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6월9일(금)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

□□□□□□□□□□□□□□□□□□□□□□□□□□□□□□□□□□□□□□□□□□□□□□□□□□□□□□□□□□□□□□□□□□□□□□□□□□□□□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위원장 제의) □□□□□□□□□□□□□□□□  1 면

□□□□□□□□□□□□□□□□□□□□□□□□□□□□□□□□□□□□□□□□□□□□□□□□□□□□□□□□□□□□□□□□□□□□□□□□□□□□□

감사일정

1.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제240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3년 6월 9일)

(9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이혜정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추가 증인 신청 요청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요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외에도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감사중지)

(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7일과 8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예산 심사와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각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시민안전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8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이이구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병권

회계과장 김태훈

○위원장 박은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시고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 질의답변은 답변 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진행 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행감자료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2023년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에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 33개소 현황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행감자료 9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현장 감사 때 GTX-A 노선 공사현장 방문했는데요.

자료하고 답변서는 안 주셔도 되고 오후 보충질의 때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행감자료 13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39페이지를 보면 비준공영제 마을버스 노선 준공영제 100% 전환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방금 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2021년 9월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4개 노선이 수립 확정됐거든요.

용미-신산, 조리-금릉, 조리-광탄, 문산-법원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작년 11월에 조리읍 공영주차장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간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84페이지, 참고자료 45페이지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구는 국가 중요시설로 사고발생 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등 평소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2-3년간 파주시 공동구 관리실태 평가 시 결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관별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지적사례별 조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이병준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안전도시 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파주시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듣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확인됐는데 파주시 민방위 경보시스템 현황 및 현재 파주시 민방위 경보시스템 체계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정례회 때 나온 건데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중에서 조례 개정 이후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대해서 달라진 주요 정책이라든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조례 관련해서 제236회 임시회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개최 시 시에서의 대응체계 등 달라지는 안전관리 정책이라든가 여태까지 추진한 것에 대한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 내역 및 결과에 대해서 파주시 전문건설업체 건의,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건설업 부적격업체의 입찰, 사전단속 제도에 따라 시행 중인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월롱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월롱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준비돼 있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영업용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한, 전세버스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최근 2년간 단속현황과 이에 대한 처분실적 그리고 야간 시간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강화방안 등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6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국도·지방도 등 도로사업 중에서 설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82페이지 안전한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최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파주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중에서 캔틸레버식 확장용 교량은 총 몇 개소이며 C등급 교량 중에서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량의 현 상태와 문제점, 향후 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인데 교통안전공단에서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파주시가 D등급으로 평가됐거든요.

스마트 교통체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런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교통문화지수가 하위권으로 평가된 주요 원인하고 개선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 최근 3년간 국유·도유·시유재산 허가로 인한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 체납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도로 등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위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내역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72페이지 최근 3년간 도로 무단점용 단속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 단속실적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0페이지 파주시는 제설제 보관창고가 별도로 없어서 각 지역별로 보관하는 것 같은데 제설제 보관 현황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보관창고를 신설할 것인지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대성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어제 보도를 보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경우에 마을버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파주시의 경우에는 사정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용량부족 배수펌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증설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가하천 관련해서 임진강과 낙하리 1호 에델-22 배수문, 이 배수문이 배수로가 없는 곳에 설치돼 가지고 이거를 청룡두천 쪽으로 이설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소관이 바뀌어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련해서 그렇게 바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책임이 면책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면책은 없죠, 안전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교통과 2023년도 시정업무보고 21페이지 AI 기반의 안전설루션 도입 관련 추진현황 알려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96페이지에서 102페이지 2023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시행은 하고 있는지,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대중교통 불편지역 공공형 천원택시 운행 관련해서 천원택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이용되나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만 운영되고 있는데 바우처택시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 2022년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 시범운영 결과보고 및 2023년 정식운영 현황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거리조성 참조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편도 1차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 및 조치실적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9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현황 및 역량강화 교육 지역문제 발굴 토론에 관한 결과보고와 리빙랩 향후 결과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 보고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2023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1045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 접근성 문제로 점검의 한계가 있었던 시설물을 드론을 활용해서 점검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점검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서 현재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용 첨단장비를 사용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유현황과 장비별 운영방법 등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는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8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양양 산불헬기 추락사고로 헬기를 임차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방 정책과 중대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31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긍정적인 평가와 설치 요구 등이 늘고 있으면서 횡단보도 한 곳당 설치비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시에서는 작년에 2023년 본예산을 세울 때 33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대폭 설치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 설치사업 시 도출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시범사업 결과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계획은 없는지와 최근 3개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대상지, 시공업체, 투입예산, A/S 이력, 업체별 A/S 보증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3월 두 차례 12억 7000만 원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입찰 제안공고가 두 차례 취소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생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2022년 ITS 구축사업으로 긴급차량 광역연계,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확대, 돌발상황 자동감지, 우회전 보행안전 등 파주형 스마트교통체계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축이 완료된 ITS 시설물별 활용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파주시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교통정보시스템 UTIS 구축사업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 수준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증하였는지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실효성 검증이 더욱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설치된 ITS 시설물 현황 및 설치 후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 앞 등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정보 전광판은 지역 도로교통 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전광판 설치비용과 설치사유에 대해서, 또 효과가 파악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98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파주시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12명의 관제요원이 4개조로 편성되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CCTV는 1474대로 1개 조 근무 시 1명의 관제요원이 약 1259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람이 보기 힘들다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인원 충원의 계획은 있는지, 또한 정말 감시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없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9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최근 사인 간의 분쟁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1년 이상 방치한 차량 관련 민원 처리과정이 공중파 뉴스와 인터넷 채널에 많이 공유되면서 파주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시민들의 공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초 민원 접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리과정 및 향후 유사한 민원발생 시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도로관리사업소 포트홀 보수차량 R-1000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운행이력, A/S 점검이력, 투입예산, 예산으로 따지면 정비·인건비·유류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잔존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매입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2022년 9월에서 현재까지 파주시 포트홀 보수 또는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조치한 이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43페이지 도로건설과입니다.

지방도 358번 김포-관산 간 도로를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도로터널 상부구간 조성계획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파주시에서 LH에 요청한 게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로가 개통된다면 장단점은 무엇이며 시민이 체감할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노점상 단속원에 관한 자료 요청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근무자에 대한 노동시간을 일별·주별·월별로 휴일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상 단속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 업무용 차량 일별·주별·월별로 주행거리 및 운행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운행자료는 차종과 연식, 차량번호, 연료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계약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 법령을 근거로 현 단체들의 입찰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법령근거와 입찰 배점기준표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구 도로의 잦은 파손의 원인은 무엇이며 최근 5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측구 배수로 부근에 동일 장소 도로파손으로 인한 중복하자, 보수공사가 발생한 공사의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동일 장소에 도로파손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원인, 도로파손지점, 재보수기간, 보수공사 업체별 내역을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이것도 책자에 없고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2020년 12월에 민간제안서 용역이 최초로 접수돼서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1억 원의 용역이 발주 나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의 배경은 무엇이며 용역의뢰 목적, 전문기관의 결과, 파주시 행정부의 입장을 주시고 전문기관 용역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결과서를 제출하실 때 법령에 규정된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당성종합평가 AHP, 적격성판단 VMF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도로건설과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4개 노선 질의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답변서는 안 주셔도 되고 보충질의 때 조리읍 뇌조리 고창교 확장, 상지석 공단 진입도로, 캠프하우즈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파주시 교통 사망사고 50% 줄이기 제안드린 바가 있고 파주시하고 시의회, 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가 협약 맺은 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에 이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고령운전자 사망사고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1·2022년 65세 이상 면허증 반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버스정책과에 운정-금촌 간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접수된 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중교통 노선 신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자료 214쪽 7-3에 있는 보·차도정비와 관련된 내용에서 2022년 헤이리 보·차도정비 사업실적, 2023년 보·차도정비 진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시민안전교통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파주시 내 횡단보도에 대한 사고가 있으면 3년 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와 사람에 대한 사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관리사업소가 취합 과정이 늦어져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맨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인명피해 우려 지역 33개소 현황과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산사태 및 급경사지, 저수지, 침수 우려 도로 등 33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세이프라인, 자동 차단기, 재난경보 시설을 통해 비상시 통제하고 있으며, 담당자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대피계획 수립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준공영제 마을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100% 전환,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및 타 지자체의 경우 마을버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되었는데, 파주시와 같은 경우 사정이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10월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파주시 전체 마을버스 중 10%인 4개 노선 23대만 비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영제 마을버스는 운송업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한 경영 및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 운행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비준공영제 민영 노선은 운수 종사자 채용 어려움 등으로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및 운행 체계 효율화와 공공성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비준공영제 민영 노선을 전면 준공영제로 전환 추진하고자 지난 5월 파주시 교통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완료하여 최근 6월 1일 자로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 편익 증대 및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은 물론 운송업체의 경영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전면 준공영제를 통하여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액 파주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업체의 경영 및 운수 종사자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파산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1년 9월 28일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4개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지도 56호선 금릉-조리,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 국지도 78호선 문산-법원,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총 4개 사업입니다.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조기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사업은 2024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은 2022년 11월 사업 준공 후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 후 2023년 1월 1일 자로 유료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조리 봉일천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5월에 일 평균 266대, 4월에 276대 정도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해솔마을 7단지 앞 기존 운정호수공원 지평식 주차장에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 2층 3단, 주차 25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22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가설 펜스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준비 및 기존 주차장 바닥 폐기물 처리 등 공사 착공을 위해 사전 준비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차 대책으로 인근 LH공사 유휴 토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400면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의 민방위 경보 시스템 현황 및 현재 파주시 민방위 경보 시스템 문제점, 개선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적의 공습 등 유사시에 신속한 경보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파주시 민방위 경보 시스템인 경보단말은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주시 대형급 민방위 경보단말 중 내구연수 9년이 경과된 6개소는 부품 단종에 따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1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조리읍·법원읍·파주읍 행정복지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교체 사업을 본예산 1개소, 2회 추경 2개소로 편성하여 6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교체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확충 사업을 2023년도에는 탄현면 법흥1리 마을회관 1개소를 대상으로 6월 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확충 사업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내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교체 및 확충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대하여 달라진 주요 정책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감면 또는 면제 실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건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67건이며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부 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시행을 위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및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해당 조례 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와 협업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한 상태이며, 결과는 6월 중 회신 예정으로 회신 결과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파주시 병역명문가 홍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파주시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를 위한 홍보 디자인을 소통홍보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개최 시 대응 체계 등 달라지는 파주시 안전관리 정책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파주시는 2023년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의 및 유관 기관 합동 지도·점검, CCTV 모니터링 등 주최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현장 확인 및 연락관을 파견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달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축제·행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최자가 있는 20개의 축제·행사에 대해 심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파악된 건은 없으나 지속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다중운집이 예측될 경우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심의 내역 및 그 결과, 파주시 전문 건설업체의 건의·요구 사항 및 조치 결과와 건설업 부적격 업체에 대한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생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각 부서별로 건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의회 등 건설 관련 단체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회를 통해 2년간 총 14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그중 지역 장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반영이 7건, 중장기 검토 2건, 미반영 5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이 없는 경우 등이며 향후 해결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는 관급공사 낙찰 후 불공정 거래행위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자를 입찰 단계에서부터 제외시키는 등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도내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전문 공사의 낙찰자에 대하여 실질 자본금 확보, 기술자 보유 현황, 사업장 미운영 등 여부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하여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 취소와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월롱역 환승주차장 관련 주차 공간 부족한 실정에 대해 준비된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지평식 주차 72면을 191면으로 확장하는 사업 계획으로 202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치환을 완료하여 성토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성토 공사를 완료하고, 7-8월에는 배수로 및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마무리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영업용 법규 위반 차량 과징금 및 밤샘 주차에 대한 최근 2년간 단속 현황과 처분 실적, 야간 시간대 안전사고 예방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 주차는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외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수 있으며, 운행 정지 3일 내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를 고려하여 경고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타 시군으로부터 이첩 받은 내역만 처분하여 425건 6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 후 격월제로 단속을 실시하여 25건을 적발하였고 과징금 320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원 부족으로 밤샘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단속 인력을 확보하여 전세버스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국지도·지방도 등 도로 사업 중 설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진행 중인 고속도로, 국지도·지방도 사업은 총 12건으로 공사가 5건, 설계 6건, 미착수 1건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26km에 대하여 2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김포-파주 구간이 28%, 파주-양주 구간이 72%입니다.

