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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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월18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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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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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월 18일)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

(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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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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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제236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월 18일)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 면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  4 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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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한 후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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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5.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8.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추진 시 우리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들을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근거법 개정사항에 대해 수시 확인·검토하여 우리 시 법규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시 다양한 대상자의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및 주요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과 과감한 제도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전자청구제도 도입 시 주민들의 투표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안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콜센터 시설 구축과 인력 운영 시 시민에게 더 높은 편의성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추후 사업대상 확대 및 중복지원 방지 등으로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과 세심한 행정을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13.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3-1.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는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요.

자원봉사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모범봉사자에 대한 수혜를 올해 80명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모범봉사자를 선정할 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전년도 1년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자원봉사 실적 20회 이상, 80시간 이상으로 타에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 중에서 봉사단체별로 해서 1-2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1년에 20회, 그러니까 1회당 4시간 이상씩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익선 위원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요, 봉사단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다음에 봉사시간 기준을 완화해서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개인한테 가는 부분들에 봉사가 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나가 보면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그런 인원에 비해서 8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은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 놨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니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또 반대로 당사자께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도도 증진될 것 같고, 실제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수혜를 받은 당사자께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지면 저절로 홍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징수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금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액 징수 목표를 조금 높여서 잡았어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도에도 징수율이 37.7%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39.1%로 조금 더 높여서 잡은, 일단 목표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목표치라는 해석도 되지만 강한 징수 대책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업무 추진 의지를 담은 수치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게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이익선 위원  아마도 분명히 징수율 이상으로 저걸 해야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이 거의 바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면서 업무를 하셔야 할 거예요, 올해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래서 생계형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들은 복지와 연계시켜 주고 유예도 해 주고 이런 정책도 같이 펼 겁니다.

○이익선 위원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업무하시는 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감사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는 질병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자가 65세 이상 300명을 무료로 해 준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홍보해서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대상자 자체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라든가 해당 부서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리고 읍면동에도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무료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런 부류의 현황을 활용해서 추진한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어차피 기관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형식이니까 당사자들한테 직접 문자가 갈 수 있는, 통보를 받으면 문자를 보내겠죠, 보건소에서?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문자도 보내고 담당 직원들이 미접종자들이 있으면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방문보건이라든가 취약계층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도 직원들 가정방문 해서라도 파악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잘못 질병이 왔을 때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돼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활성화 분야에서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추진, 이것도 비슷합니다.

350명 이렇게 관리서비스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대상자 선정은 65세 이상 본인들이 스마트 기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일종의 신청을 해야지 해 주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6개월간 비대면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홍보는 각 읍면동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자는 거의 대상자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선착순으로 해서 해 주는 거네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내소하신 어르신 대상으로도 홍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겨집니다.

좀 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직접 신청하신 분들이 제대로 활용하는지 체크는 어떻게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것은 스마트 기기하고 연동, 오늘건강이라는 앱이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직원들이 사전 건강조사를 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맞는 미션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미션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전화를 걸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지 저희가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쭉……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프로그램 담당자에 축적이……

○이익선 위원  자동으로 저장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연동이 되는 거죠.

스마트 기기하고 혈압계라든가 혈당계 검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 프로그램이지만 본인들이 좀 더 추가로 연계를 더 하고 싶다든가 그랬을 때는 1년 아니면 2년까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이익선 위원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중간에 한 달 정도 하다가 못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사전조사와 똑같이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건강 프로그램으로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실행을 하는 과정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끝까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체크도 해 주시고, 중도에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본래 프로그램의 목적에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어르신 한 분, 한 분 알려주면서 안내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 보건소 2층에 업무장소를 지정해서 안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프로그램이 잘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건강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신규 사업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2개소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물론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안전 의약품 사용 도모에 대해서 약사가 처방하고 판매하는 게 심야 시간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가 많이 사는 운정지역에는 개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이것은 강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약국이나 전문 약사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전에 약사회라든가 개별적으로 조사했는데 참여 희망자는 2개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야 취약 시간대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구밀집지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약사회랑 설득해 가는 과정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1시까지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들이 부담감이 있고 인력 부분도 있어서 현재 파주시에서는 2군데만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한 가지 더 174페이지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관련해서 의무대상 외 설치기관 선정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법정 의무대상시설은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파주시 권장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75만 원인가 되거든요.

그에 따른 예산이 2대 들어왔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 파크골프장 그쪽에 심장충격기 설치할 예정이고 또 한 군데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고위험군 시설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2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고령자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과 선발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매년 보면 9월 정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세한 시험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인원은 보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시군이 취합되면 4-5월에 임용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 왜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장애인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번에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공단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지 않습니까, 1억 2200만 원인데요.

그때 장애인 구분 모집 분야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우대요건 적용해서 홍보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잘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시험계획 나오면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단체들, 가족지원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는, 그분들한테 직접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업을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파주시가 장애인 고용안정에 솔선수범하고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과징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읍면에 직원들 비상근무하면 수당 받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시간 받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금까지 일반의 경우에는 4시간 하고 재난에 따라서 8시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4시간만 받고 8시간 이상 해야 대체휴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할까요, 집행부 발의 조례를 할까요?

실은 6시간 하고 7시간 하면 잘 못 받아요, 4시간 것밖에 못 받으니까.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례로 하지만 중앙 부처 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야 지금 봤을 때는 전부 다 적용해서 좋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이 미비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이 보상받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안전총괄과는 그것에 상관없이 다 받는데 읍면은 좀 달라요.

안전총괄과랑 똑같은 잣대로 해서 수당을 받지 않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최유각 위원  맞죠, 그런데 안총에서는 하고요, 읍면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확인하시면 답이 나오니까요, 조례 개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할 수 있도록……

신년에 시정업무보고니까 훈훈하게 하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한 가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청년·여성 명예시장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 나갈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나간 건 제가 그때 확인은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 위원회 참석이 적혀 있잖아요.

위원회 참석하는 것도 수당이 안 나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위원회는 시장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적혀 있는 부분은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왔을 때 위원회 구성이 없을 경우에 못 하고……

사실 명예직은 시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분들이 시에서 하는 업무를 알려 주고 정책 제안이나 행사 위주고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식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장 다니는 부분, 출장 때 차량 지원이나 오찬 그런 예우를 하고요.

실질적인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부는 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시간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저희가 모집해 놨고 추천도 받고 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진아 위원  아직 구성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담당관,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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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9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미래전략관 이성호,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민원봉사과장 이명희,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세정과장 정삼섭,

납세지원과장 최윤순,

징수과장 권상원,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질병관리과장 한숙연,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운전보건소장 최경희,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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