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1월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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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20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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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9.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4.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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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  5 면

3.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5 면

4.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  5 면

5.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  5 면

6.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  5 면

7.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5 면

8.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  5 면

9.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0.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1.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6 면

14.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8 면

1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8 면

16.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박신성 의원 발의) □□□□□□□□□□□□□□□□□□□□□□□□□□□□□□□□□□□□□□□□□□□□□□  8 면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  8 면

1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9.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  8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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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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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손성익 의원)

(10시03분)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정3동과 운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특별도시를 구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4월 복지정책국에서는 1인가구 고독사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피해예방을 위해 파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파주 안심e앱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나 9개월이 경과한 현재 앱 다운로드 수 100회, 설치율, 앱 만족도 저하에 따른 이용자가 없어 무용지물 안심 앱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파주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3800대를 기반으로 파주 안심e앱 고도화를 통한 안전특별도시 구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여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주변 다섯 곳에 14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실시간 관제를 통해 사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수 있었지만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 내 운영 중인 CCTV 대수는 총 2619대였습니다.

관제인력은 3명으로 1명이 870여 대 CCTV를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관제센터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관제인력만 더 있었더라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파주시는 용산구의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파주시 전역 CCTV 3800여 대이며 관제를 총괄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1명, 관제요원 3명이 3교대 근무로 일 시점 근무인원은 4명이며 관제센터 내 모니터 대수는 12대로 인당 950대의 CCTV를 관장하고 있으며 CCTV 대비 모니터 기준 관제율은 0.3%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즉 99.7%의 CCTV는 관제센터 상황요원 모니터에 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인 1인당 50대 이하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관제인력이 적으면 육안 관제의 한계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상에 대한 육안 관제는 12분이 지나기만 해도 선택적 주의 메커니즘의 한계에 따라 움직임을 45%까지 놓칠 수 있고 22분 이상 경과 시 효율이 95%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4시간 파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관제센터, 사람의 눈만으로는 채울 수 없고 메꿀 수 없는 안전의 빈틈이 있습니다.

파주 안심e앱은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설치 및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SOS 긴급알림버튼 클릭 1번을 통해 위험상황 및 긴급도움 신고 시 신고자의 최근접 CCTV가 관제센터와 경찰서, 소방서, 상황실 모니터에 경보음과 함께 자동 현출되어 CCTV 관제율 100% 및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계기관에 공유,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져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위치 자동접수기능 및 설정범위 이내의 화재, 사고, 요구조자 등 위험상황 수신·전파기능을 통해 경찰과 소방관이 현장 도착 전에 피해예방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연락처에 등록된 구호자 연락처로 현 상황이 자동 전송되어 상황 대응, 대비,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긴급자동차 관련 부서는 소방차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998, 999로 시작되는 번호판을 발급하고 무인차단기를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인차단기는 통과되고 있지만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현관문 출입에는 가로막혀 오히려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주 안심e앱 공동현관문 출입자동인증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사전 출입인증시스템에 등록된 경찰관과 소방관이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신고자의 위치 확인 및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GPS 기반으로 내가 사는 동네의 실시간 사고 속보, 동네에 일어난 화재,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등 일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고들을 속보로 빠르게 알려주고 주요 재난통계, 강우량, 대기정보 등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언제 어디에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의 대피 매뉴얼 제공, 시민 안전 관련 정책, 파주시민 안전보험 안내, 지진옥외대피소, 지진실내구호소, 민방위대피소 등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위치기반서비스로 본인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비치된 곳의 정확한 위치와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생명과 안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파주 안심e앱이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빨리 대피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정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정의 안전 불감증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시민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세하게 챙겨야 합니다.

재난·재해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유일하게 지켜주는 것은 단연코 파주 안심e앱이 될 것입니다.

파주 안심e앱에 정보통신 신기술을 확대 적용해 파주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김경일 시장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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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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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1개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파주시 기구의 구성 및 명칭을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각 상임위별 소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향후 정확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제3조제2항 각 목의 기관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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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4.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6.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익선 의원 발의)

9.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13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6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추진 시 우리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원들을 교육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근거법 개정사항에 대해 수시 확인·검토하여 우리 시 법규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시 다양한 대상자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및 주요 업무 추진 시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과 과감한 제도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전자청구제도 도입 시 주민들의 투표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안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콜센터 시설 구축과 인력 운영 시 시민들에게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추후 사업대상 확대 및 중복지원 방지 등으로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과 세심한 행정을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5항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6항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7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8항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9항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0항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1항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3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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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6.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손형배·박신성 의원 발의)

17.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박대성·오창식 의원 발의)

18.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10시22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지역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파주시 4에이치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파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지원사업이 우수신농업 기술교육 선진지 견학 등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지역을 떠나거나 고민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4에이치단체 등 농업인학습단체가 중심이 되어 파주시 농촌마을 자립모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업무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 우수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공무원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최·주관이 없는 경우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구축된 파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활용,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다중운집 행사를 파악하고 안전관리계획까지 수립하는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이태원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지와 산지 등 불법행위 발생지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및 원상복구 이행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불법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국비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건은 2023년 1월 법원1 일반산업단지 구역계 변경 예정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토지의 활용도 제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산단계획 변경사항 및 추진일정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고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5항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6항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7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8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처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51만 파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과 가슴 따뜻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며 항상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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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법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 출석의원(14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7인)

공무원 4인,

기자 3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