김포-파주 구간은 당초 2025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환경보호종 이주, 하저터널 공기 부족 등으로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파주-양주 구간은 계획대로 2024년 말 준공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23년 국비 524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고시 후 보상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어 실시설계 조기 착수되었으며,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사업은 2024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기재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산-내포 확포장 사업은 1단계 임월교에서 방촌교차로까지 0.82km 구간이 지난 6월 7일 전면 개통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습니다.

2단계 방촌교차로에서 내포IC까지 1.16km 구간은 압성토공법으로 연약지반을 개량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준공·개통 예정입니다.

갈현-축현 확포장 사업은 탄현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나 각종 영향평가 및 연약지반 조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월롱-광탄 확포장 사업은 2020년 6월 경기도에서 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시의 건의에 따라 센트럴밸리 산업단지와 접속되는 백석교차로가 신규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완료된 이후 조속히 보상·착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공사는 현재 공사 중이나 지하차도 개설 구간이 야당동 일원 주거 밀집 지역을 경유함에 따라 소음, 분진, 균열, 수직구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사업 시행자인 LH에게 안전 관리토록 하고 주민 민원은 신속 검토·대응하고 설명·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 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현재 지장물 보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관련하여 스마트 교통체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교통문화지수가 D등급,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 사망자 수, 보행자 사망자 수, 교통사고 건수 등 정량적 기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2022년 파주시 교통문화지수는 전체 D등급이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사망자 수는 D등급,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규정 속도위반은 E등급으로 저조하고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은 A등급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10개 시군 사망자 155명 중 파주시는 26명 수준으로 사망자 수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교통문화지수가 저조한 주요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령자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무인 단속장비 신설 등 교통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교통문화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교통 전문 기관, 차량조합, 운수업체, 민간단체 등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공유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용료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율, 체납 건수, 파주시 도로 등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 내역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만 3165필지로 국유지는 1만 3706필지, 도유지는 5867필지, 시유지는 1만 3592필지이며 최근 3년간 사용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징수율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6월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과 함께 무단 점유 의심 필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사용허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2021년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총 22건 1027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원상복구 이행 완료 15건, 사용허가 4건, 원상복구 계고 3건 등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용량 부족 배수펌프장의 향후 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 간이 배수펌프장 중 계획 빈도 및 방재 성능 목표 미달 대상지로 능안리, 문산5리, 백석5리, 봉서2리, 봉암1리, 봉서3리 등 6개소로 조사되어 올해 봉암1리 간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용량 증설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대상지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상 연차별 투자 순위에 따라 용량 증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형 배수펌프장은 통일로변에 위치한 선유3 배수펌프장이 조사되었으나, 주로 농경지로 구성되어 주택 및 인명 피해 가능성이 낮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국비 지원 사업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정상 가동 중인 배수펌프장을 최대 활용하고, 증설에 대하여는 주변 발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AI 기반의 안전 설루션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AI 기반 안전 설루션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운전 습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하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안전운전 설루션 도입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입 결정 후 2023년 1월 3일에 해당 기기 설비를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AI 기반의 안전 솔루션 도입으로 운전자의 전방 거리 측정을 통한 안전거리 확보, 월별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운전자 맞춤형 교육을 4월에 시행하였으며, 연 1회 모니터링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3년 7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7월 19일부터 광역별로 광역이동센터를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로 상이했던 이용 대상자 기준을 통일하고 경기도 내 광역 이동 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운행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고 운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 이동하며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적용한다는 통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12월 15일에 교통약자 광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표준지침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탁 운영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에 대한 점검 방법 및 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정기 점검은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주시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례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현안 사항 논의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수탁 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 위탁 대행 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시행하여 이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실적 관리 등 추진 업무 전반과 위탁 사무 범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점검 결과 연간 운영계획 미수립, 운전원 등 결원 인력에 대한 조속한 충원 조치 미비,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미비 등에 대한 보완 및 그에 따른 이행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2022년 6월에 운전원 충원, 직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2023년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연간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불편 지역 공공형 천원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이용되나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만 운영되고 있어 바우처택시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20년 19대를 시작으로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19대를 도입할 당시 개인택시와의 협약으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개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 시 효율적인 교통약자 운행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택시 1대당 내비게이션 등 약 72만 원의 장비를 설치하고, 별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를 전체 파주시 택시 794대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 시군 추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2년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 시범 운영 결과 보고 및 2023년 정식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병원 진료, 출퇴근 등 목적성 이동 편의 제공 외에 여행·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5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휠체어 사용자 5팀을 선정하여 8월에는 김포 대명항, 9월 강화도 석모도, 10월 군포 왕송호수, 11월 파주 퍼스트가든, 12월 을왕리를 다녀왔으며, 2023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운영하고자 총 20팀을 모집해 최종 15팀이 신청하여 3월에는 제부도, 4월에 서울 황순원문학관, 5월에 성남추모공원 등 신청자가 원하는 여행지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편도 1차선 야간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정차 민원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구간의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시간대 편도 1차로 주정차 민원 발생 구간은 금촌로터리와 운정 산내마을 중심 상가 2개 구간이며, 먼저 금촌로터리 민원 내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로터리에서 새꽃마을 주공 1단지 방향 편도 1차로 200m 구간에 야간 불법주차 해소를 요청하는 민원이 3월에 접수되어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해당 구간에 안전 고깔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는 평일 야간 단속 시간을 22시까지 1시간 연장하여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 산내마을 중심 상가 민원 내용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내마을 중심 상가는 상가 및 학원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고 편도 1차로에 배달 차량, 학원 차량 등이 수시로 주정차하는 곳입니다.

