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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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2월8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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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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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8일)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도시관광공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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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정학조 사장님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시고 오후 본질의에 참석하게 되심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고광춘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고광춘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파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롯이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펼치겠다는 시정철학 아래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고 100만 자족도시 파주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결위에서도 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집행부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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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07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인데 기획예산과 설명서 265페이지, 회계과 92페이지인데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4700만 원과 관련해서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그동안 파주시 신속집행 인센티브 선정 및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동의안과 신속집행 미추진 시 기초자치단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신속집행 추진 이전 2008-2009년 파주시 재정규모 및 당시 이자수입과 2022년 현재 파주시 재정규모 및 이자수입 비교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2023년 기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손실 추정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과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장제서비스 1억 800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설명서 90페이지인데요,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31페이지 주요행사 지원과 민원봉사과 설명서 127페이지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예산 300만 원과 한국자유총연맹 89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예산의 2022년도 사업 내역과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또 파주시민회 지역사랑사업 매년 지원되었던 보조금액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417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억 7515만 3000원, 파주시노동복지센터 2억 9863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두 군데가 다 민간위탁하는 곳인데 유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과 효율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43페이지 경영기획업무인데요.

열린 경영 시민목소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2022년 활동 내역, 2022년 활동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년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인원 현황과 2022년 활동 내역, 2022년 활동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성과계획서 실적 및 목표설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성과계획서 69페이지부터 124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관련해서 부서별 2022년 실적 대비 2023년 목표치 설정 자료 제출해 주시고 목표설정 근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276페이지고요.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공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각 공제별 최근 3년간 공제액 납입 대비 수령액 비교자료와 업무상 착오·과실 등으로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켜 배상한 사례, 유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예산안 289페이지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간 보상한도 등 내용상 차이와 공제 간 중복 배상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153-159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성남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가상화 서버 1억 원 등 파주시 데이터 이중화나 백업 관련 예산 현황과 대규모 정전, 화재, 붕괴, 오염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장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159페이지 올해 완료한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의 자세한 내용과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2억 원과 관련하여 지난 2회 추경예산 심의 시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약 5억 원을 삭감하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타 시군 사례를 토대로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2023년의 계획, 로드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먼저 세정과 분야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설명서 7-10페이지,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분야로 주민세 11억 원 증액한 217억 원, 재산세 98억 원 증액한 1281억 원, 자동차세 30억 원 증액한 731억 원, 담배소비세 3억 원 증액한 354억 원, 지방소득세 182억 원 증액한 12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계자료를 보면 공통된 증액 사유로 인구 등 과세물건의 증가를 제시하였는데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관련한 자료 제출 내용입니다.

먼저 2023년 운정3지구 등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계획 자료와 이에 따른 인구 증가 전망, 최근 3년간 건물, 사업장, 종업원 수 등 과세 대상 현황 자료와 2023년 과세물건 증가 전망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 제출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과 2022년 12월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59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지방소비세 분야입니다.

2022년도 편성예산 66억 원을 2023년도 112억 원 증액하여 178억 원으로 편성하여 3배 가까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및 조정교부금분 178억 원에 대한 가내시액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체육주간행사 및 전 직원 명찰 패용 분야입니다.

2023년도 체육주간행사 예산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주간행사 참여자 1인당 금액을 1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 또 2022년 각 부서별 명찰 패용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취합하여 제출하고 2023년 1월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찰 제작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액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91페이지, 설명서 114페이지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2023년 예산 1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콜센터 운영 시군 및 콜센터 운영시간·운영인력, 평균 민원처리 실적 등 현황 설명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 및 상담원 구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23년 콜센터 구축 운영 이후 2024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예산 추정액은 어떻게 될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77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을 전년도보다 100만 원 감액한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운영 내용과 감액 사유,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단체협상 등 노조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체협상과 노조업무 추진을 위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21페이지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품을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어떤 대상에게 전달할 것인지, 최근 3년간 기념품 구입과 전달 현황, 전달 현황은 연도별 숫자로 표기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예산안 216페이지, 설명서 167페이지 IPTV 행정방송 운영 분야입니다.

2023년도 808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IPTV 행정방송 설치 및 운영 현황과 IPTV로 송출되는 콘텐츠 내용을 누가 얼마나 시청하는지 통계 자료가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에 IPTV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제한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서비스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IPTV 행정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IPTV 행정방송 운영 시군 현황 및 IPTV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 170억 원 관련해서 시설비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수립 용역 2200만 원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 이후 자본금 변동과 잠식 현황, 그리고 공사 청사의 현재 공시지가와 예상 감정 가격, 현물출자 예상 규모에 대해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 관급공사 대행 실적과 수입금 현황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장애 여행 지원사업비 256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기념품, 홍보물 제작 외에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여행·여가 지원사업 시범 운영에 관한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다인승 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 안전운전 솔루션 시스템 2033만 9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 차량 주행 데이터 수집 설치와 관련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향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적용·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2022년 4월 노후 차량 3대 교체 외에 내구연한 도래 차량 2023년 포함한 연차별 교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 답변 바랍니다.

또 경기도 파주시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 관련해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 모듈 적용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향후 내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21년 3월부터 실시한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 시행 관련해서 최근까지 월별 실적 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사기관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예비비 조정으로 6월 고객만족도조사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비용 3800만 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계약 건수 및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 유사한 타 시군 계약팀 운영 현황 제출 바랍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서 계약1팀, 2팀으로 분리될 경우 해당 사업의 업무분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03페이지 기관공통 경비지원입니다.

기관공통 차량에서 장기 12대, 1억 1933만 4000원 배정되었습니다.

배치 부서와 연간 평균 주행거리, 유사 동종 관용차량의 주행거리 비교자료와 부서별 관용차량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또 신규 편성된 단기 차량에 대해 보충설명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10페이지, 31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명성·중앙빌딩, 임차와 관리비 총 4억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집행된 금액 전체 현황과 파주시 소유 공공건물에 입주한 기관과 그 기관에 대한 임대면적, 임대료 수입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철골주차장 정비 3080만 원 세부 내역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과 관련해서 3억 182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현황과 2022년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업 수입 발생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첫째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168페이지, 지방교부세 2270억 원 세입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253억 원이나 감액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예산안 168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약 466억 원 세입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을 전년 대비 660억 원이나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산출근거나 제도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바라고요.

납세지원과 예산안 164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참조했습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81억 8600만 원이죠, 전망에 대해 2022년과 비교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사업설명서 페이지 15, 36, 53, 76 등을 참조했습니다.

모범직원, 통·리장 등 2023년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교류, 워크숍 지원 등 코로나로 진행하지 못했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지원대상과 향후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사업설명서 177-179페이지, 184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상징물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신규 편성 이유 및 활용 방안과 특허 출원된 파주시 캐릭터 탄생 과정, 제작 비용 포함 앞으로 홍보를 위한 향후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관광공사 이것은 구체적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 시정업무보고 167, 173페이지 참조했고요.

제23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임시회 질의답변 등을 참조했습니다.

문화관광 도시 파주 발전전략 지원, 파주 문화관광 활성화 견인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보니까 6개 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60개 정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5개, 15개 해서.

많이 해서 오늘은 2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징수과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징수과 2022년 12월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대비 세입 초과액 현황 자료하고 초과세입 주요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제가 상임위 때 질의를 9개나 했는데 그중에서 칭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신규 사업 목록과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표로 해서 리스트업을 해 주세요.

