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월 17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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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1월17일(화)10시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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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8.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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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박신성 의원 발의) □□□□□□□□□□□□□□□□□□□□□□□□□□□□□□□□□□□□□□□□□□□□□□□□  7 면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발의)(손성익·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  8 면

6.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7.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  8 면

8.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18 면

8-1.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18 면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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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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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3.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9시59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2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 농가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단순한 사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농업기반의 악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 지정,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명시함으로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인구수는 유독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전체 국민의 30% 수준인 1550만 명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파주시 교통약자 인구수는 약 15만 명에 해당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특정 대상과 연령층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복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동편의 설치 시 각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업무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적극이해 환경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상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사회 청년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점에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4에이치 활동단체의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4에이치단체를 비롯한 파주시 농업인학습단체의 주요 활동실적과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도에 달라지는 개선계획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4에이치단체 이외에 다른 농업인학습단체의 지원근거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타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요구는 어떨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저희 4에이치 회원이 지금 학교 4에이치가 7개소에 130명, 청년 4에이치가 43명, 4에이치 지도자협의회가 29명이 있어 총합 20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에이치 활동내용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 600만 원 세워서 학교마다 공동학습포를 운영한다든가 체험활동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마다 과제교육을 해서 연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또 4에이치 회원 활동정보지를 80명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우리가 기금을 한 1000만 원 조성해서, 신규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야영대회라든가 경진대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2023년도에 학생들을 위한 좋은 계획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들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해마다 시비랑 도비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 1000만 원 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4에이치 활동하는 회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 4에이치가 43명밖에 없는데 활성화시켜서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회원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선 회원을 많이 모집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많이 모집되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4에이치 회원이 학생들과 청년들 위주입니까, 아니면 일반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4에이치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학생 4에이치는 7세에서 18세까지고 대학생은 19세에서 29세, 청년은 19세에서 39세고 그 외에 4에이치 지도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4에이치 지도자협의회는 연령 구분 없이 기존 자문단 비슷한 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처럼 4에이치 회원이 많아야 활동이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회원 증가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에 따르면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관단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경기도 4에이치본부가 작년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시군에서 최초로 파주시 4에이치본부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4에이치본부 출범식을 개최했고 저희 4에이치본부가 주관단체로 지정돼서 정관도 마련돼 있고 규정도 다 설립돼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허○○ 씨가 4에이치본부 회장으로 당선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으로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4에이치 관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4에이치 청년 회원들이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응모해서 선발돼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활력과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참조해 주시고요.

금번 조례 제정 이후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이 농업인에게 우수신농업 기술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 기존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셔서 파주시도 농촌지역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도시재생의 한 방안으로 4에이치단체 등 농업인학습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파주형 농촌마을 자립모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이정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있던 것에서 7조의2와 8조의2가 신설돼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정은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파주시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전·사후점검이 필요한 사업들 중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로 이관해서 점검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접수되지 않은 실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 절차가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이행관리가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 이정은 의원님이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본 조례안에 따르면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235회 정례회 이후에 구상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 강화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여객이라든지 교통수단 이런 모든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전·사후점검을 받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저희가 업무할 때 세움터라고 건축허가나 신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가 명시를 해 주고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 등 조치를 취해서 전 대상시설이 사전·사후점검을 받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 제8조의2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례 개정 이후에 기존 대비했을 때 변화되는 교육계획이라든지 과정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실시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법률과 제도, 설치기준,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 등 다양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제고라든지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과 제도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렇다면 이게 개정이 되면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늘어났고 사전·사후점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제8조의2제2항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하고 조사도 안 해 봤지만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방안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나라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례는 좀 더 강력해지는데, 관내에 현재 전문기관이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내에 교육 전문기관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부천의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22년 12월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제16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들어와 있어요.

‘연중무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필요해 보이는데 파주시에서는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아마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부천에서는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 관내에 전문기관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일선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추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은 의원님,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신지?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동편의시설과 이동수단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광역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등 설치·점검에 대한 애로사항이 늘 발생하고 있는데 손성익 위원님이 주문사항을 남긴 것처럼 파주시 실정에 맞는, 파주시 관내에서 교육하고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본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위해서 2018년도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참고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수원시와 용인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확인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시설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전·사후점검 방법과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센터는 경기도하고 수원시와 용인시 이런 대규모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센터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 대비, 운영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많이 판단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도 나름대로 센터 설치를 위해서 고민했지만 현재는 경기도에 센터가 있으니까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사전·사후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대로 유지해도 좋겠다고 해서 진행돼 온 것이고요.

