기 토지보상 진행 시 토지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탄현면 이장단 회의 시에는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사전설명을 진행한 사항이며 오는 12월 탄현면 이장단 회의 시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참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쿨링포그 운영현황 및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내년도 쿨링포그와 그늘막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은 횡단보도 그늘막과 쿨링포그 2종류가 있으며 그늘막 설치현황은 고정형 217개소, 스마트형 44개소로 총 26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쿨링포그는 야당역 앞과 운정 홈플러스 상가에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폭염저감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통하여 총 2억 8700만 원 예산으로 46개소의 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쿨링포그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2021년과 2022년 시민안전보험 지급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보험료 1억 8500만 원에 계약하고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감염병 사망 항목 30건에 대하여 총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보험료 2억 2400만 원에 계약하여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감염병 사망 항목 147건에 대하여 총 6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가입기간 보험가입금 대비 2배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풍수해보험 최근 3년간 가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도비 40%, 시비 6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현황은 2020년도 1599건, 2021년도 807건, 2022년은 10월 30일 기준 1167건이 가입되었고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읍면동을 통해서 전단지, 팸플릿, 홍보동영상 등을 통해 시민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과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은 캠프하우즈 입구에서 조리읍 대원리까지 연장 1.42km, 폭 10m의 도로와 교량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년 5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진흥구역 과다 편입에 따른 농식품부 협의 장기화로 2022년 11월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완료 후 2023년 협의 보상을 착수하고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은 능안초교 인근에서 상지공단, 박애원까지 이어지는 총 1.74km 연장 중 파주시 구간 0.6km에 대한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월평균 3만 5000여 명이 방문하는 퍼스트가든과 70여 개의 중소공장이 입주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 포장면이 4m 내외로 협소해 차량 교행이 불편하고 보도 미개설로 인한 지역주민과 공장 종사자의 보행사고 우려가 큰 지역으로 현재 도로를 확장하여 왕복 2차선 도로와 편측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원 중 설계보상비 22억 원은 파주시가 부담하고 공사비 21억 원은 제안자가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와 설계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4년 토지보상 및 2025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광역급행버스 M7154,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분석한 연도별 재정지원 사업 규모 관련 보고서, 시민평가단 운영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이외 이용수요 부족으로 인한 적자운행에 따라 안정적인 노선 운영 보장을 위해 운영손실금을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개통하여 현재 총 1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 지원은 매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한 운송원가와 매달 정산되는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산출되며 산출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역급행버스의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는 2021년 2억 600만 원, 2022년 5억 4100만 원, 2023년은 7억 6500만 원을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파주형 마을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 118페이지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연도별 재정지원금 산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87억 원, 2024년 95억 원, 2025년 103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으로 도출된 연도별 재정지원금과 2023년 예산 소요액의 차이는 운전직 인건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하락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비준공영제 노선 준공영제 전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매해 용역결과와 대비하여 예산 소요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분석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 관련 보고서는 책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별도 요청 시 파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시민평가단 운영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99명의 단원이 총 3421회 평가 실시하였고 2022년은 96명의 단원이 2월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총 3051회 평가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평가결과 인사태도, 복장상태, 승객응대 등 총 13개의 항목에 대해 평균 81.8%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노선도 및 방송안내 항목에서 90.1%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인사태도 항목 76.2%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졌습니다.

향후 운수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운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 차량정차대 설치현황 및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정차대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발생되는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학교 출입구 부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정차대를 도로 여건 등에 따라 베이 형식 또는 스톱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도에 와석초 등 7개 초교 앞에 베이 형식으로 설치하였으며 2021년 동패초에 베이 형식으로 설치하였고 문산동초, 예은유치원 등 16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스톱 형식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운광초에 베이 형식으로, 초롱초 등 3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스톱 형식으로 설치하여 3년간 베이 형식 9개소, 스톱 형식 19개소로 총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당초 설치한 와석초와 동패초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정차대 확장 요구에 따라 와석초와 동패초 기존 정차대의 정차면을 와석초는 기존 4면에서 6면으로, 동패초는 기존 3면에서 5면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산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예산으로 지산초 정문 앞 기존 정차대가 4면으로 부족한 사항을 후문방향에 스톱 형식의 차량정차대 연장 25m를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2019년 수립한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전체 공영주차장 22개소 총사업비 1358억 원, 주차대수 2698대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용역의 연차별 투자계획 및 파주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금촌동 원앙길, 금촌로터리, 조리 봉일천, 월롱역 환승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5개소 총사업비 436억 원, 주차대수 894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는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 대원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에 관한 예산을 사이버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라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명을 신설하였고 교육연차 1-2년 차 대원에 한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는 총 2200만 원이 필요하나, 국도비 보조사업비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자체 교육운영비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이설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센서 이설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5조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검토의견에 따라 시청 최상층 2개소와 최하층 1개소에 대하여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탄현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쟁 및 상수도 체계의 파괴 등과 같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최소의 음용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탄현면 지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탄현면 축현리 비상급수시설 심정 위치의 부지 소유자 탄현농업협동조합에서 건축계획에 따른 폐공을 요구함에 따라 민방위 업무지침 폐공 대상 범위에 해당되어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축현리 비상급수시설을 폐공해도 탄현면 인구 대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251%로 충족된 상태입니다.

향후 인구 대비 추가 소요 필요 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비상사태 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 자율방재단 운영실적 및 보조금 정산자료, 동년 자율방재단 재난대비 방재물품 관리대장, 동년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재단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자율방재단 사업실적 및 운영실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교통 통제, 어린이날 기념 보트안전 체험행사, 호우대비 예찰활동, 수중 및 환경 정화활동, 침수지역 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자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 후 정산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하는 재난대비 방재물품 관리대장은 현재 따로 작성된 것은 없으나 방재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은 활동비 지원 2000만 원, 차량 지원 4300만 원, 환경 개선 5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긴급재난 예방운영 및 긴급재난 예방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재난 예방운영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특별버스 운영 용역, 신속항원 검사소 설치 및 철거 등으로 총예산액 2억 원 중 1억 44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재난 예방사업은 신속항원 검사소 전기시설물 설치, 가뭄 대비 농업용 공공관정 설치 등으로 총예산액 2억 원 중 1억 17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 주변 상습정체 개선사업의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금촌IC 진출입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가중되고 있어 주변도로 확장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5억 원이며 2023년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해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파주병원에서 금촌IC 방면은 도로를 확장하여 우회전차로를 신설하고 금촌교차로에서 금촌IC 방면은 도로를 확장하고 차로폭 조정을 통해 좌회전차로 추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중인 제2외곽순환선, 파주JCT 개통 시 서울-문산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한 금촌IC 주변도로 확장사업을 통해 도로용량 증대, 최적화된 교통신호체계 도입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은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업체 및 건설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LH파주사업본부 등 8개 주요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관내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도에는 비대면 회의로 대체하였습니다.

