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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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2월9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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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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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9일)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소관 □□□□□□□□□□□□□□□□□□□□□□□□  1 면

3-1.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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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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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3-1.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통선 지역 RFID 출입 관련해서 QR패스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11월 29일에 예비심사를 했을 당시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고 주문사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479페이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사업 전후 비교안,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화협력과 예산안 512페이지 최근 3년간 북한 화가 미술품 전시와 통일문화축제 사업 추진현황 및 관람객 수 등 사업결과 제출해 주시고 민화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 작품의 수량 및 전시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안 518페이지, 남북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52페이지입니다.

ITS 사업 중 파주 관내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VMS) 1개소당 평균 설치금액과 개소수, 향후 설치나 교체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도로전광표지판(VMS) 유지보수로 집행한 예산과 2023년도 지출 예상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체육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과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포함 금촌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운정건강체육공원 2018년부터 2022년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5시부터 8시까지 조명 점등·소등 이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체육공원 중 양방향 관제 무선제어로 조명 점등·소등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관제시스템 무선제어시스템 제품명, 기능, 규격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방향 조명 제어 관제시스템 웹버전 가로등·보안등 무선제어시스템 현재 기준으로 권한이 누구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을 여태까지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앱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설치자, 권한 상실자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5시부터 8시까지 테니스장 포함 금촌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운정건강체육공원 전기세 고지서 및 전력량, 전기세 납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체육공원 조명탑 교체이력 및 점검내역과 교체 사유, 보수를 했다면 보수한 사유, 고장이력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금액 산출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시설 3년간 수입, 종목별 이용현황, 구장별 이용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제가 그냥 대충 기록한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549-558페이지 새일센터 일반 관련해서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현황, 최근 3년간 새일센터 이용자와 취업자 수, 새일센터 구직등록 이후 취업률과 취업 평균 소요시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관련해서 6400만 원의 예산인데요.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기념을 맞아서 제20회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있었는데요.

2022년도 축제와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다음에 파주놀이구름을 통해서 어린이 체험관이 하나 늘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인데 어린이날을 기념하거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내역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설명서 255페이지요.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5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DMZ 평화의 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월별 방문자 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련인데요.

교육지원과 도서관 정책업무 수행 관련 도서관 간행물 및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정기간행물하고 신문구독 예산 편성이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서 97페이지 참전명예수당 1인당 지원금이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2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2만 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0일 제정되고 시행됐는데 지금 기지촌 여성들이 거의 80대를 바라보고 연세들이 많으신데 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정책과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설명서 21페이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LED 조형물 설치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설명서 25페이지 마을 문화사업 운영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을 문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설명서 8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오두산성이 있는데 지난 5월 4일 오두산성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내성벽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았는데 제초작업 등 수동적으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발굴 및 복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설명서 334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0년도에 발생한 민주시민교육센터 파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5조에 의해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설명서 355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설명서 651-659페이지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5건에 예산이 5억 9043만 7000원 편성됐는데 2022년보다 1억 21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조건과 아동보호기관 종사자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동학대 재발 방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인데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파주시와 LH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운정신도시 1·2지구 정산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LH에 2500억 원을 정산해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83-388페이지와 401페이지, 설명서 510-548페이지와 644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580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3520만 9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71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9414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자체 5060만 원을 신규로 편성,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483만 5000원 증액하여 1억 8355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800만 원 증액하여 1억 2748만 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1052만 원 증액하여 1억 718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증액 및 신규 사유 설명 바랍니다.

다음, 성폭력 상담소 운영 505만 4000원 증액하여 1억 3915만 2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69만 원 증액하여 854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674만 원 증액하여 1억 9747만 3000원,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1000만 원 신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4만 3000원 감액, 137만 4000원을 각각 증액, 신규,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증액, 신규, 감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다음, 과밀 수용 문제 관련하여 설명서 528페이지와 64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주거 형태와 입소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520만 8000원 감액된 3416만 원 편성,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20만 원 증액하여 4020만 원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억 523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과 주거 형태, 쉼터정원, 남아·여아 분리입소 여부, 영유아 수용가능 여부 설명 바랍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지원 관련 에코젠더와 여성민우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사 기관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기관별 수행업무와 역할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립기준이나 요건의 차이를 설명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 발생현황과 각 기관별 성매매,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49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교하향교 전통문화 예절학교 1400만 원, 자운서원 율곡전통문화학교 1400만 원, 용주서원 용주서원과 함께하는 오감만족 힐링체험 700만 원, 파주향교 파주향교에서 옛 문화를 만나다 1400만 원으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운영방법, 참여한 인원수와 성과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용주서원은 화장실이 없고 통합정화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관내 향교 및 서원의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449-450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파주학 연구 분야입니다.

파주학 연구에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임원경제지 학교 5300만 원, 외국인 유생 체험 2000만 원, 율곡이이 학술대회 2000만 원,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별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서와 실적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2022년도 파주학 아카이브 자료 조사수집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용역 완료에 따른 종합결과보고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 연구 관련하여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용역인지 세부 일정과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82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혁신(미래)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 혁신(미래)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생자치 축제 지원의 고등학교 축제 활성화에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세부 계획 및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한 축제를 위해 각 학교마다 1600만 원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며 지출 정산 및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 505페이지, 설명서 467페이지입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5703만 원이 감액되어 1억 1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2023년도 산출내역을 비교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물순환시설과 모터 등 복구 및 보수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시민들에게 개장 운영시간 등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입니다.

예산안 825페이지, 설명서 531페이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분야입니다.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1219만 1000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수집된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과 일반시스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현재 수집되고 관리된 기록물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느 정도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 826페이지, 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파주시민 기록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파주시민 기록 활동 지원으로 휴먼 in PAJU 책자발간 1억 원, 휴먼 in PAJU 전시회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발행 주체, 책자 발간부수, 발간주기, 구성 내용, 전시회 실적, 주관, 주기, 횟수, 참가자, 전시 내용 등에 대해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예산심사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재산조성비 7억 1400만 원 세부 내역, 산출근거 제출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재산조성비 16억 1194만 5000원 세부 내역, 산출근거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3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지원 1억 654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359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관련해서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이후에 진행된 전수조사에 대한 조사요원 기준이라든지 계획, 교육의 추진계획이 진행된 것이 있다면 제출 바라고요.

2018년 파주시 조사대상 시설과 파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직원 보호용 보디캠과 관련해서 740만 원 신규사업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도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렸는데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피해에 대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년간 57건 피해 발생했다는데 피해 유형별 가해자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와 관련해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오늘 이익선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했었는데요.

2022년 9월 개최한 삼도품축제, 판페스티벌, 전통건축수리재단 전시관 개방 등과 관련해서 결합하여 진행한 성과평가서 혹은 자체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본질의를 통해서 체육과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에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380페이지, 설명서 48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2022년 대비 7억 6400만 원이 감소한 48억 원이 내시되었죠.

2022년 예산안 10월 기준 43억 원, 집행률 76.4%를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인원, 향후 예산 대비 집행예상액과 부족한지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 최창호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조금 더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마을 문화사업 운영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과 2022년 마을 문화사업 운영 선정 및 지급기준,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관광과에 한 3가지 정도 질의 예정입니다.

첫째, 예산안 471페이지고 설명서 213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시티투어는 테마를 달리하여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기준인원 부족으로 취소된 횟수와 월별 방문자 수를 프로그램별, 나이대별로 나누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둘째,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230페이지 최근 3년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예산 대비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477페이지고 설명서 266페이지 참조했습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공정관광의 의미와 사업취지를 설명해 주시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완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목표 및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507페이지, 설명서 477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체육 및 편의시설 운영방법을 비교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하고 문화교육국은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질의를 한 40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에 질의할 건데 평화기반국도 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한 13가지 정도 할 건데 10가지가 중복되더라고요.

기존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이 좀 있어요.

질의에 한계가 있어서 그중에서도 좀 새로운 측면을 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4500만 원 신규 조성했는데 공모 자격이나 요건, 이런 것은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실적하고 공모 자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보면 평화통일 문화교류 체험전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인 신규 사업인데 공모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83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집행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셨을 거고요.

상임위에서 했던 것 말고 여기 보면 5군데가 세부 산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신청했을 것 같은데 더 신청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은 이혜정 위원님이 상임위 때 질의를 많이 하셔서 했던 것은 답 주신 걸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90페이지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비 50, 시비 50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죠.

9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이거 최창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거 국방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하는지, 신규 사업으로 해야 하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195페이지 교통질서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 중에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0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도비 30, 시비 70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그중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1068만 7130원 곱하기 36 돼 있는데 이 1068만 7000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09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통일기반조성과가 투자유치 하는 것이 많은지는 좀 봐야겠는데 투자유치 예산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사유는 자문위원 회의 운영 계획 축소라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데 이거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지, 왜 그런 건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설명서 211페이지 시비 100%짜리 투자유치 홍보 이거 집행률이 왜 제로인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진행 세부 내역, 계획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21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이거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더라고요.

1억 원 증액해서 2억 7000만 원인데 거기 보니까 4군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것 말고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요청이 더 많았을 건데 요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23페이지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비 100%짜리인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말씀드린 건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국비를 더 받는 거였어요.

그때 전액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원래 국비를 더 받아 오기로 했었는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유산업단지는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 들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29페이지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20억 원이고 총사업비가 65억 원입니다.

나머지 45억 원은 언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여성가족과 설명서 485, 487페이지인데요.