전에 이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경기북부지원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면 파주 쪽에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수요조사가 있을 때 경기도에 2번 정도 건의했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50만 넘어서 100만 도시로 가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저희도 센터를 설립해서 자체적으로 사전·사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50만을 넘어서 1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 향후 북부센터가 되든 어떻든 간에 그거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조례안 제7조의2 관계부서 협업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조 요청이 필요한 주요 내용이 뭡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전·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센터에다가 점검 의뢰를 해서 설계도면이 작성되면 사전점검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여러 전문가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점검단이 구성돼서 현장에 와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사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적인 업무수단이다 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에 명문화해서 이런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서로 협업을 통해서 점검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박신성 의원 발의)

5.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6.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불분명한 행사나 특정 기념일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다중운집 행사 및 안전 관리의 정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다중운집 행사 시 안전관리 조치사항, 사고 발생 시 대응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있어서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주최자가 없는 불분명한 행사나 특정 기념일에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50만 대도시를 넘어서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에 있어서 도시계획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체계적이고 사전에 미리 마련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에서 농지, 산지 등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전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불법 토지형질 변경 발생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 및 산지 등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사고지로 등재하고 원상회복 시에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원상회복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안녕하십니까,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까지 확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되는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마련함으로써 당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법원 취락지구 지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운정3지구 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기업의 개별 이주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주를 위하여 2008년 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나 운정3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와 국지도 56호선 공사 지연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주 기업 이탈, 분양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구역계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번 달 말 산업단지 구역에서 대상지가 제척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에 대하여 그간 재산권 침해와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 완화되고 주민기피시설의 용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구역면적은 12만 5507㎡이며 기존 산업단지 구역에서 공동묘지를 제외하고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하천 및 지적경계, 지장물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역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지 면적 12만 5507㎡ 중 사유지가 11만 1182㎡로 8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역 지정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대상호수, 대지밀도, 건축간 거리, 구역 면적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조서에 대한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주민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단절로 인한 사항으로 편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에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용도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건폐율은 50%로 완화되어 토지활용도 가치가 상승되나 취락지구 내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운수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의 비주거용 시설은 제한되며 의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민편의와 관련된 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1산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 산업단지로 최초 지정된 후 2016년에 기존 취락지역 및 집단묘지 등 과다한 지장물로 인한 분양가 문제로 산업단지 구역계 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1년 1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어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협의 진행 중이며 이번 달 말 산업단지 승인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보유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저희도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졌었고 중요한 문제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는 담당부서가 없다는 게 초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님과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우리도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안전관리를 하자고 결정돼서, 부서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한창 있었지만 저희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를 기존 안전관리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내부방침이 결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약 3개월 전인데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고 밀집되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저께 녹사평역 합동분향소하고 사고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현장분향소를 보면서 20대 초·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현행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주관·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나 공연 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장소에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행사·축제 등의 경우는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계획 등을 수립한 지역축제는 총 23건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행사 이외에 관내에서 이런 특정 장소에 군중이 모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이태원 참사 이후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파주시에서는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 야당역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능날 거기에 모이는 일반시민과 수능을 본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수능 당일 오후 밤이 되겠죠,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경찰과 소방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현재로서 야당역 주변 상가지역이 그래도 위험지역이 아닐까 하고 판단하고 그쪽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떤 단체에서 갑자기 행사를 주최하거나 했을 때 그런 거 다 신고가 되나요?

