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2년12월12일(월)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12일)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  1 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3-1.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01분)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산림농지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2-553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헬기에 관련돼서 산불방지 활동의 계획과 목적,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구체적 행동 계획,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불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경기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헬기 계류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 기장, 정비사, 급유기사 3년간 근태이력 제출해 주십시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헬기 출동 후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헬기 탑승자 이력, 상세 명단, 성명, 나이, 성별, 소속, 직급, 탑승목적, 이동거리 제출해 주시고요.

1년에 한 차례 안전성 검사하는 검안검사결과서 또는 증명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75시간, 2021년 91시간, 2022년 68시간 헬기 운영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627페이지입니다.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이력,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상담 이력, 응급·위기지원 대응기관 실무자 간담회 이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사자 1명 인건비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648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건강 측정결과에 따른 어떠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고 어떤 자격의 전문 인력이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실시할 것인지 매뉴얼과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매 관련한 질의입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는 의약품·소모품 입찰 내역, 계약 현황, 구매목록은 품명, 규격, 정(한 정) 이런 식으로요.

수량, 산출조사 근거, 규격별 기초 단가, 제약회사 제출해 주시고요.

특정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보건소 측은 구매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방문간호사 근무 현황, 근무지, 업무, 방문관리서비스 실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 예산은 636페이지, 설명서 195페이지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가 2021년 1005건에서 2022년 111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연도별 난임부부 시술 지원 기준과 지원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되었거나 중단되었던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2023년 사업의 확대나 정상화 재개 등에 관해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운정보건지소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운정보건지소 설명서 292페이지 건물 간판 및 내부 안내판 등 설치, 실내 블라인드 설치, 유아 놀이방 인테리어 산출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련 학교 수는 2020년 102개로 초등학교 58개,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18개에서 2021년 기준 103개교 초등학교 58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8개로 학생 수 역시 2021년 5만 4934명에서 2022년 5만 680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2022년 90개소에서 2023년 80개소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설명서 47페이지요.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41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서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중교통과 설명서 440페이지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해서 8000만 원인데요.

최근 3년간 만 65세 인구수 대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설명서 507페이지인데요.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관련 용역을 수행했던 타 지자체 사례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형 사업을 하기 전에 공론화 용역을 맡긴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설명서 509페이지요.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8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과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사업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그다음에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행정과 설명서 19페이지인데요.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해서 7억 9285만 5000원 예산 책정돼 있는데 요즘 파주시 관내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700-800명대로 상당히 많은 시민이 감염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코로나 관련 예산 편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 내역 및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예산안 533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2022년도 5억 원보다 2억 1000만 원 증액한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투자로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지역 관광자원 발굴과 특화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애룡호수 진출입 현황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아 시설 신·증축이 어려워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상태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설명 바랍니다.

마장호수처럼 360도 데크형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철원 주상절리길 계곡물 위를 걷듯이 애룡저수지 중앙에 강화 플라스틱, 양식장 설치용 도보길을 만들고 중앙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검토를 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현 주차장 부족 문제와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입니다.

예산안 541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추진 분야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 사업은 주로 민원 처리에 대한 우편 요금으로 사용되는데 2022년도 42.7% 집행되었음에도 2023년도 326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376만 4000원을 편성한 증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또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2684만 4000원으로 총예산의 50% 정도를 편성하였고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90만 원으로 적게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과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예산이 적절한 것인지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또 조직개편에 따라 각 인허가 부서가 허가1·2·3과로 개편이 되는데 행정업무 공백의 최소화와 민원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 준비사항 및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개 과에 대해 증액해서 세웠는데 그 밖의 부서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568-569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27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장 관리 사업 2022년도보다 840만 원 증액한 386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 다음은 코로나로 인해 민방위교육이 비대면과 대면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민방위 교육 시행현황, 인원수, 교육 내용, 교육 불참자, 불참자 과태료 처분 수, 체납률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2023년도 민방위교육 총대상자와 교육횟수, 강사 수 등 일정별 세부 교육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화재사고 시 소화기 사용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하는 하임리히법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교육 분야별 교육용 교보재는 활용 가능한 것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 568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 2022년도 예산보다 400만 원 증액하여 1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 또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기본 현황과 2022년도 시설 정기 점검 관련 담당자의 점검결과표와 현장 사진을 원본대조필로 하여 제출 바랍니다.

1997년도에 민방위 간이급수시설 모터로 지정한 3개소 운천3리, 당동3리, 용상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근 점검 및 보수 현황과 모터 내구연한과 교체주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물자시설에 의해 민방위 대피시설 22개소에 준비된 물자 현황 제출과 특히 화생방전에 대비한 물자 방독면, 방독장화, 장갑 등의 보유 현황과 상태, 교체주기에 대한 내용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269페이지에 토지소유자 탄현농협 요구에 따라 관정을 막는다고 하는데 급수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대체 급수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 571페이지, 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분야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사업,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매년 1개소씩 변경하고 있는데 변경을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내구연수가 넘은 시설상태와 기능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접경지역 국지도발 등 유사시 민방위 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주민 대피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 유형에 따른 신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전년도 교체 대상지는 문산행복센터로 알고 있었는데 법원행정복지센터로 교체한 사유와 경기도 31개 시군 경보시설 가청률이 2021년 11월 기준 82.3%인데 파주시의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은 어떤 상태인지, 또 지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침수 피해 방지와 복구를 위해 양수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지만 부족하여 조기 복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상황 발생 시 중요한 동원자원 관리와 비축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시 국민행동요령 준비·대피·듣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모든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해서 안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안전과 관련된 집중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에 총 6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시설비 총 2억 8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설치 위치가 파주시 관내 주요 횡단보도와 인구 밀집 지역인데 2023년 설치 예정 수요조사가 이뤄진 것이 있는지 설치 관련해서 법적기준 지침 매뉴얼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 시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보험금 2억 4500만 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와 실제 수혜자 현황, 보험 상품에 대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관련 홍보물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설명서 24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관련한 강사수당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진행된 대면교육 실적,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및 중단된 교육에 관련된 내용과 2023년 교육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또 강사, 교육 인원, 교육 일시, 장소, 만족도 평가 포함해서 유아·어린이·청소년·장애인·다문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최근 5년 치 제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훈련입니다.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훈련 미실시되었는데 2022년 10월 재난 대비 수시훈련과 11월 안전한국훈련 진행 결과보고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또 향후 재난발생 대비 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55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사업입니다.

시비 6369만 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과 국가안전대진단 그리고 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안전점검에 필요한 통신요금에 대해서 상세 설명과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바랍니다.

또 사회재난예방 홍보물과 전단지, 기타 홍보용품 제작에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안전총괄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내용입니다.

설명서 25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2022년 8억 원에 이어서 2023년 7억 원 총 1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용역 이후 산출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현황을 사업 전에 자체 관리하던 현황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고 사업 추진 중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설명서 323페이지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입니다.

1억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8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한 내용에서 연차별 사업계획과 예산,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업을 확인 후에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 도시경관과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설명서 56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용역비 총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용역과 같은 금액으로 확인되는데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대비 집행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528, 532, 설명서 19, 42페이지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도시혁신 페스타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특히 투어가 포함된 도시혁신 페스타와 원도심 투어 사업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구체적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532, 설명서 43페이지 2023년도부터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1-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기존 공모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세부 산출내역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 615-616, 설명서 72-76페이지.

첫째, 공공심야약국 관련 파주시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심야약국 이용실적 등에 통계가 있다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둘째, 파주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DMAT 구성현황과 활동실적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2023년 200만 원 예산 외에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관련 예산은 없는 것인지, 재난훈련 기자재와 훈련비용으로 200만 원이 적정한 규모인지도 알려주시고요.

셋째, 파주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과 설치시기, 설치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제조사 등 모델 현황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예산안 592, 설명서 451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대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참고로 보건소는 지난번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도시발전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11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보면 예산이 1924만 원인데 참석수당 해서 회의가 8회로 되어 있어요.

왜 8회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설명서 21페이지 이건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겁니다.

소도시 활성화 올해 실적이 좀 적어요.

아직, 지금 다 끝났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적은데 적은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29페이지 접경지역 빈집 정비인데 이것도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요.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는데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신청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8-39페이지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도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고 문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문산 지역이 넓은데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54-55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시비 100% 사업 그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사회 공헌 예산이 3000만 원 전년 대비 삭감됐는데 증감사유가 ‘세부사업 분리 및 사업목적 달성’으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설명서 71페이지 도비 30%, 시비 70%인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운영비나 이런 것들만 나온 것 같아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농지과 설명서 143페이지 농업부산물 파쇄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불용도 좀 생기고 있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작년에는 추경증감까지 해서 4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내년에 이 예산으로 하는 데 문제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설명서 179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보면 불용액이 조금씩 생겨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 주시고요.

또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30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작년 대비 6700만 원이 줄어든 1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감액 이유가 신규 추가 물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시비 100%짜리인데 이것에 대한 미리 수요조사는 없었는지, 신청을 혹시 받은 건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07페이지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설명서 209페이지에 보면 선유, 금촌, 문발, 간이배수펌프장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산출 근거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고 아까 이정은 위원님도 질의하신 건데요.

설명서 227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이것은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 용역으로 한다고 하고 당초예산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어요.

단가용역 계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설명서 261페이지 시비 100%짜리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올해 9830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은 다 봤어요.

이렇게 해서 하라는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건지 또 이 예산으로 하면 부족함 없는 건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시비 100%짜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인데 금액이 130억 원에서 좀 줄었죠.

여기 보면 14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4개소를 어디 어디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건 손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겁니다.

건설과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국지도78호선(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손형배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한 답은 제가 봤고요.

아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월별 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늦어져서 제가 좀 더 면밀히 체크하려고 또 질의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371페이지 공영·벽지노선버스 경영분석이 있는데 예산이 똑같아요.

4년째 12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73페이지에 보면 공영·벽지·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원가산정 용역이 있고 설명서 409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경영평가 용역이 또 있어요.

이것 한 번에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마을버스고 또 벽지버스고 공영버스고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은 제가 2년 전에 한 30분 동안 질의했던 사항들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에 보면 산출내역에 대수로만 되어 있어요.

