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3년 1월 31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5.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2-3.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5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3년 1월 31일)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정책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은 시정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2013년도 환경정책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2쪽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천연가스버스나 청소차, 경유차 조기폐차, 저녹스버너, 저감장치, 엔진개조 등등해서 50억원 예산이죠,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주시에 하이브리드카 지금 몇 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하이브리드카는 왜 이 사업에서 제외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54쪽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있어서 가로수 중에서 수차 건의드린 바 있는데 시청로 벚나무 올해 교체가 불가능한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44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와 6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녹지 공간조성 운영지침이나 공간조성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7쪽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절약하고 연계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지관리 등등 많은 개소가 있는데 그 안에 동패동 원창폐차장은 들어가 있는 건지, 원창폐차장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4쪽 녹색생활 시민 실천운동 활성화에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추진 1,200개 가구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쪽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찾기 운동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9페이지 토지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중개업소가 712개소 있는데 전년도 중개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정말로 바닥까지 와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며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건 아닐지 몰라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산불전문진화대 33명, 산불감시원 70명인데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보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교하가 전담의용소방대인데 의소대원들 인원은 어떻게 할당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답변준비 시간 드리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실적과 왜 지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로 하이브리드카 보급실적은 2005년 2대, 2006년 1대, 2007년도 7대, 2008년도 20대 총 30대를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보급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아닌 자동차 구입 시 차량소유자에게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으로 변경돼서 구입실적 및 지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형차량인 버스나 청소차 등은 없고 승용차만 보급되어 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로 벚나무 가로수 교체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시청로 가로수 49주에 대한 전체 수종교체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형이 불량한 가로수, 고사된 가로수만 선별해서 교체식재한 후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등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28개노선 총 연장거리는 160km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치는 총 214개 중에서 공공용으로 관리하는 주차장치 8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용 자전거 주차장치 84개소에 2,033개의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 공기주입기 수리, 공기주입기 신규설치와 자전거 주차장치 표시설치 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무갖기 운동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복나무갖기 운동은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기념일에 사연을 담은 수목이나 벤치를 기증받아서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식재 또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기증자로부터 수목의 종류와 가격을 선택해서 산림조합 계좌로 입금하면 산림조합에서 식재와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복꽃밭 만들기 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행복꽃밭 만들기 사업은 작년도 파평면 저류지를 활용해서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집중 식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과 관련해서 읍·면·동 자투리땅이나 유휴공간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꽃씨는 시에서 제공하고 꽃밭조성과 관리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먼지, 소음 등 깨끗한 도시관리에 원창폐차장이 포함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서대로 한울마을7단지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원창폐차창은 고양시 소재지역으로 아파트 입주초기 자동차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도 상반기 중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해서 원창폐차장이 위치한 고양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방음시설을 보완한 상태이고 2012년 이후 특이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통해서 소음발생 시에는 고양시에 통보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1,200가구 대상은 가정방문 에너지진단사업은 5팀 10명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가정을 통해서 전기, 생활제품 등 진단장비를 활용해서 전기제품 대기전력을 측정해서 절감양을 금액으로 환산 설명하는 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희망가구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희망가구 신청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750 가구, 2012년도 752가구 진단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사업과 관련 멀티탭을 증정하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가구당 18kw정도의 전력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가구당 월3,000원정도 절감실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단점유 현황조사 및 처리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공유 소유토지의 관리미비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증가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지원을 위해서 지적측량 토털시스템을 이용한 무단점유 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방법은 국공유지 주변 지적측량 수행 시 무단점유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무단점유사용자료를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무단점유사용자로 사용료부과 등 행정조치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7필지를 조사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부과된 점유료는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2012년도 중개건수와 부동산 경기 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2년 12월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712개 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45개 업소로 33개 업소가 감소되었습니다.

2012년 중개업 중개현황은 실제로 중개한 건수는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한 실거래 신고건수는 2012년 8,736건으로 2011년도 8,808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국내외 부동산 침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산불전문진화인력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3명과 산불감시원 70명 중 의용소방대원은 얼마나 할당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상시근무하며 산불발생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해서 진화작업을 실시하는 대원입니다.

