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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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12월15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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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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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12월 15일)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  1 면

3-1.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평화기반국 이수호 국장님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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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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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 도시기반관리본부,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3-1.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위원장 손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70페이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관련해서 한국노총 서북부지부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노동상담소 임차료 인상분 지원으로 682만 5000원, 4250만 원을 각각 편성했는데요.

한국노총 서북부지부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의 각각 지자체별 연간 예산 부담내역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인지 3년 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개선사업 관련해서 관광과 설명서 384페이지 관광교통개선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64페이지 한파대책사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파주시 한파쉼터 현황과 성립전예산인 만큼 한파대책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 설명서 147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확산 9억 7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부내역 산출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산출내역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업에.

그래서 예산 반영 및 세부 산출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29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 화면교체 84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32개소에 대한 교체 현황 및 예산 대비 집행내역 그리고 광고물 교체 전과 후 시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46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운영 관련 EBS 로열티 산정기준 및 개장 이후 로열티 집행내역, 방문객 수, 방문객 수는 성인과 아동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관련 신규 사업으로 교육·홍보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홍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451페이지, 설명서 194페이지 도랑복원 사업 관련 2020·2021년 사업 세부 내역 및 효과 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8·319페이지, 설명서 85·87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2046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한 사유, 또 최근 3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자와 예산 대비 집행내역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타 기관 장학금 수혜자에게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매년 예산 삭감절차가 반복되는데 예측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 후에 예산을 세우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지,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및 조정입니다.

기존 6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 또 2021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현황,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취지 및 역할, 구체적인 갈등관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 사례는 있었는지, 신청 및 갈등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138페이지 지방 세수 증대 지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활동비 교부일정과 세부 지출내역, 지방세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또 워크숍 1800만 원, 마을세무사 간담회 100만 원, 지방세 홍보물 제작 363만 원을 추경하였는데 의결 이후에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 375페이지, 설명서 386페이지 혁신교육지원입니다.

혁신교육지원 예산 1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나너우리 평화감수성 교육’ 기존과 2회 추경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786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파주학생 평화울림캠프’ 1억 2000만 원, ‘평화품은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집행효과 및 내역 제출 바랍니다.

체험장소를 캠프그리브스로 한정한 사유, 관내 연수원 및 다른 시설은 사용이 불가했던 것인지, 캠프그리브스 리뉴얼 완료에 따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마을회관 유지관리 예산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신축 마을회관 4개소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집행내역 및 현재 사업 추진현황과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파주읍 봉서4리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9100만 원을 반영 후에 추경을 통해 5900만 원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 마을회관 신축공사 준공 후 하자로 인해 재보수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방안전 및 방수, 실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공사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405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경과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 향후 계획 설명 바랍니다.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사업은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각각 5 대 5 재원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간 미시행하다가 추경에 파주시가 부담하여 사업을 하는 사유, 또 추가로 더 투입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933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의 대형사업으로 향후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 409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 전통시장 장날버스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장날버스 운영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6552만 원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한 사유, 전통시장 장날버스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최초 장날버스 사업계획 수립 자료와 지자체 중 장날버스 운영사례나 모범사례가 있다면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도 본예산 심의 시 답변자료에는 파주읍·월롱면·탄현면 노선을 금촌장에 맞춰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기존 대중교통 노선과 천원택시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장날버스 운영에 대한 파주읍·월롱면·탄현면 주민들과 운수업계의 여론은 어떠한지, 증감 사유로 코로나19를 들었는데 2022년은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견, 또 지속적인 사업추진 시행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사업에 예산 4억 원을 편성한 사유,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관련 금촌로터리 경사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사유, 파주시 관내 도로열선 설치현황 제출 바랍니다.

관내 도로 중 강설 및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도로명 등 데이터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설명서 21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는 것인지, 추가 지원되는 금액 역시 도로열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로열선은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절기 월별 전기요금 예상액과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의 전기요금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또 사업구간 150m에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단순히 계산해 보면 1m당 약 27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투입 대비 경제성이나 효과가 적정한 것인지, 사후관리 시 덧포장을 했을 때 열전달의 효율성 문제, 도로열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서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시민기자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시민기자 운영 관련 예산집행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활동내역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설명서 411페이지와 42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한마당 야구대회 대신 전국 검도대회가 포함된 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세 설명 바랍니다.

교하 막구조 설치와 관련해서 경기도 특조금 6억 원 배정된 것에 대한 계획과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포함한 모든 계획에 대해서 상세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설명서 263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네이밍 등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파주시의 계획과 2023년에 40만 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에 대해서 홍보계획 등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 교하도서관 설명서 490페이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과 관련해서 도서 분실도난방지기 현황과 제품명, 내구연한 등 관리자료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 345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출산축하 지원 관련 3년 치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려요.

다음, 관광과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368페이지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를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와 근무 중인 인력 운영 현황 자료 제출 및 향후 계획 알려주시고요.

다국어통역기 구입내역 및 활용실적 제출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 391페이지, 설명서 19페이지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추진 및 지원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392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 추진경과, 필지별 매수 협의 현황,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설명서 351페이지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28억 원 예산 세웠는데 세부 집행계획 및 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설명서 1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해서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대한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물자원과 설명서 159페이지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정비 관련해서 세부 내역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설명서 171페이지 주말농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2022년도 올해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하고 3회 추경예산 세부 산출내역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312페이지, 설명서 65페이지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한 최근 3년간 문산자유시장 DMZ 무료투어 사업 추진내역 및 전통시장 연계한 투어 인원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형배 위원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에 지원하는 지자체별 예산 부담내역과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부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는 파주시와 고양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노동상담소 전세 보증금으로 한국노총에 1억 3650만 원, 민주노총에 1억 57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보조금으로 한국노총 노동가족 음악회와 노사정 연찬회에 12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는 작년까지 노동인권 아카데미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민주노총에서 사업을 포기해 지난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고양시는 노동문제 상담사업 지원으로 매년 두 노총에 각각 3960만 원씩 총 79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업 보조금으로 한국노총 노사민정 등반대회 500만 원, 노사민정 교류협력 세미나에 500만 원을 지원 중이며 민주노총에는 고양파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고양시의 연간 지원예산의 최근 3년간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문산 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사업 추진내역 및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북한도발 등으로 인해 군에서 DMZ 안보관광 운영과 제한을 반복함에 따라 문산 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2022년 5월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 신청을 지역관광 사업 재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관광과의 협조로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임시 시범 운영으로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DMZ 지역관광 사업 참여 인원은 2017년에 1만 340명, 2018년 1만 1112명, 2019년에 1만 104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임시 시범운영 추진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문산 자유시장 상인회의 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예산 2046만 5000원 삭감 사유와 최근 3년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혜자 및 예산 대비 집행내역,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중복지급 확인 절차, 장학금 지급시기, 매년 예산 삭감 절차를 반복하는데 대상자를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생 자녀로 개정하였으며 2022년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요조사 결과 27명의 자녀가 확인되어 이 중 25명에 대한 연간 100만 원씩 2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서 접수결과 10명이 신청하여 그중 타 장학금 수혜자 4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예산 4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2046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장학금 수혜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예산 대비 집행내역은 2020년에는 예산액 2000만 원에 집행액 1105만 2200원, 2021년에 예산액 1000만 원에 집행액 601만 2000원, 2022년 예산액 2500만 원에 집행액 4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명드리면 파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리장의 대학생 자녀 중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C학점 이상인 재학생 또는 신입생에 대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타 장학금 중복지급 여부 확인 방법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중 재학 중인 대학에서 작성한 추천서에 타 기관 장학금 수혜 여부를 명시하고 추천을 받고 있으며 타 장학금 지급액이 조례에 따라 연간 지급액(1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시기는 조례에 따라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수요조사 시 향후 발생될 타 장학금 지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수시 장학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예측 가능한 장기간 수령이 예상되는 타 장학금 등은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제외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조정 예산 삭감 사유와 2021년부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의 개최 현황, 역할 및 취지, 구체적인 갈등관리 대상과 사례, 갈등조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갈등관리 조정 예산 삭감 사유는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조사하였으나 해당 사례가 발굴되지 않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해당 사례가 없어 회의 개최 실적도 또한 없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은 갈등관리 대상 사업이나 안건이 발생 시 갈등진단 등급 확정 및 갈등영향분석이며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당사자·조정전문가·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갈등관리 대상은 정책 추진 시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안건 중 갈등전문가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갈등관리 대상 선정 후 심의회에서 갈등진단 등급을 결정하여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갈등관리 조정 절차는 갈등진단 및 등급 결정된 안건을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의 자문 및 실무회의를 통해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갈등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유지합니다.

