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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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6월12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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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제240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3년 6월 12일)

(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 공공건축과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 선서 후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재정경제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차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재정경제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심재균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파주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202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목진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공사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우리 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통해 앞으로 기관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감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속개 이후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요청드리는데요.

시장님 관용차 바꾸셨잖아요.

그거 거래내역서랑 차량등록증, 운행일지, 주유내역 그리고 오늘 자 계기판 사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구매하면서 전에 사용했던 차량은 의전용으로 넘긴다고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그거 운행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 3년 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 우리 파주시에 백년가게 지정된 목록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회계과에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페이지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전년도 결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5페이지입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손실률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하고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하고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5600억 원 가까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향후 예산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량 교체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혹시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 답변자료를 낸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오전에는 사장님 신상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오후에는 사업에 대한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질의하다가 너무 사적이거나 혹시 인적 공격이 되면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는 해도 인신공격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 2023년 1월 18일에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 공개모집 공고가 떴어요.

사장 1명,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서 뽑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도시공사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요, 일단 제 이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전에 도의원을 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 도시계획 석사를 땄습니다.

그래서 도시 쪽 계획이나 이런 쪽은 제가 석사 학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계획 석사를 땄는데 일은 안 하셨어요.

석사 땄다고 다 전문가 같으면 다 전문가 하게요?

박사는 더 전문가죠, 그러면.

여기에 석사, 박사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디에 경력이 되어 있냐, 기준에 있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도 있고 전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도의원 하신 게 맞기 때문에 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도의원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제가 국회에서 거의 8년 동안 보좌관 생활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경력으로는……

○최유각 위원  여기에 석사 있어야 한다, 국회 있어야 한다 쓰여 있지 않으니까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하셨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거기 공고에 보시면 자격요건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경영과 조직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회에서 인정하는 자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러니까 자격조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는 건 그만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명시해 주는 거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자격조건,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얘기했으면 좋았는데 인사청문회가 없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장 되시기 전에 비서실장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무실장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비서실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정무실장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 연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파주시의원 두세 명이 인사청탁을 해서 인사청탁한 사람은 절대 안 해 준다.

제가 파주시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도대체 파주시장한테 인사청탁했냐.

인사청탁 아무도 안 했대요.

시의원들이 아무도 안 했는데 시의원을 팔아가면서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얘기하신 것 있죠, 소문나면 안 해 준다.

사장님, 정무실장 언제 그만두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 기억에는 2월인가 3월에 그만뒀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만두시기 전부터도 그만두고 나면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간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사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만 모르나 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소문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인사 제대로 된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소문나면 절대로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김경일 시장님이.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왜 자기네들끼리 다 하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솔직히 행감을 처음 받기는 하지만 행감은 기존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관련된 부분은 인사 문제는 솔직히 비서실장 하고 정무실장 할 때도 제 권한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일에 대한 부분은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먼저 밑바탕에 깔아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할 것 같으면 책으로 하지 뭣 하러 해요, 그냥 종이로 질의응답하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고요.

답변드릴 수 없는 건……

○최유각 위원  못 하는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김경일 시장이 도시관광공사는 꼭 전문가 하겠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우리 최승원 사장님이 전문가인지 솔직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질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격요건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돼서 지원한……

○최유각 위원  대답 잘하셨는데요, 실은 그때 도시관광공사에 서류 내셨던 분 중에 경력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더 훌륭하셨던 분들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심사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사한 거지 최승원 사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잘 모르겠어요.

원래 지원자분들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누가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모르죠, 당연히.

그중에 가장 뛰어나신 건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주시에는 이렇게밖에 없나 하는 얘기가 좀 나와요.

그렇게 돼서 얘기합니다.

최승원 사장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관광공사 사장 취임 이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그리고 사장님 취임 이후 공사에서 계약한 모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다음, 도시관광공사 사장 취임하기 전에 도시관광공사에 노조가 몇 개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2개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3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지고 2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노조에서도 최승원 사장 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취임하고 노조하고는 바로 간담회를 가졌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노조와의 간담회였습니다.

그런 불신을 깨기 위해서 노조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불신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노조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순조롭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전에 손혁재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최승원 사장님이 오니까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모르죠, 당연히 본인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알고 했을 리는 없으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도 신임 사장이 오면 뭔가 변화를 요구하셨던 것 같고 약간의 바라시는 것도 있으셨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노조 상생으로 해서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최승원 사장님 오시니까 바로 노조에서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길래……

두 가지거든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거나.

그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에 대한 얘기만 하자고 했는데 일은 사람이 하는데 최승원 사장님 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혹시 위원님 시간이 나시면 공사에 노조위원장님 두 분 계시는데 만나 뵙고 여쭤보시면 지금은 임원진들하고 잘 순조롭게 상생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 앞에서야 잘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사장님 앞에서 안 한다고 하면 싸우자는 거지 뒤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님 앞에서 마음에 안 든다, 끝장 보자 어떤 직원이 얘기하겠어요.

요구사항 계속 얘기하고 뭐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뒷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원래 뒷얘기가 재밌어요,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사장님, 집이 어디세요?

중산동이신가요, 어디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는 집 말씀하시는……

○최유각 위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산 정발산동입니다.

○최유각 위원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차번호가 0426인가 0246인가 그거 아니에요?

관용차 번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관용차……

○최유각 위원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관용차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관용차로 하시죠?

관용차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옛날 사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전 사장님들도 관용차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퇴근은 관용차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사 쓰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있습니다, 기사라기보다는 주임님이신데요.

○최유각 위원  직원이죠.

그 얘기가 많아요, 도시관광공사 사장의 출퇴근을 직원이 해야 되냐, 그것도 일산으로 해서 해야 되냐에 대한 말이 많아요.

딱 된다, 안 된다가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장의 업무차량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장은 그 차량 지정 때문에 출장이나 이런 것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출퇴근.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출퇴근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옛날 사장님들 출퇴근 그렇게 안 했는데 일산까지 모시고 가고, 저녁에 술약속도 있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건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사적인 곳에 갔을 때는 직원을 대동하지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거는 본인 수행하시는 직원분한테 물어보시면 더 잘 상황 파악을 하실 거라 봅니다.

○최유각 위원  취임일 이후 오늘까지 운행일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유 영수증 특히 톨게이트 지날 때 사용하는 하이패스 내역까지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출퇴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시의원을 비하하고 편 가르기 하신 적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적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 적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시의원이랑 친하면 인사에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얘기한 적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의원이랑 친하면 불이익당한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아, 얘기한 적 없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거는 오늘 저랑 해서 끝장을 보시죠.

그러니까 최승원 사장님은 시의원을 비하하고 편 가른 적이 없다?

파주시의원을 우습게 본 적도 없고 하찮게 본 적도 없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시의원님들을 우습게 볼 이유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최유각 의원이랑 친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 한 적 없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최승원 사장님, 페이스북 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 명절 인사까지 했더라고요.

보통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자기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자기 근황들 알리는……

○최유각 위원  홍보도 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치인들은 홍보도 하고.

○최유각 위원  하다못해 9급 직원이나 8급이나 자기 부서에 파주시에 좋은 일 있거나 하면 홍보도 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이니까.

○최유각 위원  보통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사람들이 봐요, 홍보하고 뭐 하려고.

최승원 사장님 카카오톡 대문이에요.

(패널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 중산1동·중산2동·정발산동·일산2동’ 이거 도시관광공사 사장이 되거나 비서실장이 되고 파주시에서 일한 지 1년 넘는데 바꿔 주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생각은 못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제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이게 사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도시관광공사 사장이 됐으면 페이스북이 됐든 카톡이 됐든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명절 인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이 사장을 해도 되냐고 나온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일부러 페이스북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요.

지금 말씀했던 대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자료가 들어와서 오죽하면 시장 비서실장 1년 하고 도시관광공사 1년이 되는 사람이 아직도 경기도의원 후보로 된다는 사항이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자격 있는 사람이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카톡 배너 이미지 하나 때문에 자격을 논하는 건 과도하신 것 같고요.

○최유각 위원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감악산 관리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마장호수 관리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거기도 홍보도 좀 하시고 뭐 좀 하시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 핸드폰 2개 쓰시죠, 번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업무 폰은 반납했습니다.

정무실장 할 때 업무 폰이 있었는데 정무실장 그만두면서 반납하고 지금 개인 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카톡이 있는데 옛날 핸드폰에는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주시에 오신 다음에 핸드폰이 없어요.

그다음에 옛날 카톡에 보니까 사진이 이거예요.

지금 얘기해서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 봐요, 명함 주면 카톡에 뭐가 돼 있나.

저 유은혜 장관님 좋아해요, 모셔서 강의도 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거 카톡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캡처한 내용이에요.

‘일산을 바꾸는 생활정치’ 이렇게 하셨어요.

유은혜 장관님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정치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이런 분이 정치하셔야 되는 거 맞는데, 카톡 사진에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예요.

파주시 비서실장을 하시고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사장 하시는 분이 카톡 대문사진에도 좀 바꿔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직도 국회의원 비서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비서실장 할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이 됐잖아요.

감악산을 관리하고 마장호수를 관리하고 땅굴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직도 일산을 바꾸는 생활정치라고 하면 도시관광공사 사장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개인 카톡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사 사장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관광지나 임진각이나 감악산이나 마장호수나 이런 데 이미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이 정도 되면 전혀 파주시에 관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파주시의 관광에 대해서 홍보할 생각 없는 거고 그냥 유지관리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오후에 위원님이 사장으로 와서 진행한 일이 뭐냐고 자료 제출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광 관련된 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본인 계정 자체도 관리를 안 하시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진했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 유은혜 장관님 사진은 카메라에 담으시더라도 밖으로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 건에 관해서는 기자분들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유은혜 장관님 제가 너무 좋아해서 강의도 듣고 했지만 왜 사람들한테 가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거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예요.