2021년 건의사항은 관급공사 임대차 계약서 관리 및 감독 등 총 8건으로 담당부서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4건을 반영하였으며 2022년 건의사항은 고유가 시대 중기인들의 유가보조 등 총 5건으로 담당 부서에서 12월 중으로 건의사항을 검토 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내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및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는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만 ㎡ 미만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여부 등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의 대상은 총 42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안전상태가 양호 시설물의 경우 3년에 1회 이상 실시, 주의관찰일 경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며 구조적 결함이 있어 지정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14일 이상 지정 사유 등을 고시하게 됩니다.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안전등급에 따라 A-C등급은 반기 1회 이상, D-E등급은 매년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소가 해소될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서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1년 말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287억 원으로 4개년간 배수펌프장 설치, 소하천인 건말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및 율곡수목원 인근 지역까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비사업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건말천 인근 토지보상과 율곡습지 유수지를 정비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부터 배수펌프장 설치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구객선 농도 302호선 확포장 사업계획과 파주-부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객선 농도 302호선 확포장 사업은 지난 2022년 1월 파주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른 관광·휴양시설 입지와 관광객 유입에 의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적성면 구읍리 지역의 농어촌도로 1.5km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6억 원 중 국비 5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하반기 내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 착공,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부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역주민과 기업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읍 부곡리 지역의 농어촌도로 1.86km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각종 행정절차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3억 원 중 기투자 108억 원과 특조금, 특교세 확보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한 26억 원 외 잔여 사업비 9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내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사업은 초리골 지역주민과 마을 방문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리골마을 안 농어촌도로 0.89km를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2억 원 중 국비 58억 원을 확보하고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행정절차 완료 및 토지보상을 착수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계획 및 문산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천은 국가하천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소관이며 2019년에 문산천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어 노을길 및 주차장 등이 조성되었으며 추가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파주시에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관리청과 협의하여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산천 물놀이장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고수부지에 약 1400㎡를 조성하여 어린이 물놀이시설 17개소, 파고라, 음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운영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천원택시 이용현황 및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천원택시는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탄력적으로 정하여 택시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수요응답형 택시의 한 형태로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을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원택시는 2019년 4월 14개 마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30개 마을, 2020년 11월 46개 마을로 확대 후 2021년 11월 10일부터 9개 읍면 5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원택시 이용인원 및 보조금 지원금액은 2019년 2만 7000명에 2억 5000만 원, 2020년 7만 4000명에 6억 200만 원, 2021년 11만 명에 8억 4600만 원, 2022년 10월 기준 11만 명 이용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보조금 지원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교통불편 지역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천원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현수막 정비물품 관리대장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사용되는 물품 관리대장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읍면동 배부 및 365일 휴일 없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는 소모품이라 관리대장 작성에 미흡하였으나 향후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경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물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 2023년 예쁜간판 공모전 추진계획서 및 2022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파주시만의 간판문화의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23년 제14회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파주시 내 실현 가능한 창작간판과 설치된간판 2개 부문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품의 심미성, 창의성, 친환경소재, 완성도,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우수작 9점에 대해 상장 및 상금 총 500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전시 및 작품집 제작 홍보와 파주시 간판 개선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2년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총 88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창작간판 부문 대상에 문○○씨의 ‘나무를 디자인하다. 뚝딱쟁이’ 등 총 5개 작품, 설치된간판 부문 대상은 양○○씨의 ‘살구’ 제로웨이스트샵 등 4개 작품, 총 9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대한 최근 3년간 현장처리기동대 수리용품 관리대장 구입량·사용량·보관량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현장처리기동대 수리용품 관리대장은 샘플로 일단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정님께서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조사대상은 비법정시설인 마을진입도로, 세천, 소교량 등이 있으며 2022년 5월 착수하여 2024년 3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1차로 기초자료 작성 및 현장조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읍면동 직원과 합동조사 완료 후 위험도 평가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수립된 정비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향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통해 체계적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보도설치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선정결과와 신규 선정기준 및 향후 연차별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보도설치 신규사업 대상지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 사고위험과 보행자가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 취락지역 연결구간 등의 우선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연차별 보도 정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금촌천 순달교에서 공릉천 합류부까지 동선이 단절되어 있는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950m, 총사업비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상반기까지 설계완료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도비 및 자체사업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금촌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2018년 준공되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6에 따라 준공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5년 차 모니터링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 하천변 수목제거 및 수풀제거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변 수목제거 및 수풀제거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제방도로 이용차량의 긁힘 현상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2년 하천변 수목제거는 9월 30일 기준 총 9건 중 5건을 해결하였으며 2022년 하천변 수풀제거는 총 12건 중 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22년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2023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행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하천변 수풀제거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풀제거 사업은 하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 하천변 수풀제거 사업기간은 2023년 4월에서 11월까지이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4·7·11월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풀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 하천 호우피해 주요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하천 호우피해 주요내용은 광탄면 용미리 진지동천 제방 유실을 포함한 총 10개소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기준 9개소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진지동천 1개소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하천 호우피해 주요내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및 세천 28개소로 임진강 제방 유실을 포함한 총 34개소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지방하천 5개소는 2022년 10월 12일 예산이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동절기 이후인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및 세천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우기 전 신속히 복구할 예정으로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및 하천지킴이 활동내용 및 주요실적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 경기도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명예감시원이 하루 평균 약 2시간씩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내용 및 실적으로는 하천구역 정화활동 52건, 하천법 위반행위 감시 및 신고 15건 등이 있습니다.

하천지킴이 사업은 하천불법 근절대책 및 깨끗한 하천유지 관리를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만 65세 미만 하천지킴이 6명을 공개 채용하여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활동내용 및 실적으로는 하천계곡 불법사항 단속 38건, 지장수목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146건, 배수문 관리 10건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세이프라인 설치로 하천변 진출입로를 차단하여 주민 인명피해 예방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원마을 7단지 앞 공릉천 경사로 조절 관련 진행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원마을 7단지 앞 공릉천 경사로 조절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자연사면으로 공사하는 1안, 조경석 등 영구구조물을 설치하는 2·3안 등이 있으며 금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총 3개 안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하천점용허가 신청과 추경을 통해 소요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경사로 조절 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하지석동 93-3단지 수문철거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1월 5일 하지석동 93-3번지 내 지상 철근콘크리트 수문을 철거하는 것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최종 화해권고 결정되어 2023년 3월 내 하천관리 예산을 통해 철근콘크리트 수문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의견을 들어 수로정비도 함께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예산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7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자동음성경보시설 12개소, 재난감시CCTV 1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1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억 7400만 원이며 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자동음성경보시설 4개소, 재난감시CCTV 2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를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집행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2022년 도로교통량 조사보고서 및 2023년 조사계획서, 조사지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는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및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도로법 제102조 및 국토교통부 예규 제294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전국 동시에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도로교통량 조사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 32개소에서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도로교통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사지점을 반영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지점은 별도 서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도시형 교통모델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취약 및 소외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수단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4개 노선 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8억 8000만 원이며 국토부에서 도시형 및 농촌형 교통모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통취약지역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대상지역은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탄현면, 산남동, 상지석동, 봉서리·사목리에 4개 노선 10대, 기존 노선인 084번 1대, 086번 1대 등 2대 증차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사업설명과 협의를 통해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항으로 국토부 최종예산이 배정되는 내년 3월 이후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취약 및 소외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요응답버스 일평균 이용자수, 수입금 등 적자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수요응답버스인 부르미버스는 AI방식의 최적의 노선을 생성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신 대중교통수단으로 현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운정신도시에서 10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평균 이용자수를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까지 12만 3964명 일평균 81명이 사용하였으며 7월 2024명 일평균 84.9명, 8월 2만 6724명 일평균 87.8명, 9월 2만 4756명 일평균 84.2명, 10월 2만 4294명 85.1명으로 10월까지 일평균 84.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10월까지 수요응답버스 운행에 따라 발생한 1대당 월평균 수입금은 2825만 3000원, 운송원가는 1억 3836만 3000원으로 손실액은 1억 1011만 원으로 집계되어 총 11억 110만 1000원이 운송업체 재정지원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부르미버스는 입주 초기 대중교통 수요에 대한 주민욕구를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10월 조사결과 이용주민 만족도가 84%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3년 치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 정산결과, 단속 실적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용역은 북부와 남부 나뉘어 2개 반 총 6명으로 편성하여 13시부터 21시까지 365일 근무로 설계되었습니다.

임금 항목은 한국표준품셈정보원이 공시한 개별직종노임단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근거로 하며 4대 보험률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다음 해의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설계내역 및 정산결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중 현재 수립되어 있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1억 7000만 원의 세부 산출내역, 용역평가보고서 및 용역입찰내역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 보행사고 건수, 보행자 사망자수, 보행자 부상자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사고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사업은 보행자의 사고예방과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설치 필요구간 24개소 중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처 작성하지 못한 타 부서 소관 사업인 유효보도폭 확보, 횡단보도 추가설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적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자료 취합 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비 1억 7000만 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교통 표준품셈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용역에 투입되는 교통 분야 기술자 수는 기술사 29명, 특급기술자 32명, 고급기술자 43명, 중급기술자 55명, 초급기술자 59명, 중급기능사 55명이 투입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 및 입찰내역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사고 8224건 중 보행자 사고는 1488건으로 보행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1514명이며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143건,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410건입니다.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임차장비 사업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재난사고의 형태가 다양화·대형화·복잡화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노후화나 파손은 주변을 통행하는 공중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안전점검에서 배제된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장비 임차 1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파주시가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었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그 시기를 전후해서 배수펌프장 설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3년 차에 수해를 입은 상황에서 그 당시 국토비 지원도 많이 되고 해서 펌프장은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설치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대형펌프장 14개 중에서 8개, 간이펌프장 22개 중에서 12개소가 다 20년 이상 경과됐어요.