신고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거는 파악을 해서, 어차피 쉽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최 측이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계획에 따른 조치들을 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안 제5조 행사안전계획 수립 등에 따르면 시장은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최대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일 경우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된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행사규모라든가 인원들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특정장소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중운집 행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걸 토대로 여기가 어느 정도 모인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의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정례화돼서 자료가 축적되고 저희 나름대로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CCTV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정확한 인원 산출을 해서 매년 이런 때에는 이런 장소에 얼마의 인원이 모인다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도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응급의료 지원이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과 협조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재난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면 소방이나 경찰은 자연적으로 저희의 일원이 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의료지원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운정에서 가스사고가 났을 때도 보건소에서 의료지원반이 현장에 투입돼서 간호인력하고 수송인력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환자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있어서 파주병원하고 협력체계 구축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수의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는 사소한 계기로도 급박한 혼란상태가 발생되거나 사망자 발생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파주시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완료했는데 관내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해서 다중운집 행사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중운집 행사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태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지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토지를 미복구할 때 고발을 의뢰한 이후 마땅한 대책이 없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불법토지 원상복구 이행률 증가 및 불법토지 매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불법토지 매매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토사유출, 산사태 등 안전문제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할 수 없으므로 시민 안전 및 공공성 확보에 기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토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에 의해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조례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행정 강제는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건축법 모법 79조에 규정돼 있어서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거든요, 기존에 벌써 시행이 돼 있고요.

지자체에서 이거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고지 기록 삭제절차에 관련해서 관리부서의 현장 확인 및 발급부서 통보, 삭제 등 처리의무와 기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된 토지소유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삭제방법은 사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상회복계획서를 제출하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원상회복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임목·토지 등의 불법개발행위 발생지에 대한 원상회복방안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복구완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부서에서 사고지 명시 삭제를 요청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사항에 사고지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세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글씨 하나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에서 등이 들어가 있는데 1·2·3·5조에 네 글자가 삽입이 되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된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법제처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니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법규명이 등으로 되어 있는 게 파주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65개 시군구에서는 어디 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파주시 자치법규명이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돼 있는데 내용에서는 등이 빠져 있다가 이번에 네 글자가 들어가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당초에 특정경유자동차에서 특정경유자동차등으로 바뀐 부분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라고 하면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고 4등급 자동차는 2006년도부터 2009년 8월 내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면서, 여기 정의에 보면 특정경유자동차는 5등급인데 4등급까지 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특정경유자동차에 5등급하고 4등급 같이 간다는 의미로 등이 하나 붙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맞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8월 17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환경부 공문을 보면 4등급 경유차를 2026년까지 84만 대 조기폐차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봤는데 파주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원예산이 2022년도 20억 원에서 2023년도 5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내 노후경유차 중에 4·5등급 차량 대수하고 2023년 지원 대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5등급 자동차는 9058대가 있고 4등급 자동차는 1만 894대가 있는데 금년도 조기폐차 대상은 5등급은 600대이고 4등급은 950대로 저희 2023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관내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하고 규모,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지금 5등급 600대에 대한 거는 9억 60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고 4등급 950대에 대한 예산은 38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만, 예상된 차량 대수기 때문에 어느 한곳은 소진이 많고 어디는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저공해 촉진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이외에도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더라도 정의 제2조제2항에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간 지원 대수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특히 금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 지게차하고 굴삭기에 대해서 엔진교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쳤는데 금년도에는 조기폐차까지도, 이게 금년도에 새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와 지게차도 조기폐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간 지원 대수 산정방법은 환경부에서 시군 4·5등급 차량 등록 현황을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시군의 차량 현황을 참고해서 지원 대수를 산정했고 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처방법에 대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쪽으로 예산 조정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 5등급 차량이 9058대가 있고 4등급이 1만 894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게 계획대로 조기폐차가 된다면 2차 생성을 포함해서 초미세먼지 배출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로 감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여기서 산정하기는 어렵고 저감하는 부분은 경기도라든지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파주시 관내 미세먼지 관련된 측정소가 3군데 있고 간이측정소가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만큼 저감되는지는 데이터 축적해서 나중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이만큼 폐차해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저감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산정되시면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3조를 보면, 파주시도 똑같이 3조인데요.

3조의 법규명이 저공해 조치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라고 의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파주시에는 의무가 빠져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3조에 의무를 추가적으로 문구 삽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저공해 의무대상은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한해서 의무대상이 돼 있거든요.