실은 이 대수가 다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대수별로 다 주려고 하는 건지, 또 브랜드콜 파주콜에 대한 이용 횟수 그리고 여기 보면 기사 분들의 자체부담금도 있는데 부담금에 대한 현황 그리고 카카오나 이런 것에 경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입니다.

설명서 453페이지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들인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불용인데 계속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2개 단지, 유지관리 1개,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에 하시려는 건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설명서 45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자체) 시비 100%짜리입니다.

이것 5개 단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좀 더 하면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19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산불방지활동의 계획과 목적, 구체적 행동계획,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방지활동의 계획과 목적은 산림보호법에 명시된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 및 대응 강화로 산불피해를 예방하고 선제적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산불 대응체계 개선과 초동대처 강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구체적 행동계획 및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에 대해서는 매년 초 수립한 파주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산불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불상황 관제시스템과 문자를 통해 산불발생 접수가 되며 파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해당 거점에 순찰 중에 있는 산불진화대에 현장출동 지시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을 통해 산불이 확인될 경우 인접지역에 있는 산불진화대 추가 지원 및 준비 중에 있는 산불헬기가 출동하여 30분 이내에 산불진화 용수를 첫 투하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 주불진화, 잔불정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시간별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불진화가 완료되면 경기도에 산불발생 피해상황보고를 서식에 맞춰 제출하게 되며 최종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서는 첨부된 제출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파주시 헬기 계류장에 근무하는 직원 3명(기장, 정비사, 급유기사) 3년간 근태실적, 최근 3년간 헬기 출동 후 결과보고서, 헬기 탑승자 이력, 상세 명단(성명, 나이, 성별, 소속, 직급, 탑승목적, 이동거리), 1년에 한 차례 안전성 검사하는 검안검사결과서 또는 증명서, 2020년 75시간, 2021년 91시간, 2022년 68시간 헬기운영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불헬기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별로 분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헬기 계류장에 근무하는 기장, 정비사, 급유기사 등 3명에 대한 출근 등 근무자 근태기록과 관련해서는 운항현장 업무일지 작성을 통해 근무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헬기 출동 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매달 제출된 산불헬기 운항일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022년도 산불헬기 운항일지 자료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헬기탑승자 이력 및 상세 명단과 관련해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탑승자 명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헬기업체에서 운항을 위해 1시간 전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허가를 신청할 때 탑승인원을 입력하여 비행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임차헬기 운항일지 확인 결과 2021년도에는 2021년 5월 2일 파주시 홍보자료 촬영을 위해 홍보담당관 주석규, 박기동 주무관이 탑승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022년 5월 23일 소나무재선충 항공예찰을 위해 산림농지과 방인구 팀장, 황창연 주무관 탑승 외에는 탑승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안전성 검사하는 검안검사결과서 또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헬기운항과 관련된 점검, 운항 여부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불시에 헬기 계류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임차헬기에 대한 정비기록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불헬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는 2020년 75시간 중 산불출동 64시간, 산불출동 외 계도 11시간이며 2021년 91시간 중 산불출동 26시간, 산불출동 외 계도 65시간, 2022년 산불출동 21시간, 산불출동 외 계도시간을 47시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하여 예산이 4100만 원인데 최근 3년간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은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해 읍면동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4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그동안 신축, 유지보수 등을 꾸준히 진행하여 2023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론화 용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관련 용역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 파주시에서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 공론화 용역을 맡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 용역의 목적은 부지선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분열과 공공갈등 심화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없애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 공론화 용역을 통해 청사건립을 위한 공론화 방안 제시, 후보지 분석 및 시민설명회, 토론회 등 시민 공론화 과정으로 수렴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추진단이 건립 예정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은 2023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고 2025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에 설계 공모, 2028년에 착공,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론화 용역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로는 2019년 대구광역시 및 정선군, 2022년 여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 지자체 모두 공론화 조례를 근거로 공론화위원회 및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후보지를 평가하여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대형사업을 하기 전에 공론화 용역을 맡긴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번 파주시 신청사 공론화 용역을 통해서 민주적인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건립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환경수도관리본부 등 여러 부서가 외부 임차사무실에 배치되어 조직 증가에 따른 추가 임차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2별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등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고자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3월 정밀안전진단 및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완료 후 5월에 착공,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 및 사업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자료 제출과 지역 관광자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진출입 현황도로가 포장은 되어 있지만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아 신·증축이 어려워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상태로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마장호수처럼 360도 데크형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철원 주상절리길 계곡물 위를 걷듯이 애룡호수 중앙에 강화 플라스틱 도보길을 만들고 중앙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차장 및 오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지난 8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 자료와 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진출입로 및 주차장, 포토존 설치, 오수 문제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관련법 검토 후 주민열람 공고와 사업시행 공고 예정이며 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출입로는 사유지 및 국유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건물 신·증축 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도로를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민원처리에 대한 우편요금이 올해 42.7% 집행되었음에도 2023년도 증액한 사유,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총예산의 50% 정도를 편성하였으나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8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데 구체적 내용 설명과 예산이 적정한지, 허가1·2·3과 개편에 따라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서 준비사항 및 계획사항은 무엇인지, 시책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밖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는 본청, 직속기관, 관리본부, 사업소, 읍면동 중 가장 적은 예산 858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허가과 설치에 따른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 2684만 4000원 편성으로 총예산의 3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우편요금은 수요에 의해 집행되는 사항으로 2021년도 허가건수는 4397건, 2022년도 3335건으로 전년 대비 허가건수 및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과 행사운영비 242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83만 원 증액된 332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원대행업소 워크숍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인허가 검토사항 논의 및 민원대행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사항 반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은 토목, 산지, 건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인허가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감성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허가1·2·3과로 분리됨에 따라 허가1·2·3과 간 업무교류를 통해 파주시 인허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허가과 설치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미 허가과로 운영 중인 김포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종이문서 접수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허가과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은 대행업소에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며 서류 이관 등 행정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허가1·2·3과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이번 정례회에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상정되어 있어 일반 사무관리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혁신 페스타와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혁신 페스타는 도시재생이 추진된 지역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행사로서 금촌권역, 법원권역, 문산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획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은 도시재생 성과 홍보를 위해 원도심 지역을 연계하여 파주시 재생 사례지역을 소개하는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주민마을해설사를 양성하여 투어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혁신 페스타 행사 내용 중 권역별 투어코스는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의 마을해설사와 투어코스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희망마을만들기 1단계, 2-3단계로 나뉜 새로운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과 세부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3단계 공모방식으로 추진, 1단계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여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통해 협의체 기초역량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후 단계인 2단계(성장기), 3단계(수확기)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등 사업신청 및 선정 후 관리와 지원을 도시재생과에서 전담, 1단계 사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갖춘 협의체에 향후 2-3단계 지원으로 마을별, 협의체별로 특화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살리기 위원회 운영과 공모사업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결과 성과공유회 등 지원을 위해 6500만 원과 시설비 2500만 원으로 구성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초역량교육을 통해 마을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개최 횟수가 8회로 한정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경관 조례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에 대한 사항 등 공공디자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상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소집 및 서면 심의·자문의 개최 횟수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올해 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사업은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등 운영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시설비와 재료비 등이며 금년도 예산은 통일촌직판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와 법원읍 전통등 유지보수, 위전1리 공유재산 방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통등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에 등 재료비 600만 원에 대하여 집행 예정으로 현재 83%에서 최종 집행률은 93%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수요 및 신청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빈집 정비사업 결과는 조리읍 등 6개 읍면에서 빈집 23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사업비 약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7개소 철거 약 1억 9500만 원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21개소 철거 약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광탄면 등 7개 읍면동에서 25개소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약 2억 7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와 대상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입니다.

용역비의 경우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타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활성화계획 수립 대상지는 문산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문산읍 문산리 10-23 일원으로 문산자유시장과 문산로 구간을 포함합니다.

2022년 문산읍 도시재생예비사업 완료 후 문산읍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문산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도시 브랜드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문산자유시장과 문산로 등의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성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사업 전액 삭감사유 등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예산 1400만 원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예산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공헌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상위 3개 기업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기업은 이를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30개 대상 기업 중 2020년부터 SK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을 포함하여 21개 기업으로 사업목적을 조기 달성하였기에 전액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에 따라 당초 사업비에 맞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판로 확대 및 인식확산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EBS연풍길에서 1회, 하반기에 아웃렛에서 1회 예정으로 당사자 조직인 파주시공유경제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예산을 작년 추경에 세워서 4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올해 예산 3000만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 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의 경작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에 대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2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봄철에 사업 진행하였으나 신청량이 많아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0t을 농업부산물에 대해 파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읍면동으로부터 사업량 신청을 받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여 106t의 농업부산물에 대해 처리하였고 올해 사업 신청량 전체에 대해 미처리 부분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연초에 사업량 신청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부산물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산불발생 요인인 농업부산물에 대해 사전제거로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2022년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 및 2023년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개발부담금 예산 편성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당일 기준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8%이며 12월 중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1500만 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2800만 원 지출 예정으로 2022년 결산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는 2021년 138건, 2022년 158건으로 20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원가산정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남은 기간 개발부담금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3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등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 감액에 따른 수요조사와 신청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물주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육교승강기 등 9개 시설물 1465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2021년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으로 사물주소판 설치 규정이 명시되어 2022년에 사물주소 1465개소 전량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노외주차장 31개소 및 전기차충전소 76개소의 사물주소판 설치 및 기설치된 사물주소판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물주소의 신규 및 변경 건에 대해 신속한 시설물 설치로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만 65세 인구수 대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파주시 읍면동 및 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만 65세 인구수 대비 자진반납자 현황은 2020년 6만 4748명 대비 830명, 2021년 6만 9041명 대비 850명, 2022년 7만 3237명 대비 904명이 반납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실제 자진반납자가 적은 이유는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배정된 예산 소진을 위해 지역화폐카드를 선구매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자진반납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월된 카드는 전량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많은 고령운전자가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진반납을 유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장 안전관리사업이 2022년도보다 84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 등 총 5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민방위교육장 관리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840만 원 증액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2023년도에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청소용품, 화장실 비품 등이 추가 소요되며 시설 노후로 인해 게양대 로프 및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최근 3년간 민방위교육 시행현황, 교육내용 및 교육불참자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연간 1시간 이수하도록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인원은 2020년 2만 9192명, 2021년 3만 5441명, 2022년 3만 5101명입니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의 이해, 민방위대 임무 및 역할, 심폐소생술, 방독면 착용법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참자 과태료 처분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미부과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총 19건 부과하여 현재 16건 수납하여 체납률이 16%이며 2022년도는 교육결산 종료 후 부과 예정입니다.