출생축하 지원금 7억 195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48억 2800만 원인데 첫만남이용권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두 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 신생아 출산율과 신생아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파주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출산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평화기반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본회의 때 발언한 5분발언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설명서 463페이지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센터 매출과 운영비에 따른 적자보전액,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통일기반조성과 설명서 231페이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파평 산업단지 관련 기본개요, 총분양계획 대비 현재 분양업체 수,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기존 계획과 도 예산에 편성됨에 따른 분양가 절감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복지나 문화 쪽에 질의하신 것이 많아서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형배  그러면 한 30분 정도 더 드리면 될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왕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손형배  3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정책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현황 및 3년간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수, 구직 등록 이후 취업률, 취업 평균 소요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써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파주시 경력단절여성 현황은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여성은 10만 2000명으로 남성 4만 9000명보다 5만 3000명이 더 많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인원 및 취업률은 2020년 744명으로 취업률 36.5%이며 2021년은 772명으로 취업률 38.9%, 2022년 11월 기준 672명 취업률 29.7%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평균기간은 취업한 672명 중 150명을 표본 조사한바 구직 등록일로부터 취업일까지 3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 구직자들이 등록한 구직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될 경우 구직등록일이 최근으로 변경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명예수당 1인당 지원금이 3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매년 6월 연 1회 참전유공자 대상 수당을 지급하는 도비 100% 사업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 가내시로 1인 30만 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 및 올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계획에 따라 1인 26만 원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매년 2만 원씩 증액하여 2023년 또한 올해 대비 2만 원 증액한 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외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대상 최대 월 10만 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연 1회 20만 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의가 되었는데 기지촌 여성들이 80대 고령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파주시는 2022년 파주시에 기탁된 기부금으로 설 명절에 13명, 추석 명절 12명 등 기지촌 여성분들에게 연 2회 위로금 1인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2022년 9월 29일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국회 정춘숙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12월 17일 발의되어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정책 추진방향과 발맞춰 기지촌 여성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하여 5건에 5억 25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관련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 자격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조건 설명과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돕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리, 상담·치료, 학대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운영 자격기준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자격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 1급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고, 상담원은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등의 조건을 갖춘 자이며,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자로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관장 1명, 상담원 6명, 사무원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으로 총 9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사례관리 장기화 추세로 2023년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조정 배치 계획에 따라 종사자 1차, 2차 추가 배치로 총 14명을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대책으로는 피해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 교육사업으로 돌봄시설 종사자 교육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원 및 학부모,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으로 가정의 달, 장단콩축제 기간 동안 긍정양육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경기 북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선도적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경기 북부 최초로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6월 개소 예정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가 합동으로 상주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예산과 관련하여 파주시 최근 3년간 신생아 출생률과 출생률 증가를 위한 파주시의 노력이 무엇이며 출생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기준 파주시 출산율은 0.837%로 전국 평균인 0.808%보다 높고 경기도 평균인 0.85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출산율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가정에 출생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산후조리원 지원, 아이돌보미 파견, 국공립 보육시설 및 돌봄시설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국비 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자체 사업,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에 대해 사업별 증액 및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국비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현장 상담소인 열린터 이전에 따른 전세 보증금과 기자재 구입비를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자체 사업비는 이전한 열린터 공간에 상담 및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비용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과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은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법률, 의료, 직업훈련 등 개별지원사업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도비 사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사업별 증액, 신규 편성,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도비사업은 퇴소 자립지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지원대상자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은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국비 퇴소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된 주거, 생활, 교육을 지속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회 적응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국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의 85% 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거 형태와 입소 정원 및 현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 전용 비공개 시설로 주거 형태가 전세이고 정원은 10인 기준 시설로 2021년도에는 입소자가 8명, 2022년도에는 입소자가 4명입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등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방지법상 입소기간을 최대 4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대해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2023년도 여성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비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추가 인건비 보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시설 종사자 정원 증가 및 입·퇴사에 따른 근속연수 변동에 따른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억 5230만 원 예산편성 관련하여 세부 내역과 주거 형태, 쉼터정원, 남아·여아 분리입소 여부, 영유아 수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보호 조치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 회복지원을 위해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지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활시설입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5억 523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 4억 523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8000만 원, 피해 아동의 생활에 필요한 침대, 책상, 가전·주방용품 등 기자재 구입 2000만 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주거 형태는 쉼터는 비공개 시설로 50m 내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사로 아동방 2개, 직원방 1개, 심리치료실 1개, 총 방 4개 이상과 화장실 2개 이상으로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2023년도 상반기에 쉼터로서 적합한 설치장소 선정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는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총 6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아동의 정원은 7인 이하로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규정에 따라 남녀 혼성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여아 전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보된 1개소는 성별 학대피해아동 수를 고려하여 특정 성 전용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수용 연령은 영유아 포함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지원은 에코젠더, 여성민우회 등 유사 기관에서 나눠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 기관별 수행 업무와 역할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각 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립기준이나 요건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지원하고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4개소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 일반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이용시설로 성매매피해자 긴급구조, 현장방문 상담, 피해자 의료 및 법률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 일반지원 시설은 생활시설로 성매매피해자 숙식 제공, 전문 상담, 의료 및 법률,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 상담소는 이용시설로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전문상담, 피해자 의료 및 법률 문제를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은 생활시설로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지원, 자립·자활 교육 실시, 법률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주요 업무와 설치기준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간 파주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 발생현황과 각 기관별 성매매,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실적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 발생현황은 아래의 파주경찰서 통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피해는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지원 대상자 5명 중 4명은 경찰서에서 의뢰되었고 1명은 상담소에서 직접 도움을 요청해 와 정서·심리 지원, 정보제공, 기관 연계 등 12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각 시설별 성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과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이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재산조성비에 대한 세부 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누림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3년 6월 개관 예정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연면적 약 1541평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재산조성비는 각 층에 배치되는 프로그램실 및 강당, 식당, 사무실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품 및 장비 예산으로 총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1200평이며 재산조성비는 각 층에 배치되는 각종 작업·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첨단로봇 구입비 등 총 1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조성비 산출근거는 세부 내역에 따라 필요한 집기 및 장비를 조달청 고시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지원 1억 654만 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리프트 차량 중 1대가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운행 중 멈춤 현상 발생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차량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차량은 조달청에 올라온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미니버스로 세부 내역은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차량 가격 1억 434만 원, 추가로 휠체어 고정장치 2대분 2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54만 원을 산출하였으며 차량정원은 휠체어석 3명, 일반석 15명으로 총 18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노후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환경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관련하여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이후 진행된 추진계획과 2018년 파주시 조사 대상시설과 편의시설 설치율 등 조사결과 요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진행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현재 복지부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조사대상 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 이후 신축 또는 건축행위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로 총 2382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조사 완료 시설 중 적정 설치시설은 2073개소로 87%, 미설치 및 미흡 설치시설은 309개소 13%입니다.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은 단계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 보호용 보디캠 구입 관련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피해 현황과 가해자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피해는 2021년 기준 폭력 1건, 폭언 21건, 위협 8건, 기타 업무방해 14건 등 총 4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폭언 5건, 위협 1건, 기타 업무방해 15건 등 총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조치현황 관련하여 복지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취합 결과, 경찰 및 청원경찰 협조를 통한 민원인 제지 외 법적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보디캠 도입을 통해 파주시에 필요한 직원 보호 및 법적조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정 위원님이 첫만남이용권이 2022년 대비 7억 6400만 원이 감소한 48억 원이 내시되었고 2022년 10월 기준 집행액이 43억 원, 집행률 76.4%인데 현재까지 지원 인원과 향후 예산 대비 집행 예상액 및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산가정에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여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말 현재 2514명이 신청하였으며 12월에는 235명이 추가 신청하여 대상인원은 총 27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2022년 11월 말 현재 43억 8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4%가 집행되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의 당초예산은 55억 9200만 원이나 국도비 예산액 감액 내시로 인해 2022년 3회 추경에 6억 4600만 원이 될 감액되어 총예산액이 49억 4600만 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12월 추가 신청 인원을 고려하여 3회 추경예산액 49억 4600만 원 중 97%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사업 전후 비교안 및 기본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2023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도비 보조사업이며 사업의 필요성은 이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입니다.

사업 전후 비교안은 현재 마장호수 출렁다리 인근의 협소한 데크로 인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위험과 휴식공간 등이 부족하여 협소한 데크를 확장해 쉼터, 포토존 설치 등을 통해 관광객 거리두기 간격 확보, 버스킹 등의 문화활동 장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창의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본계획은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이며 사업량은 쉼터 조성 1개소 및 기존 데크 200㎡를 875㎡로 확장, 또한 기존 포토존 1개소를 2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1억 9300만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각각 5억 9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기간은 2023년 1월 설계를 착수하여 3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촌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운정건강공원 2018-2022년 동절기(11-2월, 5-8시) 조명 점등·소등 이력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3개소 중 운정건강공원과 금촌체육공원 등 2개소의 점·소등 이력은 붙임 자료로 제출드렸으며 운정체육공원 조명 점·소등 이력은 업체에 자료를 의뢰한 상태라서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공원 중 양방향 관제 무선제어로 조명 점·소등 가능한 곳이 어디이며 가로등·보안등 양방향 관제 무선제어 시스템 제품명, 기능, 규격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체육공원 중 양방향 관제 무선제어로 조명 점·소등 가능한 체육공원은 문산체육공원 등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양방향 관제 무선제어 점멸기 제조사는 ㈜가보테크이며 제품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세부 규격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무선제어 시스템 앱 현재 기준으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지금까지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 권한을 줄 수 있는 직원, 앱 도입 시점부터 지금까지 앱 설치자 권한 상실자를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양방향 무선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권한자는 체육과 운영팀 4명과 도시경관과 1명, 회계과 1명 등 6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양방향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조명 제어 앱의 권한을 받은 사람은 이 6명을 포함, 권한 상실자 등 총 8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양방향 관제 제어용 앱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체육과의 요청으로 ㈜가보테크 담당자이며 앱 주소와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양방향 관제 제어용 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체육과 직원 4명 외에는 절대 사용 불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2022년 동절기 금촌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운정건강공원의 5-8시 전기세 고지서 및 전력량 납부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전기 요금은 월별로 사용 기간에 따라 고지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간대별 전기요금은 산출이 어렵고 월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촌체육공원은 2018년도 2168만 9200원, 2019년도 1927만 4000원, 2020년도 1609만 원, 2021년도 2360만 2000원, 운정체육공원은 2018년도 3532만 4000원, 2019년도 3300만 4000원, 2020년도 2913만 5000원, 2021년도 2025만 1000원, 운정건강공원은 2018년도 1195만 1000원, 2019년도 1406만 3000원, 2020년도 1044만 5000원, 2021년도 8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별, 연도별, 월별 전기요금 내역은 첨부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고지서는 회계과에 제출되어 체육과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조명탑 교체 이력, 교체 및 보수 사유,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관내 체육공원에 대한 조명탑 등 조명 관련 보수 및 교체 보수공사는 15건으로 2019년도 5건, 2020년도 7건, 2021년도 3건이 있었습니다.

교체 및 보수 사유는 노후 및 고장이며 각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설계내역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체육시설 종목별 수입 현황과 이용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크게 축구장, 풋살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체육관 등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용료 수입자 이용자 수는 2019년도 총수입은 6억 5334만 1000원에 35만 8156명이며, 2020년도 총수입은 2억 9914만 7000원이고 16만 5162명이 되겠으며 2021년은 4억 2336만 2000원으로 26만 693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종목에 따른 수입과 이용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2022년도 어린이책잔치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차별화된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 시에서 어린이날 기념 및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책잔치는 출판도시의 고유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느끼고 미션을 수행하고 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입니다.

