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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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2월9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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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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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목진혁·이성철·윤희정·오창식·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 면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2월 9일)

(10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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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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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윤희정·오창식·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15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신(新)3고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위기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겨울 한파와 국내외 정세 등의 사유로 금년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과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유례없는 민생 불안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민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재난 등과 생활안정지원금의 정의, 생활안정에 대한 시장의 책무,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결정과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해 발생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어려움 발생 시 파주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을 모색,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파주시가 시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발표하셨듯이 파주시에 어려운 가정들과 전 세대에게 도움이 되게끔 에너지 지원을 하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점을 우리가 1월 말인지 1월 20일인지, 2월 초로 할 것인지 대상자 선정 시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조정교부금 442억 원을 충당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 시점, 우리가 계획한 예산을 파주시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지급할 수 있는 시점, 이게 언제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시점은 2월 6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 거주자에게 파주페이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은 1월 초에 1666억 원이 경기도에서 가내시되었습니다.

시점은 추경이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세대를 파악하다 보면 세대에 해당되는데 요양병원에 있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타 등등 그래서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전수조사라는 게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각 통·리·반 조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누락이 없도록 좀 더 보완해서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통·리장 협조를 받으면 가능한데 아파트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지급하다 보면 받은 사람은 말 안 하는데 안 받으신 분들이 전화해서 그런 불만사항이 표출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세대 조사가 병행되어야 이 사업이 100%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렇게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업무 수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번에 에너지 지원금이 전 세대에 실질적으로 지급돼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행정에, 적극행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보편적 복지가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가 지원돼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나 아니면 혼선이 있지 않은지 염려가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을 병행했을 때 각 읍면동의 창구에서 일부 부서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우리 시는 기존에 코로나 재난기금을 줬기 때문에 아마 큰 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에 인구가 많은 지역은 4명 정도, 작은 데는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온라인도 신청부터 지원까지 표준화된 매뉴얼이 준비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업무가 편중되지 않고 시민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촘촘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예결위 가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3개가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제일 마지막 보도자료에 보면 필요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별도의 시민 부담 없이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보도를 내셨는데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칩니다, 실무 부서끼리 심의를 하는데요.

저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으로 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같은 것을 자체 검증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짜기 전에 253개 사업에 대해서 246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보조사업 평가 같은 것을 해서 결과가 ‘미흡’ 같은 게 나오면 금액을 또 조정합니다.

그 금액이 5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41억 원을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이 회의 열리기 전에 의원총회 하면서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서 파주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자료를 보면 항상 당초예산 설계할 때 세입을 되게 보수적으로 적게 잡으시고 계속 추경을 해서 나중에는 당초예산에서 잡은 세입이랑 결산할 때 잡은 세입이랑 2021년도는 거의 1조 원 차이가 나거든요.

1조 원 차이가 나고 추경을 한 4000억 원 정도로 하시는데 그러면 해마다 한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계속 이렇게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계산이 맞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 결산 자료에 나오는 숫자는 다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제가 좀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어쨌거나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받았던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사업을 조정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이 예산으로 지원금이 나가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사업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입장에서는 고통분담 개념으로 이게 사업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만약에 가용재원이 2조 원이면 한 3조 원이 들어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서 거르고 걸러서 사업 조정하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진아 위원  일단 못 받으시는 분들 없게 잘해 주시고 사업 조정할 때도 지역별로 소외되는 곳 없도록 그렇게 잘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만큼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간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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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7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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