이에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산내 중심 상가 주변 도로를 불법주차 상습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시적 5분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산내 중심 상가 내부 도로 및 주변 도로로 대상 구역을 확대하여 12월 말까지 5분 단속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 현황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문제 발굴 토론에 대한 결과 보고와 리빙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은 총 27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문제 발굴 토론을 7회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 6월 9일 7회차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토론이 끝나면 상반기 결과 보고를 따로 취합해 보고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계획은 시민실험단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 설문, 의견 청취를 토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반기 교육에 이어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5회에 걸친 심화 교육과 상·하반기에 노출된 소규모 실증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방법과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드론 활용 안전점검 실적 및 보유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법령에 정한 책임 기술자 및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기존 점검 결과와 보수·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구조물의 박리·부식·철근 노출 등 현장 조사로 점검하며 점검 결과 보수·보강 필요시 관리 부서에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재난 상황 관측용 2대가 있으며 활용 실적은 2020년 침수흔적도 초동 조사서 작성, 드론 활용 교육, 2021년 출렁다리 안전점검, 2022년 안전체험관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나 시설물의 상태 및 구조에 따라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과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과 결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예방 감축 로드맵을 반영하여 2023년도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파주시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 교육 및 파주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부서별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종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건축물, 교량, 옹벽 등 157개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소관 부서에서 2023년 상반기 안전점검 후 결과에 따라 바닥 타일, 옥상 방수 등 수리·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장교 등 추가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 후 보수·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부서별 근로자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위험요소 확인 및 개선,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 등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중대 시민재해 시설 전수조사 후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 설치 시 도출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 아파트 단지 앞 등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따른 시민의 요구가 높은 편입니다.

2022년 금향초교 앞 설치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대한 2023년 2월 유지보수 업체에서 현장 예찰 중 표출부 1개 고장을 확인하였으며 제조업체에 정비 요청하여 신속히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외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시민의 수요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나 광범위한 확대를 추진하기에는 단가가 다소 높아 향후 유지관리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나 그 외 구역의 사업은 현재 시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사업 대상 범위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예산 절감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의 보행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종료 후에 예산 확보, 필요 위치, 유지관리 계획 등을 검토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이력, 시범 설치 사업 4개소의 시공 업체, 투입 예산, 보증기간, A/S 이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사업은 총 1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문산역, 금릉역은 성풍솔레드(주)에서 약 4400만 원으로 설치하였으며 가온초, 금향초는 ㈜엠아이솔루션에서 납품받아 약 1억 4600만 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이며 하자 발생 시 제조회사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바닥형 보행신호등 현장 예찰 중 발견된 금향초교 앞 표출부 고장 1건 있었으며 해당 건은 제조업체에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취소 사유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3월 22일에 게시된 제안공고 취소 사유는 평가 기준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구체적 명기 목적이었으며, 2023년 3월 29일에 게시된 제안공고의 취소 사유는 평가 기준 중 선호도의 최소 배점 오류에 대한 정정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제안공고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2023년 5월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년 5월 17일에 제안공고를 게시하였으며 현재 제안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민 호응이 높은 사업인 만큼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2년 구축이 완료된 긴급차량 광역 연계,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확대, 돌발상황 자동 감지, 우회전 보행 안전 등 ITS 확충 사업 시설물별 활용 실적과 과거 UTIS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점검 및 검증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 전국 최초로 설치된 시설물일 경우 실효성 검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2~3년간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 설치된 ITS 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과 시청 앞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정보 전광판은 도로 여건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바 교통정보 전광판의 설치 사유와 설치 비용, 효과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ITS 구축사업은 2023년 5월 31일 준공되어 현재 준공검사 단계에 있어 시설물에 대한 활용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 사업으로 준공된 구축사업에 대한 ITS 시설물 활용 실적으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886회 활용, 교통약자 스마트횡단은 8만 7365명 보행신호 연장, 스마트교차로는 교통신호 조정에 70건 활용, 센터 시스템은 노후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으로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S 구축사업은 시대 흐름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수립된 국가의 ITS 정책, 파주시의 ITS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 6회, 벤치마킹 등 관계 전문가 자문과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시행착오 방지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차세대 ITS 등은 초기 시범 단계이므로 기술 동향과 정부 정책을 주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검증 단계에 있으며 검증이 완료되면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구축한 ITS 시스템은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광역 연계입니다.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시스템은 교통약자 횡단보도 미완료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으로 2020년도 사업으로 4개소에 시범 구축하였으며 현재 우수 사례로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으며 현재 2022년도 사업으로 2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고양시,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업하여 파주-고양시 간 시군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8월에 시연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규 전광판 2개소는 시청 및 의회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면 표출을 위한 전광판이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청 앞 10단 6열 전광판의 1개소당 설치 비용은 평균 6000만 원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이 관제해야 하는 CCTV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데 관제를 잘하고 있는지, 인원 충원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5월 현재 CCTV 통합관제 중 절도범 검거, 음주 운전자 적발 등 실시간 경찰·소방 공조 건이 2022년 201건이며 금년도에도 5월 현재 50건으로 관련 실적과 관련하여 파주경찰서로부터 두 건의 감사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CCTV 통합 관제 대응을 위해 금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상황팀을 신설하였으며, 2023년 CCTV 통합관제 운영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곽 지역 및 인적이 드문 설치지점은 사건 이벤트 발생 중심으로, 중심가 등 밀집 지역은 경찰 사건·사고 영상 반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정된 지점에 대한 집중 순환관제 중심으로 관제 시나리오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 예방 관제 체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적 관제 등 영상정보 기술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효율적 관제 인력 확충 및 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최근 1년간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주차로 방치된 차량과 관련하여 최초 민원 접수부터 현재까지 처리 과정 및 향후 유사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4월 방치 차량으로 신고 접수 후 차량 소유주와 사업자 간의 분쟁인 사항으로 민사로 해결하도록 제시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경 사업자는 파주경찰서에 영업 방해로 차량 소유자를 고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사항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언론 등에 제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분쟁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 수차례 전화, 문자 등을 시도하여 중재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아울러 개인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2023년 4월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첨예한 의견이 있었으나 자문 결과 방치 차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자진 처리하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처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장기간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 계획 및 LH에 요청한 자료가 있는지와 도로 개통 완료 시 장단점 등 체감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활용 가능한 지하차도 상부구간은 연장이 520m, 폭이 29-37m입니다.

면적은 1만 8000㎡, 5400평 정도 됩니다.

지하차도 상부구간은 LH가 도로구역으로 결정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간 지역 주민은 상부구간에 도로 연결,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차도 상부구간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LH에 별도 요청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향후 김포-관산 간 도로를 파주시가 인수함에 따라 상부 활용은 LH와 세부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며, 파주시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야당동 일원을 감안하여 도로구역에서 가능한 도로, 보행로 및 산책로, 녹지대, 쌈지공원, 소규모 운동 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개통 후 효과는 교통수요 예측결과 야당과선교 기준으로 일일 현재 1만 4064대에서 1만 448대로 개선되어 지하차도 상부구간을 일부 도로로 활용 시 주변 지역이 이보다 더 개선되고 주민을 위한 시설 추가 배치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횡단보도 사고 건수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시 제안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 수립 여부 등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위해 지난 4월 20일 2023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통안전 교육, 홍보, 캠페인 실시, 교통법규 단속 방안 등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파주시의회,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단계별 추진 사항으로 교통전문 기관, 차량조합, 운수업체, 민간단체 등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관련한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업, 다양한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사망자 50%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최근 2년간 반납 실적과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센티브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보상받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실적으로는 2021년 850명이며, 2022년 918명이 자진반납하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도비 보조에 의한 지원 규모가 800명으로 부담 지시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월 기준 390명이 반납하여 3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운정-금촌 간 대중교통 불편 민원 현황 및 노선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정-금촌 간 운행 중인 버스 민원 접수 건수는 총 12건이며,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등으로 이와 관련된 대중교통 해결을 위해 연초부터 운행률 저조 노선에 대해 관련 법에 근거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운행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한 반납을 유도하는 등 버스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운행률 저조 노선들에 대한 대체 노선을 신설하고자 인근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을 위해 경기도 공공관리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와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1일부터 해당 구간을 운행 중인 마을버스 085번을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평일 기준 6대 65회에서 10대 97회로 운송 개시하였으며, 078번은 평일 기준 14대 109회 운행하여 해당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습니다.

향후 GTX 환승센터 건립 시점과 철도 개통 시점에 맞춘 파주시 노선 개편 시 운정-금촌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신설에 대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동구는 사고 발생 시에 기반 시설이 마비되는 등 중요 시설로 최근 평가 결과가 미흡한데 최근 2-3년간 파주시 공동구 관리실태 평가 관련 지적사항 조치 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 공동구 결로 예방을 위한 비닐 차단막 설치 조치, 온습도계를 이용한 결로 관리 필요, 공동구 관리사무소와 소방서 간 화재 연동 시스템 연계 조치 미흡 사항이 지적되어 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2021년 소방청의 공동구 화재 예방을 위한 중앙소방 특별조사에서 소화기 종류 부적합, 27번 환기구 무선통신 보조 설비 접속단자함 상시 접속 가능 조치, 30번 환기구 피난유도등 결선 불량 등이 지적되어 CO2 소화기를 분말 소화기로 교체하고, 접속단자함 개방 조치, 유도등 정비 완료 등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의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단순 지적 및 권고사항을 포함해 16건이 지적되어 향후 이행이 가능한 2건, 중·장기 검토 3건, 이행 불가 1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행이 가능한 2건 중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시 점검 구간 설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2024년 정밀 안전점검 시 반영 예정이며, 공동구의 재난 분야 행동 매뉴얼 관련 지적사항은 상위 매뉴얼인 행정안전부의 표준 매뉴얼 및 실무 매뉴얼에 따라 수립되었으므로 상위 매뉴얼 개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3건 중 화재감지기 광센서형 감지기로 교체 권고 및 무선통신 보조 설비 디지털 전환 구축은 법적 의무가 아닌 사항으로 각각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설비 고장 및 정비 소요 시 교체를 검토할 계획이며, 공동구 방호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원경찰 고용 검토에 대하여는 공동구 점용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 증폭기함 내부 청소는 완전밀폐형 구조로 강제 개방 시 고장의 우려가 있어 수시 점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 실적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형배 위원님께서 최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파주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중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은 총 몇 개소이며 C등급 교량 중에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이 있는지 여부, 안전점검 결과 C등급 교랑의 현 상태와 문제점, 향후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4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시 관리 교량 107개소 전수조사 결과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은 마지1교, 설마1교, 금파교, 금촌제1교 등 총 4개소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C등급 교량은 설마1교, 금촌제1교 등 2개소입니다.