33명 중 의용소방대원은 2명 고용되어 있고, 읍·면 산불감시원 70명 중 의용소방대원은 18명을 확보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환경 개선사업에서 먼저 말씀하신 사업계획도 좋지만 이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세제혜택 지원하는 것 외에 일부를 지원할 수는 없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조사업이 돼서 순수시비를 확보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자동차는 어차피 필요해서 운행하는 거니까 거기에다 이런 엔진개조라든지 아니면 조기폐차 예산을 세우듯이 이것도 차기연도부터 지원예산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2009년도까지는 하이브리드카 개발단계로서 개발비용이 과대하게 들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부담됨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2009년 이후부터 상용화에 접어들면서 국고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대신 세제혜택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요새는 차량가격이 얼마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차량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관용차가 전체 몇 대나 되죠?

시청관차 중에서 매년 10대면 10대씩이라도 대기오염 개선사업을 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돼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시의 교체하는 차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경유자동차 매연 많이 발생하는 차량 위주로 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 김양기 위원  사무실용 차량도 있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회계부서하고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형차도 있는 거 보면 ‘오염, 오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자구책으로 해나가는 게 더 홍보나 대기오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아니면 UN에서까지 기후변화 때문에 문제되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개선하고 상도 받는 것도 좋지만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주신 노고는 참 존경할만하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또 발견되면 선구자적 모범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9그루 중에서 선별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가로수를 모조리 3-5그루를 교체하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뽑아서 교체하면 수형도 안 맞고, 활착도 언밸런스 하지 않겠어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전체를 교체하다보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당초 전지한 상태로 심어서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 잔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우러지면 수형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워낙 생육이 불량한 거, 죽은 것은 나무수형에 비슷한 나무로 교체해서 가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차 주문을 드립니다만 벚나무는 작은 가지가 나오면 활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 그대로 식재가 5년 됐잖아요, 활착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종은 자연 그대로 수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활착이…….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전정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워낙 큰 나무를 심다보니까 뿌리내림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잔가지가 많이 나오고, 활착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 김양기 위원  다른 교외도 아니고 파주 한복판이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큰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을 갖겠냐고요.

그래서 매년 몇 그루씩이라도 교체해 나가는 계획을 빠른 시일 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파주시 모든 시민이 다 보고 있는 가로수이고 파주의 센터 아닙니까?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가로수가 식재 되어야죠.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원창폐차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전년도에 민원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런데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거기 현장을 한 번 좀 가보세요,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고양시에 소재했지만 경계점에 있으면서 피해는 파주시민이 몽땅 받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란 사항도 있었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여쭸습니다.

기회 되시면 대책마련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요.

가정에너지 700여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원씩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산은 5,000만원인데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진단사 수당, 교육하고 멀티탭까지 설치해줘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3,000원이 가정에서 도움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1년에 가구당 3만 6,000원씩 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고요.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찾기 운동을 하시는데 점용료 940만원을 부과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용연도가 5년 이전 것은 부과 못 하는 거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101건 940만원이 몇 년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전 것을 부과 안 하니까 사실은 그 이전 것까지도 돼야 하는데 행정력 소멸시효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회기에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에 따른 무단점용을 찾는 것을 한 적이 있어서 국공유지 토지관리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서, 건수는 작년 한해 103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지적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측량나갈 때 나타나는 것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측량해서 해당부서에다 통보해 주는 거죠.

○ 이평자 위원  굉장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되면서 정말로 많은 필지들이 그냥 산재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그전부터 측량해서 나타난 것을 찾아내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 치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을 추진하고 계신데 작년 5월부터 3년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건지 홍보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쭸습니다.

