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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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4월12일(수)10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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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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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2 면

4.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  4 면

제238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4월 12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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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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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4월 17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4월 21일 5일간이며 다루게 될 안건은 집행부 제출 15건, 의원발의안 7건 등 총 22건의 안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자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는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도시산업위원회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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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제3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로써 이진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시행한 공무원 총조사를 통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5년 새 2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으로 대표되는 공무원 사회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심한 맞춤형복지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상을 재충전하며 자녀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나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삭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파주시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제공 등 초등학교 취학 전 부모 휴가, 초등학교 취학 시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배석하신 의회사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  굉장히 좋은 개정인데 이렇게 휴가를 들어가시면 공백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담당자가 휴가 중인데 민원 같은 거를 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휴가를 가면 대체 직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같이 있는 동료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하면서 일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3일 내지는 2명 이상일 때는 6일?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박대성 위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들 있잖아요.

연차라든가 월차, 기타 다른 휴가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조례로 휴가를 주는 제도가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거기까지 확인 못 해 봤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는 부분이거든요.

○박대성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한 휴가 이외에 이렇게 지자체별로 의회에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 부분은 파악 못 했는데……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을 파악 안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박대성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파악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집행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보면 우리 조례에 이렇게 만드는 부분하고 똑같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저도 하나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장기재직휴가의 기준인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게 신임 공무원이나 새로 오셔서 출산했을 때 해당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일단 공직자로서의 재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켜 주면서 휴가일수를 보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창식  현행에는 10년 재직했을 경우에 이게 해당된다는 거고 5년으로 반을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네.

○위원장 오창식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5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그렇죠, 재직기간 5년이 넘어야 휴가일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창식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논의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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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추진된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부의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부의장 윤희정입니다.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이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가애도기간 동참 등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자제 및 취소하여 왔습니다.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기조에 발맞추어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선진 국외 정책 사례의 분석 및 주요 관광인프라 시찰 등으로 파주시에 접목 가능한 방향을 벤치마킹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 등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들어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이었으며 출장인원은 총 19명으로 의원 14명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두바이의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나킬社,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노인복지시설과 카탈루냐의회, 마드리드의 아로요프레스노 빗물저류시설 및 주요 선진문화 탐방지입니다.

저희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단은 금번 출장이 외유성 국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배워가겠다는 자세로 임하였으며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통해 더욱더 발전하는 파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의원별 출장후기를 담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의원별 출장후기는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방문지별 시찰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국영부동산 개발회사 나킬社에서 개발한 사업인 인공섬 팜 아일랜드를 시찰하였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실현한 두바이의 저력을 보며 농업용 저수지에서 인공호수로 다시 태어난 파주시의 마장호수를 떠올리게 되었으며 마장호수 주변의 용미리 석불입상, 보광사 등 문화유적과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관광객 유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등 마장호수의 다양한 랜드마크 개발에 힘써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노인복지시설과 카탈루냐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체 인구 중 21%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로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에 바르셀로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시행 중인 원격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시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건물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카탈루냐의회 시설물을 시찰하고 의회 관계자와 미팅하여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의회 체계 및 제도의 차이점, 근래에 있었던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 역사 및 근황 등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유럽 최대의 대심도 빗물터널인 아로요프레스노 빗물저류시설을 방문하여 홍수피해 발생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드리드의 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침수 대비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방문했던 마리아루이사 공원, 론다투우장, 알바이신 역사지구, 마요르 광장 등 역사문화시설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업을 국가 최대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스페인의 문화시설 및 인프라를 시찰하며 파주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을 떠올렸으며 스토리텔링 등과 같은 관광객 유입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 시의 역사문화시설에 대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염려 속에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이었지만 저희 출장단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국외의 우수한 시책, 사업제도, 시설, 선진관광정책 및 인프라 등에서 우리 시 정책 등에 접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것이 파주시의회 의정활동에 내실 있고 실질적인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출장에서 얻은 모든 것을 통해 파주시가 누구나 다시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윤희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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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윤희정,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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