지금 이게 중간중간 정비를 하면서 쓰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매년 내구연한이라든지 부분 파손 또는 손실되는 부분들 수선, 수리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7대 쪽도 가끔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수전설비나 펌프 교체하고 이런 거는 내용연수가 다 된 것은 계속 교체를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예산을 파악해서 펌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안 지났더라도 수리가 불가한 경우는 교체를 하는 거고요.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일부, 보링이라고 뜯어서 새로 고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경비가 좀 싸고 해서 그렇게 수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수배전이나 배수펌프를 보니까, 수배전 같은 경우 15년이 내구연한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보통 20년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20년 넘게도 쓰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파주가 그전에, 과거에 수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라 노후장비들은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파주시민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대형펌프장 14개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상주하는 곳이 3개소……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용량이 약간 적은 곳들은 비상주로 해서 관리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다른 질의에서 물었는데 그러면 배수펌프장 관리자 3명이 안전관리자 3명, 그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14개, 이건 다시 또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오도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 관할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9개 중에서 8개라고 계속 그러시는 게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경작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주택에 인접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안총과 것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0년도에 보고된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보면 농어촌공사 것은 오도배수장 하나인가 보네요, 용량 부족한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집중호우가 내려서 문산행복센터 뒤쪽 1층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선유3배수펌프장이에요.

이걸 2024년에서 2025년 연차적으로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선유3배수펌프장이 2015년에 증설 설계까지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설계까지 했는데 왜 공사를 안 했었는지, 시급한 데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그 당시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긴급한 쪽인데 설계까지 했는데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고요.

동문천 쪽으로 물을 퍼내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1996년, 1999년 문산 수해 때 119보트를 타고 나왔었기 때문에, 문산지역이 수해에 취약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급한 곳은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배수펌프장 관리자 3명은 안전관리자고 산출내역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뭔가요?

그다음에 재해예방 운영에 배수펌프장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역할이 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펌프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아까 상주인원 3명은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펌프장 운영을 직접 하는 거고,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거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펌프장 관리위탁을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 사람들이 전기안전관리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관리위탁 용역회사.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전기기사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기기계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 사람들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재해예방 운영에 있는 배수펌프장 7명은 또 뭔지요?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 자체 풍수해 감시요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부분 7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읍면동 32명 말고 또 이 7명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자체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풍수해 감시요원이 7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게 3명, 14명, 7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역할이 각각 뭔지 해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낮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7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8조 거치 제한구역의 지정과 같이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조례는 제가 건설과장일 때, 사실은 킥보드에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법령은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킥보드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나름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상황이 막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라도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러는 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당초에는 킥보드를 도로의 적치물로 해서 수거해 왔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보도상에 방치된 노상 적치물로 지적을 해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로교통법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그것도 차 종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적치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로 봐서 견인조치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약간 수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국지도 78호선은 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27년 이후에는 100% 시비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국비보조는 2027년까지만 50%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2027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시비만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하고 국토부한테 협의는 진행하고 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데 또 이게 한번 시행하면 안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로서는 5년 동안 국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7년 이후에 잘못하면 지원이 끊기게 되면 시비만 100% 부담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기도, 정부부처하고 협의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타다’나 신산업이 들어오면 항상 기존 산업들에서, 특히 택시나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도 엊그제 시청에 와서 시위를 했지만 사실은 운영형태가 택시하고 비슷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택시업계 쪽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승객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수요응답형 부르미버스가 그렇게 잠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우려도 이해는 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파주시 사정을 봤을 때는 어차피 택시도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신기술이 계속 나오면서 기존 산업하고 조화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택시업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 편에서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택시업계 쪽하고 잘 협의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요응답형 버스하고 천원택시하고 어떻게 좀, 요금 투입되는 예산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2개 다 거의 예산으로 메꾸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택시보다 수요응답형 버스가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봐서 고민……

○최창호 위원  그것도 한번 예산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농촌지역에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인구구조상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많은데 사실은 스마트폰 이런 것을 활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앱을 통해서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한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콜까지 같이 병행해서, 앱도 하고 콜도 하고 해서……

○최창호 위원  택시 콜을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2개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같이 할 수 있게 되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콜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이나 앱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또 이제 콜을 운영하게 되면 콜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AI기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창호 위원  그렇게는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대다수 인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편의 쪽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현-축현 간 도로에 대해서 11월에 설계업체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탄현면 이장단협의회에서 경기도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이 또 안 잡힌 거죠?

○건설과장 조춘동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11월에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사전설명을 했고 12월에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경기도 북부도로과가 업무 담당이거든요.

나와서 참석해서 다시 한번 관련 사항을 설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데 토지보상비를 벌써 162억 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아니고 일단 도로구역이 결정되어야지만 토지 분할하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진행 중인 거 행정절차 마무리되면 보상절차 들어가면 기존 확보해 놓은 예산하고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우선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사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11월에 이 업체에서 나와서 이거를 이장님들한테 돌리고 회의를 했었는데 설명을 못 했어요.

이거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 업체에서 설명도 못 하고 나갔는데 여기 보면 설계를 한다는 게 벌써 한 3-4년은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나 토지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 정도 공사기간 예상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앞으로 토지보상이라고 그러면 한 7-8년 걸린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기가 농경지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로구역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각종 평가를 다 마쳐야 하고 그다음에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 가서 농지 협의를 봐야 하고 그래서 절차를 하는 데는 저희도 조그만 공사 해 보지만 한 3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교통특별회계에서 보상비로 162억 원을 재배정해 줘서 한국감정원에 지금 돈이, 보상비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절차만 이행되면 내년도에는 보상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또 이게 얼른 되어야 교통불편도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보상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탄현면 분들은 교통도 교통이지만 그 면사무소 동네가 공동화되어서 탄현초등학교가 일제시대 때부터 생긴 학교인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은 50명 내외로 폐교 위기에 몰리니까 이런 긴박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교통국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늘막,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쿨링포그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인가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시범사업은 아니고 폭염저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설치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시민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가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건의사항 이런 것을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그늘막 위주의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늘막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쿨링포그는 반응들이 별로 좋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타 지자체라든가 광역 지자체 같은 데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이런 데에 확대해서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운정신도시 내 공원에는 분수하고 쿨링포그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외 지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지금 스마트형 그늘막하고 고정형 그늘막,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하고 대상지가 좀 줄었어요.

그러면 파주시의 웬만한 장소에는 다 설치가 된 건가요?

더 설치할 데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금촌, 문산, 운정신도시 위주로 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횡단보도에는 그늘막이 대부분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특히 운정신도시는 아파트 단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교차로에 아직 설치 안 된 곳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정형 그늘막하고 스마트형 그늘막 차이가 있잖아요.

설치 대상지의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어디는 고정형이고 어디는 스마트형을 설치하는지, 단가 차이가 좀 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은 스마트형 그늘막이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박대성 위원  한 3배 이상 비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느 것이 특별하게 더 좋은 건 아닌데 관리 차원에서 고정형 그늘막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껐다, 켰다를 해야 하는 거고 스마트형 그늘막은 원격으로 접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2년 전부터 그늘막을 스마트형으로 일부 포함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고장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절히 검토해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박대성 위원  스마트형 그늘막 이게 중소기업이, 일부 전자기기라든가 설치 후 몇 년 이내 업체가 폐업한다든가 그런 경우 유지관리에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은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형이, 만약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그 업체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거는 나름대로 대비책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풍수해재해보험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사업인데 풍수해보험 집행률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점차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감소한 사유를, 원인을 특별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험이라는 게 내가 당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면 이득이 크다는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가입률을 높여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적극 홍보해서 파주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민안전보험 한 2년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감염병 사망자에 다 지급이 됐네요.

이것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 홍보 계획이라든가 2022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홍보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도 저희가 코로나감염병 걸리신 분들 사망자는 가족한테 일일이 안내를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고요.

