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년 2월 9일)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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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9일(목)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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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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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2 면

4.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윤희정·오창식·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3 면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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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된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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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7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9일 하루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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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연이은 한파에 맞물린 난방비 급상승 등 재난과도 같은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442억 원이 늘어난 1조 99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을 기정예산보다 442억 원 증액하여 총 9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재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42억 원을 반영하여 1조 6540억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업은 파주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436억 5300만 원, 전산개발비 8000만 원, 운영비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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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손형배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의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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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성철·윤희정·오창식·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민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그간 코로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쌓아온 행정시스템과 노하우를 토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형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파주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985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억 97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단일사업 예산으로서 지속된 한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난방비 폭등으로 가중된 시민들의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편성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긴급히 편성된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전국 최초로 지급되는 지원금이자 파주시 전체 가구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서 각종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하루 짧은 일정이었지만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운 파주시민들의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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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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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9인)

공무원 5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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