마지1교를 제외한 3개소는 보도 설치를 위한 캔틸레버식 확장 형식으로 성남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은 마지1교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C등급 교량 총 2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마장교, 공릉천교, 비룡교, 가야교 등 4개소는 모두 4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내하력 시험을 포함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난관리기금을 편성 7월 중에 진단 용역을 착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로 구조물은 시특법상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교량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단속 실적과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무단 점용 단속 실적은 총 63건, 변상금 11건, 과태료 52건 부과입니다.

2023년부터 무단 점용 단속반을 결성하여 분기별로 단속하며, 계도 후 기한 내 미조치한 건에 대하여는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용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제 보관 현황 및 방법,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2024년 겨울철 설해대책을 대비해 염화칼슘 1563톤, 친환경 제설제 9577톤 등 총 1만 1140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전진기지별 보관 현황은 금촌전진기지 1200톤, 운정전진기지 4100톤, 탄현전진기지 5130톤, 문산전진기지 200톤, 광탄전진기지 340톤, 법원전진기지 70톤, 적성전진기지 1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전진기지별 포장 바닥면 위에 팰릿을 설치하고 1차 방수천막을 씌우고, 2차 차광막을 덮어 경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프 및 케이블타이로 팰릿과 결박하여 강풍에 의해 덮어놓은 차광막 및 방수천막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예산 확보를 통해 비가림 시설 및 제설자재 비축 창고 등의 설치로 보관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포트홀 보수트럭 R-1000의 2022년 9월 이후 운행 이력, A/S 이력, 투입 예산, 현재 잔존가치, 타 지자체의 매입 계획,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포트홀 보수 발생조치 이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트홀 보수트럭 R-1000의 2022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총 10회 운행 및 포트홀 보수 26개소에 대한 보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포트홀 보수 위치 및 세부 사항은 운행일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유압탱크 펌프라인 호스 파손으로 무상 A/S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포트홀 보수트럭 326km를 운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은 보수 자재 132만 원, 유류비 81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인건비는 파주시 급여를 받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영하여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포트홀 보수트럭의 잔존가치는 보험증권상 2억 5300만 원으로 차량가액이 책정되어 있으며 매각 시 금액은 차량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 매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노점상 용역과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 2023년도 노점상 단속원 연장 근무를 포함하여 개인별·일별·주별·월별 휴일 근로 시간과 노점상 단속원 명단, 2021-2023년도 업무용 차량 차종, 연식, 차량번호, 연료 구분하여 일별·주별·월별 주행거리 및 운행 자료와 노점상 단속 입찰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그리고 법령을 근거로 단체 입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2023년도 근로자 개인별 근로 시간은 과업지시서상 13시부터 21시까지로 8시간이며 업무용 차량은 권역별 순찰 코스가 있어 대략 주행거리는 일별 130km, 주별 910km, 월별 3900km입니다.

차종과 연식, 차량번호, 연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입찰계약서 및 과업지시서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에 입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목사목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4호 및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뿐만이 아니라 타 지자체 군포, 용인, 의왕, 평택, 남양주도 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도로의 잦은 파손의 원인, 최근 5년간 도로 측구 배수로 부근의 동일 장소 도로 파손으로 인한 중복하자, 보수공사가 발생한 공사 내역을 제출하고 매년 동일 장소의 도로 파손이 중복하여 발생하는 원인, 도로 파손 장소, 재보수 기간, 보수공사 업체별 최근 내역 5년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정신도시 1·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교차로 내 선배수로가 설치된 사항으로 파손 원인은 교차로 내 우회전 구간, 도로 측구 불법주정차 차량, 겨울철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상층부 콘크리트 부식, 운정 1·2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에 따른 노후로 파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 이진아 의원 요구 자료 제출 확인 결과 도로 측구 배수 시설의 하자보수 내역은 없습니다.

운정신도시 내 교차로별 선배수로 파손에 대한 보수 정비는 연간단가 공사를 통하여 파손된 빗물받이에 대하여 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과 레미콘 타설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동절기에는 응급 복구를 실시하고 향후 보수 조치가 완료한 위치의 재파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측구 보수 공사 업체별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0년 12월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발주 배경, 전문 기관의 결과, 파주시 행정부의 입장, 전문 기관 용역 결과 의견서 제출, 용역결과서 제출 시 법령에 규정된 전문 기관의 업무 절차를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타당성 용역 발주 배경은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받은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며 타당성 전문 기관의 결과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부의 입장은 타당성 종합검토 결과 분석적 계층화법이 0.516으로 ‘약간 신중’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성 분석만 보면 7년간 운영 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 기관의 업무 절차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7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헤이리 보·차도 정비 공사 2022년 사업 실적 및 2023년 공사 진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1번 게이트에서 류재은베이커리 인근 320m 구간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헤이리 테마광장 6공원 인근 260m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연차별 정비 실적은 아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관리 평가가 미흡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파주시의 안전관리 업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재난관리 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일부 항목들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유와 평가 이후 개선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파주시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그동안 많은 자연재해가 있었고 준비는 차근차근 해 왔는데 일부 행안부의 평가지표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에 맞춰서 업무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평가항목들이 안 맞는다고 보는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평가에 맞춰서 서류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준에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낮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대비 민관합동 점검실적이 2021년도 24회, 2022년도 48회인데 2023년도는 4회로 전년 대비 저조한 상황인데 어떤 사유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2023년도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은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월수를 감안하더라도 전년에 비해서 48회에서 4회니까 현격히 점검횟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작년 기준 이상으로 아마 연말 가면 똑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박대성 위원  작년에 8월인가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야당동이라든가 상지석동, 하지석동 이런 데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8월 8일인가 그때 시간당 89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근에 최고로 많이 내린 비인데 그 비로 인해서, 특히 교하·운정지구 그쪽으로 89mm가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동 지역에 침수주택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하수도과,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운정4동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라기보다도 옛날 마을안길 이런 개념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빗물들이 하수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배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확인했고요.

지금도 하수도 맨홀 작업하고 있고 주택 앞에 트렌치 작업,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세대주택에서 트렌치는 설치했는데 트렌치에서 배수로로 빠져나가는 관이 없는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보수하고 합동회의를 통해서 주택과나 건축과는 개발행위 준공할 때 빗물받이 부분도 점검해 달라고 했고 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당초 운정4동에서 철길 건너서 배수로로 나가는 관이 한 600mm짜리 관인데 그게 기역자로 꺾이고 니은자로 꺾이고, 또 600mm이다 보니까 빗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12억 원 정도 들여서 600mm 관을 1200mm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침수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태풍이 동반돼서 집중호우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로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봉일천 조리읍 공영주차장이 작년 12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 대수를 보니까 하루에 보통 200대 정도 주차가 된다고 하던데 드나드는 차 빼놓고 정차돼 있는 차를 보면 10대 안팎이에요.

특히 야간에도 제가 자주 조리읍을 가니까 12-13대 항상 이런 식으로만 주차돼 있고 낮에도 20대 안팎이고 환승주차장으로서 목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주차를 거의 안 하는 거죠.

요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읍면동이니까 급수가 1급지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1급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급수 변경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고 공영주차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지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을 조사하고 확인하면서 알 수 있었고요.

활성화 방안도 사실 저희가 6월 1일부터 주차단속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지켜보면 좀 늘어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만차가 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고 조리읍 주민들의 의견이나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의되는 사항들, 그 주차장을 공공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오로지 돈 받는 주차장이지만 공공청사의 부속시설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 2월부터 조리읍 주민들의 여러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주차장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으로 이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성을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호수공원 주차장 착공이 며칠 전에 들어갔죠.

가서 펜스 설치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2년 전 파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공청회를 하였는데 착공 전 저희와 함께 인근 주민들이 협의한다고 하였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전 상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주차장 확장으로 인한 교통정체 해결방안,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후문에 정차할 수 있게끔 도로변에 설치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아파트 외곽 시유지 인도와 블록 정비 이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도블록이야 파손이 되거나 하면 당장 저희가 보수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은 행감이 끝나면 바로 보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기존에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지역이고 들어가는 입구가 2차로밖에 안 돼서 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층고가 높게, 대수가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겠고요.

특별히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러는 게 신도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통학버스 주정차 문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판단해서 만들어 볼 텐데 도로 확장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 행감 전에 해솔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후덕 의원님한테 민원을 보냈고 저희가 행감 끝나고 만나 뵙기로 했거든요.