셋째로 2023년 민방위교육 대상자와 교육횟수 등 일정별 세부 교육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방위교육 총 대상자는 약 3만 5398명이며 교육횟수는 상반기 본교육을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보충 1, 2차 교육은 8월에서 11월로 나누어 총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위촉된 민방위 강사는 총 8명입니다.

넷째로 민방위교육 과정에 심폐소생술, 하임히리법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 중인 민방위 사이버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소화기 사용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도 집합교육 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용 교보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을 대비하여 실습용 애니, 소화기, 방독면 등을 충분히 구비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 등 총5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2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물품 교체 및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피시설 공공요금 4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2022년 실제 납부한 공공요금을 고려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기본현황과 2022년도 시설 정기점검 결과 및 현장 사진을 원본대조필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기본현황과 2022년도 시설 정기점검 결과 및 현장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셋째로 간이급수시설로 지정한 3개소(운천3리, 당동3리, 용상골)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 및 보수 현황, 모터 내구연한 및 교체 주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3개소는 공공용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 동의받은 민간시설로서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인 용상골은 분기별, 생활용수인 운천3리, 당동3리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민간시설로서 시설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며 수질개선, 모터 등 장비불량 시 시설주에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민방위 대피시설 22개소에 준비된 물자 현황과 화생방전을 대비한 물자의 보유현황과 상태, 교체 주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피시설별로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필수 비치 품목 및 방독면을 수용인원 고려하여 100% 이상 비치하고 있으며 방독면 교체 주기는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10년입니다.

다섯째로 민방위 탄현면 축현리 급수시설 관정 폐공에 따른 대체 급수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축현리 비상급수시설을 폐공하여도 탄현면 인구 대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251%로서 충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체 비상급수시설은 필요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이 매년 1개소씩 교체하는 사유와 현재 내구연수가 넘은 시설상태 및 기능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총 4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매년 1개소씩 교체하는 사유와 현재 내구연수가 넘은 시설상태 및 기능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균등하게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어 매년 1개소씩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월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는 주간점검을 통해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점검 시 문제점 발생 즉시 수리하여 상시 100%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 유형에 따른 신호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의 경우는 경계경보와 공습경보로 구분됩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항공기·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평탄음 1분울림 발령하며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파상음 3분울림 발령합니다.

재난경보의 경우는 재난경계경보와 재난위험경보로 구분됩니다.

재난경계경보는 자연재난,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발생이 예상될 때 재난경계경보 방송을 발령하며 재난위험경보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 파상음 3분울림을 발령합니다.

셋째, 교체사업을 법원읍행정복지센터로 정한 사유와 파주시의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교체한 문산행복센터와 2023년도 교체 예정인 법원읍행정복지센터는 교체 대상인 1998년도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매년 연초에 가청률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기준 파주시 가청률은 78.48%입니다.

넷째, 상황발생 시 중요한 동원자원 관리와 비축물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전시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태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수행되는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등 필요한 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한 민방위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민방위대 대원수별 소요량을 산출하여 민방위 장비를 구매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동요령은 상황발생 시 민방위 경보시설, 마을방송시설,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께서 폭염저감시설 설치 수요조사 및 설치지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는 1차로 2022년 읍면동 수요조사와 민원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며 2023년에 읍면동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그늘막 설치장소는 이용자가 많은 횡단보도와 보행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3년간 가입자·수혜자 현황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안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처음 시행한 2020년에는 수혜자가 없었으나 2021년에는 30명, 2022년 현재까지 153명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 사항인 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검토 및 홍보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추천 항목인 유독성물질 사망·헌혈 후유증 보상금, 타 시군구의 지급사례가 높은 화상수술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 실적이 저조한 의료사고 법률지원과 코로나19 감염병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은 제외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8월 주민세 고지서 홍보를 통해 전 세대에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SNS, 병원·약국·장례식장 홍보와 맞춤형 홍보로 농기계사망 후유장애는 지역농협 방문 및 농업인단체 홍보, 대중교통과와 협업하여 운수회사와 연계 홍보 등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연도별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당시 진행된 대면교육 실적, 비대면교육 관련 자료, 2023년 교육 관련 상세 설명을 질의하시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5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파주시에서는 각 연령대별 주요 위험요소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관내 학교 및 관련 시설에 영상물을 배포하고 해당 영상을 파주시 유튜브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유아안전교육은 현행과 같이 민방위교육장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안전교육은 각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및 다문화가정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인원에 맞춰 강사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관련한 5년 치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재난발생 대비훈련 2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2022년 재난대비 수시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결과보고 제출, 향후 재난발생 대비 훈련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유도선 수난사고 예방·대응을 주제로 10월에 유관기관, 민간업체 등과 비대면 서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은 공동주택 대형화재를 주제로 11월에 유관기관,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과 토론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상시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발생 대비훈련은 연초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통보에 따라 파주시 훈련계획을 수립하며 향후 기본계획 통보 시 훈련기간, 훈련주제 등을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사회재난 예방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국가안전대진단, 3종시설물 실태조사, 재난현장 응급복구장비, 안전점검 통신요금, 사회재난예방 홍보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사업비의 산출내역 5건은 예산과목 단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표시된 사항으로 예산금액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문단은 현재 18명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토목, 건설안전, 토목구조, 토질, 건축, 소방전기, 가스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행안부 주관 전국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도 재난 및 사고발생 우려시설에 대하여 2021년 31개소, 2022년 32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지침 제100조에 따라 준공 후 토목 분야 10년 이상, 건축 분야 15년 이상 시설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되며 지정검토시설은 3종시설물로 검토 대상입니다.

재난현장 응급복무장비 임차 지원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며 사회재난 발생 현장에 응급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화재 등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화재 시 복구지원한 사항으로 2021년 11건, 2022년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점검 통신요금은 경기도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으로 파주시민이 경기도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로 안전자문 신청 시 경기도와 원격으로 자문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 통신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2건, 2022년 11건 원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예방 홍보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회재난 예방 홍보사업비는 2022년 사업비 27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위한 전단지, 현수막 제작 비용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2022년에는 방역대응보다 의료 대응체계로 거리두기 홍보물 제작 비용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도 현 추세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용역 이후 산출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체적 현황을 용역 전과 비교, 사업추진 중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조사대상은 비법정시설인 마을진입도로, 세천, 소교량 등이 있으며 2022년 5월 착수하여 2024년 3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수행 전에는 사업부서, 읍면동 등에서 개별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업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총 230개소에 대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용역 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대상과 사업추진 중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용역완료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한 내용에서 연차별 사업계획과 예산,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사업은 보행자의 사고 예방과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도 설치 필요구간 24개 구간 약 14㎞에 대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3개 구간 약 4.5㎞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구간은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 제외와 예산 미확보, 민원 등 보도 설치가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97억 원을 투입하여 총 47개소 16.7㎞에 대해 보도 설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보도폭 확보사업과 보도불량 개선사업은 10㎞를 정비하였으며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106개소 개선, 금촌시내와 문산시내 전주 1.5㎞의 지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현장 여건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대비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야당역, 월롱역 환승주차장 2개소와 가람마을 공원 지하, 조리 봉일천, 금촌로터리, 금촌동 원앙길,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개소 총사업비 669억 원, 주차면수 1434면으로 현재 야당역 환승주차장과 가람마을 공원 지하,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및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대비 집행액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19개 단지를 지원하여 99%를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3개 단지를 지원하여 사업비 78%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1개 단지가 사업 신청하였으나 2개 단지가 사업 포기하여 총 9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말 기준 85% 집행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지원대상이며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 일상감사,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를 통한 건축위원회 보조금 심의 시 사업과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대상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세부 집행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 중 선유4, 금촌기존, 문발, 간이배수펌프장 예산의 구체적 금액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은 교체시기가 도래한 노후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의 세부 내역은 선유4배수펌프장의 특고압반 부하개폐기 및 변압기 교체물품의 조달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9900만 원을 산출하였고, 금촌기존배수펌프장의 고압펌프 4개 오버홀은 펌프를 해체하여 모터의 절연보강, 베어링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 문발배수펌프장의 해체정비 조달계약 금액 단가로 산출하여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발배수펌프장 로터리식 제진기 교체는 현재 고장이 잦은 링크식 제진기를 로터리식 제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조달청 3자 단가계약 물품을 토대로 소요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간이배수펌프장 용량증설 2개소는 2022년 호우피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한 봉암·봉서 간이배수펌프장의 펌프용량 증설로서 봉암배수펌프장의 유입관로 확장과 펌프용량 증설 1억 8000만 원, 봉서리간이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 오버홀을 위한 예산 9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단가용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단가용역은 기상특보 발효 시 그늘막 개폐, 폭염대책기간 시작·종료에 따른 그늘막 덮개 탈부착 작업, 월별 정기점검 등을 단가용역 계약을 통해 그늘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그늘막 유지보수 용역은 2022년 대비 동 지역 전체로 개폐 용역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 추가로 설치 예정인 46개소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3년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하여 98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매뉴얼에 있는 사항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파주시 중대재해 대응을 위해 2022년 2월 18일 안전·보건관리 대응 실무 매뉴얼이 포함된 파주시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4월 29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위 매뉴얼에 따라 파주시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작업환경 및 특수건강진단 등 보건관리 추진, 시민재해시설물에 대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도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감소대책을 추진하여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4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 필요시설로 분류한 44개소에 대하여 644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6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상 2023년 집행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소로2-광탄6 등 14개소로, 대상지는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5개년 연도별 집행계획상 2023년부터 2024년 대상시설까지 조기측량을 의뢰하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지적공부정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국도78호선(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월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도78호선(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도로구역변경 결정 승인됨에 따라 7월에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8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사유지 협의보상은 55% 완료하였습니다.