제가 질의는 다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정보통신과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전산실 운영관리 1억 원에 대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출입관리대장 최근 1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관리대장은 출입일시, 출입자명, 출입목적, 출입자 소속·기관, 관리자 반출입했다면 반출입 물품명을 제출해 주시고요, 월반 장애 관련 회의 이력이 있으면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조치결과서, 모의훈련 결과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4700만 원과 관련하여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신속집행 인센티브 선정 및 금액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센티브 4760만 원은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최종 집행결과에 따라 내년 2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추진계획은 내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신속집행 인센티브 선정 및 금액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동향과 신속집행 미추진 시 기초자치단체의 페널티 부여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재정 추진계획 수립 이후 정확한 정부 지방재정 추진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나 2023년 본예산 편성 기조 및 하반기 지방재정 관련 회의 등의 내용을 기초로 예상해 보면 고물가·저성장 여건하에 공공부문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목표액 상향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신속집행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 중 예산집행 노력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 당해연도 집행률이 낮아 불용 및 이월률이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을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신속집행 추진 이전 2008-2009년 파주 재정규모 및 당시 이자수입과 2022년 현재 파주시 재정규모 및 이자수입 비교자료와 2023년 기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손실 추정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4576억 원, 이자수입은 20억 원이었으며 2009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4770억 원, 이자수입은 12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파주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1조 4944억 원, 이자수입 예상액은 62억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23년도 1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신속집행 계획이 확정·시달되므로 2023년도 신속집행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며 또한 전체적인 신속집행 규모가 확정되더라도 매월 신속집행으로 당겨쓴 자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추정은 어렵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통폐합 등 예산 절감과 효율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2019년 9월에 개소하였고 노동복지센터는 파주시 전체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1년 3월 개소해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통합운영을 감안하여 노동복지센터의 계약 만료기간인 2024년 3월 31일에 맞추어 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 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업무중복 조정, 예산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3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69-124페이지 목표치 설정 관련하여 부서별 2022년 실적 대비 2023년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안 심의 건수’ 성과지표의 경우 연도별 오기 작성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1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성과계획서의 2022년 실적은 추정치로 2023년 1월 재취합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청사로 사용 중인 부지의 현물출자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폐지 등 현물출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등 변경안 작성을 위해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전환 후 자본금 변동현황과 공사청사의 공시지가와 예상 감정가격, 현물출자 예상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은 공단자본금 2억 원과 2020년 공사전환 시 설립자본금 25억 원, 2021년 개발사업을 위해 출자한 300억 원, 총 327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2021년 결산기준 잔액은 324억 원입니다.

현재 현물출자 예정지는 공사가 청사로 이용 중인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 일원이며 공시지가는 토지 24억 원, 건물 2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유재산 심의,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정 등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후 시기에 맞춰 추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계약 건수 및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과 유사한 타 시군 계약팀 운영현황, 2023년 계약1팀과 2팀 분리 시 업무분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건수 및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 파주시와 예산 규모가 유사한 시흥시, 안양시의 계약팀 운영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약팀은 2023년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으로 구성 시 계약 및 지출 건수를 고려하여 국 및 실과소별로 팀을 분리할 계획이며 직원들 간 심도 있는 업무 공유와 계약업무 연찬을 통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임차 12대의 운영부서, 연간 평균 주행거리, 유사·동종 관용차량의 주행거리 비교자료, 부서별 관용차량의 이용현황과 신규 편성된 임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임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기 임차차량은 코로나로 취소됐던 행사 등이 재개되어 2022년 전액 삭감한 예산을 2023년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행사참석자 및 행사 VIP 의전 등을 위하여 일일 단위로 임차하는 차량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관용차량 이용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성, 중앙빌딩 임차료 및 관리비 총 4억 3600만 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집행된 금액 전체 현황 및 파주시 소유 공공건물에 입주한 기관과 임대면적,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 명성빌딩 임차면적은 1717㎡로 임차료 2억 600만 원, 관리비 5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중앙빌딩 임차면적 561㎡, 임차료 4300만 원, 관리비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 결정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명성빌딩 임차면적은 211㎡ 증가된 1928㎡로 임차료 2억 4000만 원, 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빌딩 임차면적은 495㎡ 증가된 1056㎡로 임차료 8400만 원, 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청사 내 입주한 기관은 농협출장소, 구내이발소로 각 기관별 임차면적 및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23년 철골주차장 배수로 정비 3080만 원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철골주차장 배수로 정비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철골주차장 280m 배수로 준설과 배수 피해로 인한 녹물 제거, 방청, 도장 등을 고려하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표의 2022년 보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편성액이 올해 2530억 원에서 2023년 2277억 원으로 253억 원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편성은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통보해 준 가산정액을 기초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행안부에서 가산정액 사전통보 없이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통보할 예정임을 업무 연락을 통해 공지한 상황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징수율 감소 등 교부세 전체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10% 축소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예산 편성액을 올해 1126억 원에서 2023년 466억 원으로 660억 원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행안부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지수가 연동되어 산출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이 확정되지 않아 경기도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징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년 대비 축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은 파주시의 주요 세입원으로, 교부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추계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추경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부 소관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장제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년 후생복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원 장제서비스 지원사업은 2021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으로 지난 9월 파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수원, 성남, 화성, 의왕 등 도내 4개 시군이 운영 중으로 파주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시 의원을 포함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장례 발생 시 기존에 장제용품만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하여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 달 중 공개입찰로 상조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만큼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역동성 넘치는 도시로서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와 같이 더 큰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운정3지구, 미군 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배경으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0만을 넘어 100만 파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과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별 개발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사회적 인구 증가를 통한 100만 파주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책 브리핑 내용과 같이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발굴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의 확장 및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과 같이 파주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개발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착수 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민간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2022년도 사업내역과 사업비 삭감 이유, 파주시민회의 파주지역사랑사업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재향군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재향군인회 회원에게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행사로, 300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6.25 전쟁 당시 음식 시식 및 사진전을 포함한 총 8개 사업 153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지역사랑사업 지원사업은 파주시민회 회보 발간을 위해 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 파주지회,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파주시민회 등 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시민들의 수혜도 및 보조금 중복사업 등을 감안, 예산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삭감 및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실적과 시민에게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4건 370만 6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2019년 방역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훼손 배상 1건, 2020년 제초 및 위험수목 제거작업 중 발생한 차량파손 배상 2건, 2021년 인감도장 파손으로 인한 배상 1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는 2004년 최초 가입하였으며 2019년 여권신청 입력 착오로 발생한 14만 1900원을 시민에게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보상한도, 중복배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배상 공제는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 창구민원 업무 직원이 가입 대상으로, 2004년에 최초로 가입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가입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최초 가입하였습니다.

두 공제사업은 보상범위, 보상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서로 중첩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유로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나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가상화 서버 등 파주시 데이터 이중화나 백업 관련 예산현황과 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장비 및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백업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추진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구축하였고 매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 관련 예산은 올해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 백업 관련 유지관리비는 본청 5400만 원 및 도시정보센터 2200만 원입니다.