자세한 처리 절차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교부 일정 및 세부 지출내역과 추경 의결 이후 남은 기간에 세입 증대 활동비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세수 증대 활동비는 경기도에서 시군 도세 부과징수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과 세수 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2022년도에는 2260여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는 2022년 10월 24일 의회 사전보고 완료 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20명을 대상으로 3개조로 편성, 민원응대 강화를 위한 소통·갈등 관리 전략 및 4차 산업과 최신 경제 트렌드 이해 특강 등 지방세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마을세무사 노고 격려 및 납세편의시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파주지역세무사회 및 마을세무사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2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홍보를 위한 홍보물은 신분증 목걸이를 제작 완료하여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예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교부 일정과 세부 지출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이 파주놀이구름 운영 관련 EBS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개장 이후 로열티 집행내역과 방문객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열티는 파주시가 EBS가 저작권을 보유한 캐릭터를 사용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으로 파주시와 EBS 간에 체결한 캐릭터 사용계약에 따라 파주놀이구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산정 기준은 EBS 대표 7종 및 서브 캐릭터 사용에 따라 파주시와 EBS와의 협약에 의해 정해진 기준으로 정량화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EBS 캐릭터는 파주놀이구름과 EBS 연풍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모여라 딩동댕의 번개맨과 뚝딱이,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캐릭터 등 EBS 6개 방송에 등장하는 대표 캐릭터 7종과 서브 캐릭터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으며 해당 캐릭터는 파주놀이구름과 EBS 연풍길에서 전시기획 및 운영, 홍보마케팅, 판매용 캐릭터 상품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파주놀이구름 방문객은 총 15만 7800명이며 2021년 10월 23일 개관 이래 누적 방문 인원은 총 21만 750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문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파주시의 계획과 2023년 40만 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하여 홍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관련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은 2021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 계획은 변경된 자립준비청년을 대내외적 용어로 사용할 계획이며 다만 현행 국고 보조사업명은 보호종료아동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보호종료아동보다 자립준비청년 용어를 주된 명칭으로 병행 표기하여 지원 대상자들이 사업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보조사업명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인상된 내용에 대한 홍보 절차는 기존 대상자의 경우 우편 발송 및 SMS 발송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책자 수록, 홈페이지 및 SNS, 읍면동 회의 등 시민 홍보로 자립준비청년 명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이 출생축하금 3년 동안 세부 집행내역에 질의하셨습니다.

출생축하금 3년 동안 세부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당초예산은 파주시 3년 평균 출생아 3001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출생아가 감소되어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3년간 출생아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관광교통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교통 개선사업은 2022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 당선으로 파주시에서는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 중 50%인 1억 9500만 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관광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기반 특화 대중교통 길 안내와 주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차장 잔여 주차대수 정보제공 등 교통 안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어기반 특화 대중교통 길 안내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배차시간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 및 목적지까지의 이동경로를 양질의 영어로 제공하는 사업이며 주차장 잔여 주차대수 정보제공은 교통량이 많은 주말 성동IC에서 관광특구로 진입하는 차량의 이동동선을 분산하고자 자가 차량 이용자의 주차 편의 등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의 주차장 잔여 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이 완료되면 2023년 1월부터 보안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여 2023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나너우리 평화감수성 프로그램 감액 편성 사유와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체험장소를 캠프그리브스로 한정한 사유와 리뉴얼에 따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나너우리 평화감수성 교육은 ‘평화 품은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와 파주학생 평화울림캠프 등 2개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화품은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 간의 갈등조정 및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학교신청을 통해 총 5개교에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파주학생 평화올림캠프는 자유학년제가 운영 중인 중학교 1학년 전체 파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수도 파주로서의 특색 있는 체험을 위해 2020년부터 캠프그리브스와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이 연계하여 숙박을 포함하여 1박 2일형 평화감수성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프로그램 특성상 연수원 등 다른 시설 사용은 추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DMZ 현장체험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경기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1박 2일형에서 1일형 체험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집행 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까지 계속됨에 따라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캠프그리브스 체험 프로그램 외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지역의 우수한 기관과 연계하여 평화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 민속문화, 전통건축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 유치 관련 2023년도 본예산에 야구대회 대신 검도대회가 선정된 기준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야구협회는 협회 내부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과 동호인들의 탄원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워 파주시 체육회 정관 제9조에 따라 2022년 7월 20일 파주시 체육회 제1차 이사회 의결로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각종 대회 추진 및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 야구대회 종목을 제외하였으며, 2022년 8월 파주시 체육회에서 각 종목별 단체의 2023년 신규 사업 계획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주시 검도회가 전국대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파주시 체육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관련 사업 추진 및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사업은 하지석동 354-2번지 교하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실외 족구장에 막구조물 1200㎡ 규모로 설치하여 사계절 경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은 올해 9월 경기도 특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12월 설계용역 착수, 2023년 5월까지 설계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수해서 내년 말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벤치마킹 계획은 인근 김포 서암생활체육공원 내 설치된 실내 족구장을 2023년 1월 중에 김포시와 협의하여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하도서관 도서 분실방지기 설치 현황과 제품명, 내구연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하도서관은 도서관 자산인 도서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이용자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자료실별로 총 4대의 도서 분실방지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도서 분실방지기 4대는 2008년도 개관 당시 설치한 것으로 제조회사는 주식회사 이씨오 LVM-RG100 싱글 제품이며 문헌정보1실과 문헌정보2실, 어린이자료실, 청소년자료실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고 제품의 내구연한은 9년으로 현재는 단종된 제품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사용하여 제품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금번 추경에 한 군데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제품은 조달을 통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를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와 근무 중인 인력 운영 현황과 관련 자료 제출 및 향후 계획과 다국어통역기 구입내역 및 활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임진각 관광안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기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는 2019년 9월 영어 부문 3명, 중국어 부문 5명, 일본어 부문 2명 등 총 10명을 위촉하여 2020년 1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미입국으로 외국어통역 안내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하여 2020년 3-9월까지 중단 및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10월 공고를 하여 신규 위촉 및 재위촉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재공고의 신청 인원 미달로 운영 재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2023년 2월 재공고할 계획이며 기존 안내사 중 재위촉 의사를 밝힌 5명과 수요가 많은 영어 부문 안내사를 신규 위촉하여 관광안내소 근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1기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명단과 언어 부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DMZ 관광 다국어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DMZ 생태·평화 관광지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9년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일일 평균 외국인 관광객 수 165명을 기준으로 다국어 통역 단말기 150개를 비롯하여 이어폰, 충전기 등을 구입하였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4개 국어의 통역안내 콘텐츠를 제작, 46개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하여 2020년 2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에 두 차례에 걸친 시스템 점검을 통해 현재 임진각관광지 11개소, 도라전망대 6개소, 제3땅굴 11개소, 도라산역 5개소, 통일촌 2개소 등 총 35개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하여 DMZ 관광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를 배치, 임진각 관광지에서 다국어 통역기를 대여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DMZ 관광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과 주요 송수신기 설치 장소를 포함한 DMZ 평화 관광이 중단되어 현재 다국어통역기 대여 서비스 운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운영에 맞추어 송수신기 설치 장소를 점검 및 추가하는 등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점차적 증가하고 있는 임진각관광지, DMZ 평화관광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와 방문에 대응하는 관광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에 대한 추경 예산 세부 집행계획 및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은 2019년 경기퍼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시비 20억 원의 총 40억 원의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은 교부받은 도 특조금 12억 원 중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모형전시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등 총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그동안 미교부된 도 특조금 8억 원과 시비 매칭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비 28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에 건조 착수하여 2024년까지 실물 건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으로는 실물 건조를 위하여 재료비 8억 7500만 원과 인건비 8억 4800만 원, 제경비 8억 3800만 원 등 건조비로 25억 6100만 원과 건조장 조성 위한 건조장 설치비 8000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부대비 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건조 완료 후 집행잔액 5억 5000만 원으로는 전통선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 정비 및 선실 내 전시 공간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총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예산 14억 27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신축 마을회관 4개소에 대한 집행내역, 현재 추진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또한 파주읍 봉서4리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9100만 원 편성 반영 후 추경을 통해 59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 마을회관 신축공사 준공 후 하자로 인해 재보수 공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소방안전 및 방수, 실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는지에 대한 공사감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마을회관 유지관리 본예산은 신축 4개소, 개보수 3개소로 14억 2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인 신축 마을회관 4개소에 대해 집행 및 추진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읍 봉서4리 마을회관 신축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거 최대 지원한도 3억 5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나, 당시 신축 비용을 2억 91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설계 시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신축이 어려워 5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안전 및 인테리어 등 마을회관 신축공사 시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의거 공사감독자를 건축공무원이 공사 감독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의거 설계도서와 규격에 맞게 사용승인 처리되며 준공 이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하자발생 시 공사업체에 통보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회 전 이혜정 위원님께서 마을살리기 사업 3년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살리기 사업의 3년간 실적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마을살리기 사업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협의체 스스로 마을사업의 기획, 추진, 정산까지 할 수 있는 기초역량 강화 교육과 기초사업 추진으로 마을사업의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갖춘 마을 협의체에 대하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특화마을 조성 등 중앙부처에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특화마을 조성에 선정된 파평면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은 2022년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3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파주읍 파주5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경기도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에 선정된 탄현면 대동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마을협의체를 적극 발굴하여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 추진경과, 필지별 매수 협의 현황,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금촌 원도심에 25개 필지 2133㎡ 규모로, 문화여가 공간 및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고 8월에 감정평가를 실시,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4개 필지 1526㎡를 매입 완료한 사항입니다.