매년 5월에 개최되며 총사업비 2억 9400만 원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64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과 어린이책잔치 20주년을 기념하여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사업단, 사단법인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사단법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한국동시문학회 등 어린이 관련 단체 4개소와 협업하여 개막식 외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전시, 그림책 1인극, 1인 인형극, 소리극, 어린이 시네마 살롱, 동시화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한 주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두레생협,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시 청소년재단 등의 관내 단체와 협업하여 지구생활 캠페인존 부스를 운영하였고 공기, 기후, 지속가능발전, 생태계, 폐기물 등 5개의 주제로 나누어 환경부에서 선정한 어린이 환경도서 30선을 전시하였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3만 4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실시한 관람 후기와 만족도 조사 결과 97.3%가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어린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책잔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험용 오프라인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축제를 방문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 동화 작가와의 만남, 인형극, 소리극, 파주책방마켓, 출판도시 출판사 북마켓, 일러스트, 원화 전시, 직업체험 아티스트 페어, 테마전시, 어린이 인문학당, 각종 공연, 책 만들기 체험 등의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출판도시의 각종 인프라를 이용하여 청소년 출판체험교실, 도서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출판도시 입주기업협의회 그리고 파주시 공공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어린이책잔치가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파주시 놀이구름 등 어린이날 관련 행사 사업비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진행 여부를 조사하여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월별 방문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 및 운영하는 50% 매칭 국도비 사업으로 파주시와 1사단이 협업하여 2019년 8월 10일 처음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일 2회 최대 40명의 관광객을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 사이트를 통해 사전 모집하여 임진각-도라전망대-철거 GP를 경유하는 테마노선 관광사업으로서 2019년도 2억 3400만 원, 2020년도 4억 8000만 원, 2021년도 4억 8000만 원, 2022년 6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2019년도 인건비 38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는 인건비 84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2억 1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인건비 1억 23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인건비 51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방문객 현황은 2019년도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701명, 2020년도는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179명, 2021년도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7명,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771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북한 도발 등으로 관광의 운영과 중단을 반복하여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의 점진적 완화와 함께 주관부서인 문체부와 유관기관인 1사단의 협조로 2023년에는 사업 개시를 상반기에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정책업무 수행 관련 간행물 및 신문구독 관련 예산이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소관 10개소, 교하도서관 소관 5개소 등 총 15개소의 공공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잡지 등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과 잡지로 대표되는 정기 간행물은 일간, 주간, 월간, 계간 등 다양한 주기로 발행되며 위 자료 중 분야별 정평 있는 자료, 국내 주요 신문, 외국의 대표적 신문, 지역지, 지방지, 교양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별 여건에 맞춰 구독 및 비치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최신 정보와 실용 정보를 깊이 있게 담고 있어 도서관별로 운영되는 각종 북 컬렉션 프로그램의 자료로도 적극 활용 중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LED 조형물 설치를 위한 예산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불꽃쇼 및 빛 조형물 설치,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일회성 불꽃행사가 아닌 종합적인 성격의 축제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불꽃쇼를 통한 임팩트 있는 연출로 진한 감동을 주고 가을에서부터 겨울철에도 오랫동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운정호수공원을 문화와 예술이 있는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2021년보다 빛 조형물 설치 구간을 확대하고 빛 터널, 은하수꽃밭, 감성문구 등의 빛 조형물과 함께 각 구간별로 테마를 설정하여 캐릭터를 활용한 빛 조형물 및 밤하늘 별빛 조명, 빛 파도 등 새롭고 다양한 빛 조형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님께서 마을문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마을문화사업에 대한 2019년·2022년 선정 및 지급기준,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은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자생적 마을문화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10개소 내외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하며 대상사업은 마을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 또는 마을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이며 공모 자격은 동일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문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주민참여도, 사업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이며 2019년도에는 공모신청 9개 마을 중 8개 마을, 2022년도에는 공모신청 9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 심사 결과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마을문화사업 예산은 총 6000만 원이며 공모를 통하여 10개소 내외 마을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파주시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각 마을별 문화공동체 지원을 통하여 주민이 관객이 아닌 직접 참여하여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 중심의 문화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2년도 마을문화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자료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지원으로 오두산성 사업과 관련하여 오두산성에서 2022년 5월 통일신라시대 내성벽이 발굴되어 학계의 관심을 받았는데 제초작업 등 관리 외에도 복원 정비 등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적 오두산성은 천혜의 요지에 축조된 산성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격전지인 관미성으로 추정하며 역사적·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군사시설 등으로 유적 일부의 훼손이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2020년도 군부대와 협의를 마치고 오두산성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두산성의 경우 정비·복원에 앞서 성곽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한 정비·복원에 대한 학술적·고고학적 자료가 먼저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는 학술시굴조사 및 발굴조사를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내역은 2021년 5월 내성벽 추정지에 대한 1차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1차 발굴조사를 완료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내성벽 초석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오두산성의 외성벽으로 추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2차 시굴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외성벽과 배수구 등 성벽 관련 시설을 다수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2차 시굴조사를 발굴조사로 전환하고 시굴조사 후 잔여 예산 9400만 원을 활용하여 2023년에도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500만 원 예산으로 제초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경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오두산성의 명확한 규모와 성격, 역사적 의의 등을 규명하고 복원·정비·활용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며 그 결과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오두산성을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오두산성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복원·정비·활용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관련 2023년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과 파주시 민주시민운영위원회 명단 및 임기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2021년 2월 26일 자로 계약해지하였으며 센터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9일 파주시민참여연대가 수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3월 8일 수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21년 민주시민교육센터 집행잔액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파주시에서는 2021년 12월 22일 파주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2년 5월 19일 파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집행잔액 일부 233만 3621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에 2022년 11월 19일 파주시민참여연대 통장 압류 소송을 통해 2022년 12월 8일 파주시민참여연대 통장이 있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집행잔액 일부를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9일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서 제16조에 따라 파주시민참여연대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이 파주시에 귀속된다는 조항에 의거 서울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행보증보험 2095만 8100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파주시 민주시민운영위원회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 실현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함양 등 다양한 시대적 가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합니다.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을 12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으로 편성한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당초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에 각각 2000만 원, 용주서원에 17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경기도의 2023년도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가내시 내역 알림을 통해서 교하향교, 파주향교, 자운서원에 각각 1400만 원, 용주서원에 100만 원 등 사업비 감액 조정 통보로 1200만 원이 감액된 총 4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하향교, 자운서원, 용주서원, 파주향교의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참여인원 수와 성과자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고유의 선비정신을 통한 인성 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방법은 예절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일반 성인, 초·중·고 학생, 군인 및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 다도, 서예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실적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참여인원이 다소 적으나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교하향교는 2020년에 406명, 2021년 948명, 2022년 1000여 명이 되겠고 파주향교는 2021년 324명, 2022년 600여 명이 됩니다.

자운서원은 2020년 48명, 2021년 1800명, 2022년 1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용주서원은 신규 신청으로 2022년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주서원은 화장실이 없고 통합정화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 프로그램 운영 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용주서원은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서원 내 노후화되고 훼손된 간이 화장실로 서원·향교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및 관람객 등이 이용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 용주서원 화장실 개축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건축신고, BF인증, 하수처리 방법 개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서원 방문객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향교 및 서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향교는 교하향교, 파주향교, 적성향교 3개소가 있으며 서원은 자운서원, 용주서원, 파산서원 3개소로 총 6개소의 향교와 서원이 있습니다.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교하향교 2700만 원, 자운서원은 2400만 원, 파주향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교하향교 2400만 원, 자운서원 2400만 원, 파주향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교하향교 1700만 원, 자운서원 1700만 원, 파주향교 1700만 원, 용주서원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향교 및 서원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학 연구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 연구사업은 파주시의 역사, 인물, 지리, 문화, 생활 등 파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파주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율곡 이이, 우계 성혼, 풍석 서유구 등 성현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추진 중이며 파주학 포럼,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연구, 파주학 아카이브 자료 수집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 파주학 연구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이었으며 2022년 파주학 아카이브 연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원경제지 학교 운영의 확대를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여 2023년 파주학 연구 사업비는 전년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원경제지 학교, 율곡 이이 학술대회, 외국인 유생체험,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 등 프로그램의 연간 운영계획과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원경제지 학교는 지역학의 큰 축을 형성하는 지역인물 연구 및 홍보를 위해 서유구 선생과 그의 저서 임원경제지를 조명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2023년 임원경제지 학교는 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년 총 23회에서 2023년 총 29회로 횟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임원경제지 원문을 강독하는 임원경제지 리딩클래스 10회, 요리실습의 정조지 학교 8회, 명당을 답사하는 상택지 학교 4회, 전통 화훼를 식재하는 예원지 학교 4회, 전통 건축을 체험하는 섬용지 학교 2회 등 임원경제지 학교 18회,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1회로 총 29회가 되겠습니다.

율곡 이이 학술대회는 파주가 기호유학의 본산임을 널리 알리고 그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율곡 이이가 파주의 인물임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연령·성별 제한 없이 시민 누구나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강연을 율곡문화제 시기에 맞춰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율곡 이이의 사상과 가르침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해 보는 토크 형식으로 유명 한국사 강사 최태성을 초빙하여 ‘공부의 신 율곡 이이에게 배우는 행복한 천재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지난 12월 7일 운정행복센터에서 570석 만석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외국인 유생체험은 파주시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내 유·무형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8회 추진 예정이며 파주시에서 진행하는 전통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콘텐츠를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총 113명이 참가하였으며 임진각 평화누리,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마장호수 등을 방문하여 파주의 다양한 곳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는 파주를 대표하는 조선 중기 대학자 율곡과 우계의 삶과 사상을 현장답사를 통해 학습·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023년 프로그램은 총 200여 명을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10회 진행 예정이며 율곡과 우계의 자취가 어려 있는 여러 곳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총 182명이 참가하였으며 파산서원, 율곡마을, 화석정, 성혼선생묘, 자운서원 등을 답사하며 성현의 삶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2022년 실적과 2023년 사업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파주학 아카이브자료 조사수집 용역에 5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완료에 따른 종합결과보고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 아카이브 조사수집 연구 용역은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의 연차별 사업으로 2022년 7월 완료된 파주학 아카이브 기본계획 용역에서 문서, 사진, 시청각류, 도서류, 학술자료 등 11만여 점에 대한 전수 목록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전수 목록을 기반으로 2022년 9월 조사수집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전수 목록을 실제 아카이브 자료로 수집하고 정리 및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향후 시민들이 파주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아카이브 시스템 기반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와 전수조사 목록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용역인지 세부 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지구는 1996년 조성 이후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특히 2019년도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지정하여 많은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통일동산의 많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동산, 헤이리 등 관광 문화자원 연계를 통하여 통일동산에 가야 볼 수 있는 축제라는 브랜드화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 내용으로는 통일동산지구 내 문화자원 활용방안과 관광특구 내 삼도품 축제, 헤이리 판페스티벌 등 기존 축제의 효과와 필요성 검토를 통한 연계 방안, 현재 유휴부지인 살래텃밭과 구 자유로극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공연장 조성 등의 방안 마련 등의 과업 제시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언제든지 문화공연을 즐기고 쉼이 있는 차별화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동산 지역 활성화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혁신(미래)교육 지원의 예산 증액 사유와 학생자치 축제 지원 사업의 세부 계획 및 산출내역과 향후 지원과 정산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혁신(미래)교육 지원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파주학생평화울림캠프를 캠프그리브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과 연계하는 파주학생울림캠프로 일부 변경하여 사업비를 5800만 원 감액하고 고등학교 대상의 학생자치 축제 지원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세부 프로그램별 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자치 축제 지원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학교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축제를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1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신규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주도로 관행적으로 치러왔던 동아리 발표대회 수준의 방식에서 벗어나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 사후평가까지 학생이 주도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학생자치회가 구성되면 학생자치회와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꼼꼼한 세부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4월에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학교별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규모, 총학생 수, 참여 학생 수, 세부 추진계획 등 각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5월경에 학교만의 특색 있는 축제가 운영되도록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별로 축제가 끝나면 세부사업비 내역과 증빙 자료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잘못 지출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별 축제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학교 축제와 지역의 연계를 통하여 축제 공간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학교 구성원과 지역이 함께하는 대표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하여 2023년도 5703만 원 예산 삭감 사유와 2022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2023년도 산출내역 비교,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시 복구 및 보수비용 지출 내역과 개장운영 홍보 방법 등에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 결과 운영 용역비, 전기, 상하수도 요금, 시설 보수 등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액을 실제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 예산은 총 1억 73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현재 기준 공공운영비 5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5849만 원을 집행하여 총 64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 예산은 총 1억 1600만 원으로 2022년도 운영 결과에 따른 전기, 수도 등 실제 사용량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6월, 8월 두 차례 공릉천 침수로 청소 및 보수작업으로 24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놀이장 개장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였고 해당 시설에 이용 안내수칙, 운영 시간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수집 및 관리 1219만 1000원 증액, 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1219만 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서비스 등을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1억 원, 제습장 구입 및 기타 운영비 1180만 원 등 총 1억 118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예산에서 기록물 아카이브 서버 구축 6787만 9000원, 기록물 공모전 전시 및 기타 3173만 원 총 9960만 9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12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3억 2000만 원이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록관리시스템 1억 원과 디지털기록관 운영 205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휴먼 in PAJU 책자 발간 등 파주시민 기록 활동 지원 3595만 원, 주제별 기록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4352만 원이 반영되어 총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입비 1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과 일반시스템의 차이점 및 수집된 기록물의 종류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기록물 관리시스템 1억 원은 기수집된 10만여 점에 대한 기록물과 향후 수집된 기록물의 등록, 정리, 열람, 통계 등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에게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조달청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시스템 구입비 9900만 원, 조달 수수료 100만 원으로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록물과 일반시스템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사용 중인 일반시스템은 도서관리시스템으로 도서를 주제에 따라 분류·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나 기록관리시스템은 주제에 따라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물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분류하고 국제표준 기술규칙에 따라 기술하여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수집된 기록물의 종류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먼 in PAJU 책자 발간 및 전시회의 예산 편성 관련하여 발행 주체, 발행 부수, 발간 주기, 구성 내용 및 전시회 실적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휴먼 in PAJU 사업은 파주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평범한 시민을 발굴 인터뷰, 구술채록, 전시, 강연, 책자 발간 등 시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발행 주체, 부수, 주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먼 in PAJU 책자 발간은 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며 부수는 125부, 발행주기는 2-3년이 되겠습니다.