각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또 농기계 사고 이런 부분들 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손성익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시 각종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도 8월부터 집어넣어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각 읍면동 집합교육이라든지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기회교육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가족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사망신고의 어떤, 사망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파악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사건사고 접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나 경찰에서 신고되는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도 정보가 다 공유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고 이런 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약 한 달 전에 안타깝게도 이태원에서 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파주시민도 1명이 희생됐는데 그다음 날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안전총괄과장한테 시민보험이 해당되냐 하니까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은 보험료를 많이 지급하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일단 보험회사에 이런 상품부터 개발을, 상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그러면 보험수가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무작정, 사실은 저희가 상해보험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상해 부분을 보험에 넣어서 해 보려고도 고민했는데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분들 선택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작년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과 상지공단 도로개설 확장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행감 때 질의했는데 캠프하우즈 입구에서 대원리 간 봉일천 시내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농식품부 협의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상 설계라든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은 대부분 다 마쳤습니다.

거기가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구역이라서 농식품부와 진흥구역 해제 협의를 봐야 하는데 사실 농식품부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파주시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많이 끌어왔습니다.

결국은 11월에 농식품부가 조건부로 승인은 해 줬지만 그 조건부 자체가 뭐냐 하면, 현재 캠프하우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조건부로 의결해 줬기 때문에 아마 캠프하우즈가 활성화, 진행이 되어야 이 사업도 순조롭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 위원  보상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조건부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실시계획인가 다 하고 저희가 보상 착수하려고 합니다.

○박대성 위원  몇 월쯤 예상하세요?

주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반기 정도.

○박대성 위원  내년 하반기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반기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퍼스트가든 쪽으로 좁은 길……

시가 22억 원, 제안자가 21억 원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협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체결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자가, 대상자가, 제안자가 ‘왜 시에서 부담하지? 우리한테 부담을 해라.’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안을 그쪽에서, 사실은 저희 도로개설계획이 없던 장소거든요.

○박대성 위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안자가 자기가 어느 정도 공사비를 대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지 제안이 먼저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돈도……

○박대성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돈도 일부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업비가 와야 공사를 하는 건데 안 오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만 일부 설계하고 진행하고 거기에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사업비를 부담 안 해 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계비 한 2억 원은 미리 받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퍼스트가든 그쪽 보면 파주시와 고양시의 경계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퍼스트가든 조금 지나면 거기가 경계인데요.

거기서 박애원까지는 고양시 구간입니다.

○박대성 위원  고양시도 그 구간을 정비해야 하지 않나요?

고양시 구간에 대한 개선이 같이 추진될 수, 우리가 하는 구간은 다 파주시 구간인가요?

고양시 구간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현재 전체 구간이 1.74km인데 1.74km라는 게 능안리 사거리에서 박애원까지가 1.74km고요.

퍼스트가든까지가 0.6km입니다.

그러면 한 1.1km 정도는 고양시 구간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고양시하고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는 몇 번, 구두협의는 했었는데 지금 고양시는 사실 이쪽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능안리에서 퍼스트가든까지만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박애원 쪽에서 진입하기 힘들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박대성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저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와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추진을 할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원래 2022년이었는데 2025년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늘어나는지,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되어 있고요.

공사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 진행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토지보상도 상당 부분 이르렀고 그래서 아마 곧 착공해서 금방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급행버스 M7154번,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7154번 운송원가 70%에서 운송수입금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송업체는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선 운행중단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저희가 일부 70% 수준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에서는 추진하는 게 M7154를 대광위의 광역버스 노선으로 편입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면 국비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광위 노선으로 반영시키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답변서에 지산초등학교 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학부모들하고 만나봤거든요.

제 지역구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현재 정차대 4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박대성 위원  후문 쪽 말씀하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베이형식으로 설치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스탑형식이라고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한 25m 정도 차량 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때 후문 쪽에 그게 뭐죠?

어떤 구조물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조물 이동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결됐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박대성 위원  저도 뭔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구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구조물, 전력……

○박대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연차별 투자계획 및 시행여부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 지역구가 운정 지역구인데 해솔마을 7단지 옆에 호수공원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거의 다 행정절차 마무리됐고요.

아마 내년부터 사업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운정와이즈병원 옆에 농어촌공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 3000평 정도 되는 데.

우연치 않게 공문을 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파주시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당시 최종환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을 운정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주고 저희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지금 이렇게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땅이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파주지점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본사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그런 면적에 해당하나 봅니다.

○박대성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파주시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고.

그런데 또 농어촌공사 본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마 본청에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승인이 나야 하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본사하고 빨리 협의해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임시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좋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 게 또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협의가 되면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오래 안 걸립니다.

빨리 협의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시민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최근 신문을 보니까 가람 지하 공영주차장 반쪽 운영해서 준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누수가 발생했네요.

누수의 원인이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 저희가 누수까지는 확인 못 해 봤고요.

○박대성 위원  원인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거는 확인 못 했고 하여튼 제가 확인되는 대로 원인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언론에도 났고 지금 반쪽으로 운영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누수되는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하자 처리가 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당연합니다.

○박대성 위원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민방위 교육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관련 예산이 국비 30%, 도비 21%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과소 배분되어서 신규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정부 국도비가 과소 배분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배분이 줄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대원 교육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 민방위대원들을 교육하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는 했는데 현재 배정된 예산 내에서는 더 이상 집행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비 모자란다고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게 협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일반예산 7400만 원 집합교육이나, 그동안은 그 예산에서 같이 사용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때 그 금액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사이버교육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 원만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3, 4년 차부터는 인원수가 2만 8000명이 되는데 한 1만 명 정도에 1000만 원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2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보면 교육인구가 1-2년 차, 3-4년 차, 5년 차 이렇게 해서 대상인원들이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교육횟수도 연차에 따라서 차등교육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시간으로 받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년에 한 번 시간대로 받으면 됩니다.

○오창식 위원  그대로?

그거는 똑같은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 이 인원들이, 민방위 대상 대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2만 8000명……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전체는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여기 3만 5393명으로 나오는데 전체 인원은 한 3만 5000명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맞습니다.

1-2년 차가 7284명이고요.

3-4년 차가 6713명이고 5년 차가 2만 1396명입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시에서는 보조금 과소배분 사유가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상위기관에 한번 요청을 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국도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배정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200만 원 더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더 이상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지출되지 않게끔 국도비 더 받아와서 하는 방법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전체 1084만 원, 이 돈이 시비에만 쓰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국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론 시비도 들어가면 써야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건의를 하시고 받으셔서 쓰시고 효율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2022년 지진가속도계측기 사업내용을 보면 금번에 교체해야 되는 게 본 청사 최상층에 있는 것하고 이설한 것이었는데 2022년에 계측센서를 이설하고 2023년에 교체하는 사유가 뭐죠, 1년 사이에?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설한 거는 당초 설치할 때 위치가 법에 맞지 않은 위치에 설정됐다고 점검통보를 받아서 법에 맞추어서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세운 것은, 이게 2014년에 최초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9년 차가 되는 해라서 교체사업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처음에는 법에 그런 게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당초 2014년에 설치할 때 그 위치가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점검을 받아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위치를 다시 조정한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처음부터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두 번 실수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내구연한 때문에 1년 사이에 교체하시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이거는 위치만 한 거고 내년에는 세 군데 센서를 교체하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센서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오창식 위원  탄현면 민방위 급수시설 그게 된 게 건축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뭘 다른 걸 짓는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축계획이 있다고만 들었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장소에 건축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어서 저희가 그 위치에 폐공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뭐 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사항만 그렇게 와서 그래서 그냥 얘기 들어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상태로는 사유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폐공을 요청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개인사유지 보호법에 의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주신 자율방재단 사업비 내역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율방재단 보조금 예산이 2022년하고 2023년 차이가 약 150% 증가됐어요.

보면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식비, 회의참석여비 이런 게 큰 폭으로 증가됐는데 구체적인 증가 사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동안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면서 활동비 증가가 전혀 없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비 증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만큼,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맞춰서 이번에 운영비를 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이 2022년, 작년이나 2019년 이럴 때는 코로나 때문에도 계속 회의를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코로나 때 임시 검사소 교통통제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인원이 539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자율방재단 하나로 묶여져 있고요.

○오창식 위원  구성원이?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파주시 관내 유관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체는 자율방재단 하나입니다.