어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는 아마 입주자대표회의 전일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설명해서 아무 무리 없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조망권 부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 한 번 더 하고 지금 나오는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하고 주차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입되는 보조금 등 예산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16억 원, 2021년도에 64억 원, 2022년도에 84억 원, 2023년도는 136억 원으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대비 매년 증가되고 있는 보조금 등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차피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늘어난 부분은 주민건의와 의견에 의해서 일부 증차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23대가 비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차량이 있었는데 이게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거고 처음에 했을 때보다 일부 임금 인상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은 주민들 교통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마을버스만 준공영제가 되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병합되면 교통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지원금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조리읍에 사는데 동문그린시티를 경유하는 90번 버스가 있잖아요.

시내버스인데 배차시간이 거의 40분에서 1시간 이 정도 되나 봐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운수회사에서 버스기사분들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렇게 어렵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운전기사분들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의 월급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배달이라든지 택배 이런 쪽으로 많이 이직하셨고 또 서울이나 우리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시행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월급이 지급되는 그런 쪽으로 이직하는 기사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시내버스 쪽에서는 운전기사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게 파주시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근지역도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보도되고 운전기사 구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의 상태입니다.

저희 신성교통 같은 경우도 운전기사를 확보 못 해서 버스에 플래카드 붙여서 운전기사 모집한다고 해도 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DRT 똑버스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면 투입 예산, 승객 수 등 나타난 수치상으로는 시민들에게 애매하다고 보이거든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DRT의 경우 월평균 대당 승차인원이 2022년에 약 80명, 2023년에 약 90명으로 하루 승차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대당 하루 3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어떤 원인을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고민이 참 많은 게 똑버스입니다.

똑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은 좋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도 운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요금 이런 거 정산할 때 보면 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입이 50-60% 정도 되는데 그거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똑버스 같은 특수성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집 앞에서 타서 가고자 하는 데 가고 야간에 노인이나 여성 이런 분들은 안심귀가도 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전에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지만 젊은 층하고 일부 그런 사람들만 이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호출을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앱 개발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도시형 똑버스를 증차하는 것보다 입주단지 계획에 맞춰 노선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노선버스는 노선버스대로도 투입해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 전화나 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돈으로 따지면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이렇게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인데 이 버스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는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특장차로 개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버스를 이용하는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똑버스 특성상 사실은 이거 대형버스가 아닙니다.

똑버스가 12인승인가 이 정도로 공간이 좁고 사실 도시형 교통모델과 일부 마을버스도 휠체어 탄 분이 탈 수 없는 조그마한 차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하려면 차가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박대성 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시점에서는 저희도 언론보도 나가고 나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현재 차량에 그거까지 같이 넣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도로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2021년에 파주시 4개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3개 노선은 설계비가 일부 반영됐고 마지막 남은 데가 조리에서 광탄-그러니까 장곡리에서 용미 구간이죠-이 부분에 대한 설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은 돼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착수시키느냐가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박정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지도 98호선 장곡리에서 용미 구간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박대성 위원  거기가 지금 차가 가장 많이 막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접근해서……

1억 원이라도 예산이 서면 사업은 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금릉-조리 구간 있잖아요, 56번 국도에서 광탄 넘어가는 데 교차로 확장을 했다가 최근에 조리읍 주민공청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지하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처음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거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화했었는데 고산골마을이 고가화하다 보면 도로에 가리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가화는 안 된다,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평면에서 넓혀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고가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대성 위원  폭을 넓히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폭은 넓혀서.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2월 18일 조리읍 시민과의 대화 때 뇌조리 고창교 확장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나온 민원이거든요.

다리가 너무 좁다 보니까 차가 한 대밖에 통행을 못 해요.

승용차가 통행하려고 해도 위험성이 있고 조리읍에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고창교 확장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전 기 때부터 확장 요구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창교 확장을 통해서, 거기가 차 2대가 간신히 다닐 정도의 너비거든요.

파주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고창교 확장 부분을 추진하려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순위가 한 12위 정도 되는데 당겨서라도 그 부분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제안자가 퍼스트가든이잖아요.

50 대 50으로 공사비를 부담하는데 제안자의 공사비 부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설계비를 납부했고 협약서는 체결해서 설계하고 보상은 시에서 추진하고 공사비는 퍼스트가든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설계비도 퍼스트가든에서 부담해서 일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퍼스트가든 쪽에서는 민간이 사업을 하듯이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절차라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퍼스트가든이 중간에 있다고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조리읍 능안리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잖아요.

퍼스트가든이 진입하려면 고양시 박애원 있는 데서도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반쪽 공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건데 사실 양쪽으로 해야 교통이 좀 원활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하고의 협의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그 도로뿐만 아니라 상지석동의 연립주택 거기도 도로 문제가 있어서 고양시하고 접촉은 몇 번 해 봤는데 고양시 쪽에서는 이쪽이 변방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실 그렇죠, 고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서 박애원 앞으로 해서 중산동 가는 도로와 연결되게끔, 그것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GTX하고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감사도 갔다 왔고, 지금 GTX 파주 구간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파주 구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GTX는 지하철하고 달리 운행 구간이 길잖아요.

전체 구간이 긴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버스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이 와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활하게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GTX 개통에 맞춰서 마을버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역에 GTX 역사가 생기면 북부권역 그다음에 동부권역 그다음에 탄현 쪽에서 운정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버스노선 하고요.

또 GTX하고 운정역, 야당역 여기를 연결해 주는 마을버스 그다음에 운정역에서 대화역까지 가는 노선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환승주차장을 이용할 건데 환승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충분한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요는 정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환승주차장 하는 부분에 9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게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이고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는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정시민들은 차를 놔두고 와도 충분한 거리가 되니까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광명역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광명역 주차장이 차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도 빈자리가 없어서 주차를 못 했어요.

GTX 역사도 한 900면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사람이 걸어 다니게끔, 인근은 환승해서 타고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주변에 상가시설도 짓고 그쪽 부분에도 분담시키고 공영주차장 설치할 데가 더 있다고 하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도시권 교통망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대화-운정까지 일산선 연장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조기 확정을 위한 추진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는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되면 하반기에 서류를 접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나름대로 한번……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접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안을 머리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면 하반기쯤에 접수해서 빨리 확정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하철 3호선이 더 이상 시민들의 희망고문이 아니고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공동구 관리실태 평가와 관련한 지적사항 조치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공동구의 특성상 화재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며 기반시설이 마비되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공동구 안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행정사무감사 일부 건은 질의답변서에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걸로 주문하고요.

두 가지 정도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 파주시 민방위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2023년 4월 20일 자에 보면 경기도 접경지역 7곳 중에서 5곳은 경보시스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 같이 북한이 미사일 쏘고 참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 경보시스템 자체가 안 들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특히 파주가 평균 가청률 84.9% 나왔는데 파주시는 2020년도보다 2023년도가 더 떨어졌고 7곳 중에서도 하위예요.

이렇게 된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설치됐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상태도 그 기준에는 맞게 돼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1-2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조기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빨리 교체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답변서에서도 보시면 내구연수 9년이 경과된 게 6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1998년도, 25년이 지난 것도 있고 나머지도 보면 10-11년이 다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단종이 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첫 번째 원인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민방위 경보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에 여태까지 의존해서 국가계획, 경기도계획에 따라서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사업이 지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교체사업은 시비도 좀 들여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2023년도 보면 도비 30%, 시비 70% 된 게 있고 나중에는 거꾸로 돼서 시비가 35% 국비가 이렇게 된 게 또 있더라고요.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텀이 너무 오래 걸렸다.

25년이 된 건 너무하지 않은가, 그거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고 여기 2023년도 조리읍·법원읍·파주읍 이거 3개소는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다 되신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직까지는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오창식 위원  추진사업에는 교체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작년에 문산은 완료했고 3건은 올해 사업이라서 이거는……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셨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6월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특히 접경지역이고 한데 다른 데보다도 좀 더 앞서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너무 오래된 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국도비 확보를 하시고 정 안 되시면 시비라도 할 수 있게끔 저도 생각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보면 감면 또는 면제 종류가 평생학습관 교육시설이라는데 대강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조례로 한 내용 중 우대조항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한 4가지 정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오창식 위원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가 아직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상위법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못 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일반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해서 돈을 막 줄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통과가 돼야 조례도 바꾸고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보장제도 그거에 대해서 위의 회신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6월 안에는 회신이 올 수 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오창식 위원  우리가 더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셔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이하 관계부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보충질의에 앞서 2021년 12월 진행된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경관을 개선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시민안전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한국전력공사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당동IC 주중·주말 교통량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국도 확장계획 및 개선방안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당동IC 교통체증 부분은 국도 37호선이 가평까지 개통됨에 따라서 대부분 동측 교통량이 자유로와 37호선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당동IC가 주말 같은 경우 서울에서 올 경우에는 내포리까지 차량이 막히고 주말 저녁시간대에는 임진리부터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다 보니까, 자유로도 국도고 37호선도 국도라서 도로관리청인 서울국토관리청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저희가 확장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우리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서-6차가 되겠죠-도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텐데 이게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쪽 관리청하고 협의는 또 하겠지만 임시차로라도 좀 확보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보려고 접근도 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임시라도 차로 확보를 통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도로확포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토지보상 착수를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고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토지보상은 현재 사유지 거의 90% 가까이 돼 있고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체도 다 선정돼 있고 1단계로 종점 부분에, 하천 부분의 교량을 먼저 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세차장 그쪽하고 일부 토지주가 반대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위주로 먼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상은 거의 다 됐고 업체도 선정돼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금액적인 문제인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그런 부분이죠.