휴먼 in PAJU는 그것도 마찬가지 중앙도서관에서 분기별로 전시를 하며 주인공 및 도서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1층 내 상설전시 공간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2022년까지 총 15회 전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2022년 9월 삼도품 축제, 판 페스티벌, 전통건축수리재단 전시관 개방 등과 함께 개최한 통일농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서 또는 자체평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은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10일간 통일동산 관광특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는 탄현면 삼도품 축제, 헤이리 판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를 맞추어 통일동산 관광특구 대축제로 진행하였습니다.

탄현면과 헤이리 축제뿐만 아니라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아재당 개방, 오두산 전망대 무료입장, 국립민속박물관 상시개방 등 통일동산 내에 위치한 유관기관과 함께 하였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행사로 탄현면 삼도품 축제의 개막, 삼도품 걷기 오픈식 등의 개막식, 관광지 5개소에서의 거리공연, 관광특구 내 6개 권역의 연계 방문 유도를 위한 스탬프투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의 행사 참여를 위하여 현수막 현수기 게시, 파주 관광 SNS와 경기관광공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등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관내 엘리베이터 TV 송출 등을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파주시 시티투어 통일동산 관광특구 기획 코스를 운영하여 관광객 유입을 장려하였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동안 오두산 통일전망대, 프로방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그다음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 등 5개소에서 거리공연을 운영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찾은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관광특구 내 권역별 연계 방문 유도를 위하여 6개 권역 중 3개 권역 스탬프 날인 시 관광기념품 1종을 배부하는 스탬프투어를 운영하여 총 1845개의 기념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온라인 개최, 2021년은 개최 취소되어 올해 처음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행사를 운영하고 관광특구 내 유관기관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스탬프투어에 대한 관광객 참여와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운영 결과 행사 홍보 관련 주요 디자인 시안 확정이 지연되어 사전 홍보가 미비하였던 점, 거리공연의 경우 공연장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미진하여 관람객의 참여가 적었던 점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체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관광특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 2022년 운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 통일동산 관광특구 방문주간 운영에 대한 결과보고 및 자체평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티투어는 테마를 달리하여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예약인원이 부족하여 운행이 취소된 현황과 방문자 수 및 연령별 현황,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관광지를 테마별로 구성, 개별 관광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당일 코스 6개, 1박 2일 코스 1개, 기획 코스 1개 등 총 8개 코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일 코스 기준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운행 가능일 수 총 181일 중에 144일을 운영하였으며 37일은 사전예약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운행을 취소하였습니다.

2022년 1박 2일 및 기획 코스 포함하여 총 160회 운영, 4547명이 파주시티투어를 이용하여 파주시의 관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11월 29일 운행완료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파주시티투어 세부 이용현황을 최종적으로 분석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코스별 및 월별 운영현황과 8월까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파주시티투어는 다른 코스에 비하여 탑승 인원이 적은 목요일 코스 등을 개편하는 등 2022년 운영 결과 및 개선요청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최근 3년간 운영현황과 예산 대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지와 축제 시 파주 관광지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이동식 관광안내소이며 운영인력 2명이 차량에 홍보 리플릿과 홍보 영상을 활용하여 관광지 홍보 및 관광 안내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는 임진각관광지, 마장호수, 헤이리예술마을, 롯데아웃렛 등에서 주로 운영하고 파주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에 참여하여 많은 방문객에게 파주 관광지를 홍보,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40회, 2021년에는 50회, 2022년에는 4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예산에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용역비와 이벤트 진행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차량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며 2020-2021년에는 여행안내 챗봇 개발 및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었으며 제작된 홍보물은 파주 관광지와 관련된 퀴즈 맞히기, 여행안내 챗봇 친구추가 이벤트 등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중 2022년 운영 용역비는 2499만 원으로 운영 용역이 11월 장단콩축제 행사 참여 후 사업이 완료된바 금주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관련 공정관광의 의미와 사업 취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완료 자료 제출, 앞으로의 사업목표와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정관광의 의미는 일부 관광지역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소음, 교통체증, 주차문제, 임대료 상승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그간 관광이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양적 확대에 집중한 나머지 지역주민과 관광의 질적 성장에는 다소 소홀했음에 대해 반성하고 관광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환경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 관리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이 개정되면서 공정관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2021년도 5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2조에 공정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존되는 관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공정관광 및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다음 주 중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및 주민주도형 파주형 공정관광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에는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역 내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을 통해 사업추진 인력 및 조직을 발굴하고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는 파주 시민 20-30명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사례교육, 선진지 탐방, 공정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실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파주형 공정관광 프로그램 발굴·기획·홍보·사업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2-3월 수행기관 선정 및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 후 3-5월 10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지역 내 숨은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목표로 인문·생태·역사·환경 등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우수 관광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비는 최우수 프로그램 1개 사업에 10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4개 사업에 각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6월 사업공모 및 접수를 받아 7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8-11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체육 및 편의시설 운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10월 개관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15㎡ 규모로 수영장 10레인과 다목적 체육관, 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갖춰 전문위탁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400㎡ 규모 이내로 수영장과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운동처방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문체부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고 사업목적 부합과 장애인 체육 전문성을 감안하여 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체육회 위탁운영에 대한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스포츠센터 매출과 운영비에 따른 적자보전액과 위탁운영업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2022년 10월 1일 오픈한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총 7개소의 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스포츠센터 매출과 운영비는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제외한 6개 스포츠센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9년도부터 2021년의 기간으로 매출은 스포츠센터 이용회원의 사용료 징수액으로 총 86억 7000만 원이며 총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포함 207억 87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적자보전액은 매출액에서 총운영비를 차감한 순익에서 부가세 10%를 가산한 정산액으로 운영실적에 차등하여 보전액의 최대 90% 이내로 정산하는 것으로 3년간 6개 스포츠센터 적자보전액은 13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은 정산 전으로 상반기 6개 스포츠센터 매출액과 운영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20억 2300만 원이며 운영비는 56억 1800만 원입니다.

각 연도별 지점별 세부 매출액 및 운영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며 현재 6개 스포츠센터는 코오롱글로벌(주)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오픈한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지도자 연합회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별 위탁운영업체 현황 및 위탁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민통선 모바일 출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1사단 출입 관련 약관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이 민통선 모바일 출입 시스템과 관련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제공 약관과 부합되는지를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1사단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약관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시 범용으로 사용하는 약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증기간 5년 부분은 제1보병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와 통일문화축제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람객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는 2020년도에 도라전망대에서 25일간 15점을 전시하였고 도라전망대를 방문한 관광객 약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운정호수공원 에코토리움에서 20일간 18점을 전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전시 면적당 출입인원 제한으로 96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임진각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20일간 36점을 전시하였으며 DMZ 평화관광 관광액 약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통일문화축제는 2020년 임진각에서 평화사진전, 문화예술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현장 참여 인원은 100여 명으로 제한하였으나 오마이뉴스TV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통일보드게임,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림, 캘리그래피 전시 등을 추진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임진각에서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위한 태권도 퍼포먼스 등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 인원은 총 175명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막 공연과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캠핑, 평화곤돌라 체험, 통일문화 4행시 짓기, 한반도 쿠키 만들기 등 평화체험 부스를 운영하였고 총 4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통일문화축제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현장 참여 인원의 제한이 있었지만 야외 행사로 정해진 구역 외에 평화누리에서 공연 등을 즐기며 참여하는 관광객과 시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민화협에서 보유한 북한 작품 수량 및 전시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화협에서 보유한 북한 작품은 총 100여 점으로 2002년 8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8·15민족통일대회 시 북측 민화협으로부터 남북관계 개선, 통일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신뢰의 징표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민화협의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 실적은 2020년 파주시 1회, 2021년 파주시·고양시 총 2회, 2022년 파주시 1회입니다.

파주시는 2019년 5월 15일 민화협과 남북교류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의 개소당 평균 설치금액, 개소수, 향후 설치나 교체계획 및 2022년도 집행예산, 2023년 지출 예상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전광표지판 41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평균 설치금액은 8200만 원이며 2022년 6월 노후 전광판 17개를 교체하였으며 현재 ITS 구축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 도로전광판 유지관리로 전원공급장치 20개를 구매하여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소모품 구매 등으로 2000만 원 지출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1·2지구 정산 결과 파주시에서 LH에 2500억 원을 정산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산 결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와 LH가 공동으로 사업 참여한 운정신도시 1·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준공 이후 LH에서 2015년 6월 단독정산을 실시하여 파주시에 일방적으로 8815억 원이 손실되었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2019년 12월 양기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정산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지난 3년간 파주시, LH, 국토연구원이 합동으로 사업비 수입·지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검증 결과 운정1·2지구에 포함된 운정3지구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감액, 직접인건비 관련 반영되지 않은 파주시 직원 인건비를 반영, 자본비용 이자액 이율 조정 등 총 10건에 대해 38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초 통보된 총손실 8815억 원에서 3889억 원을 감액하여 4926억 원이 운정1·2지구 손실액이며 이 중 파주시 부담액은 2463억 원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용역비에 대해 LH에서 자료를 미제출하여 추가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며 법령과 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정1·2지구, 운정3지구 간 광역교통 비용 배분, LH의 조성원가 이하 과도한 임대주택 토지 비율에 대해 추가적으로 LH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으로 시민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평화통일 교육을 주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민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으며 파주시 관내에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며 올해 평화·통일 교육 민간 공모사업은 파주평화 아카데미,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3개 사업에 대하여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3년 신규 사업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공모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경기도에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다가가 북한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함께 체험하며 소통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화합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2023년 2월경 민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 등을 통해 평화공존 분위기 확산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화통일 문화교류체험전은 지역사회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북한물품 전시, 북한음식 맛보기 등 문화교류 체험행사를 통한 남북 간 문화로 소통하며 서로에 대한 상호 인식 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5개 사업 외에 추가로 신청한 내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군부대 주둔 등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주민피해 해소 및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실과소 및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광탄면 용미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문산읍 마정리 도로정비, 법원읍 웅담리 배수로 정비, 탄현면 민통선 도로정비, 적성면 어유지리 도로정비 등 신청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방부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지뢰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전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지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뢰나 군 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지뢰제거나 지뢰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적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파주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실되는 지뢰나 미확인 지뢰지대 지역에 대한 주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지뢰로 인한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내간판, 경고판 등 지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관군 협력사업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건물 유지관리 예산 500만 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모범운전자회에서 운영 중인 건물은 금촌체육공원 내 위치한 25평 건물로 2008년도에 준공되어 내부 시설물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부 시설물 보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사무실 일부 천장 및 처마 패널 보수 290만 원, 현관 계단 데크 및 유리, 출입문 교체 등에 21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 51명, 특장차·바우처택시 총 76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주요 예산 산출내역은 인건비 33억 3700만 원, 차량선박비 4억 9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600만 원, 출장비 1억 600만 원, 기타 5억 21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 예산은 파주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설명자료 제작 등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대부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모집이 완료되어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추경 둥 유동적으로 예산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투자유치 홍보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예산은 파주시 관내 공여지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사업 시행자, 첨단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홍보책자 제작 및 물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2200만 원으로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홍보책자 및 현황판 제작 936만 3000원, 홍보물품 구매 1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산업단지 관리 입주 기업체의 기반시설 정비 협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23년 7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의 수요조사 및 8월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가 요청한 기반시설 정비는 63개소이며 그중 58개소의 도로, 공원, 가로등, 하수도, 가로수 등 경미한 정비사업을 관리부서에 정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경미한 정비사업 44개소 중 43개소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선유산업단지 차선 재도색 7000만 원, 2021년에 요청한 오산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1억 4000만 원, 탄현국가산업단지 차선 재도색 2000만 원, 2023년 요청 사업 중 사업예산에 맞춰 산업단지 볼라드 교체 4000만 원, 총 4개 사업의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에 미반영된 탄현일반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4억 2000만 원 및 적성산업단지 볼라드 추가 사업 40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최초 예산 수립 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는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과 시비 4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10월 19일 방문하여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사업비 증액 없이 규모 축소와 시설내역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예산 확보 및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는 법원읍 시가지와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이동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시가지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300m, 폭 23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은 2023년 보상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 공사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하고 2025년 잔여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서 도로 부분이 제외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상위기관에 적극 개정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시설 설치 시 기술센터 점검 누락 방지를 위해 의정부 모범 사례를 적극 반영하여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술지원 검토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기술지원센터의 심사체계 점검 이행 환경 마련을 위해 관계부서 협업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권역별 설치계획 등을 파악하여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계획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파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개요, 산업단지 입주의향업체 대비 분양업체 수,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지원을 통한 분양가 절감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눌로천교부터 파평산단까지 상수관로 300㎜에서 600㎜를 총 4.4km 매설하는 공사하는 것이며 도비 100%로 2023년 본예산에 3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파평 일반산업단지는 총 61개 업체의 입주의향서를 받아 현재 42개 업체가 투자분양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도비 38억 원 지원으로 지원 전 평당 분양 예정가 105만 원에서 지원 후 102만 원으로 약 3만 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관련해서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1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마장호수 출렁다리 데크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이번 사업을 하는 것인데 관광객들이 출렁다리를 바로 건너지 않고 입구 쪽에 몰리는 것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입구가 혼잡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해서 이번에 도에 신청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의 공간에 데크를 설치해서 광장을 좀 넓히고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대형 커피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매점 테이블이 아닌 오롯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멋진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서 의견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번에 데크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이 와서 전망 좋은 쪽에다가 지금 있는 식재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용 관광객의 편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북한화가 미술품과 통일문화 축제 관련 질의드렸는데요,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민화협하고 연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민화협이 소장하고 있는 북한 미술품은 100여 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중복 전시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부서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화협이 보유한 북한화가 예술품은 1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북한화가 미술품 전시회는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5점, 30점, 20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여 점이 한 번 도래된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 평화협력과에서 고민하는 것이 한 번 더 사이클을 돌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북한화가 미술품을 추가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만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이클을 더 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장소를 바꿔 가는 거고요.

