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3월 20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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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3월20일(월)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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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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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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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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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손형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회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부사항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적시 적소에 투입하여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3고 리스크에 시달리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이 없이 전체 시민에게 행정적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설계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파주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균형배분 및 균형발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언급되었던바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재와 세부 사항 내용의 작성 미흡 등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기본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신속한 대안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데이터 정책 추진사업으로 5억 6310만 원 증액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등은 장기적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구축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나 사업 추진의 근거가 미흡하고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업의 재검토와 자료의 보완을 주문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억 523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2억 3500만 원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우선시하도록 사업목적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억 1200만 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악화에 따라 올해 7월로 예상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 이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국외출장 예산 4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27억 2398만 9000원은 해당 지역 재산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사항과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재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의 동물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67만 9000원은 포획사의 업무실적 및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매뉴얼 구축을 우선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의 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동물 환경개선지원 물품 구입 3000만 원은 현재 계약되어 있는 동물구조협회 계약서상 해당 물품 구입 지원에 관한 조항 및 기준이 없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 중 조류충돌방지필름 부착을 위한 3000만 원은 현 시세 검토, 현장 민원 및 조류 충돌 상황 재확인을 주문하며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감액 금액을 33억 2596만 8000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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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3월 20일)

○ 출석공무원(17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공무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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