○오창식 위원  자율방재단 하나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연합해서 같이 있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연합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오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총 539명이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현재 596명이 자율방재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식사하고 피복비 산정기준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식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맞춰서 8000원을 세웠고요.

피복비는 그동안 다 지급이 되어 있었는데 회원들이 교체되고 분실되고 이런 소실되는 것에 필요수량이 매년 120-130개 정도 필요해서 그 수량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596명이 다 가지고는 있는데 회원이 교체되거나 분실하거나 이런 수량이 매년 120-130벌 정도 필요수량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맨 처음에 방재단 피복이 색깔 나는 그런 것을 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지금은 조끼……

○오창식 위원  조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교체되는 게 매년 그렇게 120-150개 정도가 예상, 나온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저희가 방재단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자율방재단 자체가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596명에 대한 거를 각 단체별로 누구 나가고, 누구 나가고 이래서 몇 벌 달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배분을 해 드리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그거는 자율방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분들의 소방업무, 재난 모든 예방활동들이 주로 현장업무가 많은데 각 단체별로 안전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동안 특별한 안전사고나 이런 거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그동안 없었고요.

저희가 정규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재난방지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가 2019년 7억 8700만 원, 2020년 2억 9000만 원, 2021년에 5억 800만 원이 불용됐는데 불용이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 예방 운영사업비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특별관리 운영에 사용되었던 건데요.

중간에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줄어서 불용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뭄대책으로 공공관정 설치하고 입찰차액 등이 남아서 불용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해외입국자 특별버스 했던 게 처음에만 그랬던 건가요, 2019년에?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처음부터, 해외입국자 관리지침이 변경된 이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 있는데 4년 계속 지속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해만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계속해 오다가,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올 초쯤에, 올봄에 중단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맨 처음에는 해외입국자 특별버스를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건 맞으시고 가뭄이라든가 관정이나 얘기를 해서 했는데 또 차액이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5억 4500만 원, 그리고 나중에는 다 5억 원으로 통일했어요.

통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집행률을 보면 차이가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 자체가 20%, 67% 상당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세부내역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도표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 못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로 보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주스타디움이라든가 운정 이런 데 보면 신속항원검사소나 이런 거를 문산까지 다 설치를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다 있습니까?

아니면 다 철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다 철수했습니다.

○오창식 위원  문산까지 포함해서 다 철수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오창식 위원  여기 2022년도 긴급재난 예방 운영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집행이 완료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네, 집행은 완료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파주스타디움이라든가 운정 임시선별소 같은 데는 철거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산은 아까도 다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철거비용이나 관련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 집행이 완료됐는데 철거비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철거비용……

○오창식 위원  보니까 철거비용은 미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문산은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문산행복센터에 있던 거를 통일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공원 이전비용이 지급된 게 있고요.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건의’ 해서 통일공원 임시선별소 설치에 따른 이전비용은 있어요.

설치비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도 보면 설치나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철거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공원이 됐든 문산에 대한 거는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진 것 같아요.

실수로 빠진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상습정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시급했던 게 진출입로가 없어서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주신 걸로는 파주병원에서 금촌IC 방향, 금촌교차로에서 금촌IC 방향 이게 이제 500m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한다고, 또 제2외곽순환선도 개통하면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늦어도 2024년에는 내용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촌IC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재 금촌 스타디움 주변에 차량이 지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통과 동시에 해소대책을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최단기적으로는 금촌IC 부분 교통신호의 최고 적정주기가 어느 것이냐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최적화 신호주기를 만들어서 교통불편을 많이 해소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단기안, 장기안 해서 단기안으로는 금촌 스타디움 앞까지 일부 우회전차로를 확장하는 방안하고 장기안으로는 금촌IC에서 말레이지아교까지-금촌교차로죠-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교차로를 더 높이고 차선을 확보할 것인지 설계용역을 해서 그거를 토대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말레이지아교 교차로 고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사업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더 원활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2개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가 다 맞고 말레이지아교 고가도로 그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게 대강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마 내년까지가 설계기간입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주민의견,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한번 했거든요.

주민의견 듣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은 고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아마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는 사업비만 투입되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에는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설계 완료되는 대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오창식 위원  지금 그쪽 얘기하신 대로 제가 주문사항으로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사업 및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사업, 시도33호선 도로확포장 사업은 주민들이 꾸준히 요구한 민원사항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 등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관계기관하고 두루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나머지 질의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서와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도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 설계자문위원회 일부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부지 매입하고 일부 유수지 정비하고 후년에 펌프장 본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재해위험지구이고 물에 침수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 빠르게, 기계장비 구입절차도 빠르게 진행하고 해서 공사를 당길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변의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펌프장 설치하는 데는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시공사하고 열심히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2024년 이내에 완료돼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 지역은 매년 집중피해로,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고충이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에 또 시민들도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당겨서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기초생활기반확충에 대한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주관 국립 자연휴양림 공모사업에 선정된 파주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산림문화체험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감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20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진입도로 개설사업 역시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다른 도로 공사 시 자주 발생했던 각종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자연휴양림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도 302호선은 객현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해서 2006년도 당시에 도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지된 사업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팀장을 하면서 여기 사업하는 구간에 일부 보상도 상당 부분, 50% 이상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빨리 설계하면 당초 개통 목표가 2025년인데 이전이라도 개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휴양림과 개장이 맞물려서 그 이전에 도로가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간 도로폭이 협소해 이용이 불편했던 농어촌도로죠.

특색 있는 휴양림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부터 관심을 갖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하여튼 설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하고 주민들께 사업 설명을 드리고 사업 추진계획까지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되고 있는 공사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은 사실 저희가 보상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서 보상비 지원이 돼 있어서 협의 보상으로 사유지만 판단했을 때 55%의 보상은 완료돼 있고요.

도로 포함해서 국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내년부터 협의가 안 된 분들은 수용절차까지 다 진행하면 내년에는 보상하고 공사도 바로 착공해서 내년에는 보상과 착공 동시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반 안에 사업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로 개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만전을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다음은 친수하천과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산천 물놀이장 주요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산천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여름철 공휴일 방문객이 유입되는 시간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문산천 물놀이장은 저희 하천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 안까지 물놀이장은 저희가 설치 완료하고 물놀이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전환을 통해서 문산읍사무소가 되든지 체육과가 되든지 아마 관리 전환돼서 그쪽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산천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유휴 부지에 주차장은 일단 마련을 많이 해 놨는데 물놀이장이 개장되게 되면 집계액이 많이 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쪽 지역에 특별하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께서 지난해에 주차장 설치, 화장실 설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력과 강구해 주셨는데 그 부분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문산천 정비사업 외 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은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에게 휴식 여가공간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친수하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문산천을 포함해서 6개 하천에 대해서 주민에게 어떻게 하천을 돌려드릴 것인지 설계용역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문산천도, 현재 노을길하고 이게 되면 물놀이장까지 완비가 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발전소까지 더 확장해서 친수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해서 사업비도 국비·도비 따오고 시비까지 투입해서 주민에게 친수하천을 돌려드리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좀 더 아름다운 문산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대중교통과 공영·벽지·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초자료에 의하면 2023년 용역을 통해 산정되는 표준운송원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버스운송업체와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표준운송원가는 용역이라든지, 광역버스는 경기도에서 산정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용역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운송원가에 반영되는 거고, 1년 차가 이렇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운송원가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 교통정책심의회라든지 운수 관련자와 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천원택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하면 마을회관과 버스정류장이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버스정류장이 마을회관과 500m 이내에 있다고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마을회관에서 500m 이상 떨어진 주민이 버스를 타려면 왕복 2km를 걸어야 하는 분들이 제법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라면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천원택시 도입 이유가 교통 불편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가 됐겠고, 또 교통복지를 실현한다고 해서 100% 이상 해 줄 수 없는 거고 최소한에 그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서 기준을 만들긴 했는데요.

저희가 지역 선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작년도에는 역 주변 얼마 그다음에 병원까지 가는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대할 때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고민 있게 검토해서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시민이 혜택을 어떻게 조금 더 볼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김포시의 이음택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거기는 천원택시를 이음택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체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포시 요금체계가 파주시 거리요금의 2배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이 파주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천원택시라고 해서 1000원만 내면 갈 수 있는 이런 체제고요.

