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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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3월16일(목)10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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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3월 16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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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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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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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  2 면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 면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  2 면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0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입니다.

회의에 앞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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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0분)

○위원장대리 손형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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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5.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대리 손형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토종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책무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기·유실동물, 학대받는 동물 등을 보호·예방하기 위한 세밀한 제도들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동물관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동자 주거여건, 급여, 복지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고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현황 등 각종 기초자료를 현행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구 재난사고는 도시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협의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들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지방법에 대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도입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사전고지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 접수부서와 업무를 총괄한 주무부서를 시장이 지정하게 하고 사전고지 내용, 방법,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 등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제5조 주민협의체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공익목적 기준의 활동내용 중 중복되는 대상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법원문화공원 조성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캠핑장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묘지로 이용되었던 공간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시민들의 쉼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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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6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허가1과장 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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