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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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21일(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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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6.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10.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3.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6.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7.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1.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22.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2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7.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3월 21일)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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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이혜정·박은주 의원) □□□□□□□□□□□□□□□□□□□□□□□□□□□□□□□□  5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9 면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면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0 면

4.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 10 면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0 면

6.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0 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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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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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 12 면

10.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 12 면

11.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 12 면

12.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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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12 면

1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면

15.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12 면

16.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 12 면

17.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12 면

1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

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 12 면

19.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 12 면

20.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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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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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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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주시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 15 면

2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면

2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면

26.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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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면

2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 15 면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7 면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목진혁·박대성·박은주·손성익·이혜정·이정은 의원 발의) □□□□□□□□□□□□□□□□□□□□□□□□□□□□□□□□□□□□□□□□□□□□□□□□ 18 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 부시장님이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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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3월 20일 목진혁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 이혜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은 김경일 시장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절실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집결지 정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예산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고민과 심의의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는 과정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결실을 이뤄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그동안 모든 행정력을 쏟아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확실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파주시 민선8기의 핵심사업입니다.

무려 70년이나 존재해 온 성매매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고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시민의 확고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청소년출입금지 구역인 성매매집결지 인근의 청소년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순찰초소 운영예산과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대상 성매매예방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과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행정력을 집행하여 불법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목표하에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반영하여 목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는 미래로 계승되는 뜻깊은 역사적 발자취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매매집결지가 더 이상 여성인권 유린의 현장이 아닌 시민안전과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오로지 민생을 위한 뜻을 모아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의 성과를 파주시의회와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파주시 민선8기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와 파주시의 획기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시민이 바라는 파주시 숙원사업의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김경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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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이혜정·박은주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 3월 13일 금촌3동 주민 2000여 명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협신주택문제 해결 공론화사업 의제 선정 및 공영주차장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5분자유발언 및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금촌3동은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이 없어 제대로 된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중심지에 위치한 협신주택 개발이 2013년 7월 30일부터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과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286곳 현장으로 도시미관 저해, 지역주민 안전위해 요인과 관련 재산권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살을 하거나 가정파괴, 신용불량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제4조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와 제5·6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3년마다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을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을 위한 개략적인 기준과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해 완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해결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촌3동의 공사가 중단된 협신주택 문제도 도시미관 저해, 지역주민 안전위해 요인과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이혼 등 가정파괴, 건강악화로 사망 및 장기 입원 치료, 신용불량, 경제 회복 불능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의 현안문제 발생에 대해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17조에 공공성과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촌3동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된 협신주택 문제와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협신주택 문제를 공론화사업 의제로 선정 및 공론화 과정 후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금촌3동 새말 상가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고 상가지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시 기존 건축물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철거한 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중심지의 개발이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된 협신주택은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및 지역주민 안전 위해 요인과 사회적 문제 등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지만 민간개발로 장기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문제와 협신주택 문제를 병행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관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2개소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계획,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업 재개를 통해 완공,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촌3동 주민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과 협신주택 문제를 병행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주민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론화 사업 의제로 선정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쳐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금촌3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이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인 잘못된 관행과 부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3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 해외 교류사업 등을 다행히 진행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사업 진행과 관련 부서의 관리 부실 등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그럼 그렇지’라는 불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해외 우수 환경기초시설 견학 공무국외출장 계획안을 보던 중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질의하였으나 돌아오는 답은 늘 그렇듯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다.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본 의원이 해당 공무출장 관련 각종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과거 거래한 적이 있던 사업체 1곳과 관광과에 등록된 사업체 중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국내 대형여행사 대리점이 시설방문, 견학, 섭외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업체 2곳에 견적 의뢰를 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추진한 국외견학을 진행한 바가 있는 업체가 견적내용, 시설방문 섭외의지, 제안금액,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적합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다만, 해당 여행사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관내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고 고양시에 등록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정을 진행하였다는 눈 가리고 아웅식 답변을 듣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고양시든지 서울시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지금부터의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본 의원이 파주시에서도 충분히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데 시장님이 첫 공무출장을 가는데 파주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부랴부랴 해당 업체가 파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또한 여행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은 상품 대금 지불과 동시에 재화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년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증보험 가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고 미가입 영업행위는 행정조치 대상이기에 보증보험 가입 후 영업행위가 가능한 것인데 제출된 견적서 중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해보니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관공서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 목록에서 랜덤으로 추출하여 견적을 의뢰하다 보니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떠넘기기식 답변과 관련 부서 부서장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처 관리에 소홀했다는 답변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완화되었다지만 실물경기는 정말 살 떨리게 차갑습니다.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지급 결정한 것도 지역 내 선순환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직원들은 동상이몽 중인 것은 아닌지 이 자리에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들께 여쭙니다.