면적 대비 국공유지 포함 83%를 보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월 협의보상을 착수하고 보상 및 공사 동시진행을 위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4월 이후 공사계약 및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철거공사를 착수하고 교량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예정이며 우기 이후 9월부터 교량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은 사업 인정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완료되는 9월 재결신청 예정으로 2023년 말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벽지노선 버스 경영분석 용역, 공영·벽지·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마을버스 준공영제 경영평가 용역의 분리추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의 경우 당해연도 진행된 공영·벽지노선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운행손실액을 근거로 2022년 12월까지 추정치를 분석하여 당해연도의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사업으로 특정 노선에 대해 해당 운수회사에서 운영했던 기본적인 요소들을 기초로 운행손실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합니다.

반면 공영·벽지·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기초자료 기준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이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침에 따라 파주시 내 민영제 시내버스 운영노선의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 소요되는 인건비 항목, 물가상승률 등의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대략적인 노선별 운송원가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경영평가 용역은 위의 용역들과 달리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아닌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운행준수율, 민원발생률, 교통법규위반 등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점이 구분됩니다.

각각의 용역은 분석대상 및 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방향이 달라 별도의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예산 산출내역과 지원방법, 2022년 브랜드택시 이용객 현황 및 경쟁력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택시들의 위치와 승차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승객들의 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기사들의 배회영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금은 브랜드콜 가입된 총 794대에 대한 콜 통신비와 관제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콜 통신비는 콜 접수, 배차 송수신을 위한 기사와 승객 간 음성통화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통신비로 통신사용료는 월정액 600MB 사용에 1만 4300원이며 데이터사용량 증가에 따른 초과분 발생으로 개인택시 1대당 1만 5900원, 법인택시 1대당 1만 69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파주브랜드콜 운영 프로그램 및 서버 사용료로 대당 월 45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브랜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794대이며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시 794대 중 상속 등으로 인한 미운행 2대를 제외한 792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은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파주시 브랜드콜운영위원회로 보조금 교부 이후 브랜드콜운영위원회에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법인별 데이터 사용 내역을 정리 후 개별 입금하고 월별로 시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파주시 브랜드택시 콜 접수건수는 10월 말 기준 합계 211만 6573건이며 배차건수는 총 133만 4357건으로 접수 건 대비 배차비율은 63%입니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브랜드콜 접수건수는 55% 증가하였고 배차건수는 22% 증가하였습니다.

브랜드콜 이용현황을 유선과 모바일로 비교해 보면 유선을 통한 브랜드콜 콜센터 접수는 179만 8846건, 배차는 123만 1891건이며 모바일 앱을 통한 파주브랜드콜 앱 접수건은 31만 7727건, 배차는 10만 2466건입니다.

전체 콜 대비 모바일 앱 접수비율은 17.6%, 전체 콜 대비 모바일 앱 배차비율은 8.3%로 모바일 앱 접수 집계를 시작한 2021년 6월에서 10월까지 6만 2172건 접수, 2022년 같은 기간 19만 6575건 접수하여 13만 4401건 증가로 같은 기간 대비 3.1배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자체사업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승강기 교체비용은 단지당 1억 2000만 원씩 2개 단지에 총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4000만 원 1개 단지, 건축허가 대상에 1600만 원씩 3개 단지에 총 4800만 원으로 경기도 도비보조 가내시가 결정되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자체사업은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2023년 5개 단지에 1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신청받아 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단지당 신청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더 많은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시 일상감사,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를 통한 건축위원회 보조금 심의 시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대상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대상단지에서 사업착수 및 완료 후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 응급 및 위기지원 대응기관 실무자 간담회의 이력과 종사자 인건비 1명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관리는 월 2회 이상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약물관리, 정서적 지지, 지역자원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99명 3만 895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등 졍신건강문제를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사업,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 등 자살예방수단 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약국 및 한의원 등 188개소와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에 노력하고 있으며 총 72명의 자살 고위험군이 연계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응급 및 위기대응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자·타해 위험성이 높거나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개입을 위하여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월 1회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및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으로 구분하여 48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실적 및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의 종류, 담당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사업의 기대효과와 목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022년 8월 시작한 보건복지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자가관리용 스마트기기 제공 및 전문인력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노인 인구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으로 스마트기기는 체중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AI스피커 총 5종 지원합니다.

체중계와 활동량계는 대상자 전원, 혈압계와 혈당계는 고혈압 및 당뇨병 유무에 따라 배부하고 AI스피커는 독거노인 또는 허약군으로 판정 시 배부합니다.

담당 전문인력 자격요건으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행정보조 등으로 현재는 방문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평가를 통한 군 분류 후 건강상태에 맞는 스마트기기를 제공하고 대상자가 ‘오늘건강’ 앱에 직접 입력한 건강측정정보를 기반으로 담당 간호사의 건강관리 미션 부여, 비대면 건강상담 및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집니다.

2023년에는 운동관리사 신규채용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기초건강 및 신체활동과 관련된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의약품·소모품 입찰내역과 계약현황, 구매목록 제출 및 특정 의약품을 필요로 할 때 구매요구서를 제출하는데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구입예산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건강증진과, 운정·문산보건지소에 각각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의약품 및 소모품은 부서별 재고현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의 구입목록을 상·하반기 2회 취합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및 금연지원사업 금연보조제 구입은 연간 필요량을 산출하여 입찰을 통해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에 필요한 각종 백신은 질병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완료한 업체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목록 및 계약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특정 의약품에 대한 구매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시 방문간호사 근무현황, 근무지, 업무내용, 방문서비스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방문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업무내용으로는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통한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파악,  혈압·혈당·빈혈 등 기초검진, 복약지도, 만성질환 및 합병증 관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관리물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비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물품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통해 의료와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전문인력은 정원 7명으로 각자 2-3개의 행정구역을 담당하여 현재 2360가구 2389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4명의 공무직 근로자와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근무현황 및 담당구역 서비스 실적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가 2021년 1005건에서 2022년 111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연도별 난임부부 시술 지원기준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자이면서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지원범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30만 원 지원되며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횟수와 시술비 지원은 횟수별 차등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올해는 지원금 횟수하고 관계없이 지원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연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축소되었거나 중단된 사업현황과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사업 확대나 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건소는 일부 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이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예방접종, 재택치료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완화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보건소 진료업무를 비롯해 대면 건강증진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경우 현재 미운영 중인 구강보건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등 보건소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배출을 위한 폐의약품 수거함 27개를 공공보건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을 통해 심야 취약시간에도 의약품 조제 및 판매하여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비대면 노인보건사업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문화 개선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확대, 위생적이고 품격 있는 외식문화 향상·구축을 위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정보건지소의 보건소 승격에 맞추어 새로 준공되는 신청사로 이전하고 임산부힐링센터 운영으로 영유아 및 예비부부, 임산부 등에게 맞춤형 쉼터와 힐링, 마음건강, 육아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여성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문산권역 여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문산보건지소 내에 산부인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로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지만 내년에는 신규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원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운영 관련하여 건물 간판 및 내부 안내판 등 설치, 실내 블라인드 설치, 유아놀이방 인테리어 산출내역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보건지소는 2023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운정보건소로 승격을 앞두고 있으며 2023년 4월 신축 건물 준공 및 5월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의료장비 및 사무집기 등의 구입비로 총 14억 4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건축비에 미포함된 안내판, 블라인드, 놀이방, 인테리어 비용에 시설비 1억 1473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물 간판 및 내부 안내판 등은 건물 외부 LED간판 설치 2개 1452만 원, 1층 출입구에 전체 건물안내도 2개 470만 원, 건물 내부 층마다 층별 및 실별 안내판 1342만 원, 주차장 입·출구 등 높이제한 시설안내판 4곳 616만 원, 출입문 및 민원유리 시트작업 및 가림막 등으로 5390만 원으로 총 4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블라인드 설치의 경우 운정보건지소는 화재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사무실, 회의실, 각 실 등에 155개의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놀이방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신축공사 공사설계서와 건축도면에는 준공 시 유아놀이방이 장판과 벽지로 마감되어 영유아가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난방, 쿠션매트, 벽면쿠션, 방염 인테리어 필름 등으로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운정보건지소 신축 이전 시 임산부힐링센터를 운영하여 영유아 및 예비부부, 임산부 등에게 맞춤형쉼터와 힐링, 마음건강 육아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2022년 90개소에서 2023년 80개소로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200m의 범위 안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80개소를 지정하여 108개 학교, 1개 학원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3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러 학교끼리 인접하여 200m 이내의 범위가 서로 중첩되는 구역을 하나의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90개의 식품안전보호구역 중 24개 구역 중첩 및 1개 학교 폐교로 총 15개 보호구역이 감소한 75개소와 학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신규 4개소, 1개의 시범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80개소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22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700-800명대로 많이 감염되고 있는 것에 비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 중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 관련 예산 편성내역과 최근 확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은 총 4억 1000만 원으로 감염병예방관리 7억 9000만 원 이외에 코로나19 행정보조 지원 및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비에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행정보조 지원은 약 2억 5700만 원으로 코로나19 통합콜센터 운영 및 행정 지원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1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이고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 확진자 이송에 필요한 민간구급차 이송비와 환자관리용 휴대전화 통신료 지급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2022년 4월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동네 병·의원 진료 및 자율입원이 가능해졌으며 2022년 6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등 중대본의 방역지침 변경으로 기존과 달리 행정부담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초 최대 180명이었던 담당 인력도 현재 감염병대응팀 35명으로 운영 중이며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추가 인력 투입 예정입니다.