제보가 들어와서 도시관광공사 사장이 이 정도로 해야 되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관광공사 사장 행감인데 장관님 사진이 행감 자료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장관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장관님이 혹시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장관님 사진이 있냐면 거기에 장관 비서관이라고 아예 딱 붙어 있어서 그래요.

누가 보면 비서관으로 알잖아요, 도시관광공사 사장으로 아는 게 아니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것은 제 개인 카톡이랑 페이스북인데 이거를 위원님께서 패널을 갖고 오셔서, 기자분들도 계시는데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사진이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장관님이 저 패널을 통해서 나가는 건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기자분들하고 따로 얘기할 거고요.

질의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저만 너무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애정이 없는 분이 사장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사장 되면 그냥 미친 듯이, 우리 어제 행감 할 때 모 직원은 너무 파주시 홍보를 많이 해서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사장이 돼서 하실 정도면 진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부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나머지 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릴 건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인력현황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사장님 이름 명단에 있으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는 몇 년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3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근속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임기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것을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임기를 명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진아 위원  아까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명시가 안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임기 기간이 3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딱 얼마를 근무할 건지를 명기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건 제가 어떻게 명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임기를 못 채우고, 제 귀책사유도 있고 다른 사정에 의해서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사정에 의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딱 명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파주시 지역지에는 안 나오고 고양시 지역지를 찾아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25일 ‘내년도 총선 후보’ 이렇게 나오고 5월 22일 보도에 또 해서 사진 이렇게 같이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도시관광공사 가실 때부터 이 부분이 계속 나왔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파주로서 굉장한 손해거든요.

지금 메디컬클러스터랑 테크노밸리랑 합쳐서 1조 원 예산인 것 같은데 아까 4000 몇억 원, 4000 몇억 원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화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것이 사실로서 진짜 되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이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건 맞습니다.

하마평에 올라와 있는 건 맞는데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아니고요.

○이진아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기간을 숫자로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 게 파주가 무슨 버스 정류장 거쳐 가는 데도 아니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장님을 누가 임명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장님이 임명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장님도 그런 사실을 아실까요?

알고 임명하신 건지, 아니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아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 누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현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현재 파주공사 사장으로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나 운정 테크노밸리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마평이고 향후에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현재는 당적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니요, 무당입니다.

○이진아 위원  작년에 탈당하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탈당……

○이진아 위원  탈당하셨어요?

그러면 탈당하신 탈당증명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파주도시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관 개정하셨던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부 개정하셨는데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례는 한번 읽어보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조례 읽어봤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에 정관 개정하고 나면 그 후에 시장이 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제가 2월에 개정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이진아 위원  그 부분이 관리부서는 재정경제국이니까 보고체계를 어떻게 하실지는 이참에 매뉴얼을 한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TF팀 꾸려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짜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당증명서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100% 다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박신성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거라 보고요.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혹시 한번 보셨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기는 봤지만 제가 똑똑한 측면이 아니어서 다 기억……

하여튼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던 게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콜센터 상담 직원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주말에 근무시간 8시간 후 퇴근, 6시부터 14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시간 근로하면 30분 휴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 구해 주시면 오지혜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콜센터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기간제 채용을 통해서 주말 근무라든가 야간근무는 업무의 분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로기준에 명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지금 노력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해소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작년 9월 27일이에요, 정확하게.

12월 안에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6월이거든요.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여태까지 8시간 근무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너무 좋은 직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은 이번 달 안에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을 채용하시든지 주말 근무 3명을 배치해서 모든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이 끝나는 즉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6월 30일 안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니, 이건 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주말 근무 말씀드린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작년에 상담 직원에 대해서 제가 6명 근무가 너무 힘든 것 같다, 전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추진하고 있고 12월에 완공돼서 11월부터는 직원들이 경기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경기도 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않습니다.

타 시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조금 미비해서 아직 광역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신성 위원  12월 확정됐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었고요.

그 내용에 전 사장님께서 ‘네, 그것은 확정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확정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다면 6명 직원에 대해서 업무 과다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부터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직원을 채용하셨어야 하는데 채용하셨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경기도 교통공사에서, 저희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섯 분의 콜센터 직원이 업무 과다로 걸려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걸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같이, 아까 근로기준법 같이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봤을 때 6명으로는 부족한 현실인 것 같고요.

만약에 광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작년에는 이제 광역이 두세 달밖에 안 남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나 광역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콜센터 직원들은 천사신 것 같아요.

휴게시간을 안 줘도 신고도 안 하시고 지금 충분히 사장님께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분들이 교통약자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근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원분들이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챙겨서 근로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네, 그것은 제가 행감 끝나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에서 지금 공연장 관리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박신성 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문화시설팀 인원 배치가 운정행복센터 21명, 파주놀이구름 7명, 문산행복센터 8명, 시민회관 4명, 평생학습관 4명입니다.

작년에 솔가람아트홀 직원 배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솔가람아트홀 또 빠졌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부분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돼서 그전에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했는데 지금은 차차 공연도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 충원을 하든 기존 인력에서 솔가람아트홀에 배치를 하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작년에는 배치하셨다고, 공무직 1명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또 순환근무로 바뀌신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연이 있을 때 나가서, 기술직하고 음향감독이나 이런 직을 하고 계시는 직원이 계시는데 그때 나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평상시에는 없으신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평상시에는 공연장 관리만 하는 거고요.

공연이 있을 때, 상시 직원이 원래 있어야 하는데 상시 직원이 안 나가 있는 거죠.

○박신성 위원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설이니까 당연히 상시 직원이 있어야죠.

○박신성 위원  제가 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질의를 드리고 공무직이 1명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전 사장님께서.

항상 상시 직원이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갔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사람이.

공연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나서 다른 빈 시간에 가 보니 공무직 1명 없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좋은 저희 공연장을, 솔가람아트홀을 더 관리를 해야 되고 없으면 공사에서 어떻게든 공연을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저는 솔가람아트홀에 적어도 1명 이상은 직원을 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상시 직원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리고 문화시설팀에 많은 공연장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솔가람아트홀에 몇억 원이 넘는 피아노도 있고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 잘하고 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처음 시작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시설팀 관련 재산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피커라든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문화시설팀……

○박신성 위원  문화시설팀 관련.

공연장이 있으면 장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피커도 있고 다른 공사에서 갖고 있는 모든 스피커나 음향장비들, 스크린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셨을 때 가격도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감사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에 파주시 지역화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파주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6월 말로 사용기한이 만료가 될 텐데요.

이번에 가계부담 완화라든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난방비 지원해서 가계에 보탬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급률과 사용률 내용은 5월 25일 기준으로 93.1%, 378억 원 사용이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 난방비가 지급되면서 속도감 있는 행정절차에 있어서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예산재정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모두 노고가 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배부라든지 안내사항 때문에 격무에 시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또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퇴임을 앞두시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줄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면서 본 위원은 예산을 항상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충전 한도를 일주일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4월 충전액이 약 149억 원인데요.

5월 충전액 가정의 달 해서 50%로 상향하고 196억 원이 충전이 돼서 32%가 증가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발급현황이 2023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사유는 난방비 지원에 따른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맞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따라 카드 발급이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은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또 한도액을 축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파주시는 10% 할인을 유지 중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10% 유지는 계속할 거고요.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30, 50을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을 조금 하향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추가로 지난 2월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지침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정은 위원  또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였는데요.

우리 시의 파주페이 이용 가맹점 중에 제외된 곳이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하나로마트 등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서 원도심에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기사가 많이,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갑지역구에도 교하점, 조리점, 광탄면에도 하나로마트가 있고 북파주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농협·축협 사업장은 농민수당 사용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1인당 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서 상품권의 할인율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었잖아요.

이 지침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 지역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고 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전면 재검토,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농협·축협 사업장이 확장이 돼 버리면 이게 현재 가맹점이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적절한 내용 때문에 행안부에 또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도 한데요.

파주시에서는 다른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 개정지침이 파주시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필요하다면 파주시의회와 파주시가 함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도 5월에 충전 한도를 증액했지 않습니까?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편의성 증진이라든지 활용범위 확장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결제수단 도입에 대한 거라든지 가맹점 등록, 환전 간소화 등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른 계획이 있으실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허락하시면 이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기를 불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또 행안부의 지침이 변경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침이 달라져도 파주시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양적 확대 말고도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서 홍보 확대라든지 담당자의 역량 교육 그리고 정책사업과 연계한 이용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또 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랑 결합해서 주민참여형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노원구라든지 아니면 인천의 e음카드라든지 결제수단에 대한 것도 새로운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을 두 건 요구했는데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건은 아직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 했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하는 것으로 올해는 본예산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올해 3월 25일에서 7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말씀 주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정은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7페이지입니다.

시유지 내 불법 시설물 등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총 15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무단점유가 15필지가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보면 총 15건 중에 처분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2020년 기준에 5건, 2022년에 9건, 2023년에 1건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너무 저조한 것은 아닌지……

이게 좀 솔직한 표현인데요, 면피성으로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산 관련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토지대장을 비교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된 1060필지를 정리했고 면적 등 불일치한 2871필지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무단점유 15필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4건하고 부당이득 부과 7건, 변상금 4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추가로 여쭤볼게요.

이 과업지시서랑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DB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십니까?

이게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공유재산 정보가 합리적으로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또 이거를 정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이 답변은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니까?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훈  회계과장 김태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DB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새올에다가 DB자료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자기들 재산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측정된 결괏값을 정보 이용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정확한 공유재산 등록과 관리가 좀 미흡해서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인해서 정책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실정의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들은 지금 토지대장하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 올해는 건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DB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맞춰놓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자료 관리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은 올해 그러면 집중 조사하고 점검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 DB자료와 맞는지 실태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이 있는 것들은 현장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은 위원  서면답변서에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가 조금 추가질의 전에 검토를 하겠고요.

매년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지만 점검 시 반복적으로 면피성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사실상 무용지물의 통계자료로 남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효과적으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결과보고서를 좀 더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례보증비율 및 보증률 인하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례보증 최근 3년간 손실률을 주셨어요.