현재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2012년도 5건 1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홍보는 지방지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들어가고, 싱싱뉴스, 시정소식지, 전광판, 안내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홍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녹지공간 조성은 굉장히 잘 기획된 내용 같은데 공간의 대상이 어디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예를 들면 도로변 같은 데 자투리땅, 내버려 두는 땅들이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보통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평수로 몇 평이라고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자투리 공간은 적게는 50평에서, 유휴지 같은 것은 1,000평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 유병석 위원  시민이 자기표찰을 달고 기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어야 되지 않나?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그것은 공원이나 18개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쉬어갈 만한 장소에 벤치를 기증하면 표찰을 달아서 누가 기증한거라고 세워주는 거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통일공원, 통일로변, 자유로변, 지방도 이런 공원이나 도로변에 원하는 곳에다 식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임진각 평화공원에 경기도에서 표찰을 달고 시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동참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식구들이 자꾸 거기를 가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본인들 명찰이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런 운동이 계속 전개돼서 파주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획을 어느 분이 했는지 잘 한 것 같아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면 확대해서 율곡수목원 같은 데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계속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기념이 되고 그래서 거기를 자꾸 찾고 싶고, 파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1페이지 보면 감악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파주의 감악산은 3개 시·군이 같이 점유하고 있죠, 파주에서 경기 북부권에 있는 감악산은 경기북부의 명산이고 파주의 명산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고 감악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기하는데 가장 문제는 환경정책국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단체로 버스를 이용할 때는 괜찮지만 개인이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중교통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관계부서하고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대중교통이 연결돼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죠?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70쪽 선진부자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기반 확충에서 이제부터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양기에 꼭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모내기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작년, 재작년 센터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곧 못자리 때가 오고 이양해야 되는데 농수로가 해빙기에 많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해서 사전에 조사할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해빙되면서 많은 농수로가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읍·면에 용수가 나오기 전 4월 전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수로하면 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관리를 거의 했는데 이제는 예산타령만 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 센터로 사업이 넘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닐로 농수로를 피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농수로 보수를 길게는 못하더라도 영구적인 수로사업을 해야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유자형 수로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구조시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배수로가 거의 다 농어촌공사 관할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그쪽에서도 확보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확보하거든요.

매년 말씀하신 대로 영구적으로 용배수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화 해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억원정도를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전부 구조물화를 읍·면에서 하면 금년도에 받아 본 것에 따르면 한 12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예산확보는 한 20억원정도는 했거든요,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시급성을 따져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아닙니다, 국도비가 거의 다입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소장님 국도비 받는데 힘을 기울이셔서 모내기에 물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지난해도 관정을 6개 팠다고 그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대형관정을 6개 팠고요, 일부 저수지도 새로 3억 5,000만원 들여서 했고, 용수확보하는 수원지도 많이 개량했습니다.

작년 같은 가뭄이 온다 해도 작년처럼 크게 물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미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수리를 못한 지역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작년만큼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4월초에 통수식을 하잖아요?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양수는 사실 미리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통수하면 양수기 용량이 커서 한번 가동할 때마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전력도 들어가고 움직이는데 있어서 그 만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할 때 양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양수해서 그 물을 저수지나 어디 저장할 수 있는 게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미리 양수해서 저장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릉, 교하 쪽은 용수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물을 끌어서 공릉저수지에 평상 시 물을 담수해 두었다가 필요한 영농시기에 그 물을 다시 끄집어 쓰거든요, 그 시설을 작년도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서 관로설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물을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4월초가 아니고 3월중순이라도 미리 양수해서 저수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미리 담수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6개 대형관정을 팠어도 위치적으로 또 부족한 걸 보셨을 것 아냐, 올봄 이양 전에 더 관정을 팔 수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예산은 없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면 대형관정 하나 파는데 7,0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많이 듭니다.

작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했지만 예를 들면 한 5ha밖에 없어요, 7,000만원 들여서 하면 적어도 50ha정도는 써야 예산투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데가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문산 이천리 골짜기 한 30ha정도 되는데 관정을 파려고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다 결국 포기했어요.

○ 김양기 위원  수맥조사를 해서 했는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00m깊이로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수맥은 농촌공사에서 하죠.

몇 번 팠는데 물이 안 나왔고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허가 안 해주고 그래서 동문천에서 물을 끌어 쓰는 게 만약 작년같은 가뭄은 100만년만에 나왔다 하니까 혹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수기하고 호스는 준비해 놨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데는 작년, 재작년에 부락을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양수기나 물호스를 미리 미리 확보해서 전에 같이 물차로 물을 길어다 모내기하는 것은 올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작년에 대비를 많이 했고요, 필요하면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 확보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물 부족 현상이 한 군데서 나오면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항상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축산농가 한우나 양돈 농가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주에는 축산육을 파는 데는 있어도 축산물을 1차 가공이라도 가공하는 데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가공하는 데도 있습니다, 축협에서 안 해서 그렇지.