보는 주체도 매번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북한 쪽에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 방법을 꼭 이 작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시회 장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시하는 장소가 오두산 전망대, 시민회관, 운정호수공원 등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전시 취지나 수준에 비해서 관람객 수가 매우 적은데 앞으로의 조치나 대안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답이 그 대답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은 그래도 임진각에 생태평화관이 있다 보니까 장소성은 많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통일동산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에 나중에 추가된다면 상징성이 있는 임진각이나 통일전망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남북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ITS 관련인데요, 설명서 207페이지 ITS 유지관리로 2023년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23년 파주시 전체 공공운영비 예산 중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38억 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데요.

ITS 사업 중에서 도로전광표지판이죠, VMS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의문이 좀 드는데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 부분이라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형배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TS가 도로전광판 표지, 그러니까 Variable Message Sign인데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개가 설치되는 게 통상 8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후에는 신규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고 교통안전 사항이 꼭 필요한 개소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추후에는 카카오맵이라든가 티맵 민간정보를 통해서 소통 및 교통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실시간 교통정보를 티맵이나 카카오내비에 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거죠?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VMS가 실시간 교통정보하고 교통사고 상황 안내 외 다른 기능이 혹시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교통정보라든가 사고정보, 기상특보, 교통안전 캠페인, 코로나, 국가 중대 사항 등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VMS, 도로전광표지판에 많은 정보들이 떠오게 되네요?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네.

○손성익 위원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시군별 전광표지판 VMS의 소통사항 표출 형식도 모두 달라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면서 소통정보를 일관되게 인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상황에서 전광표지판의 모든 정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에 부서 의견이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ITS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긴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IT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 3월경에 서울대학교 연구원에 의뢰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ITS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 설명서 207페이지 ITS 유지관리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서 380페이지, ITS 유지관리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교통정보시설하고 시스템하고의 문제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하고 분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함께 운영했었는데요, 이번에 유지관리 부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하고 특별회계 비용하고 분리해서 산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유사한 내용의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게 되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피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계를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과장 김달수  추후에 그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서 50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선에 4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작년 대비 3억 9453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458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손형배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1억 원이긴 하고 공공체육시설이, 나름 체육공원이 25개소 있는데 지속적으로 새로 설립도 하지만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가 파주시에서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설운영에 대해서도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잘되고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담당 체육과에서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보수가 잘되기보다는 70-80% 정도는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양방향 관제 무선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왜 자료를 많이 요구한지 아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운정건강체육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올 11월 1일까지는 아침에 6시에 점등을 했었는데 11월 1일 이후에 점등이 안 되고 소등되다 보니까 기존 이용자들,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조기 축구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점등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 제6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하절기 주간 6시부터 19시, 동절기도 마찬가지로 6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근 11월 14일 이전까지는 6시에 예약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까?

조례 하고 스타디움 잔디구장을 예약을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금촌체육공원은 진행해 왔고요.

건강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로 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운정건강공원 쪽은 왜 다르게 적용한 겁니까?

금촌은 6시에 예약되게끔 되어 있는데 운정건강공원은 6시에 체육인들이 사용을 못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가 지난 11월 8일 제주도에서 상비군 대회가 있어서……

물론 그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는 점등했었는데 임의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금촌체육공원처럼 시스템화해서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6시부터 점등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거기는 그라운드골프 상비군 대회도 나가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점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라운드골프 말고 다른 협회나 동호회 아니면 특정단체, 특정인이 있는 건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특정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라운드골프를 위해서 거기를 점등하다 보니까 일부 조기축구회도 같이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같이 사용했던 건데 저희가 그라운드골프한테는 11월 제주도 대회 나가기 전까지만 점등해 주겠다, 그리고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 이후에는 점등을 안 하고 하시게 되면 1시간에 2만 6000원 사용료를 내셔야만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랑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발췌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특정 단체 독점 논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다른 지자체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생활체육협회라든지 특정인이 시설을 특정 시간에 독점하거나 운영에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이 각 지자체별로 검색만 해도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이것 또한 예산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비교해 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특정 운동장들에 대해서 조명탑이 강제로 점·소등이 되고 있죠?

최근까지 됐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부 그런 데가 있었던 것으로……

○손성익 위원  최근까지, 운정건강공원이 2022년 11월 1일까지 금촌체육공원이 2022년 11월 3일까지 그다음에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11월 14일부터는 예약시스템을 바꿔서 그때부터는 예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14일 이후부터는 강제로 점·소등이 안 되고 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1월 1일과 11월 3일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무선제어가 가능한 14개 체육공원 중에 2개소에서 확인됐는데 무선제어가 2013년부터라고 답변서에 봤는데 그러면 10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2개 운동장에서 강제로 점·소등이 된 사례를 보면 437건입니다, 운정건강공원, 금촌체육공원이죠.

1년 기준으로 했을 떼 평균 50-60건이 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금액으로 환산해 보셨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금액까지 환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환산을 해 봤는데요.

2개 운동장 자료만 주셔서, 2019년 기준입니다.

운정건강공원 인조 잔디구장 수입이 5412만 4000원인데요.

이 당시 강제 소등해서 44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일 주간 기준 6만 5000원, 주말 기준 7만 5000원인데 이 2개를 평균으로 해서 6만 7500원을 잡고 횟수를 곱해 보니 297만 원에 대해서 세입이 미징수됐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시기죠, 그래서 체육인들의 활동이 줄어든 상태인데 오히려 강제 점·소등 횟수가 73회로 전년도 대비 약 30건이 늘었습니다.

미징수 금액이 492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3년 동안 운정건강공원과 금촌체육공원에서 인조 잔디구장 수입이 1억 1500만 원이 돼야 하는데 미징수된 금액 2개를 합쳐 보니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개 수입은 2억 3393만 8500원, 미징수 금액이 2268만 원이에요.

미징수 비율이 9.7%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개 구장 중에 2개만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알기로는 금촌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생긴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습니다.

넘고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 아마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 체육과에서도 통제는 못 했던 사항 같고요.

운정건강공원도 마찬가지로 상비군 대회 나갈 때 금촌체육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이 5시부터 8시까지인데요.

그 시간에 상비군이 운동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최근에 건강공원에서는 그라운드골프 제주도에서 11월 8일에 대회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 하시는 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70대, 80대 어르신들 조기축구, 금촌체육공원에 그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암암리에 관습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 준 게 아니고 분석해 보니 과거서부터 내려왔던 관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다른 종목,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불합리한 사항이 많아서 체육과에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게 불합리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유용과 배임, 폐단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 점·소등 누가 조작했습니까?

6명 권한 가지고 있죠, 이 중에 누가 조작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체육과에서 4명, 도시경관과 1명, 회계과 1명인데……

누가 조작을 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래도 관습적으로 금촌체육공원하고 운정건강공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조작했다기보다는 의례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을 두 달 정도 계속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담당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2개 구장에서 미징수된 금액이 2268만 원인데 이게 10년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구장 12개 더 있으면 저는 분명히 더 있다고 봐요.

이게 과연 인조 잔디구장에 대해서만 그럴까, 의구심이 드는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6명이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여 주며)

이것 가보테크 시스템이에요, 웹 버전.

조작을 웹 버전으로 많이 합니까, 아니면 휴대폰 앱으로 많이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앱하고 자동조작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강제 점·소등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마지막 일자는 나왔어요, 2021년 11월까지로 나왔는데 언제부터 이거 했습니까?

왜 관례적으로 이것을 켰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이나 건강공원이 조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25년 전 흙바닥 때부터 계속, 금촌에서 정말 오래된 조기축구회에서 예전에는 자기네 구장도 아닌데 자기네 거라고 해서 기득권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지까지 이어졌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운정신도시 시민들이 많이 유입하면서 기존에 원주민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 버려라, 기득권 필요 없다, 앞으로는 누구나 똑같이 공정하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신청해서 다 공정하게 가는 거지, 기득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누차 주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강제 점·소등하면서 불을 켜준 모 공무원이 대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런 것 전혀……

○손성익 위원  대가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손성익 위원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이 그냥 불을 켜줬을까요, 이유 없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아는 것은 그 공무원이 아침에 일조회라는 조기축구회에서 같이 공을 차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 그라운드골프 상비군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라운드골프도 연습하고 그 옆에 불이 켜졌으니까 축구도 하고 그런데 그중에 어떤 한 직원이 일조회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마찰이 생겨서 빠져나와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이 있더라고요, 건강공원에서 그런 건 있는데.

명단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아니고 지금 체육과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는 부분이 운영 조례로 보기는 힘들고 운용 조례라고 봐요.

운영은 기관이나 조직, 시설물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데 운용은 다르잖아요, 대상을 움직여 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누군가, 437이면 축구 22명 하면 약 860명 정도가 2개 구장에서 호의호식한 거예요, 공짜로 공 차고.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 2200만 원이 미징수가 9.7%가 돼 있지만 여기 덧붙여서 세입징수는 마다하고 세출만 발생하죠.

전기요금,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기반시설 보강비용,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소모품 등등 전부 다 이 예산안 30억 원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제가 알기 전에 국장님이 분명히 아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르셨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전체 12개 축구장에 대한 데이터를 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 전기세 납부이력을 보니 동절기 1월에 유난히 전기세가 약 30-40만 원씩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민원은 기존에 운정건강공원 같은 경우에 6시부터 점등해 줬는데 11월 1일부터는 안 해 주냐, 점등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담당은 ‘조례상 6시부터 열어야 하지만 시간당 2만 6000원을 납부해야만 점등해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그렇게……

물론 과거에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11월 1일부터는 시간당 2만 6000원을 내셔야 6시에 점등해 준다고, 민원인은 공짜로 과거처럼 점등해 달라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11월 1일부터는 2만 6000원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점등을 못 해 드린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작은 6명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체육과 4명, 도시경관과 1명, 회계과 1명, 6명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조작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체육과입니까, 도시경관과입니까, 회계과입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누가 시켰습니까, 불 켜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챙겼다기보다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부터 그렇게……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부터 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는 늘 했어요.