또한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실시되는 12-17세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 확대와 정부 방역지침에 맞춰 파주시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화 및 사망방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대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심야약국 이용실적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과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현황은 2022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금촌 베스트소망약국, 파주읍 용화당약국 총 2개소입니다.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용실적은 금촌 베스트소망약국 일평균 14건, 파주읍 용화당약국은 일평균 2건으로 일평균 총 16건이며 구체적 이용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파주시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인 DMAT, 신속대응반 구성현황과 활동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2023년 200만 원 예산 외 다른 예산은 없는지 재난현장 기자재와 훈련으로 이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의료 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 DMAT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의사 1명, 간호사 2명, 행정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거점병원인 명지병원 DMAT팀은 의사 3명, 간호사 3명, 응급구조사 3명, 행정 3명으로 총 1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무척조은병원, 문산중앙병원은 재난핫라인을 유지하며 명지병원 DMAT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응체계로는 경계단계 시 재난으로 10명 이상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아 의료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병원 DMAT팀에 출동을 요청하게 되며 출동 요청을 받은 신속대응반과 DMAT팀은 즉시 출동하여 재난현장에서 현장분류반, 처치반, 이송반으로 역할 부여하며 즉시 환자의 응급처치와 긴급·응급·비응급으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고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파주시에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한 실제 출동실적은 없으며 매년 파주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하여 실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예산으로 편성된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보조사업으로 매년 200만 원씩 교부되고 있으며 주 업무가 중증외상환자 진료보다는 초기 중증도 분류 및 행정지원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물품, 의료물품, 외상처치물품 등 기자재의 상시 준비를 위한 관련 물품의 유지와 관리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반 훈련과 교육의 경우 민간 교육훈련이 아닌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 교육이기에 기자재와 훈련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실제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교육과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의료물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의료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의료 전파체계와 재난 시 의료대응단계, 보건소 신속대응반 물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파주시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대상시설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람석이 50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이 있으며 설치 의무대상시설 124개소에 2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의무대상 외 시설 66개소에 79대를 설치하여 총 190개소에 3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세부 설치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올 7월 각 부서에 수요조사 결과 11개소가 신청하여 그중 2개소에 설치 지원하였으며 미설치한 9개소는 내년에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시설 2개소에 우선 지원 예정이며 향후 점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농지과 관련 산불진화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 본예산 예비심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주문도 드렸었는데 혹시 그날 이후로 계류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숙지돼 있고요.

2022년도는 당초 봄철에 계약이 됐어서 가을철까지 같이 진행되는 거라 계류장은 사실 현장 확인 못 했고요, 2023년도 헬기 임차와 관련된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22년 12월 23일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조달 계약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내부적으로 2023년도 거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고 있고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승인이 안 떨어져서 2023년도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가 늦어지면, 2023년 1월 15일까지로 헬기 운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진화헬기 계약을 또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늦어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연초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료 그거까지 참고해서 디테일하게 과업지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1년에 예산이 한 7억 원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류장에 근무하는 직원인 기장, 정비사, 급유기사의 근태이력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태이력이 안 들어왔어요.

근태이력은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운항일지는 저희가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세 분이 실근무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 우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계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법원 배수장 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수장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방범 CCTV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까지 요청하시면 CCTV가 어느 정도 백업이 되는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백업돼 있는, 실제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세 분이 저마다 개별적인 자동차를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력이 아마 CCTV 저장메모리에 남아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출하는 걸 검토가 아니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에 운행을 하든 안 하든 330만 원이라는 혈세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근태이력을 오전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근태이력이 하나도 안 들어왔고 최근 3년간 헬기 출동 후 결과보고서죠, 운항일지 이것도 2022년 거만 들어와 있어요.

2021년과 2020년 거는 무엇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좀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바로 제출할 거고 또한 근태와 관련해서도 CCTV 용량 확인해 보고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홍익항공에 직원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1년에 7억 원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일 단가계약이 329만 6000원입니다.

200일 단가 정해서 저희가 계약은 돼 있고 그 안에는 임차헬기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세 사람의 인건비가 아니고 인원이 더 있지 않나요?

기장이 저희 몇 명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계획서상에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4명입니다, 운항일지에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실제적으로 계약은 3명 돼 있는 거고 4명이라는 것은 기장이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장이 4명이라고 돼 있고 가장 많이 운행을 하신 분이 실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00 기장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김00 기장님이고 나머지 두 분이 더 있는데 두 분은 한 번 정도 활동하신 것 같아요, 맞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아마 그 자료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장이 지금 4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근태를 요구하는 것도 비행 운항일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고 기장 인건비는 1명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파주시 관내 헬기를 운영하는 기장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CCTV 관련해서 근태를 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 되고, 그 계류장이 아주 간단해요.

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겠지만 기장분들이 과연 여기 현장에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거든요.

헬기 운항을 안 했는데, 운항을 안 하더라도 운항을 지시하는 지시자가 있었으면 운항을 하겠지만 산불 계도활동을 했을 때 기장이 봤을 때 해야겠다 싶으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붕 떠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태를 꼭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에 탑승자명단이 별도로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 2022년 11월 27일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났을 때 기장이 항공대에다가 2명만 탑승했다고 신고했죠, 실질적으로 추락을 하고 보니까 시신이 5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도상의 허점이다, 기장이 거짓을 했다고 하면서 기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넘겼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도 탑승자명단이 별도로 없다고 하면 제도상의 허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탑승자명단이 없다는 건 아니고 예찰활동하기 위해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시간 이전에 탑승자 포함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단지 제가 표현했던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산불 예찰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행정관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2번 정도 탑승한 이력 외에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미신고 인원이 탑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승무원의 오류로 추측하면서 비행계획을 신고한 기장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항공법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간단한 것 같아요.

헬기가 운행하기 전에 서울항공대에 신고하잖아요.

기장이 몇 명, 몇 명 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행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항일지를 보면 기장 1명만 타고 나머지 외의 인원은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계획서에는 어떤 탑승한 이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양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례로 삼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책을 마련해 주셔야……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헬기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세심히 업무적으로 챙겨 보고요.

양양과 같은 유사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제가 기장 4명 말씀드렸는데 윤으로 시작하시는 분, 한으로 시작하시는 기장님이 한 번, 한 번씩 운행했는데 이분들이 주 52시간 때문에 공백을 메꾼다고 어찌 보면 대타로 있는데 이분들이 파주의 경로를 잘 알까요?

불이 났으면 어디 지점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산불진화에 30분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자료 주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분들은 예비 기장이기 때문에 파주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한 번, 한 번 운행했던 이분들은 주 52시간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2021년 운항일지, 근태관리대장은 꼭 주셔야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AI·IoT기반 관련 1억 4181만 8000원의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태블릿 1대 구입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통신요금은 10대에 1년 252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9대는 보건소에 태블릿이 있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게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었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있어서 내년에 신규 태블릿PC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총 9대는 있었고 1대 더 추가해서 10대로 운영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하실 건가요?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기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일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홍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리플릿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홍보물품이라든가 해서 사업안내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홍보물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처럼 시도비 매칭해서 많이 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대상자들이 워낙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참여자 모집을 어르신 300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나가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공문을 보내고 저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 사용 가능하다든가 건강행태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자가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분, 한 분씩 저희가 맨투맨으로 홍보를 해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폰 소지하고 계신 어르신만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손성익 위원  스마트폰 기종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김포시의 일례가 있더라고요.

파주시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우리 파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야지만 본인 활동역량이라든가 체중계라든가 혈압계·혈당계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스마트폰 소지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록된 어르신들도 하다가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일대일 매칭시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서……

○보건소장 임미숙  2G폰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기종이라고 하면 3G·4G·5G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플이면 애플,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기종을 구분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애플이라는 기종도 안 되고 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2G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AI라든가 이런 통신망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건강관리 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3G나 4G, 그다음에 애플의 시스템 기반이 아니고 삼성의 안드로이드 기반으로만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그리고 폰하고 연동이 돼야지만 어르신들이 건강관리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어떤 관리 차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손성익 위원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장기요양등급에 하신 분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손성익 위원  등급의 제한은 없는가요?

다른 지자체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보통 5등급까지는 참여 제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정부지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통된 제한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도 동일한 거죠, 1-5등급은 안 되는 걸로?

○보건소장 임미숙  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1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0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어요.

지역별로 제공되는 난임시술 지원혜택의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에 혹시 파주는 해당되지 않는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다른 일부 시군을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시비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정부 지원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도 75%, 시에서 25% 부담 비율로 진행하잖아요.

지금 도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편성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대상자라든가 수요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자체 시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도비 부담 비율이 감소하게 되면 적절하게 예산 편성에 대한 시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사업이 있고, 파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처럼 똑같이 난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죠, 그런데 건물간판·사인물 인테리어 등의 사업은 별도 예산이 아닌 준공 전 현재 진행 중인 실내건축 공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시설비가 1억 1173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현재는 5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공사기간 때문이라도 하반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운정지역에 한 60% 정도 돼서 되도록이면 영유아들이 임산부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소모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1년에 의약품과 소모품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서는 의약품을 입찰로 해서 받잖아요,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특정업체라고는 할 수 없고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약품은 진료소 의약품이라든가 파평보건지소에 원내처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약품이 있고 방역물품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의약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특정업체하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2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고 있고 그 이하인 약품은 타견적서 세 군데 정도 받아서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고려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총액입찰을 하는 건가요, 단가입찰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약품마다 약간씩은 다르죠, 단가입찰로 할 때도 있고 총액으로 할 때도 있고요.

○손성익 위원  비중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주로 일반 수의계약은 단가가 아무래도 낮은 단가계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총액입찰로 인해서 낙찰률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해서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는 단가입찰로도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의 주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이 35억 원 정도 들어가는 만큼 저는 단가입찰 방식을 적극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설명서상에 보면 사업액이 13억 68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신축 수요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저희가 2022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2021년도 수요조사할 때 신축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확정 짓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신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어서 개보수에 따른,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만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혹시라도 2023년도 들어서 마을에서 신축의 수요가 나온다고 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축이나 개축에 관해서는 따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따로 홍보하거나 마을 상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마을에 대한 부분을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저희가 문서로 시행해서 읍면동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건축물 연한이, 마을회관 수를 보게 되면 10년 이상 된 마을회관 현황이 221개소로 45% 되는데 신축 말고도 개보수 수요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매년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일단 2023년도에 요구된 사항은 예산에 반영 요구한 그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보수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예산 지원이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개보수는 요청한 사업내역에 따라서, 답변서에 2020-2022년도까지 3개년 했습니다만 적게는 몇백만 원 정도 있고 50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지금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년 이상 된 것도 118개인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 된 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30년 이상 마을회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전체적인 마을회관 신축 연월일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까지는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개축을 하려고 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축할 때에는……

올해 조리 쪽에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어서 노후된 게 많을 것 같은데 개축이나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적기에 확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은 신청사 건립 용역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2억 2000만 원.

