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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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6월5일(월)9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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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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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위원장 제의) □□□□□□□□□□□□□□□□  1 면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6월 5일)

(9시33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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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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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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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시34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인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 해당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유리 1310-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9월 준공함에 따라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개관 시기에 맞춰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본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최초 계획 시에도 토지 소유주 협의 문제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번에는 정확하게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소유주가 확정을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럴 우려는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보다는 마음을 확정했을 때 최대한 빨리 행정 시기를 앞당겨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산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재산 취득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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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4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회계과장 김태훈,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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