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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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13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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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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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1.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면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년 3월 13일)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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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10시08분)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9일 집회공고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2월 9일 제23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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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3일부터 3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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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12억 원이 늘어난 2조 59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4억 원이 늘어난 1조 709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 원이 늘어난 35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19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6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554억 원이 증액된 1조 70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264억 원, 보조사업 29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31억 원, 신규 사업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 74억 원,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 5억 원,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500만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성 인권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 및 운영 1억 원,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입학 아동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행사, 축제 재개를 통한 시민 생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총 3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11억 4000만 원으로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억 3000만 원, 의료급여 100만 원, 교통사업 19억 6000만 원, 주차장관리 2억 7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22년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기철 침수 피해 대비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을 반영한 139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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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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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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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오창식 의원님과 이익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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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39인)

공무원 5인,

기자 1인,

시민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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