백업 관련은 아니나 질의하신 가상화 서버 예산은 내부용 가상화 서버 4대 중 노후 서버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원과 유지관리 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장비 및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행정서비스, 도시정보센터는 도시정보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자료 관리와 복구를 위해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백업 정책을 세우고 정책에 따라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통합백업시스템을 사용해 30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백업을 하고 있으며 도시정보센터에 있는 원격지 백업시스템으로 실시간 복제하고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월 소산백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로는 본청 통합백업용으로 디스크 백업장비 1대, 테이프 백업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격지 백업용으로 디스크 백업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중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하여 경기도청 전산실에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요청하면 경기도청 재해복구 서버에 저장장치를 연결하여 공통기반에 탑재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실제전환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통기반에 탑재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백업장비를 총 3대 운영하고 있으며 2대의 백업장비와 1대의 소산백업장비를 통해 백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업장치의 방식은 본청과 같이 디스크 백업이며 재난 발생에 대비해 소산백업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매월 시청 전산실로 소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장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의 자세한 내용과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격지 백업센터는 시 본청 전산실과 연결된 도시정보센터에 원격지용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본청의 백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본청 백업자료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 원격지에 보관한 자료로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업무복구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파주시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시 재해예방, 재해 대비 모의훈련, 재해 시 초기대응, 업무복구, 전산실 복구계획, 재해상황 종료 후 원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12억 원과 관련하여 지난 2차 추경 심의 시 스마트계획 수립용역비 약 5억 원을 삭감하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타 시군 사례를 토대로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23년의 계획, 로드맵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예산 12억 원은 CCTV, 교통 등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관리 및 보안장비 등의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재검토 주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모집한 리빙랩 참여자 28명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아 재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명이 참여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말까지 추가 참여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리빙랩 참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1회의 교육과 선진 스마트도시 벤치마킹 병행운영 및 SNS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련 동영상을 공유하며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청 전산실 운영관리 이력에 대해 3년 치, 출입관리대장 1년 치, 반·출입했다면 물품명, 월간 장애회의 이력이 있으면 3년 치, 장애조치결과서 및 모의훈련 결과서 3년 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전산실 운영일지 일주일 치, 출입관리대장 1년 치, 반출입대장 1년 치, 장애조치결과서 3년 치, 모의훈련 결과서 1년 치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 전망과 최근 3년간 건물, 사업장 등 과세자료 현황과 2023년 과세물건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23년 공동주택 준공 예정 세대수는 8803세대로 내년 신규 입주 예정이며 최근 3년간 건물, 사업장 등 과세자료 현황과 2023년 과세물건 전망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12월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과 2022년 12월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은 252억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53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소비세 예산 편성액이 2022년 66억 원에서 2023년 178억 원으로 112억 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배분하는 세입원으로, 2021년 12월에 지방소비세 세율이 21%에서 2.7%포인트 인상된 23.7%로 상향되어 2022년 세입은 당초 예상액 66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조정 내시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다시 23.7%에서 1.6%포인트 인상된 25.3%로 조정됨에 따라 인상 세율이 반영된 가내시 금액 17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비세 가내시액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주간행사 예산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체육주간행사 참여자 1인당의 금액을 1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제11호 등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서 현원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책정 단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 행사 또는 문화활동을 할 때 간단한 식사 또는 간식비 정도의 지원을 고려하여 1인당 1만 원의 기준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직원 명찰 패용과 관련해서 2022년 각 부서별 명찰 패용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2023년 명찰 제작 시 소요 예상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대면행정 시 담당자 기본정보(소속, 직위, 성명 등)의 자연스럽고 확실한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전 직원 명찰 패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명찰 제작 시에는 자석부착형 및 집게옷핀형 각 하나씩, 1인당 2개의 명찰을 각 부서와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활용하여 부서별로 자체 제작·제공하였습니다.

개당 명찰 제작 비용은 평균 5800원 정도였으며 총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예상되는 명찰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인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1월 조직개편 인사 시 1500명 정도의 인사이동을 가정할 경우 선호하는 명찰 1개씩을 제공한다면 8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규모가 아닌 통상 400명 정도의 인사 시에는 230만 원 정도가 교체 제작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내 콜센터 운영 시군 및 콜센터 운영시간, 운영인력, 평균 민원처리 실적, 파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 및 상담원 구성 방법, 콜센터 구축 이후 2024년 본격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예산 추정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내에서 경기도를 포함하여 총 1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도내 운영 중인 민원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시간 및 운영인력, 평균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는 2022년 9월 완료된 파주시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용역을 통해 파주시 인구 규모와 부서별 민원 통화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 상담인력 규모는 총 24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콜센터 구축 후 단계별로 업무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상담인력은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구축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통화량 및 민원 유형 등을 재검토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군 콜센터 운영사례 및 직영 또는 위탁운영 시 상담원 운영사례 비교검토 중으로 2023년 상반기 중 상담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23년 구축 완료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인 상담원 증원계획으로 연차별 상담인력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건비 연간 약 6억 원에서 10억 원, 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연간 약 1억 원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평균 약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예산 세부 운영내역과 100만 원 감액 사유,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직원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는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과와 자치협력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 자치협력과는 신규로 250만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체협약 등 노조업무 추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0만 원 예산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업무협의 후 제공하는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일 기회가 적어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2023년도 예산 2280만 원 편성하였는데 기념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대상에게 전달할 것인지, 최근 3년간 기념품 구입과 전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삼, 꿀, 쌀 등 파주 특산물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유관단체 등 공식 방문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구입현황은 2020년 21건, 359명에게 87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고 2021년 44건, 643명에게 199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고 2022년 51건, 591명에게 208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사업 각 주민자치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사업 3억 182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주민총회 개최 지원 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100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지원금 360만 원,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으로 읍면동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수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중인 광탄면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입내역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반기는 아직 프로그램 운영 중인 관계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수입내역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81억 원의 징수 전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수비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긴축재정과 고금리 리스크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소를 전망하여 2022년도 대비 10억 800만 원 감소한 81억 86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징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범직원, 통·리장 등 2022년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 견학 등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23년 다시 추진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 및 대상인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과 자유배낭연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연평균 60명 기준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년 치에 대한 18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30년 이상 근무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겠으며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심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상호 간의 소통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정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리더로서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교류사업을 중지 또는 온라인 전환하였으나 전 세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023년에는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영미권 및 중화권 청소년 어학연수 파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12월 현재 예산 대비 세입초과액 및 증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월 말 현재 지방세는 4174억 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3707억 원 대비 467억 원의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84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616억 원 대비 168억 원의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2021년 결산 기준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정책적 일자리와 급여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과 소비 세원의 신고·납부액이 증가하였으며 운정3지구의 지속적 입주와 부동산공시가 급증 등에 따른 재산세원의 세입 증가 영향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액은 43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 후 반납액으로, 코로나로 인한 운영 축소로 발생한 학교 급식비 및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반환수입 73억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기타 수입에서 52억 원 등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징수액은 84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세원별 징수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시 IPTV 행정방송 설치 및 운영현황과 IPTV로 송출되는 콘텐츠 내용, 누가 얼마나 시청하는지 통계자료,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의 IPTV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서비스 상황은 어떠한지, IPTV 행정방송 운영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IPTV 행정방송 운영 시군 현황 및 IPTV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IPTV 행정방송은 2016년 4월 18일에 개국하여 시청 통신실에 미디어 서버를 두고 홍보담당관에서 파주시 관내에 총 3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설치현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시청층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IPTV가 설치된 청사의 방문객입니다.

송출 콘텐츠는 편성표로 첨부하였습니다.

IPTV는 내부 행정망과 시에서 직접 설치한 셋톱박스를 통해 TV로 송출되므로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송출이 가능합니다.

IPTV 행정방송 운영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매체로, 이해도 높은 영상으로 시정홍보가 가능한 매체입니다.

IPTV를 통해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IPTV 행정방송 운영현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상징물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과 홍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신규 편성 이유 및 활용방안, 특허 출원된 파주시 대표 캐릭터 탄생 과정, 제작비용 포함, 앞으로 홍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은 파주 로고마크와 캐릭터 파랑이가 있습니다.

