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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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4월19일(수)09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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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4월 19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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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2 면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  2 면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

자비율 상향 동의안 □□□□□□□□□□□□□□□□□□□□□□□□□□□□□□□□□□□□□□□□□□□□□□□□□□□  2 면

(9시28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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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29분)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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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3.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9.「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

(9시31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 의사일정 제9항「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 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원기준 등 비용추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평소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실무반별 기능·역할이 충분히 숙지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반별 교육 및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반의 협업기능 중 교통대책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실무반별의 협업기능 중 긴급생활안정지원 사항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행정처리가 미흡하다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향후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건축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부과·징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정비 및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변경 등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 경우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이행 확인 등 현장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공사현장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등 금촌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연되어 입주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폐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공공청사(구 월롱면사무소) 폐지]는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현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사용 중인 공공청사 부지 활용도 검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파주 발전을 위한 공사의 책임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효율적 경영 및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지 활용도 검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비율 상향 동의안은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종합병원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후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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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7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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