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

2023년6월5일(월)10시00분

□□□□□□□□□□□□□□□□□□□□□□□□□□□□□□□□□□□□□□□□□□□□□□□□□□□□□□□□□□□□□□□□□□□□□□□□□□□□□

의사일정

1.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손형배·윤희정·최창호 의원) □□□□□□□□□□□□□□□□□□□□□□□  2 면

1.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8 면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9 면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10 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11 면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11 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1 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년 6월 5일)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차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파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최유각 의원과 목진혁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손형배·윤희정·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파주시의회 의원 징계 건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 규칙 제99조에 의거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5분자유발언(이익선·손형배·윤희정·최창호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과 시민 건강 증진이 중요한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및 등산 활성화를 위해 하천변 및 기존 체육공원 인근에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와 등산로 정상에 전망대 설치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찾아 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1984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하와이, 호주, 중국, 미주 등에서도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골프는 골프장 이용료가 평균 18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지만 파크골프는 2000원에서 1만 5000원 선으로 저렴하여 국내 파크골프 인구가 지난해 6만 4000명에서 올해 9만 2000명으로 급증하였고 파주시도 11개 동호회 400여 명이 즐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홀 이상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185개이며 그중 양평군 63홀, 연천군 36홀, 가평군 36홀, 여주시 36홀이 있으나 파주시는 심학산로에 위치한 파주파크골프장 18홀 1개소에 불과합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수도권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지만 파크골프장은 부족하여 1인 1일 2만 원에서 5만 원 선 파크골프 관광상품이 발생하여 화천군, 가평군 등 경치가 좋은 강과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프를 찾아 운동을 한 후 그 인근 지역에서 식사와 관광을 하며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군의 경우 북한강변에 18홀 규모 2개소를 운영하며 화천군민에게는 건강 증진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1인 5000원씩, 지역에서 1박을 할 경우 타 지역 사람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여 화천군 브랜드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이 최우선인 지금 바쁜 삶 속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전망대, 둘레길, 데크로드 등 산·강·하천·도심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 힐링 여건을 최적화하여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전국에서 찾는 힐링 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및 기존 체육공원 인근에 18홀 이상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공릉천변과 월롱천변, 교하 하지석리 체육공원과 문산 임진리 체육공원 인근에 주차장을 겸비한 각각 18홀 이상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여 향후 100만 도시 완성 시 파크골프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파주시민과 타 지역에서 즐겨 찾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등산로 정상에 360도 전망이 가능한 데크형 전망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파주시 중심에 위치한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등산로가 있지만 정상에는 360도 전망이 가능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걷는 것과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될 수 있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경제 침체로 인해 바쁜 생활을 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을 찾아 등산을 하면서 정상에서 360도 전망을 바라보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 행복을 느끼고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산 정상에 데크형 전망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학령산, 월롱산 정상에 360도 전망이 가능한 데크형 전망대가 설치되면 평상시 및 매년 해맞이와 5월 철쭉꽃 만발 시 시민들과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한 100세 시대가 아닌 건강한 100세 시대에 필요한 활기찬 운동을 위해 파크골프장 확대 설치와 학령산, 월롱산, 봉서산, 명학산 정상에 데크형 전망대를 설치하여 시민 힐링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경일 파주시장님과 민선8기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형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손형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의 손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에서 파주읍 봉암리 1001-2번지 일원에 파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2023년 9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 사업이 운영 중인 가축분뇨, 음식물 및 분뇨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 잦은 고장 등으로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로 최적화된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환경 기초시설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식입니다.