처음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들이 대부분 부지 협의매수에 동의하여 현재 토지 14개 필지를 협의매수하였으나 나머지 11개 필지 소유자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의를 철회하는 등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더 이상 협의매입으로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 광장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수용권을 확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재 좁은 입구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으로의 소방차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광장 면적을 확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중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및 건물 수용을 2024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지별 매수 협의 현황은 별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새뜰마을은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에 대한 생활, 위생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수립 용역계약 심사 및 사전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나 2020년 8월 국토교통부 마스터플랜 검토위원의 요구로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의 설계변경 요구와 쉼터 조성 토목공사 일부 변경 등으로 마스터플랜 변경 승인이 8개월 이상 지연되어 최종 1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공정률 90%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쉼터 조성 및 토목공사도 2022년 9월에 착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한파쉼터 현황과 성립전으로 편성된 한파대책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됐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한파쉼터는 총 336개소로 노인시설 310개소, 마을회관 23개소, 행정복지센터 3개소로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파대책사업은 전액 경기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2020년, 2021년 발열의자 9개를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밀폐형 버스승강장 1개소를 한울마을 2단지 광역 버스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11월 29일 조달 계약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파쉼터 및 한파특보 발효 시 실무반별 임무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파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사업의 그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또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된 이후 도와 시가 5 대 5 재원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년간 미시행하다가 추경에 파주시가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와 총사업비가 933억 원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63호선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야동사거리에서 비석사거리에 이르는 총 5.6㎞ 구간에 대한 왕복 4차로 확장 사업으로 2004년 4월 파주LCD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된 이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금회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지원 신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각종 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마치고 2022년 보상 및 공사착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재원분담률이 5 대 5인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구간이 월롱산 고개를 기준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나뉘어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와 파주시로 구분되므로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향후 토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해진 보조율대로 증액하여 설계 이후 보상 및 착공 단계부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장날버스 사업의 예산 감액사유 등 총 5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장날버스 예산 전액 감액 사유와 2022년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 후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장날버스 사업은 전통시장 및 5일장 이용이 어려운 탄현, 파주, 월롱 지역주민을 위한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를 겪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계획했던 사업으로 사업비 총 6552만 원이며 2개 노선 운영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파주시 코로나 월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2월에는 993명, 3월에는 2961명, 4월에는 1166명으로 증가 추세에서 5월 271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8월 934명으로 늘어나 12월 현재 월평균 감염자 640여 명으로 확인되는 등 전염병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전통시장의 특성상 감염의 확산 요인 제공의 빌미를 줄 수가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한 장날버스가 기존 노선버스, 천원택시와 노선 및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는지와 서비스 대상지역 주민 및 운수업계의 당시 여론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날버스는 최초 계획 수립 시 천원택시 미운행 지역, 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월롱 도내리, 탄현 만우리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천원택시와의 서비스 중복을 피하고 기존 노선의 배차간격의 불편함을 상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당시 여론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금촌전통시장 상인회, 5일장 회장, 해당 읍면 이장 8명을 방문하여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당시 여론은 긍정적으로 전통시장 및 5일장 이용이 편안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마을버스 업체 및 전세버스 업체의 의견은 시범사업 운행횟수, 대상지역을 늘리는 것을 희망하였으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후 주민호응 여부에 따라서 운행횟수,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날버스 사업계획수립 자료와 타 지자체의 장날버스 운영 사례나 모범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날버스 사업계획수립 자료는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는 현재 장날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경남 고성군 수요응답형 형식으로 2022년 2월부터 장날콜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서울시 강서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이용 시 무료승차 쿠폰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전통시장 마을버스 승차 지원사업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감염자 수가 현저히 낮아지면 재차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축산 ICT 사업의 2023년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세부 산출내역 비교와 산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시설 내에 착유기, 사료배합기, 환풍기, CCTV 등 축산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총사업비는 1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는 축산농가의 예비 신청, 컨설팅 등 본 사업계획 신청 단계를 거쳐서 최종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8농가에 총사업비는 19억 4500만 원으로 보조 9억 7300만 원, 융자 5억 8300만 원, 자부담 3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예비사업 신청자는 총 37명에 사업비는 48억 1900만 원을 신청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지원 대상자 및 세부 사업내역은 2023년 3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사업 대상자별 지원 내역과 2023년 신청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서 2030년 대폭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발표에 따라서 농업 분야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3월경 시작되는 논물가두기 시기에 앞서 파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12월 21일 저탄소 논물관리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며 교육 참석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홍보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탄소감축 실천 홍보 리플릿을 농업인용과 소비자용으로 2종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정비사업 세부 내역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정비사업은 임진강 일대 잦은 침수와 댐 방류로 인해 유실된 선착장의 모습을 회복하여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과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문산읍 사목리 726-41번지 일원의 4선단인 사목리 선착장이며 기존 선착장이 유실되어 선착장을 석축으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1월에 선착장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까지 선착장 개보수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관내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2020년 본예산 세부 산출내역과 제3회 추경예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파주 주말농장은 도시민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퇴비 구입 및 공동살포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동시 대량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 우려로 일부 퇴비 구입비용 잔액 13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마을주도형 주말농장 신규 조성을 3개소 목표로 공모하였으나 문산 마정2리 마을 1개소와 파평면 덕천리 시유지에 관정 3개소,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 등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하게 됐으며 총 455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도랑복원 사업 관련하여 2020년, 2021년 사업 세부 내역 및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랑복원 사업은 퇴적물 준설, 쓰레기 수거, 습지 및 생태연못 조성 등 오염된 도랑을 복원하여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장 활용 등 주민 참여형 사업추진을 통해 직접적으로 주민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며 도비 매칭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여 해당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조리읍 장곡리 장산천에 6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하상준설, 스톤네트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법원읍 가야리 호주울천에 1억여 원의 사업비로 측량 및 실시설계, 스톤네트 및 콘크리트 옹벽블록 설치, EM 흙공 던지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1년간 분기별로 수질 측정을 실시하는데 장산천의 경우 사업 전 BOD 29.7ppm, 총인 3.005ppm에서 사업 후 BOD 26.2ppm, 총인 0.393ppm으로 측정되었고 호주울천은 사업장 BOD 2.50ppm, 총인 0.213ppm에서 사업 후 BOD 2.20ppm, 총인 0.23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별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리읍 장산천 도랑복원 사업은 46.9%, 법원읍 호주울천은 81.5%로 조사되었으며 장산천 도랑복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제한되어 주민들과 수질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오염저감 실천활동,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여 도랑복원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왔고 호주울천 도랑복원사업은 EM 흙공 던지기, 교육 및 홍보 등 주민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만족도도 81.5%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 2022년 도랑복원 사업 실적보고서를 첨부해 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께서 금촌로터리 스마트융설 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한 사유와 금촌로터리 경사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사유, 파주시 관내 도로열선 설치현황과 관내 도로 중 강설 및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도로명 등 데이터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경기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사업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는 것인지, 추가 지원되는 금액 역시 도로열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리고 도로열선은 대용량의 전력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동절기 월별 전기요금 예상액과 동절기를 제외한 시기에 전기요금 및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사업 구간이 150m에 사업비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1m당 270만 원이 소요되는데 투입 대비 경제성이나 효과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사후관리 시에 덧포장을 했을 때 열전달의 효율성 문제와 향후 도로열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인지 부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로터리에서 시청 방향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경사로 구간으로 출퇴근 시간대 강설이 올 경우 초동 제설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 구간으로 파주시는 취약 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금촌로터리는 염수 분사장치 설치에 필요한 물탱크 및 펌프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한 후 스마트 열선 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관내 고갯길 및 제설작업 취약지 24개소에는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초동제설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열선 시스템은 금촌로터리가 최초 설치 대상지입니다.