2021년부터 크게 증가율은 없지만 줄지는 않았네요.

대위변제율, 손실률이 줄지는 않았어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손실률은 평균 5.14%가 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도 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담보대출이 없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 이후에 소상공인 채무에 대해서 부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거기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은 특례보증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조정을 통해서 부담위험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신중한 검토 없이 보증이 이루어질 경우 출연금이 잠식당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도 대안을 생각을 해 보면 출연금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의 부담을 95%로 보증을 하향하고 나머지는 대출기관인 금융권에서 5%를 보증하도록 해서 위험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러면 상인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상인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정은 위원  그럼 반대로 보증률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보증률 인하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특례보증제도인 만큼 일반 보증제도와 달리 보증수수료를 인하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금 1%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이정은 위원  0.8에서 0.5%로 인하해서 특례보증제도인 만큼 차등 적용하는 취지를 살려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상인에 부담을 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출연금 잠식하는 위험부담보다는 금융권과 신용보증재단이 위험부담을 나눔으로써 이용자들의 대출에 대한 신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또 도덕적 해이라든지 채무를 건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제도들이 시혜적으로 시혜성으로 보이지 않게 계속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같이 했는데요, 그렇죠?

위생관리·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5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음식점 청결을 위해서 위생등급제 지정 1년 경과된 음식점에 대해서 청소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해서 종합 청소지원 사업은 주방, 객석 등 청결한 위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30개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는 18개 지정업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12개소가 남았는데 반응은 어떤지, 업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인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위생과장님께 직접 받아도 될까요, 답변을?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심재균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심재균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70만 원씩 해서 60개소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30, 하반기 30 해서 60개소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업소에서 반응은 어떤지요?

○위생과장 심재균  대체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위생등급제 실시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심재균  네.

○이정은 위원  별이 3개, 2개, 하나 해서 등급을 나눠놨는데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심재균  위생등급제는 기본 5개, 일반 33개, 공통 6개 분야 등 총 44개의 항목을 평가해서 취득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합니다.

90점 이상 받으면 매우우수 해서 별 3개, 85점 이상은 별 2개, 80점 이상은 좋음으로 해서 별 1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센티브나 지원 내용이 별도로 있을까요?

○위생과장 심재균  인센티브가……

○이정은 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 지정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심재균  위생등급제 현재 261개소 지정했고요.

매우우수 별 3개가 210개소, 우수 40개소, 좋음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렇게 세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심재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비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별표를 별 3개 하면 매우우수, 2개면 우수, 1개면 좋음으로 해서 이거를 현판을 식약처에서 지정한 걸로 해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게 지원 내용이고 다른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심재균  다른 건 거기에 필요한……

아까 청소비는 기본적으로 1년에 60개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홍보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안심식당 지정 운영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심재균  네.

○이정은 위원  안심식당이 3대 과제가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 있는데요.

종사자 마스크 착용은 이제 코로나 해제에 따라서 변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심재균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은 식사문화의 3대 과제로 해서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는 코로나 해제됨에 따라 필요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이거는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마스크가 KF94 이건 아니더라도 입 가리개로 해서 앞이 보이는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말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얼굴이 보이는 페이스실드도 있잖아요.

그게 고객들이 이용하시기는 더 소통도 잘 되고 비말 차단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심재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런 내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어린이 급식 영양·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인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심재균  네.

○이정은 위원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부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심재균  현재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은 위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어린이들에게는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발의할까요?

○위생과장 심재균  그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건 부서에서 먼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심재균  네.

○이정은 위원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촘촘하게 또 어린이의 안전과 영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집행부에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건 제가 의원발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심재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원했던 게 2023년 문화시설 위탁 기획공연, 예술 교육 현황을 3년 치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어떤 공연에는 몇 명이 공연을 봤는지 그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재단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런 일들까지도 하고 있음에 그래도 예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런 공연들을 기획하고 이 사업들을 하시는 전문직원이 없다는 게, 예를 들자면 전문적으로 이런 기획을 하고 예산도 받고 이런 일을 혼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분이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고민이 될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고 같이 상의를 하고 소통하면 좀 더 쉬울 텐데 혼자서 이런 부서를 맡다 보니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2021년, 2022년, 2023년을 비교해 봤을 때 한문연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기획이 현저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작년 예산으로 올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담당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요.

파주가 아직 문화재단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문화공연을 어떻게 보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2024년도에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좀 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사실 한문연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미 어떤 공연에 대해서 좋은 공연이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우리 파주도 그 공연을 보게 되는 입장인데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홍보예요.

홍보가 안 돼서 정말 좋은 공연인데 공연을 보는 관객 수가 너무 적은 게 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연을 알리는 차원에서 시의원들한테도 공연을 좀 알게 문자를 보내 주든지 해 달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조금 미흡한 게 있어도 사실 문화재단도 없는 데서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속속들이 잘 못 했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획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보면 잔여 예산이 남아서 공동제작 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파주, 성남, 의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1억 5000만 원짜리라는 건가요, 블루 블라인드 뮤지컬 같은 건?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뮤지컬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것들이 운정에서 두 차례 하고 할 때는 객석은 많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자리를 채워서 지원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솔가람아트홀 300석인데 엊그제도 공사에서 좋은 공연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셔서 가서 보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무대하고 객석이 가장 가까운 데서 보게 되면 예술의전당이나 아주 유명한 공연장에 가면 한 25만 원 정도 수준의 티켓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좋은 공연을……

그런데 클래식 공연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파주만의 독특한 게 있어요.

어쨌든 관객이 없더라도 적은 관객이라도 이런 음악은 해야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왔습니다.

좋은 공연을 잘 봤고요.

이제는 또 하나 여쭤볼 게 있고 사실 지금부터 하는 포크 페스티벌에 대한 얘기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야 될 일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들이라.

파주포크 페스티벌이 예전에 모 기획사에서 9년 동안 주관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가 2020년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걸 해 보자, 우리 손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된 취지가 뭐냐 하면 어느 기획사에다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그냥 줘요.

그리고 이거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 기획사에서는 공연을 하면서 파주시민들한테도 티켓 비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티켓 비용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그럼 1억 5000만 원을 냈으니 파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티켓을 다양하게 달라.

거기서 제일 비싼 티켓이 12만 원, 6만 원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임진각에 가서 보면 정말 12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앉아서 볼 만한 객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다가 의자 놓고 이 앞에는 12만 원, 이쪽은 6만 원, 저쪽은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라인은 쳐놨지만 모든 시민들이 임진각에 놀러 오면 그 공연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9년간을 했기 때문에 그럼 1억 5000만 원에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혜택을 시민에게 달라 그랬더니 그게 안 돼서 그러면 1억 5000만 원에다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해 보자 해서 한 게 파주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취지만큼은 정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2년을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결과가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많이 올려서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잘해 보자.

잘하고 있었고 도시공사 사장님, 도시공사 직원들이 모두 협심해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파주포크를 2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여기서 위탁을 떡하니 통으로 다 어느 업체에다가 입찰 본다고 내줬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한 노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차라리 우리가 공연을 하면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공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 이익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양심적인 이익이라는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양심껏 하면 된다는 거죠.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우리가 하자고 하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진 것처럼 돼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입찰을 대행하는 위탁을 하게 됐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희정 위원  도시공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도시공사가 직접 파주포크 페스티벌을 진행했을 때 제가 직원분들에게 얘기 듣기로는 파주도시공사 직원 100여 명 이상이 포크 페스티벌 때문에 나가야 되고 문화예술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까지 포크 페스티벌 준비에 매달려야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획적인 측면이나 이런 지원이 조금 부재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행사에 약간 계획적인 부분이나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전문적인 기획사에 맡겨서 알차게 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는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물론 파주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다 돌아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입장료는 무료고요.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새롭게 한번 파주포크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직원들이 힘들게 나와서 100여 명이 애를 쓰고 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리는데 파주포크가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우리 모두 다 감사한 걸 느끼고 있었고 어쨌든 이것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도시공사에서도 힘든 걸 감안하고 사장님이 나와서 빗물이 고인 의자를 닦아내는 모습까지도 보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지만 재단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1, 2년 더 도시공사에서 이 일을 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 공연을 이렇게 입찰하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양심적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 소문에 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음향이나 조명이나 무대나 가수들 라인업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냥 입찰 맡겼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충분히 재단 나오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애써 주셔야 된다는 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 구성도 공개로 뽑아서 공개로 심사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직위원회 구성하시는데……

○윤희정 위원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지 않았어요, 벌써 6월, 7월인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6월 말까지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의원 두 분도 조직위원회 들어가셔서 저희가 향후에 행사가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은 행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렇게 해서 입찰 봐서 업체에다 넘긴다는데 거기 마음이지, 거기서 추진위원단에서 이 가수는 안 된다, 저 가수는 된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조직위원회 자체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윤희정 위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넘겼으면 거기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사가 업체하고 조직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하여튼 좀 그래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입찰로 넘겼는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희정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얼굴을 못 뵙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동안.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감사합니다.

○윤희정 위원  예산재정과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총 190건으로 104억 원이 신청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를 접하시면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끼시는 큰 요소들이 있다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주민참여예산제는 큰 저거는 없는데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아직도 도로 정비나 농로·구거 정비 이런 데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처럼 해서 실제로 지역의 생활개선 같은 그런 사업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런 도로 같은 데, 큰 데 몰려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마을주민들을 위한 어떤 게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큰 건들을 도로정비, 하수도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파주의 독특한 도농복합적인 요소이기는 한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잘 정착은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착되려면 사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루는 주민자치회에 처음에 회를 구성할 때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하는 그분들의 부류를 정치적인 성향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파주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그분의 성향이 정치적인 성향을 놓고 판단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거 어느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회 이렇게 해서 만들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치편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배제되어야 되는데 어떤 각자의 사상까지도 어떻게 검증해야만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0.6%인데 전국의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충 우리 파주가 0.6%인 것에 비해서 다른 데는 어떤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타 시군은 0.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매번 부족하다, 할 게 더 많은데.