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식을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추출 방식으로 하려 합니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며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메탄가스를 추출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혐기성 소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파주시가 계획하려는 사업의 예산은 무려 4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안정적인 처리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방식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이 생산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 등에게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파주시는 이와 역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이나 민간기업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은 민간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고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전문적인 심사 등을 거쳐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목적 달성을 이루어야 하지만 지금의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병합 처리하는 방식을 재고하여 보다 친환경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하길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 사육에 먹이로 제공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을 지자체 최초로 적용하여 선도적인 지자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둘째,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과정은 민간위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적정 위탁비용 산정, 위탁 후 성과평가 결과 적용을 위한 지표 개발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한 의사결정 자료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 결과는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하여 과대 또는 과소 예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 신도시 인구와 인근 지자체의 인구 증가는 쓰레기 증가로 연결되며 지금 당장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에 처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파주시가 진행하려는 쓰레기 해결 방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바라며 시민이 바라는 친환경 처리장 조성에 힘써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읍과 광탄면, 운정1·2동 지역구의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일반주택 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8%에 달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주택 화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주택 화재가 심야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화재의 늦은 발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발화시점에서 3분 이내에 대피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8년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96%의 설치율을 달성했으며 32년간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가정에서 정상 작동하는 화재경보기의 설치 여부에 따라 화재 사망률이 50%까지 감소한다는 미국 소방협회의 조사 결과 역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통해 화재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영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설치율 35%에서 2011년 88%를 달성하여 22년간 54%의 화재 사망을 예방했으며 목조주택이 주를 이루는 일본도 2004년 제도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2015년 81%의 설치율을 달성하는 등 6년간 화재 사망자의 12%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도는 이 법률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 화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2년 2월 소방시설법 제8조 시행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기준 전국 연평균 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0.1% 증가한 데 반해 주택 화재의 사망자는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2022년 파주시는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일 분야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의 경우 각각 3등급, 2등급,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5개 등급으로 나타냅니다.

2020년, 2021년 3등급에서 한 등급 더 내려간 지금 파주시의 화재 안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파주시도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시간 내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와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화기는 행복한 파주시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꼭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피난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피난 설비인 피난안내선, 피난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설비의 설치를 권고·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더 이상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파주시 내 화재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및 관리 지원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택 화재 예방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인 소방시설의 관리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화재 사고로부터 파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들어 파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따른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해체 과정의 세밀한 준비와 집행을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파주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또 파주시의원으로서 용주골 성매매 피해여성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초 용주골 성매매 피해여성들께서 청원서를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저는 이분들을 면담하고 청원 소개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의회가 성매매 피해자분들의 여성인권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여러 정치적인 고려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파주시의회가 더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약자들의 청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파주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와 관련하여 그 중심에 있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 시 제2차 추경에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예산의 전액 삭감과 제239회 임시회 3차 추경에서 여행길 걷기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의 뜻은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의견 개진이 있었지만 예결위원장의 본회의 보고 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파주시의회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여행길 걷기 사업의 보완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여행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며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다른 예산으로 계속 여행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예산으로 여행길 걷기 행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 심의는 왜 올렸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주시에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을 해체하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용역을 비롯하여 여성인권단체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관이 협력하여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6년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선미촌의 해체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 전에 실시하는 용역은 물론 정교한 로드맵도 수립하지 않고 성급하게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업 추진 과정에 좌충우돌, 우왕좌왕하고 더 큰 반발을 불러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파주시와 전주시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폐쇄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전주시는 해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주시는 회복적 해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 반면 파주시는 너무 단기간의 성과에 매몰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황수연 님의 도시계획 석사 논문 ‘성매매 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위한 연구, 전주시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국가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전국 104개 지역에 특정 성매매 구역이 설정되었고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집결지 전체 해체 전 국가의 인권 유린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파주시가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어야 합니다.

또한 논문에 의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는 또 다른 예외의 양상을 보여준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주시에서도 논문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용주골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파주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파주시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전주시의 경우 선미촌 해체 과정과 후에 기억공간의 형성과 거점공간 확보를 위해 총 7개소의 업소 및 폐공가를 매입하여 문화재생 및 여성폭력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도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주시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용주골 파주 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며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가 성인지적 관점과 젠더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여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시4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기금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2021년도 이월금 1643억 3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조 3043억 9700만 원이며 2조 6513억 1400만 원이 수납되고 1조 8586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7926억 33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1296억 4700만 원, 사고이월 248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 197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70억 1300만 원을 제외한 5913억 3600만 원을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21년도 말 현재액 63억 21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7억 1900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800만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파주시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총 13개 기금으로서 2021년도 말 1014억 15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59억 1000만 원을 조성하고 45억 8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2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00만 ㎡ 6조 4677억 900만 원, 건물 47만 9000㎡ 9633억 8400만 원, 기타 입목죽·공작물·기계기구 등 130만여 건 1조 7881억 1700만 원으로서 총 9조 2192억 1000만 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황은 127억 2800만 원으로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7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0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와 2022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대표 위원님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6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산행복센터 부지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계획된 부지가 변경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재산취득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49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박대성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손성익 의원님, 박신성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이익선 의원님, 이진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대성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

○ 방청인(11인)

공무원 3인,

기자 3인,

시민 5인

의회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