관내 도로 중에 강설 및 결빙에 따른 사고 현황 데이터 자료는 없으며 향후 파주경찰서와 협조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 데이터 관리 및 제설작업을 보완하여 강설과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 열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하여 금번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스마트 열선 사업에 지속적으로 교부되지는 않습니다.

파주시는 도로 개설에 따른 교량과 입체교차로 신설 시에 결빙을 예방하고자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촌로터리는 염수 분사장치 설치 공간이 없어 부득이 열선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스마트 열선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열선 설치에 따른 전력 사용량에 대하여 사전 조사한 결과 고압 전기 인입이 필요하며 운영 횟수에 따라 전기 사용량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1개월의 3회 운영 및 1회당 8시간을 가동할 경우 월 약 200만 원의 전기요금이 예상되며 미사용 시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설치 후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만 전기 인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전에 휴전 신청하여 불필요한 요금은 절약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사업량을 단순 계산할 경우 1m에 270만 원으로 계산되나 금촌로터리의 경우에는 한전 전기 인입비 5000만 원, 전기 배전반 설비비에 6000만 원, 기타 부대비 2000만 원 등 기본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이 소요되며 금촌로터리 열선 설치 도로는 150m 구간으로 위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1m당 약 18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 대비 경제성은 동 구간을 염수 분사장치로 계획할 경우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므로 열선 시스템이 염수 분사장치보다는 설치비, 운영비 모두 고가이나 금촌로터리는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부득이 열선 설치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열선 설치 후에 도로 덧포장에 따른 효율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열선은 9m 깊이로 매설되며 시가지의 경우 도로 재포장 시 덧포장이 아닌 5㎝의 노면을 절삭한 후 재포장을 실시함으로써 도로 재포장에 따른 효율성 저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제설 취약구간의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24개소의 염수 분사장치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촌로터리의 경우 도심지 내 설치 공간 부족에 따라 부득이 열선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교량 및 입체교차로 신설 시에 경제성이 높은 염수 분사장치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 화면교체 84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32개소에 대한 교체현황 및 집행내역, 광고물 교체 전후 시안 자료 제출 및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광고물은 시경계 표지판 16개소, 방호벽 홍보판 8개소, 고가도로 홍보판 3개소, 옥탑 홍보판 3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31개소와 통일대교 입구 1개소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행정광고물은 민선8기를 맞아 시민중심 더 큰 파주 비전과 시정전략의 전면 교체에 따른 반영 예산이었으며 고가도로 홍보판 중 문산 여우고개의 경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의 2023년 도로보수 계획에 따른 요청에 의거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벽면에 설치되었던 행정광고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하면서 남은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광고물 교체현황 및 집행내역, 광고물 교체 전후 시안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시민기자 최근 3년 예산 집행내역과 잔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시책 또는 소식을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이 직접 취재함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이어가고자 시민기자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활동 중인 SNS서포터즈와 중복 운영에 대한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주문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새로 위촉하는 시민기자와 SNS서포터즈를 파주알리미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기자 인원 감소 등에 따른 교육비 및 취재보상비, 비대면 월례 기획 회의 개최 등으로 절감된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민기자는 파주알리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온 관계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했을 때 EBS 로열티 산정기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EBS 지식재산권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이 하나도 없고 이번 2회 추경까지는 3억 1871만 원에 대한 추경이 있었다가 이번에 83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여태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료 안 주실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붙임자료는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손성익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고도 로열티 집행내역이 굉장히 허술하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건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최선인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보강 좀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따가 제 차례 때 다시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 양대 노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파주시에서 양대 노총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수요가 없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국노총 서북부지역지부하고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를 우리 파주시만 지원하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었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광교통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서 보고는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서 질의했었는데요.

답변으로 갈음하고 말씀드릴 것은 기존 사업이 선정된 울산시와 강원도가 있는데 현장방문이나 벤치마킹을 통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파 추진대책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지난 11월 성립전 예산 의회 사전보고 때 한파쉼터에 담요, 목 토시, 핫팩 등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하실 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당초 의회 보고 때는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쉼터에 담요, 목 토시, 핫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고는 됐었는데요.