○손형배 위원  또한 주민들께서는 그곳이 도로 확장만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계시고요.

저 또한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꼭 관철해 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예산이 허락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중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59호선 도로확포장에 대한 문산-내포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도로가 개통됐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임월교부터 LG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를 방촌교차로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손형배 위원  2차 향후계획이 지금 2024년 8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주민들은 너무 늦다고 하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당겨서 빨리 완공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그쪽 지역이 연약지반이라서 연약지반 치환하는 방법 때문에 공기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 구간이거든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2024년 8월 말 준공·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겨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제가 주문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주체가 파주시가 아닌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도로사업일 경우 파주시 구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파주시민의 이용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검토하여 문제 발생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철도교통과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질의내용은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파주시는 선제적으로 이걸 해서 도산의 위험은 없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이걸 지원하니까 운수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구적인 노력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정시성 이런 부분들인데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시성도 거의 다 100% 되고 있고 운전기사들한테도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설문도 하다 보니까 운전기사들도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현재처럼 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투입돼 있고 시민의 발이니까 이게 잘 운영돼야 될 것으로 보고 아무튼 버스 운송회사나 이런 쪽에서 모럴 해저드 그렇게 되지 않게 파주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똑버스 문제, 사실 이게 젊은 층에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 문제잖아요.

이거를 택시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택시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택시라는 것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택시는 증차를 바로 하거나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거의 대부분 개인사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최창호 위원  택시 증차를 파주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회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의 발은 편한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참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는 그래도 도비 지원이 한 30% 정도 되고 50 대 50인 것도 일부 있기는 해서 괜찮기는 한데 5년이 지나면 도비 지원이 끊길 수도 있어서 그때가 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되면 운정3지구가 완공되면 노선버스 확충돼서 이걸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럴 수도 있죠, 교통이 완벽해지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등하굣길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 자체가 예산확보나 시설개선 이런 거는 A등급인데, 사실 시민들의 교통의식을 좀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홍보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당연합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사망사고도 줄이고 문화지수도 높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망사고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캠페인도 하고 일부 담당자끼리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 줄이거나 문화지수 높이려면 세 가지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시설투자가 돼야 되겠고 경찰서에서 단속이라는 카드도 빼 들어야 되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홍보·캠페인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줘야 이런 것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교통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지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홍보를 강화해서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공유지 재산관리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질의했는데 선유3배수펌프장이 행복센터 앞에 있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밑에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전부터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문산분들 이야기가 작년인가 언제인가 비가 오면 행복센터 후면 쪽 주차장까지 침수될 정도라고 그러던데 시급하지 않은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펌프장의 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도비에 여러 가지 기대다 보니까 선유3배수펌프장 자체만으로 국도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최창호 위원  거기 청소년수련관도 들어오고 주차장 증설한다고 농지도 일부 매수하고 그러면 비가 올 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는 나중에 개발이 또 되지 않습니까.

행복센터 앞에까지 자이언트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어서……

○최창호 위원  제가 문산에서 1996·1999년도 수해 때 두 번이나 119보트를 타고 나가서 문산을 각별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우기철에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예보도 있고 그래서요.

특히 우리 지역구 하지석동하고 탄현면 축현1리 쪽에 작년에 무슨 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물이 넘쳐서 홍수피해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 무단점용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도 359호선 탄현면 거의 전체 주민들이 아주 애가 타 있는데 이거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에 같이 현장에 있으셨지만 탄현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저희도 계속 챙겨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협의사항들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전에 약속했듯이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죠.

설계 가지고 농지협의, 군부대협의,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밟는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이 올해 안에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올해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해결하고 나가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손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캔틸레버식 확장형 교량, 이거 교량 옆에 보도나 자전거도로 붙인 거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당초에 교량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도로만 있다 보니까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량에다가 기역자 발판을 붙여서 인도를 만든 것을 캔틸레버식이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롯데아웃렛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문발교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자전거도로가 돼 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류화선 시장님이 이걸 한 거 같아요.

그쪽도 한번 필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방부목이 아닌 비슷한 거로 시설이 된 것 같던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구조적으로는 다 철빔으로 돼 있고요.

위에 올려 있는 것만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제설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제설창고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애로사항이 사실 그겁니다.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를 지역 곳곳에 만들어서 염화칼슘 보관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통일동산처럼 뭐 한다고 해서도 자리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제설창고를 별도로 만들어서, 또 비가 오다 보면 아무리 천막을 많이 씌운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파주시가 넓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전진기지를 7-8개 만들어서 하는 방안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금촌기지도 제가 7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제설장비들도 사실 여름이면 햇빛에 노출돼 있고 비 맞고 이래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녹슬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관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년에도 제가 예산 심의위원 할 테니까 올리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시청에서 금촌로터리 올라가는 경사로에 열선을 시공한다고 그러다가 염수분사 방식으로 바꾼다고 그러셨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그렇게 바꾼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는 열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되고 나서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들을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열선이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에 염수장치를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것은 장소가 없어서 못 한 거거든요.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데가 없어서 열선으로 검토했던 건데 현재 보훈회관 쪽을 이용해서 2028년도에 거기하고 로터리 올라가는 고개 2개를 같이 염수장치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열선보다는 염수분사 장치가 비용이 덜 드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덜 들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장치하고 탱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일 것 같은데, 로터리 부분에 어디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보훈회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창호 위원  파이프를 끌고 와야 된다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가 어차피 언덕 올라가는 시점이니까 로터리 부분은 그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고요.

28연대 앞에 고개까지 양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서울시에서는 계속 한다고 그러는 데도 있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원사항인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이걸 접수했었는데요.

도로사업소에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책향기로 석곶초교 사거리에 우회전 차선이 없어요.

제가 거기 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운정홈플러스에서 내려오는 산내교차로인가 거기 조금 지나서 그 밑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신도시하고 석곶초 만나는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서측 우회도로 그 사거리부터 석곶초교까지 쭉 밀려서 거기 지나는 데 한 10분 이상 걸려요.

거기다가 운정중앙로도 개통돼서 물향기마을 1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차도 있고 신호등도 개통돼서 거기가 그렇게 밀리는데 일단 석곶초교 앞에 우회전 차선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운정신도시 방향에서 석곶초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렇죠, 거기 우회전 차량하고 저쪽 14-15단지 쪽에서 나오면서……

그런데 거기가 공원인가 봐요,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차량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현장을 본다고 그랬으니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AI 기반의 안전 설루션, 이게 주행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4월에 시행하셨는데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AI 설루션이라는 게 교통약자 이동 차량에 정보 수집하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교통약자를 태우고 운전하면서 운전 습관 이런 거, 급정거를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전 습관이 저장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켜주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다, 급차선을 변경했다,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급차선까지는 모르겠는데 운전 습관, 그러니까 급제동, 과속 여러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교육은 전체적으로 하고……

○이혜정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아직 효과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효과는 처음이니까 아직까지는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전 습관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패턴이 좀 변했구나. 이 사람이 평상시에 운전 습관이 이런데 나중에 해 보니까 좀 나아졌더라.’ 이런 거는 나중에 평가해서 나타날 부분입니다.

○이혜정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전 습관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산정해서 한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이혜정 위원  2033만 8000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혜정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기 설비를 장착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는 기계가 내구연한 같은 게 있어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내구연한은 전자기기니까 다 있다고 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업그레이드 없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면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업그레이드까지는 안 해도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혜정 위원  지금은 올해 1월 3일에 장착을 했으니까.

모든 기계가 1년, 2년은 그래도 최신상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새로운 게 생기면 업그레이드도 해야 돼서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기도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 운전자 맞춤형 교육을 몇 명이나 받으신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운전자 주행 습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 작년도에 당정협의회 때 손성익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안전거리 유지라든지 차선 이탈 그리고 차선 급변경, 급브레이크 밟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운전하시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는데요.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라든지 김포시에서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한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차로 이탈 경고 횟수는 도입 초기 대비해서 86%가 감소했고요.

또 전방 추돌 경고 횟수도 도입 초기 대비해서 63% 감소했습니다.

또 과속 주행시간 같은 거를 측정해 봤는데 이것도 한 31%가 감소를 했고요.

이런 감소 효과는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또한 도입 초기인데 데이터를 축적해서 연말에나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4월에 맞춤형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을 말씀 안 해 주셔서.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4월 4일에 도시관광공사에서 했는데요.

내용은 안전운전에 대한 설루션 교육이고, 또한 그동안 이 측정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 분석된 거를 가지고 운전자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이거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루션 결과에 따라서 자료만 본인이 봐도 ‘내가 운전 습관이 어떻구나. 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 갖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위원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운전 습관도 바뀌겠죠.

AI 안전운전 설루션이 사고율 감소와 이용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바랍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이게 특별교통수단이 36대고 운전원이 41명인데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원이 휴가나 휴직이나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되나요?