김포가 거리 이런 게 또 있나 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방안이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더 가는 건지 고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장님, 천원택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나 의견청취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 본 적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많은 시민들이 확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과 우리 시와의 소통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수요응답형버스 같은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파주시 택시도 보면 시민에 비해서 택시가 모자라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야간 시간대에 버스를 몇십 분 동안 호출해도 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 또 총량제를 통해서 택시 증차를 원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택시 수요를 좀 더 늘릴 계획은 혹시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늘리고 싶어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택시 총량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충족이 돼야 택시를 늘릴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기준에는 미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택시를 더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형배 위원  DRT 부르미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RT 부르미버스 현재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DRT 수요응답형버스는 시민들한테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당초 도입할 때는 사실 콜을 하면 10분 이내에 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한 21분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안심귀가버스 역할까지, 아파트 앞에 가서 내려주고 거기서 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호응은 상당히 좋고 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특정 지역만을 위해 부르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운정지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차후에 더 확대하겠다는 거는 규모를 파주시 전체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수요응답형버스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89억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농촌지역에 농촌형 수요응답형버스를 일부 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세밀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앱뿐만 아니라 콜까지 해서 주민이 쉽게 불러서 탈 수 있는 이런 수요응답형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파주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나타난 건 없지만 시멘트, 석유제품 이런 부분들은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정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절단기를 매년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정당 현수막 표지 제작비용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절단기를 매년 사는 이유는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정당에서 정당의 어떤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이 제작되면 그곳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그래픽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래픽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 제13회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이 진행되었는데 2022년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22.1%로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걸로……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도시경관과장 구자정입니다.

죄송한데 두 번째 질의는 제가 서류를 보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13회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이 진행되었죠.

2022년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22.1%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공모전이 끝나면 책자 같은 것을 제작합니다.

공모전이 얼마 전에 끝났고 시상식도 끝났고요, 책자를 제작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형배 위원  매년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하고 있는데 그래픽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주요 활동내역은 뭐가 있는지요?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세부사항은 저도……

하여튼 예쁜간판 공모전 관련해서 그런 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소규모 공공시설 올해 5월 착수해서 내년 3월 용역완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서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서 전수조사 이런 거 하셨을 텐데 기초자료 작성은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최근에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반 교량이라든지 큰 규모의 시설들은 각 관리책임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가 하든 시청이 하든 이렇게 관리책임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교량이라든지 도로, 옹벽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022년도 올해에 아마 전체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전체 사업을 확정 지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마 내년도까지 해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소규모 공공시설법 그걸로 대장관리나 이런 게 의무가 돼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삼각지대에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시특법이라고 해서 3종시설은 안전점검을 얼마에 받고 이런 거 하듯이 삼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는 시설들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바람직하네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등록관리 철저히 하셔서 향후 보수·보강 시 재해예방 사업에 포함시켜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건설과 보도 설치에 관련해서 이거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 차량 많이 다니는 곳 그런 데 먼저 설치하셔서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친수하천과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계획서 이거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하시고……

그다음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따로 세부사항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촌1동하고 3동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공릉천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촌천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순달교라는 곳에서 금촌천에 있는 산책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950m를 연결하면 공릉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를 일단 먼저 하고 그 설계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고 아니면 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 먼저 시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여기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점인데 느끼는 점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설계 잘하셔서 이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 금촌천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이게 2023년 모니터링이 종료되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한 하천입니다, 금촌천이요.

그게 2018년도에 준공됐는데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게 되면 생태하천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거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5년 동안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5년인데 2023년도가 모니터링 마지막 해라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인 거고요.

이게 끝나더라도 금촌천은 어차피 친수하천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금촌천 외에 다른 데 할 곳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필요한 곳이 없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마다 지점별로 환경부서에서 수질검사라든지 모니터링은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니터링 사업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하천만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구역 낚시금지 단속 사업비를 2억 41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낚시금지 단속반이나 운영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낚시금지구역과 파주시 관내에 있는 하천에 관련해서 하천지킴이 여섯 분이 있어서 하천지킴이가 낚시금지구역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요.

지금 그 예산은 우리가 낚시금지구역 단속 용역 사업비가 될 건데요.

하천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용역을 외부업체한테 위탁을 맡겨서 단속을 하고 청소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따로 관리대장이나 근무일지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근무일지 같은 거는 항상 작성하고 있죠.

○이혜정 위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하고 하천지킴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가요?

명예감시원은 도비 100%, 하천지킴이는 도비 50%, 시비 50% 이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재명 도지사가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하천 주변의 불법건물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친환경 감시원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사람을 고용하게 해서 하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게 했던 거고요.

하천지킴이도 그거와 관련해서 하천관리·단속 이런 업무를 하게끔 도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은 2시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천지킴이는 8시간 이렇게 근무하죠.

○이혜정 위원  8시간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3월에서 10월까지 하루 8시간.

○이혜정 위원  기간제근로자이신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4월에 공모해서 채용하고 10월이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내내 하천만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여기 차량 임차료도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차 1대 가지고 하천 다 돌아다니면서 불법 투기된 게 있는지 그다음에 낚시 불법으로 하는 데 있는지,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수거도 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차량 임차하셨는데 차량은 뭐예요?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러려면 트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단속원이 탈 수 있는 차 1대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트럭 1대 이렇게 2대로 다니면서……

○이혜정 위원  SUV나 트럭?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변 수목 제거하고 수풀 제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그동안 하천변 수풀 제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문산천이나 금촌의 공릉천은 국가하천이라서 국가하천은 환경부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 이런 데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했고 일부 지방하천은 갈곡천이라든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런 하천들은 일부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했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하천변 수풀 제거에 100만 원 곱하기 80,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새로 올라온 예산 같은데 이거 계획 알려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친수하천과장 전재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 제거하고 수풀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수목 제거 예산은 편성했었습니다.

2520만 원 편성했었는데 수목뿐만 아니라 수풀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11월 세 달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한된 예산 가지고 그런 민원을 다 커버 못 하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수목하고 수풀을 제거하는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풀에 대한 부분은 붙임자료상 올해에 12건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게 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하지 못한 6건하고 내년도 4·7·11월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고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올해 미처 못 한 거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으신 예산이라는 거죠?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네, 그거 포함해서 신규 발생될 거까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하루 1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하루 100만 원은 저희가 인력으로 수풀 제거하기 때문에 인부 사용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수목 제거 면적당 1만 4000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기계장비로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수목은 아무래도 장비로 잘라야 되는 부분이고 수풀은 예초기나 사람이 들어가서 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비로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수목 제거하고 수풀 제거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아무래도 섞여 있으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국장님이 지난번 행감 때 하천변에 있는 너무 많은 수풀은 사람이 할 수 없다, 기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공릉천 수풀 제거 이게 올라왔네요, 100만 원 곱하기 61.

오창식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거, 공릉천에 가장 많은 민원이 풀 뽑아 달라, 풀 매 달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깔끔하게……

특히 여름에 뒤돌아서면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공릉천과 문산천 화장실 전기료하고 조리읍 둔치주차장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기료는 매년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료 오른 것만큼 아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배수문 전기요금 이런 것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것도 많이 반영돼 있는 거죠.

○이혜정 위원  하천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하시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풀 제거로 더 쾌적한 공릉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예산 많이 세워 주시면 세워 주신 만큼 일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친수하천과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문의를 많이들 하셔 가지고 따로 질의를 드린 건데 7단지에서 공릉천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물놀이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영유아 동반하시는 분들 그럭저럭 다니셨는데 올해 물놀이장 생기고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물놀이 시설이 거의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 초등 저학년 이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밑에서 코로나 끝난 이후로 시니어한마당 등등 축제를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 만장일치로 거기 경사로가 가파르다, 내려갈 때도 위험하겠지만 유모차 끌고 올라갈 때 너무 힘든데 경사로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 시민 건의사항을 들어서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제방이 직각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어서 경사가 가파르고 해서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어르신 이런 분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경사로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붙임으로 만들어 드렸듯이 경사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1·2·3안으로 나름대로 뽑아서 검토를 해서 이 안 가지고 국가하천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하천점용허가라는 부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대안이 나오면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사업을 바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1차로 답변 들은 거로는 경사도 조절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이거 구체적으로 계획 짜서 내년 물놀이하기 전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경에 꼭 반영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협의 잘해서 물놀이장이나 내년도 날씨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기 전에 만들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지석동 93-3번지 여기 굉장히 오래된 수문이 있죠.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하신 것 같아요, 토지주가 자기 땅을 일부 침범했다고 해서.