내년 걸 11월 정도에 어떤 일을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이거 확정이 되고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후순위로 밀린 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후순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 그게 후순위로 밀린다면 아마 차년도에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정착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게 잘못됐다고 꼬집어서 뭔가 할 수 없고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셨는데요.

운영하시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올해 4월에 문산·운정·금촌 예산학교를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와 참여방법 그리고 파주시 사례 및 타 시군 우수사례 등을 교육했습니다.

교육 끝나고 참여자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8.7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 제안 결과는 총 506건이 접수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506건에서 추리고 추려서 누구는 자기가 낸 저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읍·면·동장님이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럴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당장 예산을 더 어떻게 해 주는 방안은, 그래도 0.2%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점차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자율성, 민주적인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의회법무과에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1년에?

처음에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만, 신규 공무원들한테만 적극행정에 대한 걸 더 많이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6월에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10월에는 집합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의무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거고요.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관련 자료들을 게시해서 많은 직원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적극행정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적극행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면도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행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적극행정 하기 위해서 한 일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면책 제도도 있고 하잖아요.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은 감사관하고 서로 협의나 협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위를 했을 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감사관에다가 일단 얘기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허락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적극행정 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면책심의위원회가 감사관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 감사지적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담당 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주고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 적극행정 해 왔던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좋은 콘셉트들을 잡아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직원들하고의 어떤, 나는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이런 상도 받고 하는데 보면 이 부서들이 상을 받을 만한 부서들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그전에는 보통 상을 받으면 사업부서 쪽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오는 걸 보면 사업적이지 않고 어떤 제도상이라든지 업무의 절차상 창의적인 이런 다각적으로 상이 전 부서에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동안 보면 통일기반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서들만 상을 받는 것 같아서 각 부서도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 마음가짐이 이게 너무 절차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위원님, 적극행정을 한다는 게 사실 공무원이 제도하고 괴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사실은 감사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전에 법률적으로 위배됐을 때 감사부서의 컨설팅을 받아서 도나 컨설팅을 받아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하는 사례도 있고요.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하면서 면책심사위원회, 잘못했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기준이랄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설명해서 이해시킬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제도를 절차를 무시한 걸 민의가 더 급해서 했다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보호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한 컨설팅을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럼 이런 컨설팅을 받지 않고서 하면 면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있죠?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네,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올해 몇 번이나 열렸나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적극행정 위원회는 올해 한 번 열렸고요.

보통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적극행정을 매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하는 거, 심사하는 부분하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적극행정 위원회를 통해서 우수자들 선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주는 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적극행정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줄어들고 있나요?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좀 더 힘을 주시고 발 빠르게 적극행정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딱 던져 주시고 했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그래서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점, 직원들의 가점도 작년에 많이 상향시켜서 조정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배달특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오산시와 함께 우리 파주시가 배달특급 앱을 만들고 경기도와 함께 2020년부터 해 왔는데요.

다른 배달하는 앱보다 사용을 덜 해서, 어떻게 홍보할 예정이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특급이 중개수수료가 1%입니다.

그런데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요기요 등 이런 민간 대형 플랫폼은 15%에서 16%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건데 지금 저희가 배달특급 홍보를 해서 쿠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쿠폰 이벤트를 해서 배달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는 게 파주에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어떤 이벤트를 잘 실시해 줘야 여기다가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킬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보면 배달특급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다른 앱들이 저부터도 배달특급에 안 들어가게 되고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데서 시키게 되는데 특히 제가 요즘에 배달의민족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이런 것들은 오늘 밤 11시, 12시 안에 시키면 내일 아침에 오는데 갑자기 뭘 하다가 부족한 게 생기면 20분 안에 올 수 있는 배달의민족 안에 있는 비마트를 선호하게 돼서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나……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별한 이벤트성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안성이나 김포, 시흥, 용인, 화성시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로 전환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만든 그곳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는 얼른얼른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수료 1%다 하면 1년에 우리가 이 앱 만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비용은 없고요, 이벤트 사업에만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이벤트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기존에 민간 배달앱 3개 사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우리도 어떤 특별한 홍보를 경기도와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도 이걸 어떻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지 제 머리로도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홍보밖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위생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정은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좋은식단 실천사업도 있고 착한가게도 있고 보면 여기 위생등급제로 해서 그런 음식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들어가는 현판 옆에다가 위생등급제 지정하면 2년이죠, 이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본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등급제를 받고 싶으면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지원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것들이 절차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약처에서 하는 일이라 건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올해 이거 300군데는 제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00군데 넘어서면 우리 예산이 따로 더 플러스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딱 잘라서 300개만 하겠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돼요.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300개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더 넘어가면 내년으로 할 건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300개 넘어가도 가능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 해 주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위생등급제를 많이들 받고 싶어 하시는 것에 컨설팅 잘해 주셔서 많은 식당들이 좋은 등급을 받고 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안심식당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공무원하고 같이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나가나요, 식당마다 실사를?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공무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시 현재로서 등록된 식당 수가 총 몇 군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도 정확하게, 집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식당들을 공무원 몇 분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보면 여기 소비자보호단체에서 100여 명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몇 명이나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심식당이나 이런 식당에……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총 58명이 있습니다.

58명하고 저희 공무원 20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다 수시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제보를 받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네요.

전부 다 발로 뛰어다니셔야 되는 현장에 나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외에 지금 현장에 같이 나가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고비를 받으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수당은 1일 4시간 이상 하면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대충 며칠이나 일하시게 되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100일 범위 내에서.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얼마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500만 원 정도.

○윤희정 위원  500만 원, 1년에.

어쨌든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간다는 건 그만큼 위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긴장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자기 식당을 모범적인 위생업소로 만들기 위함이니까 철저히 실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아까 파주시 백년가게 지정 이거 한번 여쭤봤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4군데밖에 없어서 어떻게 백년식당이 이렇게 없나 하고 의문스러워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본 건 4군데인데 여기는 또, 1군데는 그럼 폐업을 했나 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보배집이 있다가 아마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백년가게 이게 10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랑받아온 곳이면 된다고 했는데 30년 이상 된 곳도 꽤 있지 않을까요, 파주에?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많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백년가게 홍보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백년가게로 지정받은 데서 이렇게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백년가게 간판을 제가 파주에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홍보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백년가게 많이 홍보하셔서 이런 가게 있으면 그래도 대를 이어서 식당을 하시면 자부심도 생기고 우리는 또 믿고 소비자들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에 지정된 백년가게는 3개 업소’ 이런 데는 정말 유명한 곳이네요, 삼거리부대찌개도 있네요.

백년가게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각종 지역 현안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답변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인구 100만 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 또 지역 사회단체가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구 100만 숫자 계산해 보면 단순하잖아요.

야당·교하 30만이면 금촌권에 30만 만들고 문산에 30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를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 금촌이 인구가 가장 많았는데 구도심이 돼서 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있고 금촌1·2·3동권에서 봤을 때는 3동에는 협신주택 때문에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고 월롱에는 환경순환센터 때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지하화하는 사업 숙제가 있고, 파주읍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이고 파주목 관아를 복원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뒷받침해 주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파주목 관아가 복원이 되면 수원화성마냥 어가행렬이나 기타 문화재 행사를 해야 하는데 복합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의 일부가 투입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도 지역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예산 투입이 가능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약 1800억여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교하·운정동 분동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해야 됩니다.

추후에 이런 예산이 다 반영되고 나서 보면 거기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구도심인 금촌·파주·법원·적성지역 동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 예산에 예산 지원을 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교체 관련해서 제가 언론 보도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언론 보도자료가 없었나 보죠, 대응한 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언론 보도는 있었는데 대응은 안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운영 규정이 반드시 있는데 규정에 다소 못 미치지만 지자체 단체장님의 권한으로 이런 차량을 구입한 부분이 행정 재량행위 범위 내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관용차량 기준은 8년에 12만 ㎞를 충족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물품의 불용 결정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저희가 의전차량 구입한 것은 새로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전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이익선 위원  참 공교로운데 기사 2개를 스크랩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여 주며)

하나는 전에 최종환 시장님 계실 때 의전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 시기가 너무 조기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업무용 차량을 대신해서 구입을 했다고 잘했다고 기사가 났고 이번에 김경일 시장님께서 차량 구입한 부분은 조금 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기사가 난 걸 다 아시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교롭게 우리 파주시에서 4년 만에 양극화된 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발생되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물론 편법으로 세우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의전차량은 그런 편법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단지 차량을 구입해서 전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익선 위원  저도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시 일변도의 근무를 하면 안 되겠죠.

지시를 하는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참모판단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을 다 명시해서 긍정적일 때 결과, 부정적일 때 결과를 다 명시해서 결재를 득하고 이와 같은 앞날의 추후의 문제라든지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여지에 대해서 혹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제기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시장님한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별도로 제기는 안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향후에는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지시를 하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문서상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참모판단 내용을 적시해서 꼭 후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됐을 때 문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안에 공무원으로서 부하 직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다 명시했고 선택권을 가진 지휘관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일이 종결됐다면 이런 질의도 안 하겠지만 언론에 노출돼서 파주시 브랜드가 향상이 된 게 아니라 저하가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차종 변경, 차형 변경, 차량 교체 또는 차량 교환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차량이 많으므로 평상시 관내 정비업체를 나누어 지정, 신속한 차량 정비점검을 통해 안전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연간 10억 원씩 4년간 수행하고 있는 게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40억 원입니다.

○이익선 위원  내년도 5월이면 종결된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종결 후에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상인들이 관리하는 체계로 변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희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하듯이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는 시설관리 형식 그다음에 행사는 야시장 형식, 오프라인 형식은 이런 식으로 했고 온라인 형식에서는 DB 구축이라든지 스마트화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일부 상인분들께서는 이 조직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상인회가 있는데 상권진흥회라고 와서 실질적으로 점포에 입점해서 임대료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이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런 의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한테는 다소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아니면 전화를 하셔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보강하려는 인도 도로공사를 했는데 거기다 차를 못 대게 기둥을 다 세웠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평일.