했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원하는 날짜, 구장, 시간까지 정해서 설정하면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알람처럼 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청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청자가 누군가한테 불을 켜라고 지시했고 정한 시간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은 켜지고 세금은 나가고 공은 누가 차는데 요청한 사람도 없고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도 없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이 자료를 국장님께 요구했 때는 국장님은 제가 무슨 질의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쇠로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누군지, 대가성은 뭔지, 제가 제 입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세요?

누군지 모르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거기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누가 시켰습니까, 불 켜라고?

사용 경위, 누가 시켰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는 누가 시킨 건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손성익 위원  체육과에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누가 시켰는지.

읽어 드릴까요?

누가 지시사항 했는지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읽어 드려요?

국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국장님도 문화교육국에 7월 1일에 오셨잖아요.

국장님 오고 나서 불 켜진 횟수가 적어요, 0 점 몇 %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오전에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질의한 이유가 자료 양이 방대하고 그만큼 자료 확보할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질의 순서를 바꿔서 한 건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어떤 사항을 챙겨서 대답할지 준비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제출한 자료는 많을지언정 내용이 없어요.

이거 보면 세입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빠져 나갑니다.

불을 켠 사람, 불을 켜라고 시킨 사람, 분명히 밝혀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파주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상에 손해를 가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했을 때 시설 보강과 유지보수 운영비용에서 증가한다고 봐요.

감소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맞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손성익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찾아보실 거예요, 누군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님, 아시죠?

○위원장 손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김달수  체육과장 김달수입니다.

저도 사실상 7월에 와서, 건강공원 아침 조명에 대한 민원은 10월 말에 동계가 되면서, 어두워지면서 그라운드골프 켜 주고 그다음에 조기축구라든가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왜 불을 안 켜주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침 6시부터는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동절기 개방 프로그램은 시 홈페이지에 그게 내년부터는 올라가는데 현재 정식적인 프로그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협회나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알려서 시간당 얼마씩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 왜 불을 켜줬는지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제가 그때 있는 직원들이나 물어봐도 전에 있던 과거, 관례에 따라서 많이 켜줬다는 의견으로-제가 알아본 건 아니고요-그렇게 진행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것 누가 켜라고 한 건지 알고 있어요.

누가 켠지도 알고 있고 이거 금전적 손해가 엄청나요.

이것 민원도 들어왔겠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조례를 바꿨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파주시청에 입법예고 되어 있죠.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25일까지 12월 15일까지 올라와 있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조에 보면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이거 시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혹시?

이 전례를 막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 해서 입법예고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건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사유로 한 겁니까?

이것은 예산안과 번외지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갑자기 이 조례가 일부개정된다는 것이 사실상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혀 상관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2개 운동장에 대해서 3년 치만 확인했는데 세입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세출만 나갔다-세금이 오히려 나간 케이스예요-그리고 특정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무단으로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했다, 맞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규정으로 따진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 취하실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자체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운동장에 대해서 강제 제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운동장들이 무단으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확인해서 금액으로 환산하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 취업률이 36.5%, 38.9%, 29.7%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얕은 것 같은데 이게 구인·구직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정치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중인데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각에서는 새일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 해서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나 동향에 대해서 인지하신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며칠 전에도 2022년 12월 9일 신문에 ‘김현숙 장관, 민주당 여가부 폐지 반대?’ 거기 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용노동부로 변경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고용 승계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분이 변동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100%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28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30만 원이 본예산에 내려왔던 건데요, 26만 원으로 감액하라고 그래서 26만 원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유 설명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30만 원에서 28만 원, 2만 원 깎이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2022년도에 본예산 30만 원 내려왔다가 다시 경기도에서 4만 원 깎아서 26만 원으로 하라 그래서 26만 원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제 28만 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26만 원을 지급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서를 보면 30만 원을 드리다가 28만 원으로 2만 원을 깎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본예산에 맞춰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래서 ‘아니,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양반들을 치사하게 2만 원을 깎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지촌여성 관련해서요, 그전에 지난해에도 제가 이것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여성가족부하고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계속 그러시는데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됐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래서 답변서에도 2022년 9월 29일 손해배상 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게 아마 승소한 것으로……

그래서 법이 계류 중이지만 바로 될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도 경기도 국장이랑 얘기를 해 봤더니 자기네도 대부분 이것 관련돼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많이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의정부, 평택, 동두천 그래서 거기 관련 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제정했는데 좀 달라진 건 없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 좀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벌써 2년, 3년째 이렇게 사장을 해 놓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아직 지원 정책은 없는데 내년도에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3명, 위원 8명 해서 2021년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1년도에 구성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2021년도 3월 5일 파주시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 회의를 한 번 개회한 적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인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분들이 2023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2년으로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2월 22일까지 끝나면 다시 또 구성을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가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지원대상자 사업범위·방식, 지원사업 등 이런 것을 토의하고 그다음에 지원신청 사항 사실 여부 확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지원위원회를 미리 구성했어야 될 그런 뭐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미리 같이 해 가면서 여기서 좋은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파주시의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 파주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다 책정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도하고 중앙정부에다가, 여성가족부에 밀고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튼 추경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도 이제 대부분 연세가 80세가 넘고 거의 몇 분 안 남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셨으니까 살아계실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에 의하면 아보전에 임상심리상담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지요?

아동보호……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있습니까??

자격이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좀 전에 임상심리상담사는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술치료·놀이치료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격기준은 이게 아동 관련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런 분들도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여기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사실은 심리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임상심리사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번에 저희가 공고 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피해 부모들은 임상심리상담사가 꼭 채용돼서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치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파주시에서 계속 자꾸 지속적으로 나와요,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답변에도 경찰이랑 같이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이번 6월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이해서 내년 7월 중에 이걸 위탁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신생아축하금하고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파주시가 지금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주의 단계에 들어오신 것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지금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지만 신생아 출산율이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보도에 의하면 충북 진천군 같은 경우는 10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전국 평균 출산율이 0.808명인데 여기는 1.118명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기업 유치를 해서 일자리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꾸준히 인구 증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100만 도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100만 도시 만들려면 신생아 출생도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어린이책잔치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아무튼 우리 파주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큰 행사니까 어린이들이 책의 즐거움을 알고 가족들과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 평화의 길 관련해서는 이게 설명서가 좀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집행액 부분에서 약간 좀……

○최창호 위원  오자가 있으셨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DMZ 평화의 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1박 2일로 해서 3개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1코스는 코스명이 함께 걷는 가족 여행 파주를 누리다, 2코스는 울트라 경기 뚜르드 파주, 3코스는 청년 원정대 걸어서 꿈 찾기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최창호 위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박 2일로 해서요, 1억 4000만 원이 거기……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파주시만의 접경지역 특별한 관광 상품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운정호수공원 LED 조명 관련해서 우리 답변 자료에 사진이 있는데 이걸 1년 내내 설치해 놓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닙니다, 내년에는 불꽃축제를 가을에 한 10월 중순경에 하는데요, 그때 즈음에 맞춰서……

지금 운정호수공원에 분수가 있고 그게 마감되면서 불꽃축제 할 때 조형물 같이 설치해서 내년 2월 말까지, 그 이듬해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말에서부터 연초까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10월부터……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은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두산성 관련해서, 혹시 김정호의 대동지지 교하편을 보셨는지요?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도 만들고 지리지 대동지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오두성이 관미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부는 강화도 교동도가 관미성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우리 대동지지에 그렇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파주시가 이걸 선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관미성이라고 추정은 되고 있는데 아직……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파주시에서 왜 ‘추정’이라고 붙이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관미성이다, 이러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거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받아야, 문화재청이나 그쪽 관련된, 그러니까 학계의 인정을 받아야만 확실히……

거북선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율곡 이이 선생이 파주 분인데도 일반 국민들은 강릉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선점 효과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그걸 근거로 그냥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창호 위원  계속 답변서에도 보면 추정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파주시에서 이런 선점 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여러 문화유적들과 함께 오두산성이 문화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계약이행보증금만 못 받으셨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집행잔액 233만 원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판결받아서 다 환수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계약이행보증보험이 2095만 8100원,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원래는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담당자가 계속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건 2000만 원까지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다가 위탁했을 때 위반을 하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증권 들은 게 있어서요.

저희는 200 얼마만 생각했었는데 담당자가 보증보험 들어 놓은 게 있어서……

○최창호 위원  이 계약서에 있어요, 제가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위반하게 되면 보증금이나, 아무튼 계약 당시에 보증보험을 제출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보험으로 지금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지금 심사 중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심사 중인데 받아낼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설명서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그러시는데 위수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논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2023년도에 그대로 해 주시면 나름대로 저희가 강사 섭외해서 역량 강화시켜서, 하여튼 민주시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강사는 외부 강사 초빙을 해야 되는 것……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강사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서 3조에 보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3년 3월 1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기 운영위원회는 동시 출범하지 않았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운영위원회는 출범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이게 보니까 임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주신 명단에 의하면 2기가 2023년 10월 31일까지라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2기가 2021년, 2년 동안이니까 작년 11월에 2기 운영위원회가 위촉되면서 내년 10월 31일까지 임기는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1기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이것 위탁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닌가 보죠?

운영위원회가 나중에 출발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약간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2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1기 운영위원을 했었습니다.

박병수 대표가 저보고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한 분 들어와라 이래서 제가 했었는데 지금 2기에는 보면 목진혁 의원님하고 박은주 의원님, 의회에서 두 분인데 두 분 다 민주당이에요.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한 분 넣어서 의심을 받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여기 위원이 아니시고요.

자체, 그러니까 지난번에 1기 때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지금 있는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거기 했던 거고 이것하고는……

○최창호 위원  이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다른 겁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하려면 양쪽 당이 지금 7 대 7인데……

(웃는 사람 있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 조례에는 돼 있는데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하여튼 지난번 상임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심했던 건데요, 내년도에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민주시민에 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역량 교육에 대한 강사들 섭외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운영위원회요, 운영위원회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여러 가지 교육에 관여되는데 프로그램에……

물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중립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런데 이것은 위탁했을 때의 과정이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직영으로 한다는 게 물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겠지만 각계 분야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명 강사들을 섭외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려는 거니까 그런 정치적으로는 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최창호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운영위원회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필요하면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2020년도에 출범해서 계속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그냥 시비라고 그러면 안 할 텐데 도비가 또 50%, 50% 이렇게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은 평생학습과에서 평생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도비 50%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정말 우리 파주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중립적으로 하시겠다 이러니까 저는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참여연대에서 하던 게 아직 깨끗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 정리 다 돼 가는 상태고요, 반환금 받았고요.

내년 3월이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 3월로 끝나면 지금 1억 원 예산 반영했던 걸 삭감했다가 다 깨끗이 정리하고서 다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요, 내년 3월 이후부터 이 업무를 저희가 직영으로 추진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다 이것 완전히 깨끗이 정리된 다음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업은 1월부터 하는 게 아니고 3월에……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서 다시 추경에 올리면 어떠냐 이런 생각인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50% 내시가 있다 보니까, 시비만 있다 그러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삭감할지 안 할지는 제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도와 주십시오.

(웃는 사람 있음)

○최창호 위원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LH 정산 관련해서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아무튼 파주시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도서관 정책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체육과, 중앙도서관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충실한 답변서가 제출돼서, 또 답변을 하실 때 확고한 사업수행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걸 토대로 각 사업별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상담·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및 알선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면서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자활 의지를 북돋아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 등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피해자의 심리, 정서 상담, 의료·법률 지원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긴급 분리해 보호하는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스토킹범죄 신고 시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스토킹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피해자 보호 대응을 철저히 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파주시 조례 제정으로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문제 및 악성 사고 발생 시 민법상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므로 직접 신변 보호는 경찰에서 하고 간접 보호를 하는 형식의 업무 수행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사항입니다.