개인회사는 23개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우나 돼지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파주의 양축농가 축산물만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00%는 아니더라도 파주의 축산물도 많이 활용하죠.

○ 김양기 위원  시에서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규모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파주의 양축에 대한 육가공.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공공쪽에서는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축협에서 하면 국도비를 따다가 지원해 줄 수는 있죠.

금년 축협에서 물류센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축협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저기는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지금 양축농가들이 힘든데 육가공해서 어느 정도 소비될 수 있는 가공센터를 설립해 주시면 저도 고맙고, 양축농가들도 참 신바람 나는 양축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4페이지 톱밥지원이 있는데 RPC에서 나오는 톱밥을 파주 양축농가들이 사는 게 아니고 외부상인들이 입찰권을 매년 받아간데요.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톱밥이나 왕겨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파주의 RPC와 기술센터하고 협약을 할 수 없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왕겨 입찰하다보니까 외부업체한테 자꾸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우협회와 같이 RPC대표를 만나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무조건 파주에다 해라 파주에서 생산되는 벼를 도정해갖고 나오는 부산물이니까 파주축산농가들을 위해 써달라고 얘기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 앞으로는 외부인한테는 왕겨나 톱밥 입찰권을 아예 못하게 그런 뭐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의 양축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그것은 혹시 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은 지역에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물건을 언제나 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69페이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12억 5,4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지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보육교사수당을 주는 건데 그것하고 겹치는 건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겹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농어촌 업무이기 때문에 이관한 겁니다.

○ 이평자 위원  80페이지 경기미 자판기 이용시범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금년도 사업인데요,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그만 냉장고 크기의 자판기거든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니까 자판기라고 봤을 때는 젊은층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지를 물론 잘 선정하시겠지만 처음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7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 5억 1,3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6억 2,100만원, 82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95개소 6억 5,900만원, 학교급식 지원 16개소 9억 5,000만원 등등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72페이지 우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한부모가정 초·중·고생들에게 1일 200ℓ짜리 38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평자 위원  그런데 5,400명이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네, 기초하고 한부모가정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추진한 거고요.

○ 이평자 위원  축산물 97개는 어느 학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에 있는 학교죠.

○ 이평자 위원  물론 파주시에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어느 학교를 선정하는 걸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초·중·고 전체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포함 안 되고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매월 얼마를 지원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일반축산물하고 파주축산물 했을 때 우리가 고품질 축산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82페이지 학교급식쌀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체 초등학교가 다 되나보다, 여기는 95개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는 거죠, 급식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2개 학교는 어디 급식을 안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파주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20kg 한 포대당 2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 이평자 위원  그 밑에 16개소 친환경급식 이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친환경쌀은 우리 파주쌀이고요.

친환경 농산물은 도에서 G마크 인증해 주는 게 있어요.

채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부식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근데 왜 16개소만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신청하는데만 하는 거죠.

○ 이평자 위원  신청하면 다 주는데 신청하라고 그래서 다 줄 수 있으면 다 줘야지 왜 안 주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것은 전 학교를 다 지원 해주는 건데 숫자에 착오가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숫자가 잘못 됐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몰라서 왜 학교가 어디 지원하고 어디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급식 조리하는 학교는 전부 다 지원됩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러면 급식 안 하는 학교는 왜 안 하는 건지?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급식소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결국 다 하는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이것은 몰라서 여쭤봤는데 신경써서 정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81쪽 친환경 농업확충을 위한 지원강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친환경농업이 해마다 몇 %씩 증가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배면적이라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재배면적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 유병석 위원  양재동에 하나로 유통센터에 갔을 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해마다 한 30%씩 판매량이 확장된다고 하는데 파주에는 재배지역이 있으면서도 확장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로 말씀드리면 한 3% 정도 안 되거든요.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더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부 농협에서 수매하거든요.

○ 유병석 위원  수요처를 확실하게 찾지 못하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물론 홍보도 부족하다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kg 한 포대 보통 5만원 내외거든요.

친환경은 기본이 6만 5,000원을 넘어가거든요.