주위에 차를 댈 데가 없는데 그나마도 그걸 대서 들어와서 매출을 조금 했었는데 차를 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금촌통일상권 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촌통일상권 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대하여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 분석·검토하고 점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예산재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548, 570페이지 연구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연구용역이 2021년 55건에 30억 원, 2022년 50건에 20억 원, 2023년 29건에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용역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조례에 맞게끔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원래 조례에는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이렇게 명시했는데 우리는 본예산에 편성했단 말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반영하려면 작년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심의 절차를 전년도에 준수하면 본예산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3일 차에도 최유각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죠, 결과가 나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 업무가 아니라……

○이익선 위원  아, 미래전략관이에요?

돈 때문에 물어보려고……

플러스마이너스를 보면 용역보고서에 창원, 고양, 용인시 다 2억 원 정도 마이너스 나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예산과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는 미래전략관에서 하더라도.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제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용역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 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책임 회피성 용역은 지양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759페이지 소송현황 및 소송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어떻게 되고 승소, 패소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현재 소송 중인 건수는 139건입니다.

승소율은 83.6%입니다.

○이익선 위원  본래 결과가 100%가 돼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83%도 많이 승소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관련 부서가 대부분 인허가 부서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인허가 부서도 있고요, 재산관리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공무원이 일단 기초적인 문서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서면이라든지 답변서라든지 참고서면이라든지 석명준비서면이라든지 기타 이와 필요한 증거자료를 다 공무원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죠, 기초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갖다가 확인해서 또 변호사 스타일의 자료를 제출하는……

변론기일 출석도 많이 하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변론기일 출석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출석을 안 한 경우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경우 들어는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변론기일 출석 100%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서라도 제출해야 하고요.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소송이 예상되는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소송 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소송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파주시 업무관련 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설문한 결과가 낮은 수임료하고 위촉 과정의 불투명, 업무량의 난이도에 비해 결국에 보수가 적다는 식으로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파주시는 적정한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수당을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요.

만약에 자문 건수가 5건 이상 넘으면 1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적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어제인가요, TV 뉴스에도 소아과 전문의들이 병원을 폐원하고 학생도 오지도 않고 기피하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시 관련해서 결국은 소송 사건이 벌어지거나 벌어지기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5명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그런데 지금 14명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14명 해도 현재 지장은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장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가급적이면 현상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와 변리사 위촉 시 위촉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임료 지급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40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우리가 따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건설기능인력 40명이라고 했는데 40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신청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 인원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교육이 끝났으면 취업하고 100% 연계되는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작년에는 21명이 교육을 받아서 20명이 취업했습니다.

올해는 교육생이 40명인데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결국에는 이게 취업하고 100%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 내 건설현장이 많으므로 건설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청년 취업률이 많이 향상된 건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청년 취업률이 낮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있는데 청년 대상은 직접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에 대한 구직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PT나 토론면접 코칭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취업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최근에 기사도 보고 TV에도 보도되는 걸 봤는데요.

2030 세대들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편의점을 오픈하는 게 저비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만연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을 우리가 찾아서 운영을 해야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강점이 뭔가?

관내에 거의 5000개 가까운 중소기업부터 해서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시하고 또 연계해서 청년 취업을 위한 뭔가 맞춤형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도 아마 돼 있을 텐데 좀 더 그런 걸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연계 지원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청년 취업정보 홍보 및 취업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청년 취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4, 285페이지 취업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일자리 박람회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실제로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대규모 채용 박람회보다 소규모 박람회에서 취업하는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 4-5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기업은 8-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는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가 물론 10월에 대규모로 구직 행사를 하지만 작게 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와서 상담도 하고 구인·구직도 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과거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근무할 때도 군장병을 위한 별도의 취업박람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층을 좀 확장해서 우리 지역 내에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관내에서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든지 다문화가족, 군전역 예정 장병들에게 취업박람회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군부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인근 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군인은 지휘관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밖에 1명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특히 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사람이 많아요.

보직을 많이 해 줘요, 관내.

과거에는 지역에서 멀리 군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파주 사람이 파주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전역해서 파주에서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타 지역이지만 관내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적성에 맞아서 취업을 하면 우리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 취업도 되는 거고 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사 하기 전에 참가가 예상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련 업체에는 최대한 맞춤형 참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및 일자리 박람회 행사 시 취업을 원하는 계층에 적극 홍보하면서 개최 전 참여기업과 구인 인원의 조건 등을 행사 참여 인원들과 공유하게 하여 맞춤형으로 매칭되어 행사를 통한 취업률을 향상시켜 행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를 야당역 공영주차장에 설치해서 이동노동자들이 상당히 만족도 있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동노동자 250여 명 정도가 코로나 그때 절반 줄었대요.

그래서 현재 250명 정도 그다음에 업체는 6개 업체 정도 유대를 하는, 더 있지만 유대를 하는 6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하고 파주시만 24시간을 운영하거든요.

타 지역에서는 오전 9시, 10시에 시작해서 다음 날 5시, 6시까지 운영하는 정도인데 지금 우리 24시간 운영하는 쉼터 안에 무슨 자판기라든지 이런 건 없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판기는 없고 물 냉온수기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협동조합 형식의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위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유 한번 해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한테 협동조합 형식의 이런 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직이 잘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사적으로 방축리 쪽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모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광탄 쪽에 골프장이 많고 법원리에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대리기사들이 누군가가 하나 또 머리를 잘 써서 방축리에 쉼터를 만들었어요.

상가를 임대받아서 대리기사들한테 월 1만 원이나 1만 5000원씩 받고 한 달을 대기하게 하는 겁니다.

주간이죠, 보통 주간에 골프 치고 음주하시고 밖으로 나가시는 장거리 손님을 위해 대기하는 형식이 많다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법원리, 방축리, 파주 용주골 같은 데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제가 여론을 들어볼 때 이런 얘기를 해 줘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은 모르고 계셨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가로 쉼터를 만드실 때 우리가 대도시 문산이나 이런 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지근거리에 하는 걸 원하는 걸 참고를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기시간 중 휴게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쉼터이므로 보다 많은 이동노동자께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파주 북부 법원·파주·광탄지역에 추가 설치 검토 및 이용 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 내용인데 두 기관이 시작은 다른데 내년 3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종료일이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종료일 이후에도 그대로 하는 건가요, 통합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종료 후에 내년 4월에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각 3억 원 정도 예산이 각각이니까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상담을 하고 상담이 상담으로 끝나는 그런 유형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해결을 해 줘야 상담 효과가 있는 건데 해결하려면 굉장히 확장해야 하거든요.

링크도 많이 걸어야 하고 네트워크가 자기들 스스로 많이 있어야 어떤 내용의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에 대한 내용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예산 사용을 위해 통합운영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토와 장기적으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파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금년도 1월에 관련 중소기업법령이 개정된 것 아시나요, 제19조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1항, 2항에서도 이런 해석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책임성을 부여해서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도 했고 주문사항에도 남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공회의소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시는 상공회의소가 아니잖아요.

지자체는 정부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법이란 말이에요.

중소기업법 제19조 특히 이 3항을 적용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 아닌가요?

원래 초창기에는 본 위원이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할 때는 스타디움 쪽에다 하려고 토지에 건물만 상공회의소 비용으로 짓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거꾸로 부지가 매입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을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관련 개정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을 적용 상공인들 간 인적 교류과 정보의 공동활용,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관 건립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 지원 등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도비 50%씩 해서 9000만 원 예산이 포함됐네요.

어떤 직원을 2명을 선정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제가 알기는 전직 토목직 공무원이고요.

또 한 분은 건축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전직.

○이익선 위원  두 분 다 공무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공무원 아닙니다.

○이익선 위원  공직생활 했던 분이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산업안전공단하고.

저도 예전에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할 때 안전점검을 많이 나갔어요.

하루에 다섯 군데 하면 잘합니다.

우리 총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점검하는 대상이요?

○이익선 위원  산업건설 현장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파주시에?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점검할 때 점검기법이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 도에서 내려줬을 텐데요, 내려왔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거기까지는 잘……

○이익선 위원  업무 매뉴얼 있습니다.

어디든지 타 업체라든지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는 점검기법을 통일하고 이걸 벗어나서 행위를 하면 간섭 인상을 주는 거고 권력행위를 하는 식이 됩니다.

잘못되면 피검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우리가 기자들이 와서 이상한 것 있다고 제기하고 그러면 관련 업체에서 짜증 내듯이 그런 식의 점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검기법에 대해서 자질 향상을 해야 되는데 자질 향상을 스스로 할 것이냐, 교육을 해서 자질 향상이 돼야 되느냐, 이거는 좀 상위직에 있는 통제하는 분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고용노동부 고양지청하고 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사하고 연결해서 필요한 법적인 부분에 혹시 이런 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하면 그쪽하고 협업해서 진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노동안전지킴이를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실습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2인 1개 조죠?

차 1대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하루에 업체를 2개를 두 분이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다니게끔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1개 업체에 들어가면 2시간 정도 볼 수도 없지만 보기도 힘들어요.

오전에 2개, 오후에 2-3개 보면 점검 끝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도 다른 부작용 없이 본래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그런 마음에서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50인 미만 건설산업 현장에서 악성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하고 현장점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법적으로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유기적인 업무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공사 14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올 3월에 파주시의회 위수탁 대행 협약을 체결했고요.

5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기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화장실이나 기타 이런 걸 요구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갈곡천이 지방천이다 보니까 경기도 건축물 하천 점유 심의할 때 건축물, 한마디로 지장물을 설치 못 하는 게 조건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천에 설치를 못 하게 되면 다른 쪽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유지에 해당되는 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만약에 민유지가 매입되면 아마 그쪽 부분에다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게 하천 부지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마도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해소하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사는 산내마을 주민들께서는 교통혼잡도 우려가 되고 소음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어린이 물놀이장이 어린이들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아이들 소음 문제는 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운영시간은 출근 이후에 운영해서 퇴근 이전에 운영을 종료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2부로 나눌 생각을 갖고 있고 교통도 주차장 문제도 분산시키고 이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5일 정도 개장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면 물을 통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을 정화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래서 물 여과는 수시로 계속하는 거고요.