이에 향후 진행하는 공무국외출장 및 교류, 연수 등 사업체 선정은 해당 부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관내 소상공인의 공개입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장들께서는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어 시민중심 김경일호의 순풍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박은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 교하, 운정2·5·6동 지역구의 박은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1만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부터 행복하고 쾌적한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대책 마련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북부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파주시는 최근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특수시책을 펼친 2018-2019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평균 21명이었으나 2020-2022년에는 29명으로 28%나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북부청이 발표한 2022년도 관할 10개 시군의 교통사망자는 155명으로 이 중 26명이 파주시 사망자로 경기북부지역 사망자 5명 중 1명인 파주시는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의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년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후진국적인 비극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를 위한 파주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에서 2018-2019년도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2021년도 2년간 파주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183건으로 사망 62명, 부상 4425명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도로횡단 중 또는 보행통행 등 보행자 사고로 인해 2년간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종류별 교통사망자는 시가 관리하는 시군도와 지방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4.6배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 등의 서행구간이 사망사고가 매우 높은 위험지역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규 위반별로는 과속 및 중앙선 침범에 비해 신호위반 및 안전운행 불이행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약 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사고 가해운전자의 연령층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5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령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듯이 교통사고 사망 2건 중 1건은 고령자의 보행 중 사망사고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어서 선진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76명으로 2017년 120명보다 37%나 감소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2017년 6명이었던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17년 1월부터 자치구와 지방경찰청, 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지역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기관별 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합동으로 수립하여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단속·홍보·교육을 같이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사업용 차량 조합 및 민간단체까지 11개 기관들의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한 결과 2022년 58명 감축목표를 2021년에 49명으로 초과 달성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또한 2026년까지 절반 감축을 목표로 시책발굴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9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목표 중 하나인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위해 타 지자체도 발 빠른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의 교통안전 정책 및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적인 업무방향인 소관 부서별 교통안전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횡적인 업무방향인 각 부서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대책 관련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예산과 사업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관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에 적합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 협업체계 구축을 요청하며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와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청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도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업무협약 체결

2. 차량 조합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및 안전한 파주시 만들기 캠페인 전개

3. 보행자 및 고령자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책 중점 추진

4. 농촌지역의 마을주민보호구간 및 노인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조정

5.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축을 위한 대책 추진

6.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 구축

7. 파주시 관리 시군도 및 교차로 부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

8. 배달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용 차량 등의 안전관리 강화

끝으로 시민중심 더 큰 파주, 100만 파주특례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중요하듯이 찬란한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고 불의에 생을 마감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파주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와 의회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파주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파주시 건설을 향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파주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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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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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박대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장태성, 노기봉, 최현중, 배상재 세무사 총 다섯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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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대표발의)(최유각·박대성·손형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윤희정·오창식·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및 규칙 4개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총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포상의 종류에 모범공무원의 포상을 추가하고 제6조 수여자격에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등의 체결절차와 교류협력 내용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제5조에 모범공무원 포상이 추가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 심의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또한 자치행정위원회는 공통자료 3건을 비롯하여 283건, 도시산업위원회는 공통자료 2건과 국·소 사업별 222건으로 총 510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5항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6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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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익선·윤희정 의원 발의)

11.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박은주 의원 발의)

12.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5인 발의)

13.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16.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17.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8.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19.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20.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0시42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20항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8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추진 간 적정한 인력 충원을 통해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굴부터 상담·치료까지 심도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은 사업 추진 간 에너지위원회, 에너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우리 시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조속하게 구체적인 내부 지침 및 규칙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사전 예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활발한 위기가구 발굴사업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의 구성·업무·운영사항 등 구체적인 기준 및 규칙을 사업 추진 전에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의 공익적 단체활동 보장을 위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사업비를 더욱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군인의 단체운영 현황 등을 세심히 확인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품과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와 광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활동 중인 장애 예술인·단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외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내실 있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산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재산 취득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3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9항 파주시 에너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0항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1항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2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3항 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5항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6항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7항 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8항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19항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0항 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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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22.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23.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24.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6.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7.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10시52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8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토종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식량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로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물관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파주시와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에 대한 사항으로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승인을 지속 건의하고 노동자 주거여건, 급여, 복지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고 파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자전거 이용현황 등 각종 기초자료를 현행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공동구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동구 재난사고는 도시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을 주문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지방법에 대한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도입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사전고지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당 접수부서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를 시장이 지정하게 하고 사전고지 내용, 방법,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 등을 추가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수렴을 위하여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의 공익목적 기준의 활동내용 중 중복되는 대상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건은 법원읍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된 기피·혐오시설인 공동묘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캠핑장 시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묘지로 이용되었던 공간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시민들의 쉼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2항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3항 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4항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5항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6항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7항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제2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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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목진혁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형배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추경안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12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지중화사업, 도로정비, 인도보수 등 대규모 토목 분야와 유가보조금 지원 등의 에너지 분야, 노인·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 등 다방면의 재원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적시적소 투입과 보편적인 지원책 마련 등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근거 등에 공감하였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몇 가지 사업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총 7건, 33억 2596만 8000원 규모입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데이터정책 추진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며 2억 5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한 2억 3500만 원은 종사자들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자진폐쇄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우선 검토하도록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확정 유무 등 진행사항에 따라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4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존 업무수행능력과 관련 매뉴얼 구축을 진행하도록 주문하며 사업비 1467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관리사업에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은 동물구조협회와 계약서상 지원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충돌방지필름 부착 사업비 3000만 원은 현장 재검토 등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주문하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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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목진혁·박대성·박은주·손성익·이혜정·이정은 의원 발의)

(11시04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나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관련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 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래 여성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주변 지속적인 야간순찰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와 함께 불법영업 중인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정비 예산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종사자들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된 성매매집결지 정비와 관련된 예산 중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한 일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교육여건 향상과 여성인권 회복은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표결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 표결)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 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님 15명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원발의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목진혁 의원 등 6인 의원이 발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 표결)

이제 의원님들은 출석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시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30초입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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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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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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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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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에너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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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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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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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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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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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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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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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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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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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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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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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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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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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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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약 사후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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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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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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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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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갈등예방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법원문화공원 조성사업-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7명)

이성철, 박은주, 이정은, 손성익,

최유각, 목진혁, 이혜정

·반대의원(8명)

이성철, 윤희정, 최창호, 박신성,

손형배, 오창식, 이익선, 이진아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8명)

이성철,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5명)

이정은, 손성익,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기권의원(2명)

박대성, 최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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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주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56인)

공무원 8인,

기자 4인,

시민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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