그런데 결론은 화해 조정이고 수문 철거하기로 하셨다는데 거기 오래 사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안 쓰는 철문이지만 그 밑으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을 그대로 할게요, 토관이 다 깔려 있어서 물이 다 내려가고 비가 많이 오면 벌판 쪽으로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하는데 철거한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제방 밑에 있는 흉관은 철거되는 건 아니고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거하고 나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양쪽에 도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까지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민불편도 불편이지만 거기 잘못해서 비 진짜 많이 올 때 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존에 있는 흉관 자체가 막힘이 없도록 조치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혜정 위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리비교 공사 어디까지 돼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리비교 저도 답답하긴 한데 요즘 상판 거더 설치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11월까지 슬래브 작업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공사가 일부 중지돼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해결해서 내년 3월까지는 슬래브 다 완료……

겨울 동안 공사 재개하고 합판 바닥틀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 철근 배근하고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바닥 슬래브 다 쳐서 영농기 이전에는 준공은 안 되더라도 우선 개통을 시키려는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다녀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임시개통은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관한 질의인데요,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비해서 2021년에 불용액이 1억 6255만 8000원이 나왔어요.

미집행률이 16.9%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입찰차액이 보통 15%에서 한 20%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탈탈 털어서 다 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내년도에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걸 아마 집행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아주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런 부분이 도의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재난 예·경보시스템 추가 확충으로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방도는 혹시 없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어차피 연차별 계획으로 내년에 도비가 또 내려가는데 나머지 돈을 굳이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꾸 협의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집행을 못 한 것뿐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의 정확성을 좀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은 시설은 다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인데 교통량조사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량조사 보고서가 상시가 아니고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년에 한 번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관측원이 혹시 몇 명 정도 나가서 32개소에서 관측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옛날에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다 해서 몇십 명씩 나가서 했지만 요새는 아마 관측기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무인관측시스템하고 관리인원만 아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손성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32개소에 캠코더 설치하는 곳도 있을 거고 오디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CCTV 같은 것도 설치를 한 거 가지고 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복합으로 교통량이 조사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교통량 조사를 우리가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주요 32개 지점에 어떤 CCTV 관측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촬영해서 그거를 토대로 거기에 차량이 상·하행선으로 어떤 차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집계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게 라이브로도 카운팅을 할 수 있지만 촬영한 영상 가지고 돌려가면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촬영영상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4시간 쭉 해서 하는 관측원은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CCTV로 하기 때문에 100% 다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2022년에는 10월 20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금요일을 했는데 도로법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정해진 요일이 있더라고요.

평일 월·화·수·목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파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날은 전국이 다 교통량 조사하는 날입니다.

○손성익 위원  목요일 07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10월 셋째 주.

○손성익 위원  이것도 쭉 보다 보면 이게 ITS 확충사업 일환으로 해서 2020년부터 스마트교차로 구축해서 교차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스마트교차로 이런 거 보면 차종, 대기열, 방향별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을 전부 다 분석해서 차종별로 스마트하게 집계가 다 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과 교통 조사량 같이 연계할 수는 없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ICT 기반이 우리 파주시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는 사실 아직 안 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T 기반이 교차로에 확실하게 정책이 돼 있다고 하면 별도의 교통량 조사 없이 ICT 기반으로 촬영된 것을 가지고 판독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유비파크에 있는 관제센터를 가서 한 2번 정도 봤는데 정말 잘돼 있어요, 성인이든 유아든 보행자 구별이 가능하고.

저희가 교통 조사량 7종으로 구별하잖아요.

승용, 택시, 버스도 큰 것과 작은 것, 화물 소·중·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12종으로 구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운정지역에서는 ICT 기반이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활용하면 교통 조사량을 했을 때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인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 봤을 때 북부·남부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계비용에 비해서 정산했을 때 매년 평균 1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산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기간을 설정해서 그 금액 가지고 입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1억 원을 가지고 입찰하면 87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남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서류에도 정산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정산결과라고 들어온 것을 제가 그대로 읽은 거고, 연도별 사업비를 보면 2020년 4억 3000만 원, 2021년도 4억 5000만 원, 2022년 4억 8000만 원 점점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이 2000-3000만 원씩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2년도 기준 6명이 근무하는 데 비용이 4억 8200만 원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 유지비,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인당 연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1명이 45만 8000원입니다.

6명이 근무를 하죠,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억 8000만 원이 나갔어요.

이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솔직히 이윤하고 4대 보험료하고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인당 연 인건비가 8000만 원인데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통인부 노임으로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 하루 임금이 22만 432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개별직종 노임단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근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인부 노임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2021년도 당시에 14만 4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별직종 노임단가의 보통인부의 하루 일당이 15만 3671원입니다.

임금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어차피 용역을 우리가 입찰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라 4대 보험료하고 차량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을 다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경비가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손성익 위원  두 팀으로 나누어지니 차량이 2대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파주시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인부의 하루 일당이 15만 3000원인데 지금 보내주신 설계내역과 정산결과에 인부 수를 나누고 365일 근무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당이 6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 6만 7000원을 6명을 곱했다고 했을 때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게 차량유지비로 보기에는 좀 큰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용역비 총괄내역서를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라는 것은 6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통인부 노임 곱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줘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관리비 일부 포함되고 일반 관리비 전체 금액의 5% 정도 지급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윤 줘야 되죠, 부가가치세 10% 줘야 되죠, 그런 경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과한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통인부 노임 14만 3000원 이렇게 계산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거제도의 채용계획 공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은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수의 기준 일당 6만 6800원. 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을 한다. 주말 및 휴일근무는 일당에서 빼고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게 거제도의 운영 기준이고요.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3명을 뽑았어요.

여기 또한 ‘일당 6만 9000원으로 한다. 주말 및 연장 근무했을 때는 150%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에서 개별직종 노임단가의 보통인부를 근거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최저임금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각종 건설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정부 고시 노임단가 보통인부……

특별하게 기술이 없는 사람을 보통인부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임금을 갖다 쓰게 된 것이죠.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도 생활임금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보통인부의 금액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런 품은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보통인부 노임을 쓰는 거고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액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최저임금도 쓸 수 있겠고 생활임금도 쓸 수 있겠죠.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입찰한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입찰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입찰했을 때 10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북부 쪽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하고 남부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에서 하고 있죠.

과거에도 이쪽에서 계속 담당했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어떻게 보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특별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보훈처에서 공고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법령으로 그런 단체들은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손성익 위원  아마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지자체 법률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지자체의 의견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훈처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이걸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용역에 맺을 수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입찰해서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훈 대상자를 나름대로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365일을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한다든지 5일 근무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365일을 하는 게 우리가 용역 요청한 그 조항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파주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노점상 정비를 옛날부터 휴일 없이 365일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 모토가 여태껏 유지돼 왔던 거고 불법광고물 정비도 직원들이 휴일 없이 365일 나와서 근무하고 불법노점상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손성익 위원  서울중구청에서는 계약을 했지만 정확히 일한 날짜만큼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도 마찬가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달 동안 비가 오는 장마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업무를 하지 않은 날이 많다, 이때 실제 지급액수는 계약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마이너스 연 1500만 원씩 되고 있는 게 이런 날씨적인 기후로 인해서 근무를 못 했을 때에 대한 수당이 빠지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손성익 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을 설계했을 때 금액보다 지급을 했을 때 연 1500만 원씩 마이너스된 상태에서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되고 있는 요인이 기후적인 날씨로 인해서 근무를 못 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계약하고 나서 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약하고 나서 보험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변동되겠지만 정산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정산하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에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설계내역, 정산결과, 북부·남부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해서 계산해 보니 연도별 설계내역을 대비했을 때 정산결과가 마이너스 1500이 나와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가 되겠고요.