향교·서원 활성화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전통문화 예절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면서 충효 실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학 연구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조사·수집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 시민들이 파주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공유하여 파주 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활성화에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통일동산 내 방문 관광객들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도품 축제 등과 연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학생자치 축제 지원 예산이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만큼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연이나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축제를 열고 전교생이 함께할 수 있는 학생 주도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체육과 사항입니다.

공릉천 물놀이장 운영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이 위생과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장 시간 등 이용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해 다양하게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사항입니다.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민간단체,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 기록물과 구술채록 등을 수집, 정보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거쳐 항온항습 등 최적의 상태로 안전하게 보존하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후대에 기록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다섯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충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진행되는 2023년 전수조사는 아직 보건복지부 수립 계획 중에 있고 2018년 설치 개소에 대해 답변 주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조사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바닥 면적 300㎡ 이상의 공공이용시설이 맞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2018년 당시 건축물 720만 개 중에 설치 의무대상 건물 수 20만 개, 약 2.8%가 조사되었고 나머지 97%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파주시 2382개소 중에 제외 대상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있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2021년 6월부터는 기준이 강화돼서 바닥 면수가 15평, 50㎡로 변경되었죠.

올해 신·증축되는 건물도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계획 중인 3729개소에 기준 강화된 증축된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것은 아닙니다, 5월에……

○이정은 위원  이것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정은 위원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내려왔겠지만 앞으로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사인 만큼 의무대상 건물이 모두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재산조성비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구비할 수 있는 기능보강시설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출입통제시스템, 통신서버, CCTV 등이 있습니다.

예산은 각각 7억 원, 16억 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게 지금 내부 것 때문에 완벽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봐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산출근거에 조달청 고시가격을 참고해서 산출하였다 해 주셨는데 그것 설치와 비품 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이것 리프트 설치 차량 2대 구입 비용이 어떻게 되고 차량 운영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산취득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리프트 차 1대랑 카니발 1대 같이 돼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총비용이 7000만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3추에 들어가겠지만 소요 예산은 1억 1797만 원이거든요.

○이정은 위원  거기의 차량 비용을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차량이 1억 654만 원이고요, 거기에 휠체어 고정장치 같이 포함해서.

그다음에 조달 수수료 1145만 7000원입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국장님,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 운정 다누림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재산조성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회계과에서 세웠습니다, 별도로요.

○이정은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차량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 배석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손형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 민간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그걸 회계과에서 저희 차량으로 구매를 했고요.

그 차량에서 25인승 리프트 차량에 돼 있는 부분, 그게 1억 원 정도 되는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하고요.

카니발은 일반 차량으로 한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어저께 이미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으로 나중에 위탁이 되면 넘겨드리는 걸로 해서 여기에는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차는 2대가 맞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운영 계획도 나중에 위탁 기관에서 선정 후에 관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추가로 여쭤볼게요.

4월 준공, 6월 개관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수탁 선정과 운영 추진에 현재 문제없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민간위탁 동의안이 됐습니다.

12월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를 내고요, 1월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1월에 우리가 수탁자 적격자 심사한 다음에 2월 정도에는 위탁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2월에 그분들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는 그분들의 TF팀을 만들어서 4월에 준공이 되면, 물건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두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무조건 입주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기관 선정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은 건물이 두 동이고 한 분은 노인이고 한 분은 장애인인데 장애인 업무를 갖고 있는 정관에 있는 분과 노인은 노인 정관을, 각각의 법인한테 별도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6월 개관임에도 20-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2024년에는 연간 40-60억 원 정도의 비용 추계를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지금은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싼 거고 2024년부터는 순수 인건비와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40-50억 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인건비 30명과 인건비 40명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면 3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고령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부적절한 노후 차량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차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용 장애인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섬세하고 촘촘한 복지 정책 추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총 37개 구매, 740만 원, 직원 보호용 보디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변서에는 가해자 조치현황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 및 청원경찰 협조를 통한 민원인 제지 외에는 법적조치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보호캠으로만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안전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보디캠이 있으면서 안전을 요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녹음 시설이나 그다음에 영상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보가 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걸 포함해서 직원 수요 조사도 전문적으로 해서 민원, 세무 또 읍면동 창구까지 확대해서 대면 업무의 담당 직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필요성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소통하셔서 또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 폭행 및 가해에 대한 것은 처리 대책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평화기반국장님 답변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2022년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한 공문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에 개최 예정인데요.

심사 결과 도 2건, 7개 시군이 8건 해서 총 10곳이 우수사례로 선발되었는데 그중에 파주시가 눈에 띕니다.

남북철도교통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는데요, 맞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련된 것은 정말 어려운 민원이고 계속적으로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5분발언도 담았는데요.

관련해서는 평화기반국장님과 또 남북철도교통과장님-김영수 과장님이시죠-하고 또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정우철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고맙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파주시민의 안전과 약 15만 명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강화에 대한 5분발언 정책 혁신을 제언했습니다.

그중에 4가지에 대해 답변 주셨는데요, 둘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장돼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도시계획수립 단계부터 기술지원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어느 국이라고 보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 국에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곧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안전교통국이 네이밍이 더 적당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업무 인수가 시민안전교통국으로 갑니다.

그쪽에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네이밍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민안전교통국에서 이동편의 시설과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 시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도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의 심사체계 점검 이행 관련해서 조례에 관계부서 협업을 담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그걸 담아 주시면, 의원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조례 입법예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시민안전교통국에서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철 주무관 같은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일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켜도 괜찮다고 판단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좋은 의견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전 과정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광역 혹은 기초센터를 확인을, 파악해서 실정에 맞게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권역별과 기초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파주시에도 기초센터든 광역센터든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제4차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표가 언제 예정이십니까?

12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발표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12월 20일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발표를 하십니까?

책자를 배부하고 또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책자 배포하고요, 고시공고 할 겁니다.

○이정은 위원  그 이외에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책자가 배부되면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도 또 파주시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만남이용권.

이것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와 동시에 안내가 되나요, 문자나 이런 걸로?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저기 하면 바로 나갑니다.

○이혜정 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쭤봐도 될까요, 파주시에 산후조리원도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산후조리원은 죄송한데 보건소에서……

○이혜정 위원  보건소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월요일 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이후로 산후조리원에서 비용을 일제히 20-30만 원씩 올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 저희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행복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줍니다, 100만 원.

○이혜정 위원  어떤 카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한 겁니다.

○이혜정 위원  입양 아동의 경우 출생축하금 지원되는데 첫만남이용권도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똑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출생축하금도 그렇고 첫만남이용권들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받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드릴게요.

마을문화사업 보니까 2019년도에 9개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정리 두레패 정도는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한 번 선정됐던 데는 자체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또 신청하는 것도 본인들 하고 있는 걸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계속 지금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9군데 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9개에서 마지막에 두마문화마을 위원회는 다른 걸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빼주고 8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것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따로 다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별도로 명목은 없고요, 지금 일회성으로만 한번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다음에 또 신청해서 선정되면 해 줘도, 늘 본인들 마을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 첫해만 지원을 받은 거고 그 이후로는 그냥 자부담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도는 왜 사업이 없었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코로나19 때문에.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가 가장 문제가 지속가능함인 것 같은데 이것 지속가능하게 독려 좀 부탁드리고 지원 좀 해 주시고 마을문화사업이 법원읍, 파주읍에서 조성한 도시재생시설들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연계하면 좋죠.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한 두세 군데는 지역적으로 좀 연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관광과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시티투어가 지금 1대가 일주일을 계속 돌고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합정에서 출발해서 운정 경유해서 요일별로 돌고 다시 또 운정 경유해서 합정에서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이혜정 위원  시티투어 코스별 운영실적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요일별로 진행을, 권역별로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주제별로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보면 기획 코스라고 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축제 때도 한번 기획적으로 이쪽을 운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가을에는 자운서원하고 율곡수목원, 율곡습지 코스모스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계절별로요?

○이혜정 위원  네, 계절별로 그렇게 좀 운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찰투어, 보광사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현재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봤을 때 역사 놀이, 통일 놀이 이게 제목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나름대로 이것도 전문가 의견 자문을 받아서 코스를 정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찰투어라든가 계절별 단풍 이런 것, 가을에 꽃들 많은 데로 하는 것도 한번 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팸투어 110만 원 곱하기 4회인데 이 팸투어 대상은 누구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여행 전문가라든가 사진작가, 우리 파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이 시티투어가 무슨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파주시 홍보라고 하면 타깃을 정하셔서, 여기 만족도 조사 동행 여부에 친구, 연인 이렇게 가장 많이 왔어요.

젊은 층이 좀 와야 인스타에 소문도 나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보니까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거기다가 5000원마저도 식사쿠폰이나 이런 것으로 좀 미끼를 던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그 식사쿠폰을 줄 때 ‘이번엔 못 쓴다. 다음에 와야 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별로 돌지 마시고 주제별로 돌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면 역사, 삼릉을 간다든가 장릉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코스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을 가고 그냥 경치만 슬슬 보고 싶으면 마장호수를 간다든가 감악산 출렁다리를 간다든가, 거기다가 저희 관광지 쪽에 광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연풍EBS길 이런 데 내년에는 축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나오면서 잠깐 축제에 들러서 플리마켓을 같이 즐긴다든가……

지금 여행 트렌드가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코스 봤을 때는 권역별로 돌기 때문에 타깃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게 한 4500만 원 드는 거네요.

트럭 개조해서 다니면 이 기사분이 어느 스폿, 지점에 가서 그냥 서서 이분이 팸플릿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가이드까지 다 하는 겁니다.

기간제 2명 채용해서 용역 줘서, 아까 여기 언급했듯이 임진각, 마장호수, 우리 대표 관광지하고 또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파주시 관광 홍보하는 거니까요.

○이혜정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문화관광 해설까지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런데 어쨌든 간에 파주시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주시 관광 홍보를 엄청 많이, 예를 들어서 챗봇 핸드폰에 까는 것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우리 다른 관광지를 많이 홍보하는 거죠.

파주시 전체에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챗봇 이런 것도 하고 SNS 이것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로, 용역을 줘서 두 분이 운영을 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말에만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올해 같은 경우 총 40회를 했는데요.

행사가 주말에 많다 보니까요, 주말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니까……

○이혜정 위원  대체로 어디를 많이 다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헤이리예술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진각관광지 그다음에 마장호수……

○이혜정 위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지에 있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롯데아웃렛이나 신세계사이먼 거기도 갑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데나 홍대입구 이런 데 주차할 수 있는 데 있으면 그런 데도 좀 가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안내소 이분들이 팸플릿 나눠주고 이런 것은 사실 임진각 같은 데 주차장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도 충분한 거잖아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인데 관광지에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이것 조금 유동적으로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에 5000원에 3000개인데 이것 어떤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보통 텀블러라든가 메모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 5000원 상당의 저희 관광기념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혜정 위원  메모지하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혜정 위원  텀블러가 5000원에 제작이 가능해요?

내년에는 뭐 하실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정확한 기념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여튼 최신 트렌드로 좀 찾아서 개당 5000원짜리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말 그대로 홍보를 극대화하려면 홍보물도 조금 특이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새 가족 여행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 풍선 같은 것 좋아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풍선에 QR 관광안내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여기 보면 파주시티투어 홈페이지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QR코드를 풍선에 해서 일단 한번 찍어볼 수 있고 애들도 한 번씩 볼 수 있게, 예를 들면 또 풍선에 파랑이도 좀 찍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티투어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랑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임진각에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도 생겼잖아요.

