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

일시: 2023년3월16일(목)10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3월 16일)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면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3월 16일)

□□□□□□□□□□□□□□□□□□□□□□□□□□□□□□□□□□□□□□□□□□□□□□□□□□□□□□□□□□□□□□□□□□□□□  2 면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5.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1.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2.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3.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4.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2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인력 충원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굴부터 상담·치료까지 심도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은 사업 추진 간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구체적인 내부 지침 및 규칙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교육 및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판매 여건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활발한 위기가구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산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재산 취득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의 구성·업무·운영 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규칙을 사업 추진 전에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자유총연맹의 공익적 단체활동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를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군인회의 단체운영 현황 등을 세심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품과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광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활동 중인 장애 예술인·단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외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6월 7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총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의 전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4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