파주 로고마크는 2023년 4월 18일 상표권이 만료되어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 갱신 후에는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캐릭터 파랑이는 2021년 12월에 상표권 출원하여 등록 진행 중이며 완료 후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다음, 홍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팝업 이미지, 파주 시정소식지 편집도안, 각종 홍보 디자인 작업을 위해 어도비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 사용권 중 어도비 전 제품(CCT) 통합권 3개, 포토샵 1개를 410만 원에 구매하여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대표 캐릭터에 대한 탄생 과정과 제작비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캐릭터 제작을 위해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으며 총 179건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시민 선호도 조사와 마지막으로 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2021년 12월 10일 대상 1, 우수 2, 장려 4로 총 7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인 파랑이 파주시 대표 캐릭터가 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파주시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는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및 퀵메신저 이모티콘, 핸드폰 배경화면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파주페이에도 캐릭터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키링, 띠부펜, 인형 등으로 제작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캐릭터에 대한 활용과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3년도 신규 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신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2억 2300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커뮤니티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행정체험 7200만 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 9000만 원,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최창호, 이정은, 이혜정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2022년 활동내역 및 활동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파주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공사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 경영실적 공유와 하반기 경영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회의 및 안전점검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정기회의 및 활동 등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2023년에는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활성화에 보다 고민하여 시민참여형 경영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사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이사회는 공사발전의 주역이 될 MZ세대 직원들 총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노무, 예산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올해는 정기회의, 임시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경영진과 정례회의 진행,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주간업무보고 회의 참석, 공사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인사혁신 방안, 구내식당 조성, 축제 마케팅 등 공사업무 및 사업에 대해 청년 이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함으로써 청년 이사들의 위상 강화와 건강한 조직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혁신과제 발굴 및 정책화, 공사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본금 잠식 현황 및 관급공사 대행실적과 수입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는 2020년 공사전환 시 25억 원과 2021년 300억 원으로 총 327억 400만 원이 증자되었고 2021년 3억 400만 원을 인건비와 사업운영 경비로 지출함에 따라 2021년 결산기준 자본금 현황은 324억 원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사전환 이후 파주의 도시가치를 높이는 역할 수행과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금 잠식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출자사업 참여 및 지역밀착형 SOC 대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출자사업과 금빛로 조성공사, 살래길 조성공사, 파주포크페스티벌 대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보상, 시공감리, 업무협의 지원으로 2억 원, 금빛로 조성공사 등 대행사업 수수료 약 2억 2500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출자사업 업무지원에 따른 수익금 9억 5000만 원과 마장 무장애 데크 공사, 어울림터 공원 조성 설계용역, 갈곡리 체육공원 조성 대행사업 수수료 2억 7500만 원으로 총 12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2022년 여행·여가 지원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행·여가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보장 및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말 이용률이 저조한 다인승 버스 1대를 활용하여 여행지 및 문화, 예술공간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8월부터 센터 등록 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월 1명씩 여행을 지원했던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매월 2명으로 확대운영 예정이며 지원사항은 이용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기념품 등입니다.

다음, 다인승 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36대의 특장차량 중 1대의 다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인승 버스는 2019년 8월에 운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휠체어 3석, 비휠체어 5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인승 버스의 요금은 650원이며 관내 전 지역 및 관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1504건, 일평균 6.1건의 배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인승 버스 운행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이며 여행·여가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여행·여가용 전담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운전 솔루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운전 솔루션이란 특별교통수단 특장차에 차량주행 데이터 수집장비를 설치하여 무단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유지, 과속정보, 급가속, 급정거 등 운전자별 주행습관을 분석한 데이터와 운전자 음주·흡연 여부 및 실시간 주행 영상정보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인공지능(AI)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및 사고율 감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20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월별 주행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운전자별 맞춤형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률 감소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도래 차량 및 2023년 포함 연차별 교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 12월 3대 최초 도입 후 현재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내구연한이 도과한 특별교통수단 3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2014년식 차량 7대를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의 차종별 내용연수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 ㎞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도래 차량은 순차적으로 최대한 교체해 나가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36대의 상세한 운행내역 및 교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이용자 등록 및 배차신청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 시군 간 이용자 정보 공유를 통해 거주지 시군에 이용등록을 완료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12월 중순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2023년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는 센터 이용등록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보호자가 부재인 고객의 이용등록 신청 접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를 통한 방문등록 요청 시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 운영실적은 2022년 11월 기준 33건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계획 및 조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최상의 서비스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고객 중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에는 모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업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하차 시 즉시 SMS를 발송하여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친절도 및 개선사항, 불만족사항, 건의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2681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하여 유선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75%이고 이용목적은 병원 진료가 70%입니다.

불만족 이유는 배차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53.4%이고 배차실패 31%로서 불만족 이유는 대부분 대기시간 불만 및 배차실패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 상반기 바우처택시 10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파주문화관광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파주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관광 정책수립은 파주시에서 하고 전략수립 지원과 개발사업 실행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 파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파주시, 유관기관과 함께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도시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8경(파주 8주로드) 및 문화관광 앱 개발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파주 8경 중 둘레로드를 구축 중으로, 나머지 7경에 대해서도 2023년 4월 중 마무리하여 6월에 관광안내 제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요, 신속집행을 하면 우리 파주시가 어떤 성과금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이자수입은 훨씬 손해가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창호 위원  맞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안 받더라도 연 계획된 대로 그냥 쭉 일을 시행하면 어떨까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신속집행이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결정이 되겠지만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SOC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신속집행을 하면 전반기에는 막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지만 하반기에는 또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이자도 보면 여기 답변 자료 보면 2008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4576억 원이었는데 이때 이자수입이 20억 원이었거든요.

2009년에는 오히려 재정 규모가 커져서 4770억 원인데, 2009년부터 신속집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도 이자수입은 12억 원으로 반 가까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아니면 파주시 자체 계획으로 좀 이것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인데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경제적 이익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경제적 이익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이 돼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사실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게 진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참 의문이기도 하고 또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다가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23년도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설사업에 대해서만 신속집행을 하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기조로 봐서는 정부에서는 아마 올해가 63%까지, 아마 그 이상을 요구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더 많이 하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러면 한 65% 안팎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원들 보수까지 당겨주죠?

(웃는 사람 있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직원들 그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보수는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어느 달에는 왕창 들어오고 어느 달은 굶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생활 계획이 망그러지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보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최창호 위원  내년도에는 시설사업비만 신속집행 하라 그렇게 국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사업비 아닌 것에는 제외를 해서 파주시에서도 생각을 해서 좀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또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 장제서비스 관련해서요, 공무원하고 공무원 배우자, 자녀들한테 1인당 300만 원을 일이 있을 때 지급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대상 되는 게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정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인근 시군이나 지금 시행하는 데에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례서비스 할 때 보통 인력이나 도우미 또 빈소에 필요한 사항들 그다음에 장의차량, 운구비용 그다음에 각종 양복에, 의전 비용 같은 게 좀 되는 거고 300만 원 상당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본인이 내는 거고, 이게 아마 다른 시군들이 300만 원 선에서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기준을 좀 잡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아주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직원들이 더 많이 하면 좋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장례용품만 주다 보니까 좀 빈약해서 직원들이 사실 장례할 때 자기들이 상조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걸 해 놓게 되면 그쪽에서 즉시 갈 수가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3년도 예산안 중에 보면 장제 관련 예산들이 무연고 사망자 1인당 16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80만 원, 보훈대상자 15만 원, 사망참전유공자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300만 원 이러면 너무 과하다고 시민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그것은 장제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무연고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화장 비용만 됐었는데 이제는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정도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늘어났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질적으로 일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되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최창호 위원  이게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복리후생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본인 1000만 원, 배우자·부모·자녀에 대해서 350만 원 이렇게 사망조의금이 나오는데 이중 지급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것은 본인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연금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조적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인이 붓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기여금이나 이런 걸로 연금관리공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따른 복리적 차원의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저렇게 중복해서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할 거 같고요.