경기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 한파저감시설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목도리, 목 토시, 핫팩 등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이번에는 광역버스 승강장 한파대비시설 하는 것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파주시 관내에 노숙인들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겨울철 노숙인을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었는데 여름에 보면 여기 무슨 공원인가요, 거기에 한두 명씩 있는 것은 제가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겨울에 어디 가서 노숙을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이 한파 때 참 어려운데, 한파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동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추위를 피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쉽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평소에 사람 없으면 잠가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한파대책을 하면서 노숙인들도 되도록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시고요.

적기에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왜 매년 저조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량대로, 사람 수대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컨설팅을 해야만 정확한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나오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개략적으로 그 신청 수에 맞춰서 그냥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꼭 예산이, 집행잔액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집행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37명을 신청했는데 예산은 10농가에 30억 원 배정됐습니다.

지금 컨설팅 기간 중인데 농가별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내년 3월경에.

그러면 30억 원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3년도 본예산에는 1개소에 3억 원씩 산정했었는데 3회 추경에서는 1개소에 2억 4000만 원 조금 넘게 산정이 됐거든요.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게 농가당 개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을 3월까지 하게 되면 농가별로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량이,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게 되기 때문에 꼭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게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컨설팅을 다 해 놓은 다음에, 농가별로 사업비가 딱 나온 다음에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하는데 예산은 개략적으로 배정해 놓고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 컨설팅을 하게 되면 농가별로 사업비랑 사업량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비가 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산정되어 있는 이 금액은 가내시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가내시.

○최창호 위원  그래서 농가별로 할 때마다 예산이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전문업체에서 컨설팅을 해 주게 되면 그때 사업량이랑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산정 예산이 하나는 3억 원이고 하나는 2억 4000만 원이고 이래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농가별로 대충 개략적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비 산출내역이 정확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인력부족과 생산비 절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홍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본예산 대비 8400만 원을 감하게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저희가 행정광고물 32개소를 교체하던 중에 고가도로 홍보판, 여우고개 것을 하다가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2023년에 도로보수 계획이 있어 철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계안 변경해서 1건을 철회했고요.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 벽면에 있는 것은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서 올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건을 제외해서 84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설명서에는 32개소에 2억 5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서에는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가 철거해서 그런 건가요?

○홍보담당관 안승면  저희가 설치한 것은 32개소가 맞는데요.

31개소는 우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통일대교 입구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설치는 하지만 그것은 1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옥외광고물을 보는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죠.

현재 광고물의 목표와 효과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안승면  저희가 되도록 가독성 좋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파주의 민선8기 비전과 전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양한 홍보 활동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죠,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제출하신 자료가 최선의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최선이라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예산서에 사항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EBS에 아까 정회 중에 자료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것저것 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달라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가 공공기관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따라가요.

제40조에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안 온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파주시랑 EBS 캐릭터 사용계약서에 비밀준수나 이런 사업 내용을 위반하면 위자료 소송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와 협약을 맺었던 계약서에 정보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누설이나 이런저런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협약서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기네들 사업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사업자명, 주소부터 해서 금액 산정기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밀준수, 지식재산권 분쟁 이런 것도 있고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 저랑 입장을 바꿔서 의회의 의원으로서 질의를 한다고 하시면 자료가 있어야지 검토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입장을 바꿔서 하시면 어떤 질의로 이 추경에 대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도 위원님 같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뭔가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도 그렇고 의회가 본연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는데 견제의 수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견제에 대해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자료인데 자료가 없으니 어떻게 이 추경이 감액돼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사실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법에서 규정한 법령도 비공개 이외의 자료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실질적으로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EBS와의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제출을 못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일단 거기에서 자료를 방대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계약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계약을 하실 때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니요, 저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행정관청이 민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것을 근거 삼아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료 제출 거부는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협약서를 쓸 때 지방자치법을 배제하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의회에다가는, 주민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국에서 자료 요구를 거부한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거부한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을 EBS의 자료를 받아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출 못 하는 이유가 EBS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거기 부서의 상대방 쪽, EBS에다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저는 법적인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국에서도 자료를 줄 수 없는 것들을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비공개 정보 의무에 대해서 못 준다, 어떤 근거를 법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EBS 때문에 못 준다는 것은, 의회가 계약을 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을 했던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지금 저희 입장으로 보면 EBS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회와의 관계는 등져버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까도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얘기했더니 시간이나 세부적으로 그럴 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계약상에 이런 것도 있었다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에서 자료 만들어 준 걸로 다시 의회에 제출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거기에서 주게 되면 저희도 그것을 세부 봐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을 했을 때 협약서에 들어왔던 내용이 일부 수정 또는 가공되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본질이 또 흐려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정밀히 좀 봐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횡포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당시 계약을 했었던 국장님이 현직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계시는가요?

그분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파주놀이구름에 45억 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고 지적재산권과 로열티가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산정기준도 알 수 없고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아무것도 못 하는데 덜렁 3회 추경에 설명서하고 예산안만 제출을 해 놓고 이거 통과시켜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민의 알권리, 우리 시민의 알권리, 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자료를 빨리 요청했습니다.

받으면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자 공무원이시죠, 끝나자마자 한 10분 안에 오셔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예산안에는 다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고 감액에 대한 사유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는 줄 수 없다는 것은 의회를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인즉슨 의회에다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6조의2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회피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EBS하고 예산안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8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고 감액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돼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EBS 로열티가 2회 추경에서 3억 1871만 원에서 3회 추경에서 2억 3566만 원으로 8305만 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기준과 근거가 뭡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당초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아마 용역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입장료나 사람 들어오는 이런 것을 추산적으로 계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장료 대비해서 그거에 따라서 매달 저거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당초에 인원 들어온 것보다 많이 줄다 보니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정하고 감액해서 이번에 당초예산보다 남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그렇게 감액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 지식재산권 5억 5000만 원은 왜 감액이 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것은 당초에 거기, 처음에 할 때 들어간 것으로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로열티 관련된 부분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지식재산권은 감액이 없고 로열티만 감액이 되는데 정량화된 기준이 있습니까?

로열티에 대한 지불 근거 또는 지식재산권에 5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5억 5000만 원이 일시불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아니었고 로열티는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10시에 질의하고 그쪽 팀장님이 자료를 못 준다고 한 지 지금 5시간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EBS에서 안 주기 때문에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서가 안 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세부적인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비교를 많이 해 봐야 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도 비교분석을 해서 줘야 할 사항 같은,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에서 자료를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빨리 준비 좀 해 달라고, 자기네들 기존 사례나 다른 데 사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했길래 그러면 빨리 좀 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전달은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늘 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손성익 위원  사실 저는 이게 오늘 예산안에서 안 끝난다고 보거든요, 저희 추경에서요.

지금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면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그런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무조건 EBS, EBS만 안 된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에 대한 조항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비밀조항을 넣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계약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정하실 생각은 있다고 보십니까, 재계약하실 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제가 봐도 재계약할 경우가 생기면 그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자료가 올 때까지 오늘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로 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도랑복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예산 집행률이 높은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제가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현재 이것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2군데에 대해서 도랑복원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1년간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다음 차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0년에 조리읍 장산천의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만족 응답이 46.9% 나왔어요.

2021년에 법원읍의 호주울천은 주민만족도가 81.5% 나왔는데 3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했고요.

또 장곡리 쪽 장산천은 그쪽으로 흐르는 물이, 장곡공단이라든지 마을의 하수도가 이쪽 천으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질도 BOD가 20, 30ppm가량 나왔습니다.

하천수 수질 기준으로 보면 1급수부터 5급수까지 나뉘는데 통상 1급수 같은 경우에는 BOD를 한 1ppm 이하로 보고요.