이게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한 용역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 방법을 위한 용역인지 또는 왜 공론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위한 용역인지, 왜 용역을 실시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타 시군 사례 몇 군데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청사를 건립하고 이전하는 게 사실은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옮김으로써 슬럼화가 되고 또 새로 옮기는 데에서는 주민들이 환영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례회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사전갈등을 해소하고 방향 설정과 부지에 대한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할 때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조례에 보면 공론화위원회를 20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두 분의 의원님이 같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론화를 거치고 또한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관이 주도하지 않는, 시민이 주도하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 사업을 갈등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공론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공론화를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론화해서 청사 건립이 되는 공론화의 의제가 발굴이 되고요.

시 청사를 신축하든 현 장소에 다시 개축을 하든 어떤 공론화 의제를 넘겨줘서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신청사건립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게 부지에 대한 부분과 갈등 해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본 용역은 단순하게 공론화를 위한 용역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지선정과 관련된 위원회,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위원회와 관련된 전체적인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2022년 10월 26일 자 보도에 의하면 올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파주시에서 발표했어요, 하셨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사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용역이 진행되면 별도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하셨냐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작은 규모로 한 번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사결과는 어떤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청사 건립에 있어서 현 위치에 개축하는 거, 그다음에 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한 5 대 5 정도 의견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질문지하고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사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2000-2200억 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일단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으로 공론화 추진용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치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민선8기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시 청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별도의 계획이 수반돼야만 위치를 옮기는 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 시장님의 큰 철학이시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 청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할지 정립된 다음에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거는 어쨌든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도에는 2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데 이거는 토지비용은 빼고예요.

이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청사 건립이 사실 단기간, 중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내년 초부터 시작해도 실질적으로 2030년 정도 돼야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파주시로 봤을 때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재원에 있어서는 일단 부지 선정되고 신축이든 개축이든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파주시의회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광교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확정 짓기 전에 논란이 많았을 거고 확정된 게 2004년 8월이거든요.

경기도 광교 청사 준공해서 입주한 게 18년이 걸렸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 계획서상에는 내년도부터 진행하게 되면 2030년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녹록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반드시 파주시의회하고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신청사건립위원회라든지 재원의 조달, 사업의 기간 이런 모든 것은 저희가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10년은 넘을 것 같은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건 계획서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금 시 청사 옮기는 게 한 2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적립금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적립금을 계속 적립해 왔고 파주시는 아예 무일푼에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속히 추진할 수 있을까요?

고양시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3조 5000억 원이거든요.

해마다 한 300-400억 원을 청사 건립하는 데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을 안 해 봤던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일정 부분의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 재원마련 방안도 그렇고 참 어려운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정례회에서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잖아요.

조례 6조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설치하게 돼 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직은 안 됐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 예산 올리기 전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파주시 공론화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공론화 용역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장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또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지난 정례회 때 통과가 됐고요.

예산을 미리 수반했던 이유는 불거진 이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빨리 진행을 해서 정립해 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조례는 되고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위원회 구성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한 주민들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도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상쇄하는 측면에서 2023년도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17조에 보면 공론화 제안을 시장 또는 의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나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공론화 제안은 사실 민선8기가 되면서 거의 대표성 있는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지금 제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공약이라고 해도 백지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실행계획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공론화 용역이 물론 시장님 대표공약이기는 한데 급히 서두를 일도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절차상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공론화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반드시 의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참여하시고요, 시와 공론화위원회가 같이 협의하면서 본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공론화추진위원회부터 먼저 설치해서 용역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산 딱 올리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런 의중은 아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삭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7대 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절대다수당이 같은 당이었는데도 청사 관련해서 반대가 있었고 성명서까지 나오고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고양시가 그랬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논의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론화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반드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켰던 부분인데 이해를 부탁합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저는 의원 입장에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제2청사 별관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촌동 770-1번지가 덕우빌딩이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시청 앞 사거리 맞은편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를 별관으로 한다는데 2021년 1월 19일 제223회 도시산업위원회 할 때 당시 도시발전국장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굳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검토했던 부분은 시가 조직개편이 되고 조직이 늘어나고요, 지금 저희 시 청사 건물 외 개인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게 9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건물은 금촌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매입해 놓은 건데 그 사업이 시 청사 건립과 연동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라서 시가 건물을 매입하고 유지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더 불법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의 건물 임대료가 나가고 있으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 건립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 있는 부서를 거기다가 사무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2024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때 당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223회 임시회 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는데 혹시 국장님이 이거를 숙지하고서 답변을 쓰나 하고 이걸 제출하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그 전 답변 자료를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 4면에 한 차선씩 늘리고 가감속차선까지 만들어서 시청 쪽에서 출입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행정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철거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행정융합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소리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 청사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정립돼야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또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현 위치에다가 새로 짓는 게 맞다고 결정이 되면 이거와 지금 말씀하신 행정융합지원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 청사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소돼야 그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기간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어차피 시의 일부 부서가 개인 건물에 나가서 임대를 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조금은 절약해 보자는 측면에서 리모델링……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시 청사를 지으면 이걸 안 지을 수도 있는 건가요, 행정융합지원센터를?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여기다 건립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가겠지만 만약에 여기다가 건립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재검토 대상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8억 원 그냥 허물어 버리는 게 되지 않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어떤 거요?

○최창호 위원  리모델링 비용.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어차피 8개 부서가 나가 있는, 연 임차료가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임차료 지급하지 않고 저희가 매입한 덕우빌딩을 리모델링해서 4년 정도만 쓴다고 하면 임차료 비용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갖고 있는 산출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2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 단위로 해서 나가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여기 답변서 주신 거에 보면 2021년 10월에 덕우빌딩을 매입했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2021년 10월에 청사 제2별관 덕우빌딩 매입,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괄호 열고 청사 제2별관 매입 리모델링 포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예산 자체는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들어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책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니에요, 2023년부터 2027년?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샀는데 올해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손형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비 포함했다는 거는 행정융합지원센터를 당초에 건립하고자 계획 세웠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1500억 원 정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웠는데 그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융합지원센터 신축하는 것만 보이지 설명이 없던데요?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최창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에서 2027년이요.

1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어쨌든 이게 매입 예산하고는 별도로 리모델링 예산을 여기에 계획했었다는 거죠?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청사 제2별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 여기 답변서 준 거에 리모델링을 포함했다고 그래서.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세웠다는 거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별도로 리모델링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그때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

○최창호 위원  이게 그러면 이 책에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리모델링에 관계된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썼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2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시 리모델링이라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거 철거하기 전에 시가 목적에 의해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에 반영했는데 후속적으로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가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만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저희가 8억 원을 요구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1년 1월 19일 도시결정계획 우리한테 도시발전국장님이 설명할 때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내겠다고 했었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숙지돼 있는 게 없어서 회의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왜 이걸 자꾸 질의하냐면 우리한테 도시계획 결정의 건 의견을 들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올해 9월에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추진계획을 시장님이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들었으면 우리한테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산업위원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있어서……

나는 솔직히 이거를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 얘기가 없이 예산이 올라와서 얼마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가 이런 감정을 갖고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측면은 아닌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2021년도에는 철거하기 전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만 득한 거고 실행이 되지 않았었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무실의 수요가 필요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니까 그 부분을 조금은 세이브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견청취라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하면 최소한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속기록을 보면 이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한참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데 지금 아무 얘기 없이 8억 원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시장님은 의회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 밑의 직원들이 의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도시발전국은 이상으로 마치고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0페이지에 보면 3년간 집행률이 계속 100%거든요.

운전면허 자진반납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게 100% 반납되는 게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는 분한테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지역화폐를 예산 세운 거만큼 구입해서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한 장씩 드리는 건데, 사실 2020년도에도 1280명 예산이 편성됐는데 830명만 지급된 거잖아요.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조금씩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걸 반납하신 분들이 또 가서 운전면허 따면 어떻게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리는 안 되긴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을 거다, 10만 원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사고 줄이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가서 면허 반납하고 또 따실 수도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이거는 의견 조율을 좀 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총 4억 1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환자들이 더 늘어나서 조기 소진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임미숙  예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다 감당했었고 검사비라든가 직접 투입인력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됐는데요.

지금은 동네 병·의원이라든가 진료체제도 바뀌었고 해서, 그동안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면 지금은 한 1000명까지는 감염병대응팀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재택치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1500명 정도 되면 보건행정과에서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 이상 되면 건강증진과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진료체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여기 주신 거 보면 1000명 이하에서는 특별히 조치하는 게 없어요, 감염이.

이게 일일 발생건수죠?

○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지금은 한 7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토털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병대응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700-800명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모임 집합금지 이거는 못 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집합명령이 필요하지가 않죠.

○최창호 위원  최소한 우리 파주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송년회도 많고 연말연시에 모임이 잦아서 되도록이면 자제 권고나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선제적 검사라든가 홍보방안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방역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침마다 감염 몇 명, 이렇게 해서 안전문자를 주시잖아요.

그때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문자 보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문자 관련해서 그런 내용 추가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안내 홍보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 지역발전과,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쭉 봤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추가 질의나 본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부서별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제가 질의한 요지는 파주에서 제일 낙후된 파주 법원리와 파주읍 연풍리와 법원읍 산방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도시재생과 주문하겠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계획대로 적기에 사용하여 조성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현 진출입 도로와 주차장 및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 여건을 마련하여 사업종료 후 마장호수처럼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사항입니다.

여기는 예산은 적지만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를 기대하면서 질의했던 겁니다.

주문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추진에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허가과 신설에 따른 인허가 기준 정립 및 업무역량 제고와 실질적인 민원 대행업소 워크숍을 통해 의사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복합민원 처리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처리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안전총괄과 주문사항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등에 편성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경보시설, 민방위 교육시설과 동원 자원 및 비축 물자 관리에 대하여 평상시 철저한 점검과 보안을 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 민방위 교육을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극복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 제가 받은 한 건의 답변서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안전총괄과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조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주셨는데 1차로 2022년 읍면동 수요조사한 경기도에 신청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에 적용됐을 텐데 어떤 적용을 하셔서 신청한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서면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간략하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특히 타 시군의 지급사례가 높은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든지 또 전국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제외했다든지, 홍보에 대한 방안도 주민세 고지 홍보를 통한 내용이라든지 적극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시민에게 보험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고요, 꾸짖음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고 홍보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에서 누락됨이 없도록 추진하겠고요.