설명서 10페이지에 사망조위금 명목으로 연금지급금을 2억 1000만 원 계상했는데 장제서비스하고 똑같이 60명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내년 그 정도를 참고로 잡은 거고 이게 더 나올 경우에는,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여기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년에 봤을 때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창호 위원  대략 평균치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거점 개발구상 관련해서요, 지금은 이게 자치행정과 예산인데 내년에 조직개편되면 미래전략관으로 이관되는 예산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관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파주시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100만 도시를 구상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전문 조직으로서 그다음에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미래전략실의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1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명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지금 10명이 하고 있고요.

차후에 조직이 구성이 되고 내년 1월 1일이 될 경우에는 정책하고 기획이 오기 때문에 14명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인원이 많아요.

어제 통과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미래전략관은 시정전략 기획 및 전략사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정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을 해야 되는지……

미래전략실에서 이것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역을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미래전략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최창호 위원  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팀 한 과하고 도시성장팀 그다음에 교통 파트를 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파트, 지금 말씀하신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은 팀장 1명과 주무관 해서 3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구상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이라든가 추진방안들을 만드는 것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사기업 전략기획실 이런 데서 회사의 전략, 앞으로 미래 계획 이런 걸 짜는데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아닌가요, 이게?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기본적인 구상은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건지와 기술적인 파트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을 맡겨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싱크탱크로 유능하신 분들을 모셨으면 이분들이 하고, 차라리 그러면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럼 각 실행부서에서 용역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직속으로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현재 있는 미래전략추진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팀 파트나 정책 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미래전략관으로 내년부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획팀과 정책팀이 저희 미래전략관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기획팀과 정책팀의 업무 플러스, 그다음에 도시개발 파트나 도시성장 파트 그다음에 교통 파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들은 대부분 일반행정직,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나면 어떤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지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저희가 이번 연구용역에서 가장 하는 주요 목적은 이겁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이 현재 특별한 어떤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기존에 있는 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그러다 보니까 인구계획이 감소하는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0만을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생활권을 기점으로 하는 성장거점별로의 개발계획을 구상해야 그걸 가지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2024년 1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저희는 그전에 10개월 동안 기본적인 개발계획 구상안을 만들어서 그게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2040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짜고 있었지 않았나요, 그게?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하는 계획에는 저희가 연구용역 하고자 하는 거점별 개발계획 구상이나 이것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시정 전략이나 앞으로의 어떻게 나갈 추진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싱크탱크로서 짜야 되는데 용역을 외부로 줄 거면 이것을 왜 조직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잘, 처음 조직개편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아무튼 파주시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서 또 실행부서로 일하라고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용역 하나가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 그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결국은 어떻게 융합해서 갈 것인지,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 기획단에서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솔직히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고 성과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걸 다 미래전략실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사업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 부서의 실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적을 가로챈다, 이런 개념보다는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일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이성호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주요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보조금들이 삭감된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하고 다시 면담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당초 할 때는 주민 수혜도나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경우에 각 다른 보조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일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되고 또 삭감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며칠 전 지역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시장과 배척되는 단체의 예산을 과감하게 배제하거나 사업비를 삭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진짜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 사업적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복이나 또 시민 수혜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을 한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지 않고 운영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척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 삭감된 단체들에서 불만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으면 한번 다시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도 예산 파트 쪽으로, 재정 파트 쪽으로 할 때도 재정 규모와 또 마찬가지 다른 동종 사업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러면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보고 또 시민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가는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 그런 상황들이 더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요, 2024년 3월까지 통폐합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유사한 단체를 통폐합하려고 그러는 것, 사실은 저도 전 직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거부감은 없는데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보면 비슷한 일에 또 중복투자가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마침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 통합하려면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없어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16조를 보면 노동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냥?

임의사항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장님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관련법 근로복지기본법 28조를 보면 노동복지센터는 강제사항이 아닌데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설치에 보면 끝에 ‘설치한다.’ 이래서 강제규정으로 꼭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7대 말에 한 거네, 이게 2022년 4월 29일 개정이 됐으니까.

이때도 이걸 살피지 못한 것 같은데……

이 강제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의규정으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관련 법규는 그렇게 임의조항인데 여기는 강제조항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요, 열린 경영 시민의 목소리위원회에서 보니까 올해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이나 이렇게 보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보니까 생활 근처에서 제안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거의 그렇게 해결 가능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치 완료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 보니까 상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뜸해지고 그러면 더 활성화를 좀 해……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꼭 활성화시켜서, 이게 사실 이분들이 전문성과 역량이 우수한 시민들 참여가 가장 관건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역량이 우수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년이사회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의회도 8대 들어서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늘어서 사실은 의회가 활력 있게 돌아간다, 활력이 넘쳐난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공사도 참 이렇게 청년이사회를 활성화해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인 공사가 됐으면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점차 예산 규모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운영 경비가 84만 원이고 우수활동자 포상 100만 원 그래서 184만 원이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늘려서 조금 더 활성화하면 어떤가 해서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비예산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확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관광공사가 이번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공로상도 수상하셨고, 아무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나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하여튼 저희 공사가 공단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외부에서 외부 표창을 받은 지가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는 공기업 평가도 좀 잘 나오게, 맨날 하위권에서 맴돌고 그러는데 잘 나오게 경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기획경제국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오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2023년도 기획예산과 제안 심의 건수, 도래하지 않은 16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심의 건수 163건은요, 2022년 제1회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개최를 11건부터 해서 2022년 9회 제안 심의까지 16건을 포함해서 163건입니다.

○손성익 위원  2021년도 실적이 264건으로 되어 있는데 244건이 맞는 거죠?

2023년도 실적치가 산출이 지표로 안 되는 것 같은데 2022년도가 163건이 맞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칸씩 밀린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실적과 답변서 두 번째 장에 있는 163건에 대한 제9회 제안실무심사위원회까지, 이것은 데이터가 다 맞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오타도 바로잡아야겠지만 예산의 집행과 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니 지표 설정에 정확성과 도전성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자세히 좀 봤을 때, 이것도 있지만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2175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예산안에 올라온 수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 2022년에 1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634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예산안에 봤을 때 2022년에는 203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납입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민원봉사과에 업무 배상 공제 금액에 답변서의 내용과 예비심사했을 때, 민원봉사과 예산안 289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97페이지에 금액이 다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해 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확인해서 오늘까지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질의 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가 1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75만 원이죠.

2200만 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됐는데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 정원 1727명으로 기준 했을 때 약 5000만 원으로 단가를 고려했을 때 배상한도 등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행정종합공제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민사 할 경우에 1억 원 그다음에 형사는 3000만 원이고 연간 10억 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배상한도액이요.

그다음에 민원 업무 배상은 통상 통합민원일 경우에는 민사가 한 5억 원 그다음에 형사 3000만 원 하고 연간 15억 원 한도가 있고 또 여권 민원일 경우에는 1억 원과 3000만 원, 5억 원의 어떤 연간 한도액과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가 파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근거해서 배상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150명……

○손성익 위원  그러면 동일한 조례 2조에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봤을 때 민원담당공무원은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만 한정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에 민원담당 외 세무, 지적, 부동산, 차량, 건축, 사회복지공무원은 민원담당공무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민원담당공무원은 일단 민원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50명만 해당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착오, 과실 등은 누가 판단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공무원의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 어떤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쪽에서 조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공무원의 착오, 과실 등으로 만약에 이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파주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우리가 우리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로 그런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신청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나 자치행정과나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나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급했을 때, 잘못 발급됐을 경우에 한해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에 대한 보상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서 시민이 손실을 봤을 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3년간,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경우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안내나 시민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게 홍보 방법이 좀 확실하게 펼쳐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종합배상공제라든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를 봤을 때 총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배상해 준 것 최근 3년 치를 봤을 때 채 500만 원이 안 됩니다.