5급수는 10ppm 이하로 보는데 여기 30ppm 정도면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마치고도 수질개선이 안 되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쪽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관거를 통해서 하수는 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쪽 도랑 쪽에는 자연, 그런 어떤 청정수가 흐르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예산액 8000만 원 정도 여기 들어갔는데 장산천의 만족도가 50%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도 있으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쪽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다만 이쪽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데 저희가 별도의 하수관거 사업하고 나머지 주민들의 청결활동을 통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도 도랑복원 사업에 용미리가 선정됐는데 현재 용미리 도랑의 상태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용미리도 마찬가지지만 공장과 마을이 산재해서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사실상 하천이 과거의 그런 깨끗한 맑은 물의 도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이쪽을 선정하게 됐거든요.

여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쪽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용미리 도랑복원 사업의 시설비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희가 예산을 1억 6600만 원 편성했는데요.

도랑복원 설계 및 공사비로는 1억 5600만 원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 주민 생태환경 교육이라든지 어떤 홍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준설 규모가 5000㎡라서 약 7500만 원이 됐고요.

석축 쌓는 데 한 2100만 원, 안전시설 30m에 600만 원, 수생식물 식재에 1200만 원, 환경교육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1억 66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민교육에 10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광탄면에 확인한 결과 그쪽 전문 용역업체, 환경 관련 업체를 통해서 주민들 교육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도랑복원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EBS 놀이구름 관련해서 EBS에서 답변서가 오는 대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국장님들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교육지원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에 질의를 하였고요.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충실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답변서로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통리장 자녀 장학금 사업 예산 편성 시에 장학금 수혜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갈등관리사업은 2022년 해당 사례는 없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민원, 갈등 요소가 상당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수 증대 지원사업 예산으로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와 마을세무사 간담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혁신교육 지원 예산으로 사업목적에 맞는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파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기존 마을회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신축 및 개·보수 마을회관은 공사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화합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건설과 야동-금승 도로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363호선 도로를 계획대로 4차선으로 확장,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야동-금승 구간의 상습정체 해소 및 산업물류 이동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장날버스 운영사업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호전될 시 재차 수요조사를 하여 시행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도로관리과 금촌로터리 스마트 융설시스템 구축사업은 눈이 오면 경사로에 눈이 쌓이지 않고 녹아 내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만 관리가 너무 어렵고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지 않는 추세임을 감안, 설치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에는 현 24개소에 설치운영 중인 염수 분사장치와 지열 방식, 태양열 방식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하여 지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예산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과에 질의 하나 하고 나머지는 충실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하 족구장 막구조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에 이어서 총사업비 12억 원 맞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최근에 통일공원 실내 족구전용구장이 준공되었는데요.

현재 동호인들이나 이용자들 사용 중에 문제점이나 개선점 관련해서 도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면수라든지 면 사이의 공간 부족 이런 부분이 좀 들리기도 했는데요.

일단 1월 중에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김포에 있는 서암생활체육공원 답변 주셨는데요.

이때 전문가와 이용자가 포함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하여튼 우리 담당자뿐만 아니라 족구 관련된 협회 직원하고 또 김포의 서암생활체육공원 설치했던 관계자 같이 해서요, 여러분이 같이 봐서 교하에다 하는 것은 좀 더 좋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 선진지 견학에 경기도 조성환 도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말씀하신 이용자 대표 한두 명 구성해서 함께 견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원님도 가신다고요?

○이정은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1월 중에 함께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공청회까지는 준비 안 되어 있고요.

파주족구협회가 있으니까 족구협회 관계자들한테, 특히 문산 실내족구장을 미리 지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시면, 혹시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 구조는 달라요.

문산은 완전 실내다 보니까 안에 화장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지만 여기 교하체육공원에 있는 것은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없고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 사무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단지 지붕하고 울타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김포 서암생활체육공원에 실내 막구조 족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거기보다는 더 좋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경기도 특조금 신청 전에 조성환 도의원님과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클럽인들 운동할 때 두세 번 정도 찾아가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공사착수 전에 공청회에 준하는 이용자 중심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1월에 있을 벤치마킹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여성가족과 출생축하금 최근 3년 결산현황 추경 증감에 2019년, 2020년은 추경 증액이 아니라 감액 표기 오기인 건가요?

금액이 좀 헷갈리네요.

설명서 235페이지요.

추경 증감이 2019년도에는 824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1200만 원.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출생아 수가 줄면서 감액이 좀 나간 겁니다.

○이혜정 위원  감액 표기 오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이혜정 위원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2억 원에서 6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이 급증했나 봐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전에는 셋째부터 돈을 줬는데요.

2021년도에는 첫째, 둘째부터 돈을 주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셋째 낳는 분들은 1억 원씩도 드리고 싶은데 참……

이거 본예산 심사 때도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여쭤볼게요.

마을살리기 이거를 내년부터 1단계 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을 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1단계 사업은 공동체나 협의체에 대한 지역 역량, 주민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사실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대학을 하고 있는 센터에서 일차적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핸들링하고요.

단, 거기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저희 과가 그 부분을 협의하거나 협조하지는 않는 겁니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팀에 업무 배분을 하다 보니 일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진행하고요.

2단계, 3단계부터는 저희 과가 주도적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도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게는 계속 사업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을살리기하고 도시재생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는 유독 마을살리기, 마을공동체를 도시재생하고 계속 연결해서 하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례도 한번 보고 하겠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단계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2단계와 3단계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단계, 3단계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만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정립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초에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사전에 저희가 상임위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9800만 원 감액 사유가 조리읍 마을공동체협의회 사업 포기인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것은 협의체하고 조리의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건물의 임대에 대한 관계가 있었는데 임대하실 건물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또한 그 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어떤 의견 상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한테 사업 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서 아깝지만 사업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번 3회 추경 때 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조리읍 공동체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포기가 된 건데 나중에 다시 공모사업을 할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안 받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저희가 아직까지 별도 불이익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단, 추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에도 공모를 해서 조리읍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재접수하거나 비슷하게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재선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선정에서 누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사업에 대해 포기했다고 해서 향후 공모사업에 그 공동체를 배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됐든 마을공동체사업이 됐든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거니까 여러모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금정22길 여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처음에 저희가 금정22길 광장을 만들 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필지 내 2133㎡의 토지주들이 사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두상의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다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토지주들이 협의에 응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철회해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수용권을 발동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 협의로 매입한 금액하고 나중에 도시계획시설로 바뀌면서 땅값 차이가 나서 민원 발생의 요지는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토지수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토지수용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결신청이나 중토위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이 1년 지나면 재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토지 수용권이 발동되면, 2021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재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가격에 대한 약간의 증액이 발생되든 아니면 줄어들든 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겠죠.

그래도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시작하신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지연이 되면서 과연 여기에 광장 조성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기 광장이 들어서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지금 시장 있는 쪽도 그렇고 장날 그쪽부터 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문화로 쪽도 그렇고요.

○이혜정 위원  네, 금정22길이나 24길 이런 쪽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광장이 빨리 들어와서 금촌도 원도심의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에 관광과 질의드릴게요.

여기 답변서 보니까 그동안은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사가 일을 못 했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영어 셋, 중국어 다섯, 일본어 둘 해서 10명을 뽑았는데요.

