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4월 20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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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4월20일(목)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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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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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손형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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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형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금일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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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손형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심사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심사 이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부 사항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부 사항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목적은 불법 사항의 해소 이전에 여성 인권의 회복에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불법과 인격적 권리 사이에서 과연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주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파주시의회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될 이번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합니다.

더불어 절차적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혹시 모를 충돌 상황에 대비한 대처 매뉴얼을 미리 수립하여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1억 5500만 원 중 여행길 걷기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60만 원은 현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일부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9억 6000만 원은 사업비 산출 근거의 보완이 필요하며 구관의 철거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1억 90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감액 금액을 2억 1160만 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행정의 추진과 그 근간이 되는 예산의 편성은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파주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누구 하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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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형배, 손성익, 이정은, 최창호,

최유각, 이익선,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4월 20일)

○ 출석공무원(6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공무원 2인

○ 방청인(3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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