○ 유병석 위원  82페이지 농산물 로컬푸드 활성화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로컬푸드 활성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껴서 활성화 됐으면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파주시 인구가 40만명이 넘었지만 앞으로 70만-8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파주에서 생산하는 것만큼은 파주에만 팔아도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할 수 있겠다,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시고 농협이나 농업인 단체들과 협조해서 우선 ‘학교급식만이라도 파주것으로 하자’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쌀이라든지 축산물 이런 것을 지원할 때 학교에서 담당자가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파주 것을 써라, 지원도 많이 하지 않느냐, 쌀도 그렇고 친환경 농산물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쇼핑몰이나 홍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에서 각종 농산물 행사를 합니다.

할 때 꼭 참여해서 우리 부스를 만들어서 특산물 홍보하고 있고요.

기업체 만날 때마다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세요.

‘파주 물건 써라, 쌀이 좀 비싸더라도 파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주쌀을 써달라’는 주문 하시거든요, 저희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지금은 기업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근삼 위원장님도 만나 뵈었지만 요식업을 통해서 ‘파주쌀을 홍보하고 판매토록 해주겠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만나 뵙고 상황을 설명드렸거든요.

일단 우선 쌀이라도 파주 요식업에 들어가게 되면 파주농민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외식업소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파주쌀의 우수함을 밥맛의 질을 높여서, 밥도 하는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밥하는 방법부터 내용을, 이천가서 보면 이천쌀밥집은 굉장히 압력돌밥솥에 해서 어떻게 작업이 표준화 되어 있고 규격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 파주쌀이 이천쌀보다 우수한데도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것을 그런 기회로 대접 받았으면 좋겠고, 로컬푸드가 거기서부터 파생되고 직접 파주의 가정에도 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농협 여상궁지부장님도 직거래장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일단 시행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단위농협들이나 어느 청에는 그런 걸 나름대로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천쌀 같은 경우는 청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돼서 로컬푸드 활성화는 계획을 가지고 잘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82쪽 쌀소득직불제 정부에서 주는 게 있죠, 작년도에 누락돼서 못 탄 분이 많더라고요.

송촌리하고 몇 군데 민원을 받아봤는데 만약 신청이 누락되면 안 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는 이게 몰라서 못한 건지, 아니면 신청했는데 못 받은 건지 둘 중 하나거든요.

○ 권대현 위원  개인들 민원 들어보니까 신청이 누락된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하면 끝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신청이 누락돼서 못 받은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쌀직불제는 혹시 누락되고 홍보가 안 될까봐 굉장히 오랫동안 홍보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나 농협, 마을회관 쌀직불금 신청홍보지를 만들어서 몇 개월정도 하고, 개별농가 받는 분에게 개인적으로 통신물을 보내거든요.

○ 권대현 위원  개인별로 통신물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세도 있는 분들이 누락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부분 통장님들, 이장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반상회나 마을회의 할 때 참석 못 하신 분들 몇몇 분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전화 좀 주시든지 아니면 교하동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되면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았는지…….

○ 권대현 위원  아니, 매년 받던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권기호씨하고 송촌리에도 몇 분 되시나보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그분의 여건을 봐야 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

○ 권대현 위원  축산업 하다가 축산도 안 하고…….

○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지급대상 농지가 있거든요.

몇 년도부터 직불제 신청한 농지, 그런 농지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시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76쪽 보면 농업경영인회 880명 인원밖에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13개회 880명이 맞습니다.

○ 권대현 위원  매년 농업경영인은 몇 명씩이나 선발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매년 신청자가 줄어들거든요.

전년도 6명, 금년도 3명 신청했습니다.

○ 권대현 위원  아니, 꽤 될 텐데 13개회에서 880명밖에 안 되니까 농업경영인을 하면서도 회원가입을 안 해서 그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거죠.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2-3.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맑은물환경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94쪽 월롱 폐수처리장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은 어떤 성격의 사업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월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월롱 능산리 지역 LG화학, LG이노텍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월롱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월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 핸드볼, 농구, 배구, 탁구, 헬스 등 실내체육관을 조성해서 월롱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하고 또 폐수처리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노텍 가다가 초입에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노텍 사원이나 월롱면 내지는 파주시 주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월롱주민이 대상입니다.