다만 보험을 얼마나 더 항목을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임위와 같이 논의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전국 사례들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전에 상해 부분 의견 많이 주셨거든요.

상해 부분이 혜택은 상당히 많지만 보험 수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했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가입에 관련해서 누락 발생 가능성 여부가 없는지와 대상자가 사고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해서 보험 혜택을 미신청했을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소멸 시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반영되고 개선된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이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서 기사를 찾아봐도 지자체 너도 나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시민안전보험의 불명예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으로 모든 걸 갈음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출해 주신 2022년 안전한국훈련 결과보고서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하셨는데요, 홍보기간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지요?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서 홍보를 중단했고 그래서 전 기관의 홍보점수를 만점처리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것은 정부 평가기준에 의한 거고요.

그 당시에 국가애도기간인데 안전한국훈련을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제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정부의 평가 배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만점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태원 참사도 안전에 대한 미흡으로 발생했던 사고이고 이것도 안전 관련된 안전한국훈련인데요.

애도기간이라고 해서 홍보를 중단했던 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까, 파주시의 지침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거기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한국훈련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불이 났다는 가정하에 불 끄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 상황훈련.

애도기간인데 그렇게 하는 게 무리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현장훈련 참관이 있었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13명이 참관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서 적극적인 훈련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참관했는지 의아해서 여쭤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홍보 기관하고 실제 훈련기관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실제 훈련한 것은 나중에 한 거거든요.

그때는 애도기간이 지나고 해서 실제 현장 훈련을 했던 사항이라서 현장 방문해서 참관했던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유아들이 참관하기에도 적합한 훈련이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어린이나 모든 국민이 봐도 상관없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료 3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강사수당과 실적 제출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생애주기 중에 안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이때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유아 교육이 중요하죠.

여기도 강사교육이 각각 100회씩 2400만 원, 강사수당이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조기부터 습관화되고 체득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유아 안전교육을 민방위 교육장에서 직접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월롱면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육장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월롱면은 예비군 훈련장이고요, 파주읍 연풍리에 민방위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훈련장에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강의실 위주로 되어 있고 체험학습 일부 조금 할 수 있게끔, 이 정도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이 되어 있는데 사진 보면 그냥 빔프로젝터 교육장과 화생방 교육, 지진 재난 대피훈련 이 정도 가능한 범위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과 별도로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소방서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해 주고 하는 것 다 있습니다, 체험까지 해서요.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개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와석초 무지개안전체험관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정은 위원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적극 추진한 학교 사업인데요, 학교 시설 내에 교실형 안전체험관으로 7대 안전교육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파주시에서도 지자체에서 유아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도화화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안전체험관의 지자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파주시도 안전체험관을 유치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하고 공모까지 신청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에 공모는 당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파주시에도 500-6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천시나 양주시처럼 안전체험관의 선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바로 세우고 안전에 대한 계획도 바로 세워서 안전문제에서 파주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히 영유아 시기에 가장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신청된 것이 파주시로 확정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진결과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으면 파주시의회에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서 용역 완료 후에 진행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현재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용역이 끝나고 자료가 나오면 보고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2년 차 사업이고 어느 정도 중간결과가 도출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짐작되는데 아예 도출된 중간결과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는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2년간 총 15억 원이 반영된 사업인데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본 곳 중에 소규모 공공시설과 관련된 곳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직 조사가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부는 수해 피해도 있는 시설물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만만치 않고 안전점검과 정비계획도 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호우라든지 이미 피해가 발생한 곳을 더 확인해서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시설을 정비하고 확인된 위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병행 정비하면서 대비를 세우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일단 조사 중에 있으니까 중간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나오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파손여부, 사용여부,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에게 안전상 위험이 있다든지 수해에 노출돼 있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고 그 외의 것들은 현재 추진한 대로 집행계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중간결과가 곧 도출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년 2023년 여름에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혁신 페스타와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여쭤봤는데 답변이, 지난번 예비심사 때 원도심 투어를 여쭤봤는데 그때 국장님이 러프하게 잡으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러프하네요.

5000만 원, 8000만 원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도심 투어 같은 경우 원도심 지역을 연계하여 파주시 재생사례 지역을 소개하는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주민 마을해설사를 양성하여 투어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도시혁신 페스타 행사 내용 중 권역별 투어 코스는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의 마을해설사와 투어 코스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면 굳이 도시혁신 페스타의 예산이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혁신 페스타하고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차별성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혁신 페스타는 저희가 3일에 걸쳐서, 금촌 권역은 금촌·조리가 합쳐진 거고요.

2일 차에는 법원권역으로 해서 법원·광탄, 3일 차에는 문산권역 해서 문산·파주읍 해서 권역별로 계획하고 있고요.

권역별 중에서 1차에서 중요한 건 개막식과 도시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또한 기진행된 도시아이디어 공모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한밤의 시에스타라고 해서 거리축제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2일 차에는 청소년 축제와 야외 영화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일 차에는 의주길과 파주 고을길 걷기대회 행사, 문산천에서 연날리기 행사, 폐막식을 통해서 도시비전 선포식과 같이 뮤직 페스티벌도 병행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원도심은 사실 마을해설사를 양성해서 어떤 기간이 설정된 게 아니라 양성되면 연단위로, 파주지역 주민이나 파주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같이 연동해서 연단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되면 제가 두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에 사전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도시혁신 페스타하고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은 계속 매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차적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해 보고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평가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만에 하나 본 사업을 진행했는데 큰 성과가 없이 사업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종료된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가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도시혁신 페스타도 그렇고 원도심 투어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어프로그램의 해설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 도슨트가 돼서 진행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꼭 좀 넣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계획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민 주도로 지원센터는 테이블을 깔아주는 역할 정도까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를 강조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한 도시혁신 페스타는 지금 파주 도시재생이 3년 차, 내년에 4년 차 정도 되시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파주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더 나아가 파주 관광지와 연계되어 관광자원으로까지 발전돼서 파주에 재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에서 2022년 국가균형 발전사업 EBS 연풍길 조성사업이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되어 지난주에 상 받으셨네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난주에 대구 다녀왔습니다.

○이혜정 위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감사합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희망마을 만들기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발전국에 마을살리기팀이 있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희망마을기를 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나요?

도시재생하고 마을만들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내년도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하더라도 도시재생과에 있는 타 팀에서도 같이 이 업무를 협업을 할 거고요.

○이혜정 위원  협업을 하는 건가요,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추진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팀에서 같이 서브하는 식으로 1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2023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마을만들기 공모 950만 원 5개소, 5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95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시설비, 이것은 공유공간이나 이런 것 만드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시설비에 마을살리기 공모 해서 5개소에 500만 원씩, 25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3단계에는 성장기나 수확기 사업을 할 거고요.

1단계 사업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마을살리기 공모는 5개소를 선정해서 꽃밭 가꾸기라든지 마을안길 색채사업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꽃밭 가꾸기, 마을안길 이런 것은 다른 공동체 같은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950만 원, 딱 950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 100% 예산인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그간 사업을 하면서 이 정도 사업이면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산출 근거는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95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개 마을 다른 마을은 500만 원, 다른 마을은 1500만 원 정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적의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상 선정을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로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딱 95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 종류에 따라 좀 변동이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차등 지급 가능합니다.

○이혜정 위원  이렇게 새롭게 마을만들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컨설팅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전에 마을살리기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일률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 차등화되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꽃밭 가꾸기, 마을 간단한 정비, 이 정도 선에서 그 이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단계별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 사업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단계는 기존에 마을공동체나 문화교육국도 보니까 문화동체도 있고 공동체 사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점점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1단계는 주민 역량 강화가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어찌 됐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단계는 하신다고 하니까 준비 잘하셔서 진행해 보시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보건행정과 질의드릴게요.

공공심야약국 보니까 금촌하고 파주읍 두 군데밖에 없는데 왜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미숙  일단 참여자가 없고요.

공공심야약국은 2022년도 7월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재원이 경기도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요.

언제까지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만약에 복지부 시범사업이 끝나면 현재 하고 있는 2개소를 연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촌하고 파주읍, 베스트소망약국하고 용화당약국이면 운정쪽도 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아무리 안내하고 홍보해도 약국에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사회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약국이 현재 없습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희망 약국이 2군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혜정 위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간당 3만 원 정도……

○보건소장 임미숙  시간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당으로 해서 9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왜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실까요?

○보건소장 임미숙  약국에서 그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약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사업에 대한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심야약국 만족도가 굉장히 좋네요,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심야약국을 한두 번 정도는 가봤던 것 같은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쪽 두 군데만이라도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리고 심야에 응급실을 경유해서 처방되는 약국이 필요해서 하는데요.

응급실 있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심야약국 안내하고 홍보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시다는 답변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미숙  네, 맞습니다.

재난의료팀이라는 것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주 권역은 명지병원이 거점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의료지원팀이라든가 인력이 중요하고 또 병원에서는 평소에 쓰던 응급세트라든가 기본적인 제품들은 다 갖추고 있고요.

200만 원은 행정지원이라든가 홍보물품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매년 훈련을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 봐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도 응급의료라든가 이런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된 유관기관끼리 단체 카톡, 밴드를 구성해서 평소에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재난 시 상황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희가 태풍 힌남노 왔을 때, 포항 주차장 침수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출동의료팀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었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 잘하셔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2개소 어디에 설치 지원을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임미숙  광탄 물푸레도서관하고 어디인데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태원 참사 때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전에 나온 보도자료 중에 의무설치 기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11월 16일 자 보도자료예요-총 3만 1375대, 이 중 46.4%가 건물 내부에 설치됐다, 주위에 심장충격기가 있었지만 사용을 못 했다,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는 어때요, 자료에 보니까 거의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미숙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이혜정 위원  심장충격기가 비 맞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야외에 있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미숙  아니요,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외부에도 설치된 곳이 있고요.

저희가 내부·외부에 설치된 현황은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보건소 이런 데 거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많이 보이는 곳에 아파트 로비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임미숙  의무대상 시설은 1년에 두 번씩 방문점검을 하고 월 1회 관리자끼리 자율점검하고 있는데요.