500만 원이 안 되는데 금액이 늘어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납입되는 공제 납부액에 비해서 공제 혜택이 과도하게 적거나 혜택이 양호하다면 공제 항목이나 약관 등을 조정을 좀 해서 납입액 절감이나 증액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항목이 없다 해서 줄였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착오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줄이고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행정공제회나 보험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감, 이런 사고들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배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대 보상 한도를 2억 원 정도로 최근에 잡더라고요.

파주시는 최대 보상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한도가 민사 1개 청구할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형사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연간 한도액이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제도가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방지하는 데 가장 좋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재산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제도를 잘 운영해 주셔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충을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을 쭉 봤는데 대규모 정전 전원 공급 중단 시 자가발전 UPS 현황과 점검 현황, 자가발전 유지 가능 시간, 자가발전 종료까지 미수습 시 정보통신과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데이터 복구하는 데 목표 시간 그다음에 목표 시점은 언제인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정보통신과 부분에서는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손형배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입니다.

현재 전산실에는 UPS가 설치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30분 동안은 전기가 나가도 가동 가능하고요.

또 파주시청 내에서는 자가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나가면 7초에서 9초 이내에 자가발전이 가동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최근에 10월이죠,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서버가 끊겼는데 서버가 끊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UP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카카오에서 예비 동력원인 UPS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를 위해 주 전원을 차단했죠.

파주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현재는 파주시청 내에 전기는 회계과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나가면 발전기로 7초에서 9초 사이에 돌아가고 전기가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카카오 화재 사태를 봤을 때 파주시에 위험 요인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파주시도 전산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중화가 필요한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전에 이중화 작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1억 1600만 원이 재해복구시스템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으로 저희가 파주시에서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비용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적은 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그러니까 현재는 데이터만 복구되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원칙적으로 화재 나고 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안 되고 다른 시설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만약 서버실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시청 전산실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도시정보센터 서버에다가 추가해서 거기서 임시로 가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 주신 것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경기도청 전산실에 저장장치를 구축했다고 돼 있어요.

경기도청 재해복구 서버에서 저장장치를 연결해서 공통기반에 탑재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게 되면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서버가 가동됩니다.

○손성익 위원  1시간 이내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재해복구시스템 실제전환 모의훈련 실시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10월 28일 모의훈련을 실시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모의훈련 결과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됐어요.

결과서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제출을 한 것으로……

○위원장 손형배  팀장님, 그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것들은 법제처죠,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양식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9호 서식에 대한 결과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 서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떤 훈련 분야에서 했는지 화재면 화재, 정전, 항온항습이라든지, 복구면 복구, 훈련 방법, 훈련자는 누구인지, 시작·완료, 총 소요시간, 훈련 결과부터 쭉 나와 있는 것들을 모의훈련 결과……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훈련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파주시는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현재 모의훈련 하는 것은 한국개발원 사이트에서 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모의훈련 결과서는 지금처럼 제출하신 걸로 결과서를 작성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검토해서 내년도 훈련할 때에는 사이트 내 훈련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검토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검토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출입관리대장을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6월 7일 거예요.

제가 이걸 쭉 읽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출입한 사람들 회사명, 성명, 연락처까지는 다 적혀 있는데 입회자죠, 입회자에서는 출입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서명이 한 반에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록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 항온항습기죠, 장치명 항온항습기 2번 규격 5RT는 지금 스탠바이 상태인데 이것은 작동이 안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스탠바이가 작동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수치가 없는데요?

온도면 온도, 습도면 습도, 설정값은 있는데 현재 값이 하나도 없어요, 쭉 보면.

이것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동되고 있으면 이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이사항에 스탠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작동 대기 상태 아닌가요?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게 2022년 1월 4일도 안 돼 있고 여태까지 주신 것을 쭉 보면 항온항습기 2번 장치는 하나도 작동을 안 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전산실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좀 전에 작동한다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는 거 맞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상세 내역은 다시 한번……

○손성익 위원  아니요, 상세 내역은 여기 다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안 되죠, 이거?

(○정보기획팀장 장호성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내역에, 작성 과정에서……)

○위원장 손형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위원님 지적처럼 항온항습기의 표시가 안 나온 것은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여기 예산안 편성하는 걸 쭉 보는데 전산실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 1억 얼마인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를 봤을 때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작동이 된다고 하시니 제가 좀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이쪽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는 작동이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건데 여기 서류에서는 작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뭐가 맞는 건지,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면 작동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된다고 하시니, 서류는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정확성이 맞는 건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게 만약 작동이 안 된다고 했으면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3장 제6조에 대한 위반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운영일지에 스탠바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는 작동 상태가 이렇게 모니터로 돼서 작동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점검하셔서 되는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네, 알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 법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파주시청에서는 장애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했을 때 모든 장애 현황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장애 회의를 주최하시는 총괄 담당자 누구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정보통신과장 저입니다.

○손성익 위원  제13조에 보시면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장애 회의 개최 이력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아마 회의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질의가 많은데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전산실 운영관리, 항온항습이라든지 온도, 습도 모든 것 마찬가지로 했을 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다시 한번 다 개선해서 그런 부분이, 어디서 이게 지금 오기가 돼 있는지 이것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정과,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에 총 8건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쭉 봤더니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 없이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내용입니다.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확고한 사업 수행 의지를 지니고 부서별 예산 편성을 하였으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파주시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세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분야입니다.

IPTV의 행정방송 운영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고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 체육주간 행사 분야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포츠 행사 문화 활동 시 간식, 식사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예산 적용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체육주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 단체협상 노조업무 분야입니다.

노조의 기본권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실질적인 단체협상과 원활한 노조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예산 관련 상급기관, 유관단체 등 공식 방문 내방객들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 전달하여 홍보 강화를 통해 파주시 브랜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치행정과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분야는 행정지원과와 자치협력과로 분리,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민원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민원콜센터 공간 조성과 운영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출하면서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콜센터 구축 후 민원 통화량 및 민원 유형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전문성 있는 인원 구성과 분야별 민원 응대 교육, 고용 안정을 위한 여건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자가 2020년 6월 기준 5569명입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중증 장애인 3054명, 65세 이상 1375명, 임산부 1167명입니다, 맞습니까?

이 인원이 맞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총 4758명이고 이 중에 중증 장애인 3131명, 65세 이상이 1014명, 임산부가 6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와 상이한데요, 그것은 차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기준에서 11월 됐을 때 이용현황은 얼마큼 증가했는지와 현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 실적을 보면 7월부터 11월까지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 대상으로 등록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해서 시작한 서비스인데요.

12건이 실적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등록이 저조했던 것인지 확인과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는 저희가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어려움이 있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에 찾아가서 등록을 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센터로 그런 불편사항이 요구되면 언제든지 나가서 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전화로 등록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에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종전에는 일일이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해 드렸는데 대상자들이 매일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교통약자지원센터 콜센터에 의뢰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6월 이후 현재까지 고령 장애인 중에 등록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당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후로 한정해서 질의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서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등록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령의 중증 장애인은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 신분증 같은 것을 카피해서 제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 실적이 저조한 것이 이 어려움을 지원하기로 시작한 서비스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과 답변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추진계획을, 방문자 이동서비스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신청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글자 양도 많고 폰트도 매우 작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마이크가 좀 울려서 제대로……

○이정은 위원  고령이 신청양식도 읽기에, 서명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 호소로 시작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실적 저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2021년 자체 설문조사 421명, 2022년 500명 전화 설문조사가 맞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이 정확히 확인된 게 맞습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에게 유선상 전화설문이 충분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2021년과 2022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이 조사는 조사된 대로 현황이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구했다고 보이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고령의 장애인에게 유선으로 자체 설문조사와 500명 설문조사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졌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편요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대상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사장님, 교통약자이동권에 대한 민원이 되게 극심하고 어려운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2021년 당시 탑승객에게 설문지 배포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탑승객에게 일대일로 승객의 입장에서 설문지를 듣고 받아 적는 과정에 소수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에도 전화설문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집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이용자들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전문 조사기관의 리서치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 탑승객과 운전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자체 설문조사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장차 증차계획 질의에 바우처택시 10대 증차 말씀 주셨습니다.