월롱면 주민들이 인근에 폐수처리 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소외감들을 해소시키고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무상이용?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특별히 요금계획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이용 내지는 필요하다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비가 이노텍과 무관한 겁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사업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양기 위원  주민과 기업 간에 화합차원도 되고, 건강증진도 되고 파주에 이런 사업이 처음인걸로 아는데, 그렇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에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장 조성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운정 하수처리장 있는 데도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선유단지에도 폐수처리장 부지 옆에 인조잔디 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운정은 지금 사용료를 받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체육시설이든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기 위원  물론 사용료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본 보면 다 무상이용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운정처리장도 무상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몇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아직 파주에서는 무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걸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직까지 요금관계는 확정된 바는 없고 환경시설과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고,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체육관리시설의 통합관리측면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무상이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공동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도 전달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LCD 산업단지 방류수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주셨죠?

법적기준이 물 온도가 40도로 되어 있어요, 하천수를 40도로 방류하면 이 사람들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자연생태가 괜찮은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법적기준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을 왜 그렇게 했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관계부처에 질문해서 답변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롱 LCD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의 방류수질보다 한 10도정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로 인해서 생태계 미치는 영향과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지만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검사결과는 23도인데 법적기준은 40도라고 하면 23도도 문제돼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실제로 40도가 방류된다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한번 문의하셔서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법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문의해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94쪽 헤이리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헤이리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천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청계천처럼 인공하천을 만드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도 있고.

호안조성은 뭐예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헤이리 마을을 관통하는 헤이리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리 마을이 조성되면서 헤이리천을 정비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갯버들이라든지 무성하게 자라서 실제로 하천이 보기에 외형도 안 좋고 생태적으로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헤이리천 자체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괜찮은데 건기에는 수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헤이리천에 무분별하게 자란 식생을 정비하고 물이 건천되지 않도록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한 수질정화식물이라든지 장치를 해서 헤이리를 찾는 주민들이 깨끗하고 자연적인 생태하천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헤이리 마을자체도 생태적으로 가꾸고자 헤이리천을 진행하게 된거고요.

헤이리천에 인공적인 시설물은 거의 배제했습니다.

헤이리천은 자연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보강해서 말 그대로 생태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두 차례 걸쳐서 설계심의해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총 공사비가 2011년부터 쭉 금년말까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총 예산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당초사업비이고, 실제사업은 한 20억원 내외 정도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액수로 봐서는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원천수를 어떻게 관정을 파든지 개발해서 물이 좀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골이 상류부터 보면 깊이 내려와 있으니까 상상은 사실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과는 다른 모양이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헤이리 마을 자체가 습지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많은 편입니다.

헤이리 마을 자체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 쪽에서도 물이 일부 솟아나고 있는데 평상 시는 그물로 유지가 가능한데 건기 때는 그 물 갖고 모자랄 염려가 있어서 하류 쪽에 물을 잡아서 다시 펌핑정화해서 다시 흘러내리는 물순환시스템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유병석 위원  호안조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호안조성은 바닥을 걷어내고 바닥에 여울이라든가 조성하고 또 옆으로 환경정화 할 수 있는 수생식물들을 심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건물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예술성을 갖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다가오지 않아서 생태하천이 잘 복원돼서 조화를 잘 이뤘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89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상수도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몇 % 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상수도 보급률은 약 95% 정도입니다.

○ 이평자 위원  5%면 아직도 많은 지역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취약지역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95% 정도면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안 되어 있는 지역은 외딴 마을, 한두동 있는 집 소규모 외에는 급수율 95%면 거의 다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약지역 7개 마을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공급이 안 됐던 지역 취수가 안 불량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미공급 지역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95% 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됐고요.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자가수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건이 되는대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해서 실제로 먹는 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민북지역 상수도 확장공사 3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102억원 든다고 나와 있는데요, 102억원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인가요, 아니면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도비 70%, 시비 30%인데 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됩니다.

○ 이평자 위원  민북지역이라고 말씀하셔서 대성동은 어떻게 되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통일촌은 이미 들어가 있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마을이 해마루촌, 대성동이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 이평자 위원  조금 이상해서 여쭙는 건데 백학대대면 백학은 연천인데 소재지는 파주에 있나 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아래 있는 산이름을 따서 그렇게 된 건데 산 경계 쪽으로 저희 관할이고 그래서요.