방문점검했을 때 확인해 보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설치장소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4시간 개방된 곳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달리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있는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심장충격기 응급의료 앱에 보면 다 뜨더라고요.

사실 당황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만약에 외부에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일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산하는 데 또는 주차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딱 보이는 데에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에 이게 뭐지?’ 이러고 한 번씩 보고 그리고 나중에 진짜 쓸 일 있으면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거기에 달려가서, 빨리 이동하려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겠고 그 전에 119가 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제 앱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거기 가면 있다는 인식을 먼저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카트는 우리가 항상 끌고 다니니까 카트 옆에 있다든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제조사가 다 다른데 이것은 구입한 시점이 달라서 다른 건가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임미숙  의무대상시설은 책임자가 심장충격기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조업소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때그때 감안해서 아마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우리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물론 절차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세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붙이는 패드를 어떻게 벗기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추후 동일한 제조사 것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할 때도 통일화하면 교육도 편할 것 같고 배우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 대신 한 특정업체만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성능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 있으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자동심장충격 제세동기는 5만 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그 이상 설치됐을 것 같아요-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설치해도 사용하기 힘들다. 한 해에 30대도 사용 안 된다고 한다. 심정지 환자 57%가 집에서 발생하며,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더 빠르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정지는 3-5초로 의식이 소실되고 10초 후에는 경련, 3-5분으로 뇌세포는 불가역적인 상해를 받는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4분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도 좋지만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파주시에서 심폐소생술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누가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임미숙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 보건소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혜정 위원  얼마나 해요, 보통?

○보건소장 임미숙  집합교육을 할 때는 20명 이상 했고요.

강사비라든가 이런 부분 한해서 올해 270명 정도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보건소하고 연관시켜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해외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 배우듯이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경험해 봤으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그래서 저희 생각은 상시 교육장소를 정해 놓고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을 한번 기본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신청, 20명 이상이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임미숙  참고로 올해 두 군데 설치 여쭤보셨는데 광탄도서관하고 건강증진과 사무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도 내부겠네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거기도 사업 대상이 임산부, 영유아라든가 금연, 치매 어르신이 내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원들도 설치되어 있으면 관심 갖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혜정 위원  심장충격기는 24시간 개방된 곳에, 거기 가면 그것은 꼭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잡힐 수 있도록 좀 그것도 한번……

○보건소장 임미숙  안내라든가 홍보 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심폐소생술은 교육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 2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보건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주택과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4억 40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됐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2022년 5월 29일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확대, 그런데 예산이 똑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이 4억 4000만 원짜리 말고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주거환경정비사업 하는 게 2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세 가지가, 이것 빼고 두 가지는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반영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였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2020년도에는 승강기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없었고요, 아마 1억 원짜리도 없고 작년부터 1억 원짜리가 했을 것……

○이혜정 위원  운정신도시 쪽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오래되지 않아서 괜찮은데 금촌, 문산 이런 데는 노후 공동주택이 너무 많아서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사업하는 게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억 원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확대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맨 끝에 하니까 불리하네요, 제가 오래 하면 저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서.

보건소는 상임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도 하지 않았고 추가 본질의 한 건만 이따 할 거고요.

아까 도시재생과 질의했는데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어디 할 거냐 했더니, 2000만 원 올해 신규 예산이죠,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비 30% 매칭사업인데 EBS 연풍길하고 하반기에는 아웃렛으로 아예 확정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니까 좀 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돈 되는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연풍길이나 아웃렛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잘못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썼는데 매출이 1000만 원 안 나올 거 같아서 그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부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쓰는데 매출이 1000만 원이 안 나오면 그냥 현찰로 주는 게 빠르죠.

이거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실 때 상의 좀 해 주셔서 진행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질의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선유4리, 금촌, 문발, 간이배수펌프장 금액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장진구 팀장하고 한번 상의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합리적인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유각 위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단가에 대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어떻게 이 금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 5개소했고 2023년도 46개소, 총 307개를 하겠다, 그러면 1개당 얼마씩 느는지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러든지 무슨 공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리고 보수건도 나왔는데 보수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3건에 45만 원이면 15만 원씩 쳐도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돼.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수는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 품목별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유지관리 용역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전체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운정1·2·3동하고 금촌2동만 용역을 준 거고 나머지 읍면은 풍수해 감시원이라든지 읍면동 직원이 관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교하, 금촌1동, 금촌3동 지역까지 유지관리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느는 거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증감 사유를 여기에 써 줬으면 좋은데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설명서에 넣었어야 하는데 설명서에는 못 넣은 것 같고요.

답변서에 밑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올리는 거 좋은데 단가계약이든 뭐가 되든 공식이 돼야 하는데 그냥 ‘1000만 원 인상’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보수건에 대한 부분도 보수 금액도 답이 잘 안 나와요.

3건, 17건, 27건, 46건, 무슨 기준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수도 단가계약할 때 단위별로, 품목별로 수리비용을 정해서 입찰합니다.

그런데 수리는 똑같이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살이 망가질 수 있고 대가 망가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개념으로 연말에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건건이 다 고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와, 이렇게 두드려도 안 나오고 저렇게 두드려도 안 나오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선유리 확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조춘동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수용재결은 사업 인정을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가 완료되는 9월 재결신청 예정, 이것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기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바로 시작해야죠.

지장물검사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장물검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공사비도 예산 세워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거고 보상과 공사를 병행 시작해서 보상이 되면 되는 대로 건물도 철거해 나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눈에 확 보이게, 사업 진척사항이 보일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지장물검사 했으면 영업권 감평도 끝났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재결할 때 영업권도 같이 태워야지, 영업권 감평하고 재결하는 데 아무리 빨라야 9개월, 10개월 걸리거든요.

이거대로 하면 내년에 강제로 재결 못 합니다.

영업권도 빨리 해야죠, 사실상 문제는 길옆에 있는 앞에 계신 분들 영업권에 대한 감평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하시겠지만 욕심만큼 안 될 것 같아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보다 앞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약속할 수 있는, 공사는 몇 월이면 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공사 착공이요?

○최유각 위원  누가 봐도 여기 확장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3월이면 공사발주가 될 거니까 그때부터 보상되는 건물들 일부 철거하면 바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이혜정 위원님이랑 최창호 위원님 도시산업위에에 계시니까 들으셨죠?

내년 행감 때 3월에 착공 안 하면 강력히 질타해 주셔야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예산만 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국장님, 브랜드택시 엄청나게 옛날에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브랜드 택시가 코로나 때 승객이 없고 브랜드택시 콜비를 1000원 받잖아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유각 위원  1000원 받으면 기사분하고 콜 운영회사하고 얼마씩 나누는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5:5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옛날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무조건 5:5가 아니고 옛날에는 3:7이었어요.

3:7이었는데 지금은 5:5로 나누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콜수가 적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지금은 콜도 더 많이 늘어나고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켜 주셨나요?

증액시킨 거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저한테 전화 오면 그러니까……

옛날에 할 때는 왜 증액시키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고 운영하기 그렇습니다 해서 향후에 콜이 늘어나고 비용이 더 들어오면 그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그때는 3:7이었는데 지금은 5:5까지 해서 수입이 더 늘어났어요.

기사가 7이었죠, 지금은 5:5가 됐어요.

콜도 늘어나고 했으면 저희가 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덜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내용에 보면 통신사용료, 관제 프로그램 사용료, 이런 부분이 대부분 늘어난 건데 어떻게 보면 물가라든지 상황 봐서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3458만 7000원이 늘었는데 3458만 원이 늘었다는 부분을 제가 삭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 하실 때 생색을 내야 한다는 거죠.

브랜드콜 할 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 어렵다 해서 금액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더 나아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냥 맞춰준 개념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닌데, 이거 요구조건에 맞춰 주느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실질적으로……

○최유각 위원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죠.

(웃는 사람 있음)

요구조건 안 맞춰 줬는데 예산을 3458만 원씩 늘려줘요?

생색을 내주시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도와 줬고 지금 나아졌으면 더 삭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더 나아졌는데 예산을 더 늘려준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 파주시가 생색내고 도와주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이구 과장님,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네, 맞습니다.)

실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하면 옛날처럼 30분씩 해야 돼.

옛날에 제가 예산을 깎자고 했죠.

예산을 4000-5000만 원 깎자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그때 깎자고 했더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깎겠더라고요.

생색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설치하는 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최유각 위원  도 3년 사업이지 않았던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3년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워낙 많다 보니까 대상을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매년 1개소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처음에 시범사업을 문산하고 두 군데 했다가 그 이후에 다른 데도 늘려주고 늘려주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26억 원이잖아요.

잘못하면 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도비가 끊어질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최유각 위원  점점 해 달라는 곳은 많고 도비 줄어들거나 잘못하면 파주시 예산이 다 늘어나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국도비가 매칭되다가 꼭 줄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봐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겸해서 짓는 거 설계비랑 뭐랑 해서 다 명시이월된 건가요?

○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다시 중앙에 올렸는데 재검토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의 면적을 축소하고 노인복지관은 사업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서 올리라는 재검토가 왔기 때문에 일단 사업 추진하는 데 잠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명시시월시켰고요.

○최유각 위원  예산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되어 있길래 사업이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보건소장 임미숙  두 번이나 재검토가 들어와서 다시 내년에 한 번 더 검토 올리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 착공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중앙에도 올려야 하고요.

○최유각 위원  주민들한테 착공한다고 하려고요.

소장님이 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미숙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도시재생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9페이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200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하는 거고요.

사회적경제 공유 네트워크에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별도로 사회적경제 공유 네트워크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것을 올해부터 새로 하시는 거라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이혜정 위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언제 생겼는데 올해부터 하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년인가 3년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다른 쪽으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이번에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새롭게 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대답은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사회적 공유 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대상 선정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수혜는 공유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단체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 자체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공유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됩니다.

○이혜정 위원  이것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부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이혜정 위원  정리해서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22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최연경,

지역발전과장 한경준,

산림농지과장 윤명섭,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건설과장 조춘동,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대중교통과장 이이구,

주택과장 임세웅,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보건행정과장 최호진,

건강증진과장 이종순,

위생과장 심재균,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공공건축건립추진단장 박기정,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