4등급에 대한 것은 빠져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4등급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현재로서는 인증이나 보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 대한 것도 저감장치 인증이나 보급이 되면 이것도 저공해 조치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현재로서 아직은 5등급만 저공해 조치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파주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불용액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원 대상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가 확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차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변경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산단계획 변경을 위해서 최종 행정절차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산단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할 예정이고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열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등 선제적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산단 승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단 변경과 취락지구 지정을 투 트랙으로 실시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현재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용도지역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돼서 산업단지에서 제척되면 당초에 지정됐던 자연녹지지역으로 회귀됩니다.

그래서 환원된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산업단지 제척부지 중 자연취락지구 결정 지역 외에 토지소유자들은 장기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손형배 위원  그런데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어 형평성 논란, 그리고 많은 민원의 여지가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산업단지가 2008년도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한 번 또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제척이 됐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되는 현재 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산정하고 관계부서에서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에 대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법원1산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조성팀장님 나오셨나요?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이상훈  공영개발과 산단조성팀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1산단은 2020년도에 변경된 구역계여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농지라든가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절차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절차 진행을 완료하고 금년 1월 말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보상계획을 잡아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난해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본 결과들이 있으시죠?

○산단조성팀장 이상훈  네,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1건의 민원사항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특별한 구체적인 민원사항이 없었는지요?

○산단조성팀장 이상훈  주민설명회 때 남측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에서 찬반의견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면서 제척되는 걸로 인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부분의 민원이 1건 있었는데 그거 이외에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문사항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산단계획 변경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해 주시고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원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CCTV를 활용해서 인원을 파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요즘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응하거나 그런 카메라 장치는 없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교차로에 차량 같은 거는 정보 수집을 해서 어떤 차가 몇 대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인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 수집이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상도 고도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교체할 때 되면 그런 CCTV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게 있으면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안전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요새 농한기가 돼서 농지성토가 많을 것 같은데 성토높이가 1m에서 50cm로 하향 조정되고 나서 비산먼지 발생 건수나 위반사례가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농지·산지 불법사항을 2021·2022년도 통계를 내 보니까 2021년도에는 245건 발생해서 152건이 복구됐고 93건이 고발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84건 발생해서 140건이 복구됐고 144건이 고발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지 부분만 따져보면 농지성토 비산먼지 신고 건수가 2020년도에는 720건, 2021년도에는 1255건, 2022년도에는 748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 연말에 50cm로 하향됐잖아요.

그 이후로 얼마 기간은 안 됐지만 위반사례나 이런 건 있습니까, 50cm로 낮아지고 나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통계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작년 말에 저희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1m에서 50cm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승인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공포가 돼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면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아마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1m에서 50cm로 낮아진 거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게 주로 성토업자거든요.

혹시 농민들한테서 그런 불만은 없었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한테 왜 강화를 했냐고 민원을 제기한 실질적인 농지소유자는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토사업 대상자들한테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지소유자가 우량농지를 위해서 성토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개발행위허가든 비산먼지 신고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 우량농지로서의 성토가 아니라 사토장으로서의 성토행위는 저희가 근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토업자를 통해서 저희한테도 상당한 전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법원1산단 관련해서 부지가 정형화되지 않고 저렇게 가운데가 짤록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거기에 유물산포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편입되지 못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유물산포지라고 해서 정형화시키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유물이 나온 곳이 있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구석기 유물이 거기에 산포돼 있습니다.

국지도 56번하고 자연녹지를 일부 제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를 못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단에서 발생된 폐수가 선유산단 폐수처리장으로 공사가 완료됐나요, 연계하는 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올해 말에……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제가 사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산단이 완공되고 업체들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입주하는 데는 문제없이, 현재도 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오수 발생되는 부분은 법원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분들한테 불편함 없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8-1.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첨단도시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로건설과 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용미-신산 구간 국지도 78호선 설계비 2억 원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노력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용미-신산 간은 1차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확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이 정체가……

차량이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탄면 주민들이 빠른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행히도 국가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었고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는데 금번 정부에서 설계비 2억 원을 반영해 준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원으로는 설계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2억 원이 발판이 돼서 추가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확보문제가 또다시, 일단은 2억 원이 생겨서 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박대성 위원  총설계비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추정은 아직 못 해 봤는데 거기도 금액이 한 500억 원 이상 들어가면 20-30억 원 정도의 예산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올해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설계가 반영되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설계를 바로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총액입찰로 해서 먼저 2억 원 발주하고 설계비 일부 세운 것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빨리 협의해서 설계가 우선 착수되도록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마중물이 돼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리-광탄 구간 국지도 78호선은 조리·광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플래카드도 계속 걸어놓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걸어놓고 했는데 조리-광탄 구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비가 반영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이게 퍼스트가든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퍼스트가든에서 자부담 일부 부담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에 여기 마을총회를 윤후덕 국회의원님하고 손성익 의원하고 저하고 간 적이 있어요.