2019년 10월에 뽑아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2020년 1월 말인가 그때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못 했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3월에서 9월 잠시 조금 했었고 그러다가, 또 외국인도 전혀 안 들어오니까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아예 운영이 중단된 상태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영어 세 분, 중국어 다섯 분, 일본어 두 분 해서 총 10명 이분들 중에 지금 다섯 분을 재위촉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다섯 분 중에 영어 둘, 중국어 둘, 일본어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한국인인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한국인이요.

○이혜정 위원  귀화하신 분도 계시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국내에서……

귀화한 분은 아니고 전체 그냥 한국사람입니다.

○이혜정 위원  한국사람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19년 이전에는 통역사나 이런 분들이 안 계셨던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없었고 그냥 중국사람 단체로 오면 관광가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사항인데 자꾸 외국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2019년 10월에 처음으로 외국인 통역 관광해설을 뽑은 거죠.

○이혜정 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단체로 오면 단체 그분들을 가이드분이 모시고 와서 했으니까 통역사가 필요 없었을 텐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여행 트렌드가 바뀌어서 FIT 여행이라고 해서 개별여행으로 되게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외국어 통역사가 있어야 하고, 보통 해외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 가면 통역기 빌려서 스스로 헤드셋 끼고 보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국어통역기 구입내역 여쭤봤는데 예전 회의록을 보니까 이것도 전혀 못 썼던 것 같아요.

부품 교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던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실제로 국비 50% 받아서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에 150개를 구입해서 송수신기도 처음에는 46개소에 했다가 정비해서 35개소로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맞물려서요, 지금 거의 구입은 해 놨고 송신소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오고 하니까 현재는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한 2-3년 설치만 해 놓고 못 쓰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아직 시스템 점검이나 테스트도 안 해 보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은 수시로 했고요.

당초에 46개소에서 2020년에 다시 35개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잘, 바로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용자가 없으니까 송수신기라든가 점검은……

○이혜정 위원  사용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오고 하니까……

○이혜정 위원  올해 다시 여행 재개한 지가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 사용을,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비치되어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라전망대 6군데, 3땅굴 11개소……

현재 송수신기는 35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단말기를 교부해 주는 데는 임진각 관광안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최근에 사용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왜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외국인이 와도 별반 많이 안 와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렇게 난리 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임진각 관광지 어디에 비치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관광안내소요.

○이혜정 위원  그게 지금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럼요,  다중처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시스템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홍보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히 임진각 쪽에 DMZ 관광,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좀 더 크게 해서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스템에 있는 한 그런 데 다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일단 통역안내 콘텐츠라 그랬는데 그 안에 콘텐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7000만 원 들여서, 보니까 아예 송출방식 자체도 잘못해서 그때 한 1억 원 정도 예산 들여서 부품을 또 교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회의록에 있네요.

여기 안승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있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원님, 하여튼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내년부터 또 관광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재점검해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관광과도 그렇고 도시관광공사도 그렇고 두 곳의 역할을 조금 분명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관광도시 파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계획 잡으셔야 돼요.

어차피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가이드가 모시고 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배낭 메고 오시는 분들, 당일치기로 세네 분이 오시는 그런 분들을 일일이 통역사가 어떻게 다 핸들링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통역기로 하셔야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나 재공고해도 신청인원 미달이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지 않아도 10월에 외국 통역사를 모집했는데요.

그게 하루에 인건비가 6만 원 정도 돼요, 10시부터 5시까지.

시간당 한 1만 원꼴 되는 거고 합쳐서 7만 원인데 물론 금액이 낮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거의 멈춰 있다 보니까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통역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혜정 위원  국장님, 코로나19로 이 상황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5만 원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하루에 6만 원이요.

○이혜정 위원  지금 통역 관광안내사가 근무하는 데가 임진각이에요, 임진각.

그러면 왔다 갔다 교통비, 식사비 이런 것 빼고 봉사가 아닌 이상 통역까지 할 정도면 다른 돈 되는 일하지 여기서 봉사로 6만 원 받고 일 안 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하여튼 제가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금액 단가는 한 6만 원 선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관광통역사를 어느 부분에서 채용하실 건지, 어떻게 혜택을 줄 건지 그리고 통역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공고해도 신청인 미달,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시는데 전문적으로 관광통역 일을 전업으로 하실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잖아요, 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중국어, 일어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좀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출퇴근 가까운 곳에 사시는 것이 좋겠죠, 임진각이면 문산 그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도 늘려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원자격 진짜 완화해 주시고 급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통역기도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계라는 게 안 쓰면 망가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안의 콘텐츠도 다 바꿔야 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통역기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본질의 자료 요구했던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서를 잘 봤는데요.

성실히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답변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최선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지금……

○손성익 위원  이게 최선이에요?

원래 EBS하고 계약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10매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단면으로 10장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8장이 빠지고 계약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지금 제출해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EBS에서 의회에다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유첨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렇게 3장이 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있던 라이선스비 내역 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새로 시트 만들어서 한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지금 EBS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라이선스비 이것도 제가 요청했지만 통문서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통문서, 전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렇게 3장이 왔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다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집행부에서 EBS에 요청해도 자료가 올 수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지만, 끝나면 더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EBS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는 것보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10매, 그거 복사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이거는 계약서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걸 주시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산정이나 이것을 달라 하셨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손성익 위원  거기 안에 보면 산정기준이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별첨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가지고 계신 서류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EBS하고 비밀조항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EBS에서는 이렇게 3장이 왔길래 뒷장은 저희가 따로 말씀은, 있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산정내역 같은 것이 왔기 때문에 드리고 뒤에 있는 것은 계약서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안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에서 의회에다가 주면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항만 준 것이고 자기네가 세부적인 사항은 안 준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라이선스비 내역 산정이라든지 캐릭터 로열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딱 간략한 자료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산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더 계속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국장님께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EBS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집행부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추경 심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자료 안 주실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자료는 계속, 조금 전에 말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끝나자마자 정회시간에 미리 EBS나 이런 것,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줘야 우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래도 EBS에서 계속 버티면 자료는 못 받는 거잖아요.

EBS는 계약조항을 가지고, 줄 수 없다는 조항으로 계속 안 줄 건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국장님께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서면이라도 받아서 의회 기관에……

○손성익 위원  과정보다 결론은요, EBS에서 버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주면요.

제가 EBS라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계약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줄 의무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못 받는 거잖아요.

파주시에서 EBS에다가 1년에 8억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문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쪽이 을이고 우리가 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 형태로 봤을 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EBS라는, 한국교육방송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가치를 이용하지만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도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작년에 EBS하고 계약했을 때 처음부터 계약조항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1년에 5억 원이라는 돈이 라이선스료로 나가는데, 부가세 5000만 원 포함하면 5억 5000만 원인데 캐릭터 펭수, 번개맨 이런 애들이 1년에 2억 원 나가요.

단가로 치면 3개월에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분기에 5000만 원인데 4/4분기 치면 2억 원이 되는데 파주시에서는 이것을 12개월로 계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어떤 운동시설이라도 단기보다 장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할인이라는 혜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시에서 3개월로 계약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12개월로 계약을 해서 6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파주시에서는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이 계약조건을 봤을 때 시에서는 EBS에서 가격표를 던져주면 거기에다가 이런 협의를 통하고 네고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이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산정기준을 보자고 한 거거든요.

왜 이 캐릭터가 이 가격이 됐고 파주시는 이 돈을 지불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캐릭터는 이렇게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다, 이용 기간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할 테니 가격은 지금 너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다운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를 다시 해라, 이런 고객요구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안 주시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다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추경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이거는 사실 자료라도 있으면 제가 좀 납득할 수 있겠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산정근거?