그것도 생겼고 혜음원지도 생겼고 그리고 마장호수도 무장애 뭐 했다 그랬는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무장애숲길……

○이혜정 위원  어디를 무장애로 했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계단을 갖다가 저거로 주기적으로 해서……

○이혜정 위원  좀 이따가 그 얘기도 드릴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비하실 필요는 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려 주시면……

○이혜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5500만 원, 공정관광은 앞으로 꼭 해야 될 관광인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다음에 관광과에 그냥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2022년 7월 문체부에서 2023년 주요사업 보고 시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 관광을 위해서 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숙박을 유도하는 야간관광 육성,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체류형 관광지 해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을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무슨 리조트는 못 지어도 일단은 캠핑장을 많이 조성해서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많이 지어서 여기서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죠, 사실 파주에는 리조트도 없고 체류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이 없어서……

캠핑, 글램핑 요새 굉장히 유행이죠.

반려동물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숙박을 유도하는 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저희가 관광 선진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문체부에서 20023년부터 2027년까지 16개 조성 예정인데 올해는 강릉에서 국비 40억 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파주시도 도전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신지, 장애친화형 관광지가 단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 동반, 임산부, 노령층 등 관광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혜음원지를 가보고 느낀 점인데요.

유적지 입구에서 끝까지 한 104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단마다, 거기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소요소 저기가 있잖아요.

거기 경사로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어요.

가파르지 않지만 계단이 그래도 한 3-4개 정도는 있었어요, 단마다 올라가는 데.

그래서 거기를 단마다 데크 계단을 안 만들고 경사가 완만하니까 경사로 데크로 만들었으면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엄마들도 굉장히 편하게 중앙에서 다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계단으로 만든 거나 경사로로 만든 거나 큰 비용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그리고 차이가 난다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심한 관광, 약자들도 좀 가까이서 유적을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체육과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생활 밀착형이잖아요.

저희 장애인 선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죠, 문화 향유의 권리.

그래서 이것 잘 준비하셔서 기한 내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설계 시작하고 이제 보상 들어가면서요, 바로 계획대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시간은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제가 길게 하면 저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얘기 다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료로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가 있어요.

실은 제가 복지정책국하고 문화교육국은 질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고 평화기반국도 구체적으로 삭감할 것, 뭐 할 것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평화기반국이 이제 없어져요.

(웃는 사람 있음)

마지막 임팩트를 또 제가 하네요.

없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거기다 놓고 삭감을 하니 마니 해 봐야 안 될 것 같고 각자 다 흩어져서 잘해 주시면 됩니다.

서병권 과장님이 제일 흡족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통일기반조성과인데 어느 과로 가요,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통일기반조성과는 도시발전국으로 갑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최정석 과장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별도로 기업지원과로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산업단지로 또 소속이 되네요.

○최유각 위원  산단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나 보네요.

이게 실은 지금 예산이 64억 8000만 원인데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제가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기로 다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다 얘기 끝났는데 막판에 어떻게 어떻게 돼서 다 살렸죠.

그런데 살리는 전제조건이 ‘국비를 받아오겠습니다.’ 원래는 국비를 좀 많이 받기로 하고 살린 거거든요.

원래는 국비를 더 받아야지만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인데 뭐 하더니 그냥 국비를 조금 하고 시비 들어가고, 그 땅이 원래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땅이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지을 때 거기다 헬스장을 한다, 공연장을 한다, 출판문화단지에 있는 직원들이 빨리 집에 가야지 거기서 헬스하고 무슨 공연 보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출퇴근하고 바쁘지.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다, 이거 하던 것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3년 전에 했던 것에 제가 또 속았어요, 분명히 국비를 받아 온다고 그랬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이것 국비 24억 원 확보된 거고요.

시비 40억 원, 현재 64억 원을 갖고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28억 원이라는 증액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증액은 없다, 64억 원 갖고 이 사업을 마무리한다.

단, 이제 기본설계안에서 이것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단 산업관리공단에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64억 원 갖고 하는 걸 승인받았을 때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대로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줄이는 다이어트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동사무소가 들어가야 될 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능, 인포메이션센터 역할을 1층은 하고요.

그 안에 동사무소 역할, 제증명 발급기 이런 것을 좀 구비해서 출판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편하게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판단지에 왔을 때 무엇부터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센터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게 하고, 2층 정도는 지금 출판단지 입주협의회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공유 공간, 이 정도로만 해서 최소한의, 다이어트를 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반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몰 비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는 일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3억 원 일몰 비용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3년 전에 저하고 분명히 약속한 거거든요.

이 모 국장, 나 모 과장.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는 아니죠?

○최유각 위원  아니에요, 이수호 국장님 아니세요.

(웃는 사람 있음)

나 모 과장 해서, 저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위원님, 예산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국비 최대한 받아오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저희가 시비 추가 없이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재선을 해서 이걸 또 기억하고 있어서, 나 모 과장한테 제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의원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큰소리 빵빵 치고 국비 50% 받기로 했는데 왜 못 받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해 놓고서 점점 늘어나고……

제가 볼 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안 되면 일몰해서라도 원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하든지……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거기다가 이걸 지으면, 아직 준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 먹을 사람이 지금 많아요.

더 웃긴 것은 떡값 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말도 많아.

그분들이 연말 되면 파주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안 내.

결정적으로 파주시에 그렇게 많이도 안 살아, 유권자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운정이 돼서 좀 그러는데 유권자들 반은 서울 사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어 주시더라도 생색을 좀 내야 된다는 거죠.

파주 출판단지에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해 주고 있냐,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 이렇게 가끔 얘기하거든요.

파주시에서 말만 파주 출판단지……

그런데 출판단지 사람들이 파주에 있어서 파주출판단지지 파주시에 있어서 자랑이라는 개념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제가 계속 볼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분명히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제가 계속 볼 테니까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삭감했으면 딱 좋겠구먼.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지금 관리공단 협의하고요, 또 입주자 협의하면서 여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큰 문제가 나오면 예산 일몰시키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돈도 40억 원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면밀히 잘 보셔야 될 것 아닐까,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직원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우선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운영에 대한 매출액이 86억 7000만 원이라고 적시돼 있고요.

인건비, 시설운영비가 207억 87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또 한편 적자보전액은 135억 7500만 원입니다.

매출액은 적고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는 많아지고 적자보전액은 이렇게 또 엄청난데 차후에 어떤 대책과 대안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체육 복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주민들 할인에,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50% 할인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절대 이건 흑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도 금촌 다목적체육관 말고 6개에 대해서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운영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파주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체육 복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시민의 혈세인 만큼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기반조성과 오전 질의에 질의답변서 아주 잘 받아 보았습니다.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도비 100%에 대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 관계 부서에서 적극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상임위 때 윤희정 위원님이 평화페스티벌 질의하셨잖아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랑 얘기 잘하면 살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기 잘된 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아주 잘됐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위원장 손형배  어떻게 잘되신 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시민들한테 유익한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제 예산 심의를 하니까 지금 정확히 매듭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심의 중이다,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고 잘됐다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잘됐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본질의 노인장애인과와 체육과에 각각 하나씩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파주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관련해서 2억 9876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파주시 수어통역센터 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5명입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통역 상담 실적 6개년을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000-5000건의 통역 및 상담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말 기준 6449건입니다.

12월까지 예상 실적은 7035건에 해당됩니다.

또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각종 행사장에서도 저희도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어통역 수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31개 시군의 현황을 또 들여다봤습니다.

수어통역 수당이라고 하면 자격에 대한 인정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어통역 다른 시군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조금 적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시군 형평성을 많이 찾아봐서 저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31개 시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만 원에서 총 15만 원까지 수당이 분포되어 있는데 5만 원이 9곳, 10만 원이 12곳, 15만 원이 5곳, 7만 원, 8만 원 각각 있습니다.

파주시는 가장 최하위 5만 원 9곳에 해당됩니다.

수화통역사,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에 대한 인정이 미흡하다고 보이는데요.

또 농아인에 대한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관련된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5명에 대해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에 대해서 의무화 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파주시도 이와 걸맞게 수어통역센터와 또 수화통역사에 대한 자격을 인정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이정은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손성익 위원이 체육시설의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주된 내용이 생활체육시설에서 특정인의 무단 사용, 특혜, 독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파주시의 세입 감소, 재산권 침해,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주시는 생활체육에 과감한 투자도 하고 있고 이용 편의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아까도 언뜻, 31억 원 이상 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운정 파크골프장과 또 심학산 파크골프장의 개장을 앞두면서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 제시가 준비됐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러니까 운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기간제로 하든 하나 더 충원을 하는 방법 해서 점심시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추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파크골프장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심학산 파크골프는 시범 라운딩, 파크골프 관계자들이 한번 라운딩 하면서 어떤 미비한 사항 보완할 게 있으면 그것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어르신들 동절기 때도 파크골프를 하고 싶어 하니까 잔디가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받고 해서 한 1월에서 2월은 사용하는 걸로 하고 2월에서 3월 그때는 잔디가 나올 때가 돼서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효율적인 운영에 이용자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것은 시민중심 김경일 시장님의 시정 철학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까지 이용객 수가 운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2만 6000명에 육박합니다.

또 고령과 장애인의 재활체육시설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점심시간에 휴장되면서 많은 이용의 불편도 있지만 또 12시 반에서 1시 반으로 이어지면서 이 추운 계절에 1시 반에 대기를 하면서 이곳이 무료 급식소냐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저는 국장님하고 주말에 체육시설 현장과 축제 현장에서 많이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고도 대단히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안타깝습니다.

또 골프라는 운동은 낮 시간에, 점심시간대 정오·오전이 티오프 시간으로 가장 유리하고 황금 시간이라서 예약하기도 어려운 종목입니다.

더구나 고령의 장애인에게는 낮 시간이 가장 유용한 재활체육시간일 거고요.

그런 부분 모든 걸 포괄하셔서 이용 편의에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제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오늘 오기 전까지 장애인 파크골프나 골프협회랑도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개방과 이용에 대한 법률과 또 파크골프시설 운영 총괄에 여기 부시장님 존함 그리고 국장님의 존함 그리고 김달수 과장님의 존함, 전화번호까지 해서 전단지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률과 관계해서 민원을 넣는데요, 파주시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의회까지 넘어올 민원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운영팀에서도 그게 민원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도 뵙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더 와도 불편한 게 뭔지……

하여튼 장애인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민원은 지속적으로 장애인과 고령 재활체육시설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파주문화원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문화원이 있는데 파주시는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주문화원 건립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 문화원이 운정행복센터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문화재단은 설립은 해도 당장 별도로 문화원 사무실 건립 계획은 아직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도시라고 그러는 파주가, 지금 대부분 문화원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문화원을 건립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수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검단사, 탄현에 있는 검단사가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조성한다, 그다음에 축대도 위험스럽게 돼 있어서 현수막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혹시 조치나 이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했는데 일단 그 불법 한 것부터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저희가 현재 고발조치해 놨습니다, 고발.

○최창호 위원  현재 고발조치돼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본인들이 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지……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검단사에 화장실이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신축한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에 전통사찰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한 90%가 국도비로 다 해 주기 때문에요, 불법만 안 하면……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살래길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화장실 표시가 없어서 거기를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지판 좀 해 줬으면 해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은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살래길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옛날에 간이 화장실로 했던 데 그런 데를 가려는데 거기는 청소가 안 돼서 워낙 지저분해서 못 쓴다고 그래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별도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표지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기반국 이수호 국장님께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파주시와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수호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인사말 안 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웃는 사람 있음)

오늘 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오전에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합니다.

저는 고향 파주를 위해서 34년간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항상 도전 정신으로 파주 발전을 위해 퍼스트 펭귄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최초를 위한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인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감악산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율곡습지공원, 파주 운정 놀이구름, 연풍EBS길까지 저하고 같이했던 스태프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유능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최창호 의원님하고 서패리 꽃마을도 같이 만들었고요.

또 최유각 의원님하고 문산 도시개발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 많이 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인사는 갈음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손형배  국장님, 감사합니다.

명예퇴직하시는 이수호 국장님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명예로운 앞날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박수로서 감사의 표현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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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5인)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복지지원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이명희,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김달수,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과장 김영수,

통일기반조성과장 최정석,

중앙도서관장 권예자,

교하도서관장 이현주,

공무원 8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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