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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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2월9일(목)14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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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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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재정경제국 소관 □□□□□□□□□□□□□□□□□□□□□□□□□□□□□□□□□□□□□□□□□□□□□□□  2 면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2월 9일)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첫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파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이은 한파에 맞물린 난방비 급상승 등 재난과도 같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에 온정을 불어넣고자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흔들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의견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형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들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1회 추경예산안이 정해진 만큼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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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재정경제국 소관

(14시06분)

○위원장 손형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손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자료요청 사항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6일 24시 기준 해서 파주시 거주자에게 파주페이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받을 겁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5부제로 운영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5부제는 31일까지 계속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다는 아니고요, 만약에 초창기에 인원이 많이 모이면 5부제 하고 추후에 많지 않으면 그냥 다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예정입니까, 딱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차, 2차, 3차, 경기도 국민상생지원금 등 해 봤을 때 거의 초기 일주일 정도만 5부제 하고 홀짝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미리 정해 놓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첫 일주일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공공근로 66명을 모집 중인데 그분들이 첫 일주일을 빡세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루즈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첫 일주일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신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신청 비율, 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온라인 하실 거고 오프라인은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이 읍면동 가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했었던 것 통계나 이런 것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통계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보통 코로나19 때 집행한 금액 보니까 신청인의 96.7%, 96.8% 되더라고요.

그 정도는 신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것은 전체 신청 비율이고 온라인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처음에는 전산상 준비도 덜 됐고 홍보도 덜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다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온라인 홍보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절차에 온라인, 오프라인 하시는데 보통 어르신들, 노약자분들 거의 읍면동 가시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 대리방문 신청 시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일단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원들이 신분증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취약층 같은 노인분들은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파주시에 세대를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하신 분들, 연고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 이런 분들이 제3자가 신청해도 되는지, 그런 디테일함도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자손밖에 없고 아니면 먼 친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리인의 범위,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그때 나왔었던 매뉴얼에 Q&A가 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보면 부서 협업으로 해서 일단 담당 부서가 기업지원과인데 읍면동은 복지팀에서 하는가요, 산업팀에서 하는가요?

어느 팀이 전담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읍·면·동장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따로 읍·면·동장이 산업팀에서 하자, 복지팀에서 하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여유 있는 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결정돼요?

만약에 2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면 읍·면·동장님이 언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부서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산업팀이 됐든 복지팀이 됐든 맡아서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몰라요.

공공근로가 됐든 기간제 근로자분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 자체를 몰라서 이분들은 또다시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나 여쭤봐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미리 담당 팀을 결정하셔서 사전에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틀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행정보조원 근로자도 66명 채용 예정인데 이분들 업무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은 인구가 많은 데는 4명 정도 배치하고요.

작은 데는 2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인구 많은 데가 어디 어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동 단위하고 문산읍 같은 경우.

○이혜정 위원  문산읍 같은 경우 지난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줬을 때 거의 일주일 업무 마비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어르신도 굉장히 많아서 밖에 대로변까지 긴 줄을 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문산읍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오프라인 신청 접수 받으실 때 따로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안내하시는 분이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서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데는 그동안 온라인 신청 많이 해 보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특히 문산읍 같은 데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부서도 업무가 거의 마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혹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보조 근무하시는 분도 그렇고 응대지침 매뉴얼 만드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어떤……

○이혜정 위원  응대지침 매뉴얼이요, Q&A 같은 것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지난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때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중 부적정 지급한 사례를 들면서 그때 미비했던 행정처리나 개선업무 이런 거 업무 매뉴얼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아직까지 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2차, 3차, 경기도 것, 정부에서 주는 것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다시 이런 걸 지급 안 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표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매뉴얼에 그때그때 상황, 지금은 에너지 지원금이라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형만 하면 되니까 표준 매뉴얼 같은 것 만들어 놨다가 교육할 때 급하게라도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A나 매뉴얼이 없으면 읍면동이나 콜센터에서 답변을 할 때 이 대답 다르고 저 대답 다르고 똑같은 질문에 대답이 다르다 보면 그것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통일된 답변을 위해서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매뉴얼 다 완성되면 저희도 한 부씩 주세요.