우리가 6명 인건비를 14만 3000원씩 며칠을 쓰고 4대 보험료하고 부가세, 이윤 이런 거 다 주다 보면 그게 1억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계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발생된 게 아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쭉 수의계약 형태로 간다고 하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처럼 협조요청 공문도 보훈처에서 왔고 이분들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매년 저희 예산이 3000만 원씩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느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가 상승률 부문이 계속 그거에 따라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쟁입찰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예산이 줄어들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이 줄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하지 않는 측면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경쟁입찰에 준해서 아마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이거는……

○손성익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로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일할 수 있는, 일한 날짜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일 안 한 날짜는 뺀다고 하셨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나요?

장마철에 일을 못 할 텐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단속이라는 게 차 운행해서 순찰을 돌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도 있겠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적은 때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는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차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2018-2022에서 분석된 파주시 주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본계획 수립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손성익 위원  기본계획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2022까지 5개년 수립하잖아요, 수립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 기준으로 5개년 짰을 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 사후점검과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손성익 위원  기본계획을 짰으면 문제가 있는 요소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도출할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용역비가 한 1억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했을 때는 실적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5년이 만기됐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 많이 작업을 했잖아요, 보도도하고 턱 낮춤 작업도 했는데 그때 파주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안을 도출했는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 아니면 몇 가지 주요 문제,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불편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시설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장애요인을 제거해서 교통불편이 없게 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기본계획에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해 놨고 거기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 집행계획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거대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반성이 되는 거고요.

전체 22개소가 있는데 13개밖에 못 하고 얼마 못 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손성익 위원  지금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연차별로 추진계획에 반영된 개선안 중에 실제로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히 깊이는 못 봤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보도설치 필요구간 총 24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완료됐다 이런 거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타 부서에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파악 못 해서 그거는 보고 못 드린 사항이고요.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2018년도에 책자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받아 봤어요.

이것을 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내놔야 되는데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불편사항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했으면 집행계획을 다 완료하는 것이 목표였겠죠.

○손성익 위원  부산광역시에서 용역보고서하고 책자 나온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했는데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몇 건에서 몇 건으로 줄이겠다, 보행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겠다, 보행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 보행사고 부상자를 줄이겠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줄이겠다.

As-is, To-be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후가 파주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690건인데요.

지금 늘어났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  1708건이에요, 늘었어요.

보행사고 발생건수 거의 비슷합니다.

5개년을 우리가 수립해서 계속 보행권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줄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사망자 수도 거의 줄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마찬가지고요.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 9건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 보행사고 발생건수 12건 정도 준 상태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5년 동안 한 것들이 이렇게 목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또 2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2023·2024·2025·2026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는 사고건수 얼마, 부상자 얼마 이거를 줄이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법상, 보행권상 이거 법률 상위법을 지킨다고 해서 사실상 5년 동안 계속 수립을 하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법률 지키는 것도 좋겠지만 수많은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파주시의 면밀한 계획성이 너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도 2023년 파주시 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죠.

6년 전 2017년 용역비 올릴 때보다 4400만 원 더 늘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 용역비를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나름대로 타 시군 사례들을 면적 대비 따져서 검토는 다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조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용역비를 산출할 때 인구수도 보고 면적도 보겠는데 가장 비교를 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면적하고 인구가 비슷한 김포나 의정부, 여러 가지 봅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 3월에 부산광역시에서 이 용역을 수립하는 데 9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제도에서는 8500만 원, 계룡시 3500만 원, 강릉 5800만 원, 안동 8400만 원, 아산 8600만 원, 하남 8500만 원, 무안 4900만 원, 성남시 9500만 원, 해남 3400만 원, 상주 4300만 원이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했죠.

파주시의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린 건지 아니면 제대로 측정이 됐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시군이 설계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면적, 인구 이런 거 산정했을 때 금액이 사실 그거의 4배 정도 나옵니다.

지수라든지 이런 거 조정해서 그것도 1억 7000만 원까지 다운시킨 거고요.

저희도 그거 5000-6000만 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 내용이 되겠죠.

○손성익 위원  저는 왜 높은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국장님의 화를 막 돋우려고 질의한 건 아니에요.

파주시의 용역비용이 많이 높으니 왜 높은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목표가 없어요.

가장 최종적으로 용역보고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연도별 실시계획, 추진계획하고 재원 조달 방안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파주시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썼는데……

(자료 들어 보여주며)

이거 부산 겁니다, 9800만 원 들어갔고 여기 300만 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는지 국장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했으니 예산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파주시에서 용역을 내서 최종결과보고서가 이렇게 터무니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번에는 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 목표를 잡으실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잡아서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 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반영해서 목표 설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 여러 가지 집행계획 수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RFP죠, 용역을 냈을 때는 용역사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좀 합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행자 수가 이 정도고 사고가 이 정도인데 결과물로 봤을 때 1억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내서 모든 보도사업 턱 낮추고, 교차로 사업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보행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돈을 주고 입찰해서 얘기를 할 때는 RFP에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너네 용역사가 만들어 와라, 그때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더 증액해도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이거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주문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염저감시설 설치하고 관련된, 운정3지구 큰 교차로 말고 신설되는 학교 주변에 그늘막 설치 요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도 전달해서 빠르게 반영해 주셨는데요, 미리 살펴보셔서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요응답버스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년을 운영했네요.

이용자 패턴이나 사용자들의 동선 같은 것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만족도 조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부르미버스가 대기하는 곳이 한곳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부르미버스 만족도가 80몇 %로 되게 높은데요.

불만족은 내가 부르면 시간이 30-40분 뒤에 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용자 패턴을 연구하셔서 거점을 두시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교하 어디 하나, 운정도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이용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버스를 한군데 모아 놓으면……

장소도 문제가 되는데 10대니까 3대, 3대, 4대.

예를 들면 야당역에 가까운 곳에 4대 이런 식으로, 야당역으로 집중해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분산해 놓으면 어떨까, 그거는 전제가 이용자 패턴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거점 노선에서 출발하는 곳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의견이고 현재는 유역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 단위로 해서도 한번 운영해 볼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시간이 단축돼서 갈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좋은 운영 방안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고, 이용자 패턴이나 자주 다니는 노선 같은 거를 보셔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연구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정차대하고 관련해서 운정1·2·3지구 7대 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LH에서 우리가 넘겨받을 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2지구 때도 마찬가지고 3지구 때도 정차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1·2지구에 정차대를 만들면서 LH에다가 3지구에 대해서도 학교 근처에 정차대는 꼭 만들어서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특히 3지구 거기가 만들어져서 인수인계해 놓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정차대 문제가 넘겨받은 다음에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예산을 써야 돼요.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 LH가 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 예산도 아끼고 그것을 책임지는……

이윤 남기면서 도시 개발을 왜 합니까, 도시 개발할 때 제대로 해서 넘겨야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 넘겨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정차대 만드느라 파주시 예산을 다 써요, 안 그래도 다른 하자도 많은데.

그래서 차량 정차대하고 관련된 것은 반드시 체크하고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먼저 체크하고, 그거는 신도시개발팀이랑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개교할 때마다 정차대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안전문제가 확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넘겨받아서 개선하기까지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아요.

사고라도 나면 그때 우리 책임이 됩니다, LH가 공사를 잘못했는데 LH가 아니고 우리한테 책임이 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철저히 해서 반드시 정차대 문제 해결하고 안전통학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파주시가 넘겨받는 것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버티셔서 항의하셔야 됩니다.

주문 드리고 갈현-축현 도로확포장하고 관련해서는 지연에 대한 부분에 행정절차 지연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말씀인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어느 부분에서?

설계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넓어져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큰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 이렇게 먼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시민들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 주기를 원하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다, 특별히 늦게 가고 있거나 일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또 주민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도배수펌프장하고 관련해서 여기가 농어촌공사 담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어촌공사가 여기 부지 얘기도 나오고 그럴듯하게 사옥도 새로 짓고 했잖아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돈 얼마 된다고, 그 얘기 나오거든요.

이것이 농어촌공사 담당이기는 하지만 우리 파주시가 협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00% 가능합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더 확충되도록, 용량 증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왜냐하면 오도동은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게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금촌천 수생태계 모니터링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니터링을 하셨잖아요.

화학적·수리적·생물적 만족도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4년 동안 조사한 결과자료 있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수립용역 언제 완료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번 연말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완료될 때 최종보고 시 저희 관심 있는 의원님들 참석 가능하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니면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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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6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조춘동,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주택과장 임세웅,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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