특장차의 증차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손과 발이 되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현재는 크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바우처택시를 늘린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임산부를 동승한 경우 저녁 시간대에 술자리에서 동행인과 택시기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민원과 평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저희가 콜센터에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 소문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용될 경우 정말 발이 될 수 있는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는 막심한 손해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장님, 모든 걸 종합해서 설문조사와 모든 이용 불편 없도록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런 악용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필요하다면 고객만족도 서비스 조사에 대한 비용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방문등록 서비스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교통약자들도 이동편의 증진이 앞서가고 나아지고 있다고 분명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회계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계과 기관공통차량 임차 12대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와 유사·동종 관용차량 주행거리 주셨습니다.

회계과, 체육과 일부 차량 중에 유사·동종 관용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높은 것이 보입니다.

체육과 스타렉스 차량이 그렇고요, 회계과 스타리아 차량도 그렇습니다.

렌털 차량은 가급적 주행거리가 많고 이용이 잦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임차차량과 관용차량 적절히 잘 배치해서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의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과 자치행정위원회, 예결위까지 지속적으로 질의를, 관심을 드리고 있어서 충분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셨습니다.

이 중에 5군데 이상이 미운영으로 보이고요.

특히 금촌2동이 예금이자와 수강료를 포함해서 수입내역이 1만 8431원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나 강사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수강료라고 볼 수 없고 수입이라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수입으로 전기, 수도, 공공요금 납부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수익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로 수강료와 감면대상을 정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적 관점에서 낮은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이니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 경비는 남길 수 있도록, 수입자 부담 원칙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문화여가, 이런 부분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프로그램 말씀하신 건가요?

○이정은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문화나 음악이나 댄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된 면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각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보면 도시권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읍면이나 멀리 가게 되면 수요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도 많이 높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오늘 문화교육국장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평생학습과 소관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이 되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센터에 대한 것은 1억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평생학습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주민자치 기능이 편중되지 않도록,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비와 함께 같이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철골주차장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철골주차장 배수로 정비에 대한 질의가 아니었고 지난 2022년 예산에 2200만 원 배정된 정밀안전점검 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때 부식이 많이 돼 보이는 등 철골주차장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구두로 C등급이라고만 답변 주셨습니다.

그다음 계획이나 추진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등급을 했는데 C등급이 나왔습니다, 보통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을 편성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아스팔트 보수, 기둥 보강, 구조체 부분 교체 1억 원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주차장 민원은 절대 면수 부족과 함께 계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청사 이전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것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대안은 없지만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도 같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직원 통근버스 노선 확대 관련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주문을 드리면서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보통교부세 질의드린 것 중에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통보할 예정임을 업무연락을 통해 공지한 상황이며’에서 공지가 언제 됐었던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11월에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행안부 공지에 의한 축소 편성이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투자 위축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사유로 납세지원과에서는 9% 정도 감액한 예산을 짜셨고 기획예산과는 660억 원 감액 예산을 짜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는 2023년도 예산으로 2022년 33조 6336억 원 대비 1754억 원 증가한 33조 7790억 원을 올해하고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예산의 절반이 넘는, 마이너스 59% 감액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체될 전망이어서 일단은 예산을 놔뒀고요.

만약에 보통교부세하고 일반조정금이, 주요 세입원이 추계보다 많이 확보된다면 내년 추경에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감액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알뜰살뜰하게 계획을 짜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 전년 대비 축소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구 50만, 100만 하는 이유가 무조건 인구만 는다고 좋은 게, 이런 교부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1126억 원에서 2023년 466억 원, 이렇게 하신 것은 너무 소극적 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2023년도 예산안 키워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배려, 교통복지라고 얼마 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역점사업이 아니어도 코로나 이후로 너무들 어려우시죠, 꼭 필요한 곳에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여쭤볼게요.

모범직원 해외시찰과 자유배낭, 워크숍 등등 잡히셨어요.

일단 저는 그동안 했었던 일이 이런 관광업이라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이렇게 배낭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실 때 물론 힐링 하시고 휴식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데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딱 한 가지만, 관심사도 좋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것도 좋고 그런 것 갔다 오셔서 아이디어 하나씩 내셔서 시정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이것 배낭이나 단체로 가시거나 장기근속 이런 분들은 열다섯 분, 스무 분 정도로 해서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관내 여행사 좀 이용해 주십시오.

여행업은 사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에서도 소외됐고요, 특히 파주시에서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여행사……

일단 관광과 듣고 계시죠?

여행업 현황 파악하시고 영업보증보험 든 여행사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겠죠?

파악하셔서 관내 여행사 통해서 해 주시면 지역경제 순환으로 파주시도 다른 뒷소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요.

다음에 홍보담당관, 여쭤볼게요.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이 파주시 로고랑 캐릭터 2개가 있는데 캐릭터 파랑이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랑이가 뭐야? 우리 파주시에 캐릭터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민 중에 99%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자를 안 했죠.

캐릭터 만들어 놓고 간간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핸드폰 배경화면 이미지, 이런 것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이모티콘 카톡으로 와서 설치하라 이런 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것 좀 만들어 놓으신 것 활성화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 178페이지 상징물 홍보물 제작 1만 원 곱하기 1000개, 이게 뭔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그게 파랑이 인형 제작 비용입니다.

○이혜정 위원  인형 어떤 인형이요?

헝겊인형이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안승면  헝겊으로 만든 인형……

○윤희정 위원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그것은 오신 손님들이나 기타 홍보물 할 때 많이 배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페이도 마크를 파란 것에서 파랑이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향후 어떤 제품을 만드실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파주페이 카드 말씀하시는……

○이혜정 위원  파랑이로 향후 어떤 굿즈를 만드실 거냐고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그걸 본 따서 키링이라든가 인형하고 볼펜에 끼우는 거 그런 것을 배부할 생각입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1만 원 곱하기 1000개, 이런 것보다는 99%가 모르는 파랑이를 알리려면 어린이 시선에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형 만들어서 어린이한테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1000개 만들어서 좋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티커 되게 좋아해요.

얼마 전에 포켓몬빵 품절돼서, 빵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스티커 때문에 빵을 사서 품절대란이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물론 인지도가 있으니까 했다고 친다면 내년에 어린이들 축제, 어린이날 이런 때 있잖아요, 스티커 다 돌리시면 가장 확실하게 적은 비용으로 알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홍보이미지 편집프로그램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료 예산 없다가 예산안 세우셨는데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에요?

여태까지는 파주시 웹자보, 웹포스터, 카드뉴스, 이런 것은 어디서 누가 작성했던 건가요?

외주를 줬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어도비 그래픽 소프트웨어 사용했던 것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통합권 3개랑 포토샵 1개 해서 4개를 하려는 거죠.

○이혜정 위원  178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당초예산은 없었어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내년에 홍보디자인팀이 새로 생기면 그 팀에서 새로 크게 해야 되니까 새로 세운 겁니다.

○이혜정 위원  홍보디자인팀이 몇 분이나?

○홍보담당관 안승면  팀장 하나에 직원 3명 해서 4명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은 몇 분이 하셨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조금 강화가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네.

○이혜정 위원  지금은 홍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 것, 길지 않은 것.

유튜브 광고 6초 이상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스타 릴스 간단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원이 느시면 눈에 확 띄게 디자인 작업 좀 하시고.