마을주민들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일부 들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2025년까지더라고요, 사업 완공까지는 아직도 3년이나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행정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조속히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람마을 농어촌공사 부지 거기 공영주차장 확충해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절차는 그렇게 필요 없는 지역이라서 최대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안에 공사 완료토록……

○박대성 위원  예정대로 올 12월 안에 다 완공될 수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운정이다 보니까 2019년 9월 3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꾸준하게 차량등록……

운정에 파주시 인구 거의 절반쯤이 살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도 했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정에 있는 주민들은 문산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운정이나 교하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점 설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거나 구상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그런 건의사항이 와서 검토도 두세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검토했던 사항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문산에 유지돼야 된다는 안도 있었고 파주시민의 50% 이상이 운정에 사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 분점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가지 있고 했는데 지금은 차량등록이 자유로워서 운정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고양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요새는 차량등록을 민원인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파주시 균형발전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될 상황이고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북부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유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듭니다.

하여튼 그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21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용 수요에 대응한 바우처 택시 증차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약간 늘려서 증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장소나 이런 거는 동일한 곳에, 그냥 증차만 좀 더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특별교통수단이 카니발 개조해서 만든 특장차하고 택시 이용하는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 이용하는, 바우처 택시를 증차하겠다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장애인들 이용하는 차량 말고 택시들 부르는, 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양이 얼마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0대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통약자가 원하는 여행지 등 방문 지원 다인승버스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분이나 어린이·노약자·임산부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교통약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장애인이라든가 다 포함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행지 방문이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장애인이나 단체 이런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가 했을 때 거기도 해당됩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소형버스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인승버스라고 그랬으면 이게 몇 인승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마이크로버스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관광버스처럼 큰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여행지 방문이라고 하면 일부 장애인들 중에서 보시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여행지를 가시는 것도 있고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단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택시로 여행시켜 주는 것도 있는데, 시에서 다인승버스 활용하겠다는 거는 개개인들은 택시 이런 게 되는데 단체가 됐든 여러 명이 됐든 필요해서……

신규로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바우처 택시는 기존에……

○오창식 위원  아니, 다인승버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다인승버스는 신규는 아니죠.

○오창식 위원  현재 있는 게 몇 인승이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대가 휠체어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 4명 정도 탈 수 있는 버스.

○오창식 위원  장애인 이동복지나 이런 거 할 때 경기도 차를 보면 관광버스 45인승짜리 큰 거에 휠체어 탈 수 있게끔 개조된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마이크로버스 그런 거 개조된……

○오창식 위원  지금 몇 대가 있고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그거는 계획이 없고 바우처 택시 확대계획만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다인승버스는 현재 파주시에 몇 대 있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거 활용도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단체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해 봤지만 가끔 그 차를 이용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장차량, 카니발 개조한 차량 이런 거를 몇 대로 해서 다니고 하시니까요.

○오창식 위원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개인별로 가는 건 콜택시라든가 부르든가 하면 오는데 이분들이 최소 몇 분 이상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없어서 경기도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부르는데 없어서 여의치가 않더라, 그래서 이동성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게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버스나 지원제도가 없어요.