1·2부로 나눠서 중간 시간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주차장은 기존 공영주차장이 238대 주차할 수 있고요.

거기에 신규로 79대가 생기고 산내마을 9단지에 나대지로 한 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생각인데 여기가 178대로 현재 공영주차장 외에 257대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총 4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운영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이용 간 불편함이 없도록 샤워장, 탈의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파주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성이 다 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지금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년도에 운영한 걸 보면 안전점검 제안사항 7건 반영 완료된 거 이외에는 다른 분야 목소리는 나온 게 없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게 있는데 표현을 안 한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전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임기가 만료돼서 저희가 그런 미비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시민의 위원회 공모를 할 때는 전문가 부분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건축이면 건축, 미술이면 미술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향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익선 위원  도시관광공사 업무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공공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개발산업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도출돼야 하는데 현장의 문제 위주로 결과서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들도 혹시 시민의 위원회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위원회 위원 선정을 다양한 계층에서 투명하게 선정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목소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공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오전에 박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제가 중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저는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일반적으로 6명이 정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7-8명이 근무하는 게 맞는데 6명만 근무하니까 한 사람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내거나 그러면 한 사람이 결원하게 되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6시부터 2시까지 통화량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정확히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0통화 정도 한다고 합니다, 280-300통화.

그다음에 2시부터 10시까지는 200통화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바우처 택시가 40대에서 10대 증차해서 50대가 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 수혜를 받는 수혜자분들은 홍보를 해서 이걸 다 알겠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걸 알면서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내가 전화했을 때 잘 반영이 안 됐었는데 10대가 증차가 됐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더 하고 싶어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전화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도 느는 현상이 나오고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화장실도 가야 하고 밥도 먹으러 가야 하고 휴식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겠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익선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오전에 박신성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시랑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원 충원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5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경에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콜센터 받는 직원 충원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경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바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차량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근무 인원의 과도한 업무 수행과 휴식 미보장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규 준수와 교통약자들에게 친절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인원 증원을 조기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청렴과 관련해서 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주문사항을 남기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도시관광공사 비위사건 아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도시관광공사 비위 직원 중징계 관련 원인이 도시관광공사 대외 계약업무 관련 절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비위가 발생된 것으로 외부 업체의 계약 절차 홍보와 유사 사건 재발방지 및 전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하고 공공건축과에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시청사 시설 유지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78페이지입니다.

2별관 환경개선공사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6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월에 석면철거 공사를 완료했고요.

3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건축물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이다 보니까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6월에 설계용역 완료 후에 6월 말 착공해서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쾌적한 시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현재 저희 직원들 사무공간 부족으로 민간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연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혹시 임차하고 있는 빌딩이 2청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지금 2청사는 민원실의 민원콜센터하고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콜센터하고 여성가족과가 덕우빌딩을 다 쓰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휴게실이 있고 그래서……

○박신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우빌딩이 면적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면적이 공간은 큰데요, 들어가면 쓸 공간은 별로 없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래서 공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는 그대로 계속 가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고요, 수의계약 현황 1000만 원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Ⅱ에 63페이지부터 17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 확인 결과 2022년 1072건, 23년 502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위해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계약 간 동일 업체 및 횟수 제한 등 그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부서별 동일 업체 계약 횟수를 관내 업체는 5회, 관외 업체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수의계약, 그러면 부서별로 5회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총괄부서에서 모니터링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훈  회계과장 김태훈입니다.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관내 업체에 5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할 때 관내에서 그 업체랑 몇 번 했는지를 적어서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 자료하고 비교해서 5회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5회가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과장 김태훈  수의계약을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보면 제가 사무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내 업체와 계약을 위해 한정된 업체에 공사를 나누다 보니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2023년에 41건으로 7억 7000만 원을 계약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는 2023년입니다, 32건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6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도 이게 우리 시 지침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릴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훈  말씀하신 업체는, 이게 토목설계라고 합니다.

건축설계 업체들은 100여 군데 있지만 토목설계 업체는 최근까지 한 4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새로 등록을 해서 총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좀 편중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별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최고 4개까지가 있었고요, 5개가 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6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각 부서에서 5개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렸는데요.

재산관리 목록에 금액도 쓰여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비품대장-재산관리대장이죠-대장에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스피커다, 스피커에 대한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고 아니면 폐기된 목록이 있으면 폐기된 목록까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가지고 확인을 못 할 것 같아요.

아까 2007년도라고 하셨나요?

2007년도 이전 건 금액이 없으시고 그 이후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에서 시설을 넘겨받을 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금액이 없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매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액이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금액을 첨부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스피커를 2020년도에 교체했나요?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산목록에 보면 나올 거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 되는 스피커를 달았거든요.

민원이 뭐였냐면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맞지 않는 스펙을 달았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스펙이 맞지 않는 건……

○박신성 위원  과도하다, 과도한 스펙에 이건 예산낭비 아니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면 공연업체에서 스피커를 가져오고 그에 맞는 무대를 꾸미잖아요.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충분히 2억 원 정도면 가능할 텐데 굳이 시민회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인사말을 하거나 이런 데 비해서는 너무 오버스펙이다.

이건 예산낭비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재산목록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리해서 제출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죠.

위원장님,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원장 목진혁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네.

○위원장 목진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마지막에 SNS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걸 지적한 저한테 제보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사장님께서 사진 중에 모셨던 분에 대한 건 빼줘라.

그 얘기 듣고 제가 좀 서글펐어요.

그걸 지적하시는 분은 파주시의 도시관광공사 사장이면 이러면 안 된다,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자존심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파주시의.

최소한 도시관광공사 사장님은 이러면 안 된다는 자존심으로 저한테 제보하고 고쳐 달라고 하는데 사진을 게시했더니 그건 빼줘라.

그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께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 어떻게 개인적이에요, 그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든지 제한적인 걸로만 하시든지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친구추천 하든 뭘 하든 찾으면 다 볼 수 있게 페이스북 하신 거 아니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들어와서 보시는 거야 자율이니까요.

○최유각 위원  도시관광공사가 최승원 사장님으로 바뀌었으면 1명이든 2명이든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수정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봤어요, 저도.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답답합니다.

그래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차량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행정안전부 2022년 3월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규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규나 규정에는 그런 별도의 사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저희 내규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을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검토한 다음에 관용차량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용차량관리내규 개정 2021년 12월 28일 거기에 보시면 제16조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25조 금지사항 8항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변경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량 일지에 보면 파주시 관내가 되어 있어요, 파주시 관내가.

그런데 하이패스 사용료하고 뭐 하고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관용차량, 말씀하신 공용차량관리 내규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관내에서 사용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내규에 보면, 내규 얘기하셔서 그래요.

내규에 금지사항에 보면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변경 운행하는 행위, 제가 고양시라고 되어 있는 걸 못 봐서 그래요.

배차된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규를 얘기하셔서, 내규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차량 관련된 내규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최유각 위원  금방 사장님이 내규에 대해 얘기하셨다고 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규정에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처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목진혁  그렇게 하시죠.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경영지원처장 임수현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차량 운행일지에는 파주시 관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4장 운전원 관리에서 25조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8항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변경 운행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배차는 파주시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가면 안 되잖아요.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차량 운행일지가 잘못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가짜로 다닌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차량 운행일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수정이 아니고 4월부터 하셨는데 잘못됐다고 수정해서 내면……

지금은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주셔야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수정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수정만 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향후에 내규랑 규정이랑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있으니까 다 검토해서 만약에 사용이 불가하면 관용차량 관외 사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앉으세요, 처장님.

관행적으로 한 거죠, 실은?

사장님이 자신 있게 공용차량관리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미리 자료조사해서 해 놓은 거예요.

얘기를 하셨어야죠, 관리내규에 그런 게 없어서 운행하셨다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규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잘못됐는데 어떻게 한다고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고쳐서 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뭐 하러 해요, 평상시에 말하지.

5분만 정회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용차량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역을 보면 새로운 차량은 2월부터 운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전용 차량이라고 전 차량을 넘긴 의전용 차량은 4월부터 운행이 됐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면 그 전 차는 두 달 동안 가만히 세워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운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이게 숫자가 말해 주고 있거든요.

4월 10일에 관용차 기사가 나왔어요, 3월 말에 유럽 출장 기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의전용 차량 사용이 4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4항에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의전행사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 4월 26일, 4월 27일 영국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4월 28일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5월 4일에 김태훈 과장님이 결산검사 위원님들 데리고 파평 가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5월 10일, 5월 24일 명예시장 이분 외에는 다 직원분들이 쓰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멀리 출장 간 직원들 탄 겁니다.

○이진아 위원  관용차량이라는 게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예우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그 차를 사용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의전용 차량을 산다고 해 놓고 꼼수 구매, 그렇게 기사에는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그전에 쓰던 차는 그렇다고 바로 의전용으로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니면 직원들이 인원수가 많은 이동을 할 때 쓴다고 하거나 차라리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었는데 의전용으로 구매해서 전용시키고 의전용은 의전을 두 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기사가 4월 11일에 터지고 4월 14일부터 직원이 제일 처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숫자가 말해 주고 날짜가 말해 주는 기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예우를 해 드리는 만큼 예산을 적법하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법은 아니고 편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국장님께 대답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은 무슨 죄가 있으시겠어요.

저희가 답답한 만큼 직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옛날같이 이게 숨겨지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오픈되는 시대라서 저희가 파주시로 된 지가 199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파주군같이 되지 않게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장님도 출퇴근은 이 차로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고위공무원 가등급은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해당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어쨌거나 시장님이고 행사도 많고 외부 이렇게 다니시는 것들도 많아서 정말 시민들이 예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담당 부서가 회계과여서 회계과장님한테 자료는 받았는데 시장님이 현금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들도 있어요.