운영 능력이 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체가 24시간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 비번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아직도 이거는 배차 시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콜을 했을 때 정시에 그 집 앞에 배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신청한 사람도 차가 갔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조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콜을 해서 본인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배차시간 단축 방법 등 차량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철도교통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 방법이나 이거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원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천원택시는 다 하고 있죠.

○이혜정 위원  바우처택시는 왜 개인택시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처음에는 소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부착물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체 택시가 안 되는 사항이죠.

택시 미터기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처음에 시설물 붙이는 거나 미터기 이런 것 때문에 개인택시만 한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천원택시로 이용되는 비율이 어느 쪽이 높은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분석은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해 보지 않았는데……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원택시에 대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비율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개인택시가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법인택시는 한 1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의 경우에는 개인택시가 81%, 법인택시가 19%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80% 대 20%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택시가 총 794대인가 그런데요, 개인택시 비율이 거의 그 정도 비율입니다.

법인택시가 몇 대 안 됩니다.

○이혜정 위원  그런데 천원택시나 바우처택시 늘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 현재 상황은 택시가 부족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야간 시간대에는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천원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천원택시 운영으로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가중될 수도 있고 또 바우처택시도 만약에 현재 택시를 그쪽으로 많이 배차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죠.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을 좀 할게요.

천원택시 및 바우처택시 증가로 인해 일반 이용 시민에게 불편함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시고 일반 영업에 필요한 적정 운영 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교통약자 여행·여가 지원사업.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5개월간 하셨고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종 15팀 신청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거든요.

일반적인 불편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최종 15팀이 그냥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도우미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렇게 15팀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장애인 한 분하고 그 보호자가 포함되는데요.

최대 3인까지, 보호자까지 합치면 4명까지 되는 건데요.

장애인 한 분에 보호자는 한 3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20회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모집된 인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15회만 올해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위원  왜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저희는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방문지에 따라서 신청률이 낮았던 건 아닐까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방문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곳을 위주로 정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여기 15팀 이분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인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가족 단위별로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작년에 시범으로 월 1회 했다가 점점 늘어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약자도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점차 증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주차관리과.

금촌로터리에서 새꽃마을 내려가는 길 쪽에, 저희 집이 그쪽이라 저는 거기를 맨날 퇴근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기에 한 차선 막고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사고 난 적이 없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혜정 위원  오늘 정확히 모르시는 게 많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거기 특별히 사고 내용을 조사한 바가 없으니까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겠고요.

사고 난 거는 봤습니다, 제가.

○이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혜정 위원  어떤 사고였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통 차 대 차 사고.

○이혜정 위원  차 대 차?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쪽에 버스 같은 게 서 있다 보면, 거기가 기형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차로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혜정 위원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제가 봤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나마 차 대 차 사고 난 거를 보셔서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를 다니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기 유흥가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혜정 위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 한동안 안전 고깔을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역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부 주차 단속을 하면서 ‘그런 데까지 단속하냐.’ 이런 민원들이 있고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단속도 강화됐고 그 지역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이해 설득을 구하는 편이고요.

단속은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면 한 차선에 주차해 놓은 차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난다면 그 차량들은 그냥 단지 불법주차비만 내야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견인도 합니다.

주차된 차량에도 알림 서비스 일부 하기는 하는데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알림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에는 장기 주차가 되기는 하는데, 단속 차량이 경고 방송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수시로 다른 곳으로 주차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 다른 곳으로 주차할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골드스파 쪽 골목 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좌측 골목.

○이혜정 위원  거기도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기 상시 주차 많이 돼 있죠.

○이혜정 위원  어쩔 때 보면 주차 단속 차량이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 거기마저도 주차를 못 하게 하면 그 동네는 진짜 주차할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원래 올해 시정업무보고에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7월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7월에 준공되면 언제부터 정상으로 주차……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정은 80%까지 올라와 있고요.

시기 봐서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거기가 몇 면이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91면인가……

○이혜정 위원  119면이네요, 119면.

이거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출입구가 아파트 쪽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출입구 안전사고도 유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새꽃로 내려가는 그쪽에는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가 단속은 계속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로터리 공영주차장 출입구가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시설 부분을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단속 좀 강화해서 사고 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은 리빙랩 시민실험단, 이거 작년에 보고하실 때 23명인데 27명으로 늘었어요.

잠깐 3층에 있을 때 팀장님을 만났는데 아는 분들 한두 명씩 데리고 와서 네 분 늘었다고 하는데, 올해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구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인 거거든요, 의제 발굴도 하고.

여기 참여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 60대 그분들의 연륜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기 때문에 청년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하시면 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청년들이 잘 참석을 할까 모르겠네요, 솔직히.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도시를 하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들어와야 정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실험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연령대가 60대가 35%, 50대가 40%, 나머지 연령대는 없는데 연령대나 성별이나 이런 거, 특히 청년들 좀 많이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손성익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그냥 바로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은주  회의 진행 규칙에 따라서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본질의죠?

오전에 질의하신 것 외에 전혀 다른 질의시죠?

○이혜정 위원  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진행 순서대로 그냥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잠깐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 제출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병준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많은데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를 찾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질의가 늦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안전총괄과에 요청했던 안전도시 기반 마련에 대한 질의와 안전총괄과에 추가 질의했던 중대산업·시민재해 예방에 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오전에 철도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작년에, 뒤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으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스크린을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국장님이 보실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대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위치 이동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보고 있는 곳이 금향초죠.

파주경찰서 앞 사거리에 있는 겁니다.

계약 금액이 1억 4600만 원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A/S의 이력이 한 번 있었던 곳입니다.

사진을 한 번씩 넘겨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설계 자체가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인 건 맞아요.

맞는데, 시공하는 방식들을 보면 유격이 굉장히 많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경사도가 급격하기 때문에 저렇게 신호등을 다 가려버립니다.

보시면 도급은 삼광전력과 관급공사는 엠아이솔루션이라는 업체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것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격 자체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4월 14일에 가서 몇 개소에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하고 왔어요.

저렇게 보면 주변 사이로 낙엽이 들어가 있고, 우기철에 가 보니까 빗물이 다 고여 있습니다.

이격이 엄청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기가 횡단보도상이다 보니까, 규격 자체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어느 정도 굴곡이 지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고 틈새 같은 경우는 모르타르 작업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게 특별한 제작이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손성익 위원  금향초 앞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몇 개가 설치된지 혹시 개수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개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개수가 284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학교 정문 앞에는 53개, 뜨란채아파트 횡단보도 58개, 파주경찰서 횡단보도 88개가 되어 있는데 시공 방식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금릉역입니다.

금릉역에는 성풍솔레드라는 업체가 계약 금액 4456만 9000원에 계약을 했죠.

이거 보시면 혹시 조금 전에 봤던 금향초사거리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혹시 없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여기는 직선 구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격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가장 밑에서 위부터 쭉 보시면, 불투명한 재질로 보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습기가 다 찼습니다.

금릉역 앞 횡단보도에는 3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맞은편이죠, 상가 방향의 횡단보도에도 30개가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총 60개 중 21개가 불량입니다, 21개가 불량이고요.

계약 금액 4400만 원에 업체는 성풍솔레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이게 비점등했을 때 현상입니다.

비점등했을 때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불량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나타난 거 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기가 차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현장 예찰 중에 금향초등학교 앞 표출구 고장이 1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 예찰은 누가 나갔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나가지는 않고 담당자하고, 현장 업체에서만 한 번 돌다가 확인된 거를 이렇게……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니요, 나가죠.

○손성익 위원  나가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시로 나가죠.

○손성익 위원  나가는데 이거를 못 잡아낸 거예요?

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본다는 말이죠.

국장님이 담당하는 시민안전교통국이 파주시의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안 가서 그냥 업체에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업체에서 못 했다면 이거는 지시 감독을 못 했던 집행부의 잘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런 걸 발견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거나 A/S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A/S가 3년이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3년 보증.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진작에 A/S를 해야 되는데 올해 2월에 현장 예찰을 나갔어요.

한 번 나갔죠, 설치되고?

2023년 4월, 2022년 7월인데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예찰 몇 번 나갔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상·하반기로 공사한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점검 당연히 할 거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수시로 나가서 발견하면 좋겠지만 행정을 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점검 못 한 거는 책임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초등학교 주변 33개소죠.

거기에 올해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몇십억 원 세웠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세웠다는 말이죠.

문산역, 금릉역 그다음 가온초, 금향초 이렇게 네 군데에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시범사업한 현지를 가서 이게 잘 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체크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아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손성익 위원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한 게 없잖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넘어갈게요.

금릉역 보고요.

문산역입니다.

2022년 7월 설치된 거고요.

제가 4월 14일에 갔습니다.

오후 2시 정도 됐고, 계약 금액 4400만 원 똑같습니다, 업체 성풍솔레드.

이 업체도 보면, 문산역 앞 횡단보도는 30개가 설치되어 있고 맞은편 시장 방향 횡단보도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부 불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 군데 중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문산역하고 금릉역에 설치한 성풍솔레드라는 업체가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다 불량이에요.

앞으로 넘어갔을 때 금향초하고 가온초에는, 가온초는 시공이 잘 돼 있어요, 제품도 괜찮고.