파주시 관내에 대형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50만이 넘고 100만이 가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해서 시에서 큰 차로 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큰 버스가 최소한 1-2대라도 있으면 파주시가 장애인 인식 계획에 앞장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큰 차량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것은 병원진료 목적 이런 형식으로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특장차량을 통해서, 휠체어로 가시는 분들은 카니발을 통해서 인근 서울까지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행지 방문까지 지원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교통약자분들이 단체로 어디 이동을 하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불편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여기 여행지 방문 이거만 없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문지까지 그렇게 하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차량도 없고 장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편의에 대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첨단도시정보과 29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 리빙랩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시민참여단 리빙랩이 하는 일이 뭐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나 그런 거를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 활동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거를 토대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하듯이 우리 파주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 표출하고 회의를 통해서 압축시켜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운영기간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거 체험단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그냥 모여서, 역량강화할 때 모임 있을 때만 모여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가장 큰 열망이 지하철 3호선인데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통해서 자료 제출했다가 철회를 했고 현재 민자적격성 통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간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되면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상은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어떤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가 보통 해 보면, 0.8 정도가 나오면 계층 검토계획 AHP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 경제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0.85 정도 이상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돼야 그게 발표가 될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기는 아직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민자적격성 검토를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되는 시점에 따라서 결과물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통과되는 게 목표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만들어서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신청은 될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올해 안에 해야죠.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56번 도로 당하교차로요, 평면교차로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도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교평하고 있는데 평면교차는 아니고 지하로 해서 시도 1호선이 우회도로죠, 우회도로가 지하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일부는 어차피 우회도 좌회전, 우회전이 있기 때문에 부술 수는 있는데 직진차량은 지하도로로 해서 넘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검토돼서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미 운정3지구 쪽 지구계획이 되다 보니까 오다가 4차로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확장하는 부분, 좌회전·우회전차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LH에서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LH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도 와동교차로 부분에서 상당히 막히는데 바로 얼마 안 가서 또 평면교차로면 거의 정체수준이 상시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체교차로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완전 입체는 아니고 지하도 형식으로 이렇게.

○최창호 위원  어쨌든 거기가 막히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28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저희가 조직도를 받았는데 거기 보면 첨단도시정보과장이 공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공석인지, 채용계획은 있으신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채용계획은 지금 있어서 공모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치신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겠지만 지능형교통체계가 전문가가 와서 관리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자리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통해서 과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과를 운영할 수 있는 대략적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공모절차 진행하니까 2월 안에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 ITS가 남북철도교통과 이수호 국장님 계실 때 있었는데 이병준 국장님 계신 데로 왔잖아요.

예산이 여태까지 4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고 2030년까지 8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제가 행정감사와 예결위를 통해서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추진력은 있는데 국가사업을 따라가다 보니까 파주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안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시청조직도를 볼 때 첨단도시정보과에 지금 이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직원하고 팀장이 있고 조직도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30년에 반영된 예산이 국비 60억 원, 시비 40억 원 총 100억 원인데 계속 공석으로 두면 리스크가 있을 텐데요.

채용을 하시겠지만 1분기는 거의 비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월이면 채용되니까, 공모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2월에 과장으로 채용은 될 것 같고요.

채용이 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다 보면 우려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공부도 해 보고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나름대로 했을 때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ITS 발전방향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ITS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은 국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김영수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랑은 좀 다르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국ITS학회랑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논의를 하는데 파주시는 건설기계연구원 여기랑 ITS를 여태까지 추진하셨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서울대에도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그 방향은 혹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계약방법까지는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거는 추경에 국비 내려오면 반영해서 추진할 건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도 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방향으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방범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 8월에 CCTV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 있어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데 조상영 팀장님이 오시고 CCTV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많이 잡아주셔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많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CTV 설치계획에 보면 150개소 600대라고 돼 있습니다.

3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방범 CCTV가 적은 수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제센터에서 수량을 계속 늘려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카메라 대수는 많아지고 직원 충원이 안 되면 관제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도 상황실을 가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 인원 가지고 일일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관제센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150개소 600대는 실질적으로 150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거리 같은 데 설치되면 정방향 움직이는 거, 양방향 이렇게 해서 하나에 3-4대씩 걸리게 되는 거니까 150개소에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CCTV가 파주에 워낙 잘 달리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주문이면 주문일 수도 있는데요.