그다음에 캐릭터 활용 방안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하면 일본이지만 핀란드의 무민, 가까운 충주의 우주최초 수달 공무원 충주, 그런 아이들도 있고 일본의 구마몬, 구마몬은 구마모토현의 캐릭터인데 거둬들이는 수익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해 놓으셨으면 그런 외국 사례도 좀 보셔서 만드시고요.

파랑이 혼자 하고 있는데 일례로 카카오프렌즈 있잖아요.

춘식이, 피치 등등 나오는데 혼자 힘들면 패밀리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만들어 놓으신 것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된다고 하니까 파랑이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팀, 디자인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외국인 포함 50만 명이 넘었어요.

넘고 100만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서체들이 있잖아요, 글꼴, 폰트라고 하죠.

부산바다체, 서울한강체, 경주곶감체, 제주해녀체 등등 저희도 50만 기념으로 내년 한글날 정도에 큰돈 안들이고 폰트 만들 수 있거든요.

서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남는 게 사진이 아니라 남는 게 글꼴이죠.

이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50만이고 100만 향하는 것으로 내년 한글날 무료 배포해서……

네이밍도 중요하겠죠.

파주DMZ체,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파주DMZ체 또는 임진강체, 무료 폰트 각 지자체별로……

요새는 회사나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폰트나 글꼴 많이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렇게 글꼴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리고 무료 배포하셔서 50만 파주시민의 자긍심도 일깨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홍보담당관은 이상이고요,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 233회 임시회 때 가칭 파주 8경 및 관광 앱 개발 관련 사업계획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구상 계획은?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지금 파주 8경은 우리 파주의 유적지하고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집약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파주 8경, 파주 8주 로드라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파주에 오면 이런 게 있다, 쉽게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파주 8경, 파주 8주 로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경이라도 로드를 만들려면 일일이 직원이 다 찾아가서 거기에 유적지가 뭐가 있고 음식점은 뭐가 있고 누구나 내용을 보면 다 찾아가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MZ 청년이사회와 함께 계속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경은 거의 완료됐고 내년 3월까지는 8경을 완료해서 우리 파주를 알리고 파주의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홈페이지 구축하고 안내 책자도 만들어서 정말로 파주를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 예산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제출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느낀 점이 파주 8경, 8주 로드 너무 클래식해요, 이름 자체가.

8월에 보고하실 때는 가칭 파주 8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확정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아직은 확정 안 됐는데 우선 가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8경이 구축되면 그때 새로운 네이밍을 할 작정입니다.

그때 조언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그렇게 네이밍을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일의 순서가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 파주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이 자료를 어제 미리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단순히 도시재생과, 관광과, 문화교육국 이런 데 있는 사업을 그냥 쭉 열거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만의 주력 사업이나 역점사업이나 등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데 이런 계획이 없어서 예산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런 건 아니고요.

관광이라는 게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집약해 놓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런 것을 집약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정 위원  아직도 구상 중이고 계획 중이신 거라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혜정 위원  추진하시는 중이라 이런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공사에서 하시는 일이 단순하게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 가드너스, 카페 소개, 숙박시설 소개, 이런 것 관광과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관광과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사에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약해서 각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면 둘레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환경, 전통, 키즈, 역사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면 관광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있어요.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앱 개발만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우리 파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혜정 위원  책자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앱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 겁니다.

○이혜정 위원  언제 만드실 건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우리가 3월에 완료되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점검을 해서 6월경에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파주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도시관광공사잖아요.

지금 평화관광1팀, 평화관광2팀 이런 식으로 돼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사실 저희 도시관광공사는 도시개발 쪽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관광개발도 겸해서 하는 건데 관광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적인 것부터 우선 구축을 하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너무 콘서트만 하시지 마시고 관광 쪽도 역점사업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공사를 만든 이유가 수익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파주 관광의 문제점이 뭐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돈 좀 쓰고 가게, 8시간 이상 체류해야 지갑을 열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역점사업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개발 쪽도 좋으시지만 관광 쪽도.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그렇지 않아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조트 하나 똑똑한 것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관광공사에서 외지인들이 와서 돈 좀 쓰고 가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유각 위원  국장님들 오늘 긴 시간 하셨는데 되게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하라고 그러지 돈 삭감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산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특수장비 임차료 1000만 원 내년에 필요 없으니까 삭감할 거예요, 이렇게 겁을 주거나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우리 국장님들, 뒤에 과장님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 되는 것 같은데 삭감 얘기는 나중에 좀 할 거예요.

긴장 풀지 마시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아까 질의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질의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질의지에 제가 질의한 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방세 세외수입은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헷갈렸네요,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세요?

실은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지만 기획경제국장님하고 같이 되는 부분인데요.

수입에 대한 부분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것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제가 행감 때 얘기했는데 올해 얼마 남기로 한 거죠?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 내년 6월 말이면 퇴직이라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입니다.

올해 연말은 가봐야지 아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27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 얼마로 하기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담았고요.

올해 말 결산사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추경 때 반영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돈 남았는데 추경 때 반영하지 돈 남은 것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00억 원 내년 예산에 담은 거 알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내년 예산에 500억 원 더 했어도 되는데, 2조 채웠어도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1회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시정 발전할 때 의원님들……)

공무원적인 발상이지,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적극행정을 했다고 해야 되지, 그래야 적극행정 하는 공무원들 우수 포상한다고 해외여행 가는 그 예산 삭감 안 하죠.

그러면 그거 삭감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하는 사람 287명이나 해외여행 간다고 예산 세워 놨는데 적극행정 해야 해외를 가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네.)

과장님, 앉으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봤는데 저는 상임위 때 너무 많이 질의를 해서 더 질의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좀 이따 추가 본질의할 때 다른 얘기 좀 할 건데 그렇게 하고요.

세외수입이나 그런 것은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한 것 중에 신규 사업 얼마냐 했더니 2억 2300만 원이죠?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 세웠어야 하는데, 한 5억 원 정도 세워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파주시 만들어야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잘 안 세워줬나요?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그것은 아니고요.

청년정책담당관이 1월에 만들어져서 올해는 기반을 마련했고 2023년도에는 발전 도약을 위해서 5개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발굴했고 기존 사업에 대한 확대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사업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 2억 원 좀 넘는 돈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고요.

예산 더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지난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선반 제작 부분, 창고 다녀왔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책정돼 있는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튼튼하게 좋은 제품으로 잘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항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도 해 오셨는데요.

1년 판매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1년에 12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형배  순이익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순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0 억 원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손형배  그러면 세수가 얼마 정도 창출……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세외수입으로 120억 원이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손형배  전체적인 부분이?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네.

○위원장 손형배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고 그리고 종량제 판매수입은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시로 다 조치가 됩니다.

○위원장 손형배  도시관광공사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하는 업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적절하다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파주시에서 대행사업으로 내려 줬으니까 저희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대행사업에 대해서 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행사업을 하면 다른 민간에 위탁하는 것처럼 대행수수료를 받자, 우리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심사분석이 끝나면 시에 한번 요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삭감하는 것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남겨 놔야지 나중에 삭감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죠.

질의는 많이 하셨는데 삭감 얘기 안 해서……

홍보담당관님, 특수장비 임차 1000만 원 삭감해도 되죠?

○홍보담당관 안승면  아니, 그것은 촬영하다 보면 필요……

○최유각 위원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료 남겼어요.

매년 똑같은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님, 상임위 때 정확히 얘기 못 했는데 용역에 대한 것 2억 원 삭감해도 되죠, 우리 최창호 위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삭감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저는 언급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시정연구원 용역비하고 지속발전 5000만 원, 7000만 원 용역비 삭감해도 상관없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용역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다?

위원님들이랑 제가 말한 것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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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정보통신과장 이치선,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공무원 8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정학조,

경영관리본부장 백인성,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광회,

직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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