본예산도 통과됐으니, 이제 될 것이니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돈이 계속 나갈 건데 EBS에서 왜 여기에다가 돈을 이만큼 요구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파주시에서는 달라는 대로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원님께서 주문사항으로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련해서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주문사항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의 집행과 정책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니,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니 이 부분을 먼저 보완했어야 하는데 추경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완사항이 하나도 없으니 사실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거 자료를 좀 빨리 주십시오, 산정근거를.

국장님 가지고 계신 계약서에 산정근거가 있습니까?

그 계약서 내용에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산정근거는 없고 그냥 금액만, 라이선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시는 거예요.

EBS에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산정기준의 근거가 없잖아요.

6개의 캐릭터마다, 펭수부터 두다다쿵까지 6개가 되어 있는데 EBS에서는 금액만 딱 던져놨어요.

이를테면 할 거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계약이거든요.

계약 계속하실 거예요?

파주시에서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캐릭터는 이렇게 했으니 얼마,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줄 수 없다는 그런 정찰제 형식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시에서 그냥 예산 펑펑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손성익 위원  지금이라도 EBS하고 계약조건을 수정하신다거나 그럴 생각도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럴 계획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당장요.

○손성익 위원  저희가 계약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한번 보시면 답변서 두 번째 장에 캐릭터로 F&B, MD를 제작할 경우 오프라인 판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온라인 판매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수익활동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그런 것……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8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캐릭터를 대여해서 쓰면 이것과 관련해서 파주하고 EBS 캐릭터들을 묶어서 굿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제 수익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EBS 놀이구름의 간판만 따고 그 안의 체험존에 이렇게 캐릭터 몇 개 세워놓고 8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EBS라는 브랜드가 없어도 놀이구름에 사람은 온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정말 우리 쪽에 필요한 내용으로 EBS에다 주문을 강력하게 걸어야 돼요.

우리 파주시에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으니 해 줘라, 사실 금액도 다운을 시켜야 하는 거고요.

3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계약적인 부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요구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요구하실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조건도 지금 금액은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파기는 힘들 거고 금액 산출내역 또한 변경하기 힘든 상황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당장 다시 하면서 주문, 여러 가지 사항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로열티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에서 더 이상 올 것이 없는 거네요.

아까 국장님이 EBS에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없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계속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성익 위원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산정근거는 없는데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래도 혹시 뭐 있나 더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혹시 뭐가 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몇 번 얘기해 봤는데 이렇게밖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질의 한번 드릴게요.

파주놀이구름 시설운영 건축물, 주차장 등 유지·관리 금액이 6억 857만 2000원이 맞는지 아니면 6억 8570……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6억 8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거 오타……

○손성익 위원  이거 오타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기존 대비 증감사유의 5억 3000만 원과 4억 3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파주놀이구름 시설운영 예산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집행 관련된 부분에서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공공요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감액이 9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놀이구름 시설운영비인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당초에 파악한 것보다 이용객 수가 덜 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3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사항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로열티가 감소하고 전기, 상하수도 등 유지관리비가 감소한 것은 방문객 수가 줄어든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방문객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당초 저희가 산정할 때는 30만 기준으로 이게……

○손성익 위원  1년에 30만이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지금 한 15만 명 정도 오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에는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 30만 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EBS 입장에서 보면 방문객 수가 늘어나면 로열티를 좀 더 올려서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럴 것에 대한 대안책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그것을 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지금 보충질의를 두 번째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그대로 토씨 하나 빠지지 않고 읽을게요.

파주놀이구름 운영 관련 EBS 로열티 산정기준 및 개장 이후 로열티 집행내역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로열티 산정기준의 내역은 어디에도 없다, 맞죠?

없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손성익 위원  왜 주신다고 하셨어요?

산정기준이 없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거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로열티 단가, 로열티율이 얼마, 이 캐릭터가 얼마, 이것을 EBS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있다고 하시면 무작정 기다릴 뻔했습니다.

없잖아요.

위증인가요,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위증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확인 안 된 내용을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던 건가요?

저한테 아까 오전 10시 30분에 찾아오신 공무원분이 얘기를 했어요, 산정기준 줄 수 없다.

그분은 있는데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못 준다고 핑계를 댄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서류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주 당당하게 서류 못 준다고, 비공개 서류라 못 준다고 했는데 없는 서류가 어떻게 비공개입니까?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계시죠?

○위원장 손형배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가족지원팀장 심명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로열티 이런 비율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있는 비밀조항 때문에 로열티, 아까 드린 몇 퍼센티지라는 자료가 공개 어렵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급기준은 잘 없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제가 로열티율이 얼마인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로열티 산정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없잖아요.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산정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잖아요.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비공개 자료라면서요.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아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비공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좀 잘못된 거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줄 수 없잖아요.

지금도 못 주는 거죠, 정보공개법 때문에?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지금 계약서, 회의록상에 비공개로 해서 하면 공개 가능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는 지금 2개가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시고, 산정기준 없잖아요.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네, 산정기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는 서류를 못 준다고 하시고 비공개로 줄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줄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의회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화답을 해야 합니까?

주고 싶은 것은 주고 주기 싫은 것은 못 주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은 감추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지원팀장 심명자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더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저도 요즘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 민선8기의 행정이 지자체장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시민의 마음을 좀 얻어야 하는데 무조건 감춘다, 안 준다, 버틴다고 하시면 의회에서는 정말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대책 방안을 알려 주십시오.

EBS 놀이구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잘못된 것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연간 계약한 여러 가지 단가나 캐릭터 사항 그다음에 로열티 지급률 이런 것까지 다 개선해서 EBS랑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협의하고 하실 때 의회에도 공유를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생각 교류를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광통역사 관련해서, 외국어 통역 관광안내사 활동비가 어느 정도 돼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1일 6만 원인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6만 원이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똑같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이게 너무 적어서 공모를 안 하는 건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전국에 문화관광해설사 있는 데는 공히 거의 다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입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5만 원 했다가 이번에 올린 겁니다.

5월에 1만 원 올려서 6만 원으로……

○최창호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7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파주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파주의 얼굴로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봉사 개념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인건비를 더 올려주시면 어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무턱대고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활동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최창호 위원  이게 정부에서 공임, 노임단가 이런 식으로 뭐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전국의 평균이 6만 원이고 어떤 규정은 없고요.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예산에 맞게 책정하는 건데……

○최창호 위원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예산 때는 감안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고생하는지 안 하는지는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파주를 대표해서 파주의 문화관광해설을 하는 건데 너무 예산 짜게 하지 마시고 고생하는 만큼, 이 사람들 추울 때 고생하고 뙤약볕에서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전국을 선도해서 한번 올려 주실 수 있으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최유각 위원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문화예술과에 질의하셨던 거북선 관련해서요.

이것을 제작 후에 전시를 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임진강에 띄울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띄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웃는 사람 있음)

지금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요.

다 띄우는 것보다는, 물론 통영 같은 데는 물 위에 올려놨는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띄우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바닥에다가 전시하면서 그 안에 가서 내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 거북선만 육지에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하고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 통영하고 해군사관학교 2군데만 물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육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육지에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이 고증은 철저하게 된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게 한 몇 년에 걸쳐 한 것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이순신 때하고 비교해서, 하여튼 맞춰서 있는 자료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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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조우현

○ 출석공무원(32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홍보담당관 안승면,

감사관 유대승,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

기획예산과장 김복숙,

회계과장 김태훈,

자치행정과장 이학현,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관광과장 이명희,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김달수,

평화협력과장 서병권,

남북철도교통과장 김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장흥중,

공원관리과장 성동현,

교하도서관장 이현주,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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