CCTV 관제가 24시간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인간이 선택적 주의 한계에 따라서 감시한 지 12분 정도가 지나면 관제요원은 현장의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22분이 지나면 95%가 떨어진다고 돼 있는데 파주가 1인당 관제 대수가 75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CCTV가 요새 방범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취약 부분일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나가서 빈틈이 없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형 CCTV 149대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신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아직까지 고민은 못 해 봤는데, 철거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네, 그래도 쓸만한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관제센터에서 보기에는 번호판 판별도 안 되고 얼굴인식도 약간 부족해서 교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철거되면 CCTV를 통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냥 폐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내구연수 많이 지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CCTV만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서, 옛날에 컴퓨터 같은 거 쓰다가 구형 폐기처분되는 것들 노인정 같은 데 설치해 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재활용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외곽지역에는 사실 CCTV가 적게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외곽지역에, 특히 읍면지역 으슥한 데 그런 데라도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구 CCTV를 교체하는 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판별이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농촌지역에 설치한다고 해도 효과성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혜정 위원  그러면 149대가 다 그런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노후되거나 화질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새로 설치하신다는 CCTV는 어디에 설치하실지 다 결정이 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요조사를 통해서 위치도 확인하고 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어디에 설치하실지 그거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리빙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3명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모집은 23명 돼 있고 발대식이나 이런 거 아직 못 해서 2월 안에 발대식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활동기간이 2년이신데 제가 235회 제1차 예결위 때 질의 내용을 보니까 2021년 9월에 모집한 리빙랩 참여자 28명 중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사람들 제외하고 18명이 참여의사를 보내왔다는데 23명 중에 18명이 그분들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12월 1일 리빙랩 참여자 모집공고가 30명 내외로 올라왔는데 최종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23명 성별·연령별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지금 자료는 없고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생활 속 실험실이라 참여자들이 2년 동안 활동하실 때 성별·연령·직업·지역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문제 발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참여자 비율이 어떤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23명이면 저는 사실 적지 않나 싶어요.

2년 동안 활동하는데 적당한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간에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중간탈락자가 분명 생길 것 같은데 중간에 다시 증원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단단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기준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기는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스마트도시 시민참여단은 읍면지역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고 1명 정도 되고 대부분 운정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조직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2023년부터는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신다고 하고 매월 1회 교육이 예정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특정한 직업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면 평일에 교육을 받아도 많이들 참석하시는데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평일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적절히 따지셔서 교육시간이나 일시나 요일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참여단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기존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리빙랩 진짜 기대할 거고요.

지역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으로 스마트도시의 단단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도로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 24페이지 국지도에 관한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중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차 협의보상은 한 40% 이상,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 협의는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감정평가는 한 달 이내에 다 완료될 거니까요.

이게 완료되면 바로 보상계획 공고해서……

○손형배 위원  보상계획 공고는 전년도 8월에 나가지 않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고는 나갔고 보상 통보.

○손형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후에 착공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4월경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별개로 이거는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면 되기 때문에 4월 안에 착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상습정체구간의 도로를 넓히면 차후에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추세가 시내구간은 지중화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전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산 내포리 359번 지방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임월교 공사가 93% 돼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언제쯤 개통하실 건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상반기 안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고 2공까지도 아마 올해 안에는 다 완료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 지역구인데 너무나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 거냐, 열흘 동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기가 제가 겁이 나요.

소위 말해서 산책을 나가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부분들이 언제쯤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1공구는 3월, 2공구는 10월 이렇게 정확하게 준공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걸 토대로 답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다 알아봐서 공사가 언제쯤 되냐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최대한 5월 안에는 준공돼서 개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5월이라고 하면 제2공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공구는 10월입니다.

○손형배 위원  3월로 책정된 거는 오류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임월교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손형배 위원  임월교는 5월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공구에 준한 부분 자전거도로가 내포IC까지 연결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도는 가는 거고 자전거도로는 정확히 어떻게 구역 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손형배 위원  차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파평에 있는 리비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죠.

최유각 의원이나 저나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될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과장일 때 담당하고 국장일 때 담당하다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맑은물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 과장한테도 특별하게 주문을 하고 있고 주민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여태껏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계속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맑은물사업단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에 이 업무를 관장하셨던 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관심 가지고 계속 채근하고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23쪽 파주형 부르미 및 마을버스 확대에서 부르미버스가 이번에 농촌형을 시범 운영하게 됐어요.