여러 민원인들이 이럴 땐 어쩌냐, 저럴 땐 어쩌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매뉴얼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파주페이 코나카드사에서 하잖아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주는 데 거기 전산이나 이런 거 상태는 괜찮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혜정 위원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지금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착오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혹시라도 사람도 실수하고 기계도 실수하잖아요.

파주페이 관리업체 불편사항이나 전산장애 일어났을 때 대응 매뉴얼은 있는지요?

그것도 준비 중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혜정 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조례안 6조에 보면 지급대상 중에 결혼이민자,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등도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포함돼서 구성된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같은 것은 없으시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이번에는 외국인들은 지급 안 하고 내국인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포함된 세대수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외국인 경우 아닙니까?

○이혜정 위원  지원 조례안 6조 지급대상.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중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은 안 주고 내국인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F5, F6 비자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그분들도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것 확실하게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 여기 들어와서 산 지가 몇 년인데 이런 것 제외하냐 이러면서 그런 컴플레인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 홍보 좀 잘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6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예를 들어서 6월 말까지 20만 원 중에 한 5000원 못 썼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귀속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것도 6월 말까지는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홍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3개월 지났는데 와서 나 다 못 썼는데 왜 귀속이 됐냐 그러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1장에 얼마 정도 발급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2000원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태 생활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등등 그 카드로 너무 많이 발급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앱 설치해서 등록해서 충전해서 쓰고 하는데 앱 설치하는 방법이나 사용 방법,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 지속적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3월 31일까지는 바빠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라도 앱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라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쓰고서 어디에 굴러다니는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카드만 해도 대여섯 개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하나만 등록해서 쓰니까 나중에 그런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원에 이거 몇 장을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10만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앞으로도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계속 충전해서 하는 방법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이런 것 있을 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고 갖다 버리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낭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금을 줄 때 지급 일주일이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급 일주일을 잘 준비해서, 홍보도 그렇고 잘 준비하셔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까지 빠지지 않고 경기도 거, 파주시 거 96%, 97% 그러는데 3차 파주시 10만 원씩 그때 드린 거는 99%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거의 99%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가구에 지급하면서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품은 적극행정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규모와 기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부의안건에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전제에서 파주시 주민등록 주민 가구 21만 8264세대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에 2월 6일을 시점으로 파주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지원규모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몇 세대가 늘어날 것이며 금액이 어느 정도 재원이 더 필요할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생각은 2월 6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000만 원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생활안정 긴급지원을 하는 것인데 보편적 지급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행정절차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례안 심의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기준일이 2월 6일 24시로 정해져서 적용하는 과정이니까 혹시 수정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수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시스템을 그때 날짜로 받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늘이 효력 발생일이니까 오늘 날짜의 24시로 적용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리고 이혜정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홍보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세대를 적용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적용을 받는 분들이 100% 와서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 그 과정 속에는 홍보가 돼야지만 100% 이게 실행돼서 본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길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어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문자 전송, 안내문 발송, 통·리·반장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각 세대에 홍보를 하여 조기 지급이 이루어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번에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441억 9780만 원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전액 조정교부금으로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이 여유액이 있어요, 이거 말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이것보다는 700-800억 원 정도 여유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할 때도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도 했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다시 유사시에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700-800억 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물론 700-800억 원을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추경할 때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쪽에 다 세우면 실질적인 추경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을 못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이것은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은 조금 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면 1000억 원 가까이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하다 보면?

돈이 자꾸만 없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돈이 어디서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여유가 있다, 알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유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번 난방비 지원은 전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전부 전담해야 되는 일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442억 원 조정교부금이 저도 궁금했는데 세입예산으로 442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보다 442억 원이 추가로 걷힌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긴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조정금이 많이 내려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거기서 본예산에 466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 1월에 가내시된 금액이 1660억 원입니다.

