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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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4월19일(수)9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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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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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2 면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4월 19일)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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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  2 면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2 면

(9시2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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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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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시30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관내 여성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등 행정지원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매우 긍정적인 개정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후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와 보호·자활을 위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관련 사항을 조례에 조속히 반영하여 추진 사업 근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폐지 후 타 조례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관내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술활동증명 신청·등록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관내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신고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도서관 장서 관리와 효율적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 수집과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관을 위해 기록물 보관시설 및 공모전 시상금 확대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과 제13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복장학회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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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7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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