5만 원짜리 봉투 나가는 것들은 당연히 나가는 건데 일부 수행비서 이런 분들한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셔서 일정 금액을 주시고 오는 게 있는데 읍면동에 가셔서 주시는 것도 사실은 읍면동 직원 수가 다 다른데 일정 금액을 똑같이 주는 것도 참 이상해요.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신 것도 좀 그렇고 만약에 그걸 주시고 온다고 해서 모든 말단 직원들까지 다 혜택이 골고루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시장님들 쓰는 거를 또 봤어요.

파주가 땅이 넓어서 이렇게 하시나 해서 화성시도 땅이 넓잖아요.

화성시장님 쓰신 거 보면 그냥 다들 5만 원 봉투만 하시고 직원들 격려할 때는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 가셔서 상품권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쌀 한 포대를 사서 이렇게 하시든지 현금을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물론 이 책에는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다 안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조례에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들 다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장님 쓰신 거 지출결의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작성하던데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지 않나.

나 중심,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예비비 부분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예산재정과장 김복숙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저희 예산재정과에 협의를 요청하고요.

저희가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그리고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도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다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 집기 구입 같은 것을 예비비로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조직개편이라는 게 저희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10월에 확정돼서 의회에 넘기는 시기하고 조직개편안이 확정돼서 나오는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랑 협의를 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이진아 위원  2021년도에는 한 7000만 원 쓰셨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1억 8000만 원을 쓰셨는데 이거는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그렇죠, 1월에 조직개편됐을 경우에 저희가 국의 명칭이나 과 같은 경우 되게 변화가 많았습니다.

사무실 재배치 그다음에 명성빌딩이랑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도 많아서 그 전년도보다 금액을 조금 더 늘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결산검사서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내역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부서의 산출내역은 저희가 받고 그걸 저희가 조정을 또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실정에 맞게끔 해서 조정은 들어갑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겨울에, 이 예비비라는 게 지방재정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염화칼슘 구매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제설제.

2022년도 초에 7억 원을 쓰고 그다음에 9월에 30억 원을 썼는데……

○이정은 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원래는 당초예산에 다 담는 것보다 추경에 담기로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추경 시기가 염화칼슘 구입 시기하고 안 맞아서 부서랑 협의하고 보고드리고 예비비로 나가게 된 부분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제설제가 본예산도 들어가고 추가로도 구매를 하신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당초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20억 원인가 30억 원을 저희가 편성을 덜 해 줬고요.

매년 제설제 단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담지 않고 신속집행이나 여러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담아주기로 부서와 협의한 사항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이 늦게 된 관계로 그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 내리는 양이 비교적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제설제도 재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잘 확인해서 구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2022년도 말에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해서 위탁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해서 35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것도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이 부분은 위탁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모했을 경우에 했는데 그게 업체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공고하게 돼 있어서 그게 기간 내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많이 나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받고 예산 지출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부분 질의드릴게요.

보다 보니까 준공이 늦을 것 같은 사업들은 한 해는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시키는 것 같은데 원래는 원인집행이 필요한 게 사고이월이고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라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원래는 통상적으로 당해예산 그다음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해도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이월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계약한 부분만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연도 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부서에서 연도 말에 지출할 수 있다고 저희한테 명시이월 안 했다가 가끔 관급 자재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놓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전부는 아니고 몇 건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신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 된 부분만 사고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2021년도 명시이월……

페이지 말씀드리면 137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그다음 140페이지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이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면 2022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이진아 위원  2022년도 명시이월 리스트에도 똑같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랑 문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3년 정도 걸리게 되면 중복되는 게 아니라요……

○이진아 위원  계속비……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계속비는 5년 정도가 되고 3, 4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당해연도에 올해는 20억 원, 후년에는 30억 원 하다 보면 겹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마 저희가 확인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사고이월 사업 중에, 2022년 사고이월은 2023년 안에는 다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그렇죠.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48건 중에 25%, 12건은 아직 집행률이 0%라서 이거는 늦어지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게 많이 올라서 공사도 다 늦어지고 약간 많이 늦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추경으로 해서 올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상임위 심의 안 하고 예결위에서 바로 하다 보면 사실 보는 눈은 되게 적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같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런 사업들이 이월도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저희가 대부분 자체 시비로 세우는 것들은 추경에 거의 안 하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2회, 3회, 마무리 때도 많이 내려온 부분 같은 경우가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그런 관리를 잘해서 이월이 적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포크 페스티벌 공기업 대행사업을 해서 주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입찰하시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입찰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는 들었는데 사장이 바뀌니까 입찰하더라는 얘기를 들어요, 찍어준 것 아니냐.

그런데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문제는 다 조건이 문제예요.

그거에 맞는 조건을 아예 프리하게 다 풀어버리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와.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게스트와 가장 많은 조건으로 해서 업체랑 하면 상관없어요.

조건을 이상하게 걸면 거봐 하고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공고를 낼 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굳이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한 번 정도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공고 낼 것 같으면 공기업 대행하지 마시고 어차피 임기가 3년 남으셨는데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진짜 무리야 느끼시면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제가 작년에 포크 페스티벌 평가를 했을 때, 주변에서도 평가를 들었을 때 음향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말들을 들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감안을 해서 전문적이고 많은 행사를 추진했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심사숙고 하에 공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난 행사 때 음향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있었던 건 맞는데……

제가 사장 같으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한번 잘해 보자 하고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장이고 내가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내 직원, 226명의 직원을 데리고 내가 작년에 문제 됐던 거 멋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줄 필요 있지 않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 혼자 결정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관련 팀하고 저희 처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하겠죠, 사장님이 바꿉시다 해서 할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무리수를 두신 것 같고 굳이 오해 살 일을 뭐 하러 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오해 살 일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저한테 벌써 제보가 들어왔어요, 사장이 바뀌니까 이렇게 하더라.

굳이 오해 살 일이 뭐 있어요.

나 같으면 내가 한번 할 것 같은데?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 뽑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탄현에 있는 통일페스티벌인가요, 그것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벌써 소문이 나서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할 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벌써 한다고 소문난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소문을 왜 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파주시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요.

○최유각 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더 늘린 이유는 이 예산 가지고 못 하니까 예산을 좀 늘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예산을 늘려준 거지 외부에다 용역 주라고 예산을 더 늘려준 건 아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예산 증액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위원회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감시기구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주포크 페스티벌이 파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행사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실 것 같으면 올해 주시고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세워도 되잖아요.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향후에 문화예술과랑……

올해 행사 결과를 보고요.

○최유각 위원  외주 줬는데 결과가 뭐 있어요.

좋으면 계속 돈 달라고 해서 외주 줘요?

말이 안 되죠.

실적 쌓았는데 실적은 돈 받아서 외주 주기를 무슨 실적을 쌓아.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고도 나가 있는 상태고 아직 업체가 몇 군데 들어 있는지도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하여간 문제없이 잘 진행되도록.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수행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외주 줄 것 같으면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그냥 하면 되죠, 어차피 공고 똑같이 하고 제안서 받아서 제안 심사하면 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런데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안서 올린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안 늘려줄 텐데.

잘해 보겠다고 돈 늘려달라고 해서 예산 통과시켜 줬더니 직접 수행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외주 주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특별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5월 도시관광공사 직원이 3억 원대 태블릿PC 해서 사고 난 거 있죠?

감사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약하고 할 때 감사하거나 미리 필터링 되는 게 없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사하고 계약을 한 건 전혀 없고요.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기행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공사에서 뭐 한 건 없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사에 피해나 보상 관련된 거 들어온 게 한 건이 접수됐었는데 그래서 알려지게 됐는데 하여튼 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계약하고 뭐 하고 한 것도 공사 도장이 나가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각서 같은 걸 업체에 써줬는데요.

그 각서도 임의적으로 직인도장, 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각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공사에서 찍은 것처럼 사문서 위조를 한 거죠.

○최유각 위원  결론은 아예 사기를 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상적인 도시관광공사 직원의 사고로 그게 가능할까요?

교육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오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지한 게 6월에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4월에 파면조치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의 청렴도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미진했다는 건 공사에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관련돼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청렴도 교육이나 그리고 저희 거래업체들 또한 아까 이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문을 주셨지만 거래업체들도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직원 하나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다 욕을 먹고 있죠.

파주시가 다 같이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한두 명이 잘못하면 파주시 직원들이 다 같이 욕을 먹는 것처럼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야당역 환승주차장에 차를 대고 영수증을 봤더니 영수증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로 쓰여 있잖아요.

‘관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바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관광공사인데 ‘관강공사’로 되어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최유각 위원  바로 해야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전부 다 해이해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이름이 잘못돼 있는 것까지 하면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사기 치는 사람도 앞으로 없게 하겠다, 틀린 것도 고치겠다.

좀 더 긴장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요.

일 잘하겠다는데 가장 시민들이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보면 ‘관강공사’로 되어 있으면 문 따는 걸 잘하겠다는 건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것부터 잘해야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최근 보면 2022년도에는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금빛로 조성사업, 살래길 조성사업, 파주포크 페스티벌 이렇게 했고요.

2023년도에는 마장 무장애 데크 공사, 어울림터 공원조성, 갈곡리 체육공원 조성,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시 관련 부서는 공영개발과, 공원과, 문화예술과 올해는 관광과, 공원과, 체육과, 공영개발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데는 개발사업부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기획에 3명, 사업에 6명, 9명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에 대한 특성도 없어요.

도시관광공사에서 무엇을 잘한다, 뭘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업 달라고 해서 하는 개념 아니에요?

부서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하는 일이면 어울림 공원조성이나 작년에 했던 살래길 공원조성 같은 거 자기네들이 지금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시키면 해요.