○ 이평자 위원  90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건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도 공급률 73%인데 신설사업이 탄현, 파평인데 그러면 전 지역이 다 들어간 건가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게 되면 하수도 보급률이 83%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마을들이 집합되어 있는 도시가 아니고 흩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평, 탄현지역까지 하수도를 확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읍면 소재지는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안 들어간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빠지는 지역이 있다면 군내, 장단지역이 빠지게 되는데 하수처리 여건이 어렵습니다.

○ 이평자 위원  옛날에 음식점을 하게 되면 하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있었거든요.

이제 전 지역이 그렇게 된다면 확인받지 않아도 되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하수처리장이 설치되고 그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료되면 그 지역은 별도로 하수처리 시설, 정화조 시설도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현, 파평지역에도 하수관거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업소 내지는 음식점 할 때는 그게 꼭 뒤따라가거든요.

이제 다 완료되면 없는 것으로.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 지역의 음식점, 개인주택이나 별도의 정화시설이 필요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93쪽 음식물 종량제에 대해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지석리 음식물 소각장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음식물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런데 몇 개 읍면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정신도시 것만 하는 거예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운정에 있는 처리장은 운정신도시 것만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규모가 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을 충분히 처리하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지역에 다른 지역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암리에 있는 처리장은 음식물 폐수를 1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에 있는 처리장은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시 봉암리 시설로 옮겨서 거기서 1차 처리한 다음에 LCD 폐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 권대현 위원  9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환경기초시설이 음식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되는데 경기도에서 금년도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자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시군별로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는 별도로 포상금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수준을 높여서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나 아니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푸른파주21을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이나 학생들의 체험견학을 통해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교육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이나 일반적인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정화조가 함께 없어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화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실 일이 없어지는 얘기가 되겠네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현재 위생처리업 10개 정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다 완비되고 하수관거사업이 다 되면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고 주민이 편리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음과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점진적으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보다 많이 줄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줄었습니다.

실제로 봉암리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암리 처리장 민원 중에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처리양이 많이 줄고 그래서 시설보강도 했습니다만 양이 줄어듬에 따라서 민원발생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환경적으로는 물론 좋은 얘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3페이지 음식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아파트 단지로 해서 시범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음식 쓰레기가 종량제로 됐을 때 아무래도 반출량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세대에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저기는 좋은 시행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기계를 통해서 분쇄해서 바로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같지만 문제점은 제가 좁은 소견인 것 같습니다만 상수도 보급이 이렇게 높게 95% 됐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BTL관로에 그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면 적어도 수명이라든가 청소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계가 공급 됐을 때 환경부나 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서 각 세대에 하는 건지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주방용 오물분쇄기인데요, 환경부에서 작년도 10월 22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고시를 했습니다.

판매하고 사용금지 고시했는데 그 내용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하게 인증받은 제품 외에는 판매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제품이 인증받았습니다,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고요.

이것을 위배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사람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리장에게 통보해서 적법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적합한 제품과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차이는 물론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하겠지만 어차피 분쇄하고 버려서 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환경부로부터 적합하게 인증받은 제품은 분쇄해서 나가는 고형물이 85%이상 보전되어야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되는 고형물이 15%이상 나가면 허가를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이내만 나가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그러면 11개 제품은 나중에 읍면동에서 조사 나가더라도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전부 다 파악됐습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제품명하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명과 이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실 각 읍면에 통보해서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런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11개 제품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사용 했을 때 문제점이 전혀 없을까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15%이내 정도만 하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이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단장님,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유하자면 한 가정 쌀을 씻어서 버렸을 때 하고 여러 가정에서 쌀을 씻어서 버리면 분명히 그 농도는 물이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정화 차원에서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버린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 용도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에 포함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농축산 용도 건축물을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언론이나 건축사무소 등에 홍보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동북부권역은 파주시를 권역으로 분류할 경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 낙후도,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광탄면 지역이 동북부권역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탄면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제5항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기존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권에 발생되는 피해영향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관련내용을 본 조례와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분야별 관련회의의 경우 임의적 회의운영이 오래됨에 따라 구체적 운영방안을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4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지적과장 안영수,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이규홍,

기술지원과장 유중근,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3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