월롱·광탄·탄현에 계신 주민들 그동안 교통불편으로 여러 민원도 받고 했는데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 그러면 월롱·광탄·탄현 각각 3대씩 운영하게 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대기장소는 그 지역이 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운정에 부르미버스를 운영해 봤지 않았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부르미버스를 월롱·광탄·탄현에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콜센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역을 3대가 커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차고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운정도 이제 10대에서 15대가 느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렸던 것이 이용노선 모니터링이 되느냐, 노선에 따라서 차고지를 나누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다른 것은 만족도가 80-90%로 다 높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불만이 대기시간이 길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동선 모니터링을 해서 출발지가 되는 거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월롱·광탄·탄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용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탄현은 주로 교하와 운정 쪽으로 운행하게 되나요?

운행구역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쪽으로 한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지역 간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거점지역을 어디다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나름대로 기본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거기서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주민의견 많이 받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불편지역 도시형교통모델 저희가 7대 운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선은 4개가 새로 생기고 증차가 12대 되네요.

새로 생기는 노선이 탄현면, 상지석동, 산남동, 봉서리인데 노선은 확정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노선은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지역, 현장 확인한 지역 이런 불편지역을 토대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확정된 4개 노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파주형 부르미버스 확대되면서 택시업계의 민원이 계속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 사업에 택시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거든요.

그거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중에 확대할 때 택시업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번에 확대되는 거에는 택시가 포함되기 어렵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5대 증차하는 거요?

○위원장 박은주  부르미버스 9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것까지는 검토할 겁니다, 택시업계까지.

○위원장 박은주  그러니까 9대 중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허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사실은 부르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12인승 있다 그러면 12명이 꽉 차서 다니는 경우 별로 없고 이동의 편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택시도 유용하다, 최대 4인까지 탈 수 있잖아요.

그거 포함이 됐다고 하면 3대 중에 1대 정도는 택시로 받아서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하고 관련돼서 천원택시도 여기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버스정책과에서 하나요, 부서가 어디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철도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천원택시 하루에 2회 적용이 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횟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우리 파주시의 현재 상황이 택시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간 시간대는 약간 여유가 있고 야간에는 좀 나은데 2회를 풀어서 천원택시를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천원택시 지역을 더 풀어주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횟수 늘리는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횟수 늘리는 거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 대신 저희가 교통소외지역 교통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5개 지역은 천원택시를 확대할 거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출발지와 도착지 변경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은 늘리고 출발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데 편하게 조정해 주는 것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장에 나갔다 왔는데 또 병원에 간다든가 해서 부득이하게 하루 2회 이상 타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어쨌든 2회에서 4회로 늘렸을 때 예산의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 조금 더 횟수를 확대해서 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4쪽 도로건설과 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13일이었나요, 저희가 탄현면사무소에서 경기도와 9사단 다 해서 간담회를 했었죠.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있구나,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진행하면 9사단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 또 9사단하고 하고 거기서 군단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역과 9사단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협의나 이런 관계들이 한 다리 건너갔을 때 조금 밀접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과의 협의가 359번 지방도 공기를 늦추거나 진행속도를 늦추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그거를 특별히 주도적으로 관여하시기는 어렵지만 중간중간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상황에서 협의할 때 시가 관여하기가 어렵나요?

경기도 할 때 시가 같이 나가서 협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안은 없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는 것보다도 용역사가 직접 대면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전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 협의 등 이런 거는 사실 지역의 유지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된 바가 없어서 역할을 못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고속도로, 국지도, 지방도, LH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절차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갈현-축현 간 도로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청 관계자분이 1년 6개월 동안 군부대에서 답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갑갑하더라고요.

용역사에 맡겨두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세 다리 건너잖아요.

답답하면 지역주민들이 제일 답답한데 아무래도 시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중간중간 체크하시고 협의하실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보상이라든가 재정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병참을 옮겨야 되는데 병참은 보상가 안에 포함된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의 재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전체 사업비 안에서 잘 진행되면 좋으나 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도 보셨지만 359번 지방도 때문에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나 재정 관련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신경을 써서 같이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시정업무보고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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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출석공무원(30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안전총괄과장 이승욱,

버스정책과장 이이구,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부동산과장 최희진,

허가1과장 임상범,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병권,

공무원 1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정은, 이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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