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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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월21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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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4.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2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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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2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3 면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4월 21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  4 면

3.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5 면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  5 면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면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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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9.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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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5 면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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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  5 면

14.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  5 면

15.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8 면

16.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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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8 면

18.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9.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8 면

20.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  8 면

2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  8 면

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진 푸른환경사업본부장께서 건강검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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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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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촌1·2·3동 주민 1000여 명께서 서명하여 제출한 삼송에서 금릉-금촌-문산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주민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5분발언을 통해 군사지역인 파주시를 서울 생활권으로 바꾸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채 지난 70년간 낙후되어 왔고 국도 1호선, 통일로 8차선 확장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2023년 파주시 인구 51만 명이지만 광역교통망 여건은 열악하며 파주시의 중심인 금촌1·2·3동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고 협신주택 개발이 중단된 채 10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 슬럼화 및 지역발전 저해 요인과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인구 유입 증가보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국도 1호선인 통일로는 파주 문산에서 고양 삼송, 서울 광화문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지만 고양, 파주 택지개발 수요에 따라 간선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국가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국내 최상위 철도계획으로 경제성, 생산성,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통일로선은 신분당선 서북부선 용산-삼송과 연계해 파주, 고양,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등 약 270만 시민이 이용 가능한 삼송-금릉-금촌을 연결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시민들께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6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를 위해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지만 미반영되었으며 2019년 3월 조리-금촌선 추진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0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2020년 6월 신분당선에 조리-금촌선 연결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미반영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 100만 도시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전철 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삼송-금릉-금촌을 연결하는 전철 통일로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파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2016년 전철 통일로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파주시민 10만여 명 서명에 참여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것같이 통일로선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2023년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에 복선 전철 통일로선 반영 개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2023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GTX-A,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전철 통일로선이 포함되어 광역교통망 확장을 통해 편리한 대중교통 여건을 마련하여 군사지역이 아닌 서울 생활권지역으로 바꾸어 낙후된 파주시 북부 균형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고양시와 힘을 합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파주, 고양 시민의 숙원사업인 통일로선은 삼송-금릉-금촌을 연결하는 것으로 2020년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파주, 고양 상생협약식을 체결하였으므로 고양시와 힘을 합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당장 준비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전철을 주민 소외와 철도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주시 북부 균형발전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전철 통일로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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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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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임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부모휴가, 육아시간 등의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그 취지가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공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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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5.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10.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1.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4.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12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을 심사하였고 10개의 안건을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관내 여성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성매매피해자들의 탈성매매와 보호·자활을 위한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조문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며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을 통해 책무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령 개정 시 관련 사항을 조례에 조속히 반영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 오기를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폐지 후 타 조례와의 통합 운영에 따라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준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관내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술활동증명 신청·등록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관내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와 신고 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운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도서관 장서 관리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 수집과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보관을 위해 기록물 보관시설 및 공모전 시상금 확대에 대해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과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회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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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8.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 파주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21.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10시22분)

○의장 이성철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실무반별 기능·역할이 충분히 숙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부반별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의 협업기능 중 교통대책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실무반별의 협업기능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향후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반건축물 정비 및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변경 등 달라지는 정책 내용을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이행 확인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공사현장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 등 금촌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어 입주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건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파주 발전을 위한 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효율적 경영 및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지 활용도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은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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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형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형배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집행부의 예산안을 4월 19일 질의답변, 20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는 최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관련 사업을 검토하였고 사회적 불법 사항의 해소와 여성의 인격적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대척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97억 487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두 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1억 5500만 원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9억 6000만 원으로 총 11억 1500만 원 규모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여성 인권 보호, 위법 사항의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총 2건으로 2억 1160만 원 규모의 감액 사항입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중 여행길 걷기 행사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은 사업 대상지 중 구관의 철거 필요성과 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 중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파주시에서 앞장서서 여성 폭력, 성매매 등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또한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봤을 때 성매매 집결지 정비는 단시간에 처리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이번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어느 누구에게도 편중됨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잠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살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 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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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고광춘,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20인)

공무원 5인,

기자 4인,

시민 11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