이번에 가내시된 금액 중에서 442억 원을 생활지원금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지역 현안 사업비도 다음에 꼭 반영해 주시는 거죠?

약속하셨잖아요, 그때 부시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최창호 위원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시장님하고 말씀 나눴다고 그때 들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드린다고 답변드렸는데요.

○최창호 위원  된다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시장님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시장님하고 확실히 한다고 그랬었는데 시장님하고 또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네.

아무튼 442억 원을 쓰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200억 원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 346억 원을 쓰는데, 우리는 경기도의 2배도 넘게 쓰는데 난방비 예산 지원으로 소진하게 돼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이러진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지역화폐로 나가잖아요.

제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로 봤는데 이상하게 오늘 날짜로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23년 2월 9일 자로 개정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잘못 봤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날짜로 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전에 개정했던 게 오늘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여기 조항에도 보면 4조2항 같은 경우도 오늘 날짜로 되어 있고 또 뒤에 부칙도 그렇고 6조1항 같은 경우도 오늘 개정된 걸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어제 자로 공포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일이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2월 9일 자로 되어 있어서 오늘 토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다시 한번 확인 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화폐 발행 4조의2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사용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지역화폐를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해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계정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도 지역화폐 발행을 코나에다 맡겼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 전 지역이 거의 같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경기도 조례를 따른다 해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같은 조의 2항에 보면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2021년 10월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그 이후 발생하는 선수금 이자수익은 해당 지자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선수금 이자는 이 회사가 반환하지 않아서 기초지자체, 특히 부천 이런 데서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의 것은 법 개정되기 전 거라 반환하지 않겠다고 회사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정에서 나가는 것인데 그 이자를 대행회사에서 꿀꺽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콜센터 집기류로 예산이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집행 시에 사용했던 가구를 다시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콜센터 사무하고요, 20개 읍면동에 사무집기하고 사무물품들 구입할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콜센터 여기 자체도 있고 읍면동에 설치할 사무집기 비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읍면동의 집기류를 산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콜센터는 우리 파주시청사에다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명성빌딩 있는데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공실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형배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휴일도 없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급되는 그날까지 더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시스템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버하고 DB하고 스토리지, 보안 장비 등 사용료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서버를 구성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급대상 세대에 대한 자료는 기존의 주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버를 새로 구축하지 않아도 DB를 빼내 와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이 DB가 행안부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면 암호 된 걸 풀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서버 구축하는 시스템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기존에 파주시 2차 긴급 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이 계상된 적 있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활용이 안 됩니다.

○손성익 위원  처음에 드렸던 질의와 마찬가지로 추출하기 어렵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대수로 21만 가구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세대주로 분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파주시에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업에서.

특히 기숙사죠, 제가 아는 것만 몇천 명 정도 있는데 그쪽 분들이 전부 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난방비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세대를 분리하려면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은 모든 세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는데 얼핏 제가 아는 기업들만 해도 5000명 정도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공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월 몇만 원씩 내고 살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데 5000명이라고 정확한 추론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억 원이죠, 그러면 442억 원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면 이걸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봤을 때 공동생활이라는 것이 딱 특정적으로 몇 개가 파주시에서 거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냐, 안 사냐 현장점검을 가는 것보다 서류상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몇 층, 몇 호실에 몇 명, 이게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현장점검을 해서 이것을 실사로 확인을 해야 하냐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법상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분리가 되었어도 동일한 가구로 판단하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한 세대로 보고 한 세대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주민등록상에 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중에 전국 최초라는 긴급 생활지원금을 파주시 전 세대에 주기로 말씀하셨던 만큼 염려와 걱정이 없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며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형배  다음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부 사항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한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폭등으로 가중된 시민들에게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 고통을 분담하고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이번 추경에 긴급 생활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파주시 전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누락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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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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