더 과거에는 2022년에 직원도 보내서 파견시켜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놔두면 하는데 굳이 도시관광공사에 전문가들이 있거나 이런 일을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받아서 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도 일정 부분, 파주도시관광공사다 보니까 개발사업 관련된……

저희가 또 자본금이 있는데 수익 위탁사업을 하지 않으면 자본금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을 통해서 수수료 부분의 수익구조 발생을 해서 자본 잠식 해소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도 공사나 향후에 좀 더 큰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자그마한 공사부터 시작해서 역량을 키워 나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

○최유각 위원  대행사업 수수료가 공사비의 9%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9%의 수수료를 받고 시에서 하면 9%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다, 왜 시의 사업을 가져와서 해요.

아까 책자 보시면 자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건 발굴한다고 하셨잖아요.

발굴하시면 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일시적으로 출자전환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본금도 늘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저희가 다른 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자본금 증자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큰 사업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아시다시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하고 운정 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있고 신규 사업 관련된 건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향후에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에 있는 직원들 얘기는 그냥 자기네 놔두면 자기네 직원, 자기네 인력으로 잘한대요.

10년,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이어서 용역 발주나 관리감독하거나 일에 대한 것도 효율성 있게 더 잘할 수 있답니다.

어차피 하던 건데 왜 그걸 도시관광공사에서 달라, 달라 해서 받아서 일을 하냐.

지금 말한 대로 대행 수수료 9%.

아니, 직원들 쓰잖아요, 9명씩이나.

그거 안 쓰고 시에 놔두면 그냥 하면 시가 돼요.

잘해요, 어차피 다 용역 발주 주고 실시설계했던 것들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한다는 건 도시관광공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컬클러스터나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놔두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왜 가져가서 굳이……

직원들의 능력을 제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20년씩, 30년씩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물량 산출도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도 이런 사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경력직 사원들도 뽑고 향후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직 관련된 것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 주고 계시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용역 계약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용역은 옛날에도 했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에서 한 거 갖다 쓰면 되죠.

시에서 한 건 못 믿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자체 내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용역회사랑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최유각 위원  시에서 용역 할 때 도시관광공사랑 상의해서 용역을 하고요.

과업지시서도 도시관광공사랑 상의해서 하지 시에서 알아서 과업지시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할 거 열몇 개 되는데 다 하기는 그렇고요.

사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파주시의 가장 큰 일이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얼마큼 정도 이해하고 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언제 착공할 수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착공은 저희가……

○최유각 위원  올해 말에 토지 보상하고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한다고 안내책자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PF 자금 조달 중에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토지 재결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10개월에서 15개월씩 걸리거든요.

거기에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 평가까지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사장님.

거기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길어지거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파주시-파주 메디컬클러스터,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PFV라는 사업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무조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무조건 돼야 합니다, 무조건.

저희는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병원만 들어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민이 알 게 뭐야,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는 거고요.

제가 왜 이걸 했냐 하면 일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수도권에서 대학병원 된 데가 광명시에 있는 중앙대병원입니다, 중앙대병원.

2022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협약서입니다.

우리하고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거기는 4개 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우리처럼 아파트 지어서 수익 남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광명시하고 중앙대하고 바이오하고 네 군데서 건설사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지으면서 병원 무조건 같이 짓는 겁니다.

돈 들여서 당신네들 아파트 지어서 돈 남아서 그거 가지고 병원 지어주세요가 아니고 광명시는 토지 원가 보상해서 조성해 주는 거 팔고요.

지식산업센터 지으면서 무조건 병원 지으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

그게 맞죠, 사장님.

그렇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방식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형병원 의료시설 유치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명시 관련된 협약서를 제가 보지 못해서……

○최유각 위원  이거 어차피 대외비라 제가 따로 아는 분들한테 구했는데.

사장님이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계시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왜 빨리 안 하냐, 빨리 안 하냐.

파주시는 도시관광공사는 모든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한다, 협조해야 한다, 뭐 한다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협약서에.

협약서에 다 있어요, 조건도 있고 뭐도 있고.

또 토지 조성이 되고 나면 우리가 3033억 원인가 받는 거하고 그게 결정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의료센터에 대한 부분을 착공을 해야 된다는 협약서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검토하시고 다시 잘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사장님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시라고.

병원만 설계하는 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병원만 설계하는 데 보통 한 2년에서 2년 반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공모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올 병원들이 있으면 그 병원에 맞는 구성에 맞는 그 병원에 특화된 것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모사업처럼 멋있고 괜찮고 효용성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디 병원이 들어올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계만 해도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디 병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설계는 고사하고 어디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PF가 일어나서 토지 보상이 진행되어야 향후에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어서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PF나 재원 조달은 PMC에서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파주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요즘에 워낙 금융 쪽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에 어느 정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 또 진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최유각 위원  금융사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건설사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건설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PF는 PMC에서 알아서 일으키고 건설사는 어차피 준공 확인에 대한 부분을 맺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파주시 시민들의 숙원인 파주 메디컬클러스터를 하려면 도시관광공사에서 더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거고요.

사장님,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해서 3명이 그만두셨잖아요, 한 번에.

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관광공사 하고 3명이 그만둔 적이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그만뒀을까요, 갑자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그만둔 사유는 위원님,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몰라요, 실은.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는 다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질의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예산재정과……

재정경제국장님 질의 안 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준비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김복숙 과장님이 제가 옛날에 예결위 할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기실 거예요?” 그랬더니 “1500억 원 남기실 거죠?”라고 제가 했어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최유각 위원  1500억 원도 더 남겼네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많이 남긴 걸 좋다고 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야 돼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좋은 거겠죠.

○최유각 위원  아닌데, 조세원칙에 의하면 걷은 세금은 그만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조세부과원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맞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많이 남겨놓을 것 같으면 돈 안 쓰면 많이 남겨놓은 건데.

그만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유 있게 좀 하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난방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그렇고 잘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 좀 생겼어요.

교부세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얘기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대답은 ‘위원님, 아직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그만두신 다음에 교부세 줄게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답하실 것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무조건 난방비로 해서 주거나 뭐 해 주는 게 아니고 생색은 냈는데 한 2, 3년간 교부세가 줄게 생겼어요.

파주시민이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나중에 예산 짜실 때 이런 것까지 해 주시고 앞에 햇빛 나오는 부분만 아니고 뒤에 그림자 나오는 부분까지도 얘기해 주실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유각 위원  같은 결로 따지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이거 해서 교부세 받았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1억 원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받으셨는데 이게 무조건 다 좋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연천군의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따르면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많은 자재와 너무 많은 스케줄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상황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동감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시고요.

교부세 1억 원 더 받았는데 과연 1억 원 받는 게 정답인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회계과.

보행자 바닥 신호등 다른 상임위에서 했는데 국장님, 결론은 누구 잘못이에요?

회계과 잘못이에요, 부서 잘못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둘 다 잘못입니다.

○최유각 위원  둘 다 잘못이죠?

솔직히 회계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니까 그냥 한 거지.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의인데 모든 지자체가 복지 얘기하고 기업 하기 좋은 어디, 기업 하기 좋은 파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파주에 보면 파평산업단지가 조성 중에서 분양 중이고요.

적성산업단지는 다 분양돼서 일하고 있고 2단지도 되고 있는데 인력을 못 구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차량이 안 된다는 거야, 자차 아니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적성이나 파평이 정주여건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우리 출판단지 갔을 때 보면 옛날에 셔틀버스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경기도 사업이었고 나중에 안 나와서 파주시 예산으로 했는데 파평·적성산업단지 북파주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적성·파평산단 협의회와 의논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계속해 주라는 게 아니고 한 2, 3년 해 주시고 분양도 해 주셔서 파주시가 진짜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구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 세우실 때 잘해 주시고요.

김복숙 과장님, 꼭 해 주세요.

예산 세울 때 국장님은 안 계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탈당증명서 잘 받았고요, 7월 1일에 딱 탈당하셨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임용되면서 바로 탈당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임기 3년에 대한 보장은 기간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지 않으셔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최대한 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내년 1월에 예비후보 등록할 때 제가 볼 거예요.

확인할 거니까 파주시민들이 정발산동으로 쫓아가지 않게 잘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아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노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해서 게시판에 올리는데 물론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명은 본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포크 페스티벌 업체 선정하려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제안한 업체들 평가위원을 모집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공개 모집을 하죠?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과연 몇 명이나 모집이 될까 싶어요.
21명 모집해서 여기서 7명만 업체가 뽑기 해서 한다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3배수 모집해서……

○윤희정 위원  저는 의심병이 들어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아시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니 여기에 이메일로 접수해 달라고 하면 이거는 다 그냥 눈감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냥 제가 의심병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게 지금 다 비공개잖아요, 여기 접수하는 사람도 비공개.

이거는 별로 이렇게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모집해서 위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수당 또 줘야 되잖아요.

좋은 듯하면서 좀 이상한 모집공고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 구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와 전문 학계 등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성별을 고려해서 6월 중 공론화위원회 구성 완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제가 이 공론화 관련해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제일 염려됐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공론화위원회는 대부분 독립적이나 자생적이지 않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숙의자들이 주어진 사회문제나 아니면 몰입도가 낮아서 이것에 대해서 오판이 되거나 또는 위원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성이 제기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은 공론화시민추진단을 따로 구성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론화위원회에 20명 이내로 할 수 있는데 16명밖에 안 되게끔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더 늘려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갈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대부분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고 그게 구조화된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 부분을 좀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게 끝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해서 20명 이내로 맞추시고 갈등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민들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지금 따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 및 공공 갈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전문가 강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시의회 물론 필요하죠.

관련 부서 직원도 필요한데 문제는 시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시민추진단 분들이 얼마만큼 인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청을 옮길지, 시청을 옮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왕이면 추경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까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저희가 하게 되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실까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 구성하고 시민공론화추진단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아무래도 1년 정도 더 걸리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고 참여 못 하는 시민분들이 계시거든요.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교육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추진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3일 10시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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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심재균,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공건축과장 최정석,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공무원 9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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