금향초는 무리하게 개수를 284개를 설치했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파주경찰서 뒤편으로 식당가 가는 그쪽, 좁은 맞은편 골목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이거를 봤을 때 시민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장 예찰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총 1억 90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시범사업 4개를 해서, 테스트해서 이 결과 가지고 33개소에 벤치마킹한 결과를 도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차원에서……

○손성익 위원  4개소 현상을 제가 쫙 보여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습기 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못 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점검을 통해서 A/S 받을 수 있으면 다시 A/S 조치를 하고, 현재 추세는 바닥신호등 추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자주 나가지 못해서 점검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부분은 다시 조치를 하고, 유지관리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3개소 설치되고, 이거 4개소 하면 37개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매일, 아까 토사 쌓여 있듯이 그거를 우리가 나가서 빗자루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지관리 방안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후 대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했을 때는 이만한 사업에 자신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여기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골목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분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식사하러 저 길은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런데도 현장에 못 나갔다는 것은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무관님,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영상을 보이며)

이게 지금 불량 현상입니다.

금릉역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불량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신호가 들어오는데 습기를 통해서 잘 안 보인다,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파주시에서는 돈은 2억 원을 들였는데 설치한 업체한테 어떠한 요구도 못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확인을 못 했으니까 아직 못 한 부분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못 챙긴 거죠?

시행 업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는 의무가 없는 거고, 시에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희가 점검해서 지적하고 조치했어야 맞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했을 때 국장님하고의 속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아직까지 고장이 없는데 결로 현상 등에 따른 누전 발생 시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장 유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는 ‘누전 이런 부분들은 누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서 점검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전 점검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상태로는 누전 여부까지는 점검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 부서에서 누전 점검을 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누전이 안 된 거로 저희는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누전이 안 됐다고 증명할 수 있는 점검 결과가 있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그거는……

○손성익 위원  있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과장님.

없잖아요.

없죠?

결과, 누전 점검한 결과.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점검한 거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 본 거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손성익 위원  저거는 향후 지속됐을 때 누전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결로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손성익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에서 1년 가까이 시공만 하고 돈만 줬어요, 업체에.

돈만 주고 아무런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현장에 한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 자료를 하면서 집행부에 질의했을 때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도 누전 점검에 대해서 안 했는데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지금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산역하고 금릉역에 설치된 제어부, 표출부, 옵션보드 성풍솔레드 주식회사죠?

여기 4456만 원 들었는데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엇을 요청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일단 하자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든, A/S를 받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조치하셔서 꼭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최근 LED 바닥 신호등 입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이 2단계 제안에서 취소가 됐어요.

이거에 관해서 취소된 경과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차 때 공고는 기술 자격을 일부 집어넣었는데 기술인의 자격 조건이 명확히 안 돼 있다는 이의 제기가 있어서 한 번 취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선호도 조사 배점이 있는데 조달청 기준에는 최하점이 100분의 60인데 저희가 그 최하점 기준을 모르고 0점 처리하는 바람에 내리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파주시청에 공고를 올리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회계과하고 이야기했을 때 따로 이거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술진에서 시공 능력 향상과 성실 시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 계약 부서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고 내고, 절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계약 금액이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B형에 2단계 입찰을 냈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B형으로 2단계 입찰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조달청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기준에 5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바닥형 보행등에 있어서 2단계 입찰은 처음이잖아요?

바닥형 보행등에 있어서 처음인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국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손성익 위원  아니요, 파주시에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파주시 처음이죠.

○손성익 위원  처음이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처음이죠.

○손성익 위원  2단계 입찰을 안 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입찰 조건 중에는 없었습니까?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 발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3월 22일에 입찰제안서 공고를 올렸다가 선호도에 대한 평가가 보완이 미흡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2차 취소를 했다는 말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3월 22일은 건설기술자격 그 문제 때문에 했던 거고요.

2차 때가 선호도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선호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약간 다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고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파주시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는 가점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선호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표준안 만들어서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더 편합니다,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손성익 위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렇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전국으로 경쟁입찰 최저가로 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최저가 입찰은 아니고 2단계 경쟁으로 하는 거겠죠, 전국으로 해서.

○손성익 위원  이게 2단계로 했던 것은, B형으로 했던 것은 관내 업체 계약률을 현행 38% 정도 되는 것을 40% 이상 올리겠다는 시장님의 방침 때문에 입찰을 이렇게 한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파주 업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선호도 조사 중에 반경 15km라는 기준이 있어요, 반경 15km.

파주시청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 15km가 된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고육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 전체로 제한하기는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나온 게 15km라고 보시면 될 것……

○손성익 위원  직원들의 말로는 15km를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한 60km 정도의 속도로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락을 언제든 했을 때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업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15km로 정한 이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판단은 여러 가지로 해서……

○손성익 위원  저는 15km로 정한 이유,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km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유지관리의 편의성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20km는 안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딱히 그게 15km, 20km 의미를 어떻게 두냐 하면, 20km 했어도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똑같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이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시면 정중앙이 파주시청이에요, 정중앙이.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세 곳 있죠?

이것이 파주시 관내 업체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관내 업체예요.

그런데 15km까지 했을 때 파주시 전체가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50km는 해야 파주시 전체가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법원읍은 빠져 있어요.

적성,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15km라는 기준 자체를 잡은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거 올렸던 주무관님과 얘기한 결과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50km 반경으로 했어요.

왜 대전광역시 시청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를 따라 했는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나름대로 거기서 판단해서 50km를 잡았겠지 제가 거기까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1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전에서 50km인 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손성익 위원  대전에 전화를 한번 해서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제안한 것을 확인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호도 중에 지자체 위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반경 얼마’ 한 거는 파주시에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조달에서 대전광역시 사례 이후로도 파주가 처음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이 찾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대전에서 50km를 했다는 것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도 하고 조달청 계약 같은 부분도 보고 했을 거로 판단됩니다.

○손성익 위원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15km를 반경으로 잡았는지와 대전광역시 사례를 어떠한 연유를 통해서 파주시에 B형 2단계 제안공고에 넣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제가 정확히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만 판단을 한 거고 제가……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반경 15km 정한 것과 비용 제안공고 했을 때 이런 상세적인 선호도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셨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셨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죠?

○위원장 박은주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약을 다 담당하시죠, 파주시에 있는 것을요?

○회계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당시 지금의 안전총괄과장이죠, 김영기 과장님.

김영기 과장님이 계약1팀 팀장 하실 때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계약 방법, 그다음에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태훈  처음에 2차 때 내리게 된 것은, 물론 회계과에서 올라왔을 때 점수가 100분의 60을 정해서 3점에서 5점 사이로 해야 되는데 0점에서 5점 사이로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내렸고 그러고 나서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선호도 부분은 삭제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부서에서 심사부서로 넘길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심사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간 겁니까?

○회계과장 김태훈  그거는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사실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점수가 3점에서 5점으로 2점 폭을 했어야 되는데 5점 폭을 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와도 저희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회계과와 이거를 계약하고 있는 철도교통과에서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준용해서 이거를 처리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태훈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3조입니다.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 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6조 심사실시에 보면, 1항입니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럼 발주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부서에서 제대로 검출을 안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태훈  점수 폭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주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그대로 저희들은 믿고 공고에 올린 건데요.

그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취했습니까?

○회계과장 김태훈  이거는 원가분석을 조달청의 물품이 쇼핑몰에 등록돼 있는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 원가분석을 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원가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에 취소된, 2차 공고 때 취소된 것이 입찰의 제안공고 항목이 오류가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 부서에서는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3차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3차 공고를 보면 1차, 2차에, 2차에서는 선호도 관련 기준이 빠졌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빼서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겠죠.

다행히 위원님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 주셔서 저희가 표준안으로 그냥 공고 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자료를 보이며)

이 판을 보시면 가장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붙인 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가 보면 파주시청으로부터 반경 12.3km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 지역이 일산동구입니다.

여기가 한국전기교통 주식회사라는 70년 된 전문 업체입니다.

파주시에서 용역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더군다나 작년 12월에는 여기 업체에서 1970만 원에 LED 바닥 보행신호등 용역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업체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회계과와 돌렸을 때 입찰을 했을 때 1등입니다.

62.3점입니다.

1등이에요.

이래도 의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정협의회를 했을 때 GTX 현장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단연코 없다고 했는데, 저도 의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뭔가 근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없어요.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한 점의 의혹은 없고 파주시 업체에 다 참여하게끔 어차피 공고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의혹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선호도 했을 때 대전광역시 거 아이디어 누가 준 겁니까?

반경 50km를 파주시에 15km로 적용했을 때 아이디어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선호도 한번 집어넣자.’ 이거 아이디어 누가 줬습니까?

제안자가 있어서 기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제안한 사람을 좀 알려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현지 실무진에서 나름 판단을 했겠죠.

○손성익 위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없습니까?

12억 7000만 원짜리 제안공고가 들어왔는데, 선호도 배점기준표에 5점을 차지하는 부분 중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아무도 입찰에 넣은 사람이 없습니까?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체적이라면……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들은 바는 없고요.

담당자하고 팀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팀장님은 저기 계시고.

이거를 처음에 찾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보행신호등이다 보니까 품질 확보라든지, 아니면 고장 시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거리 제한 규정을 둬야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아이디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꼭 답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입찰은 1-2점에 판가름이 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는지 꼭 알려주세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를 저희도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꼭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손성익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혹을 벗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도 자료도 많이 나갔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역지라든지 나갔잖아요, 의혹이라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신문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A, B사라고, 그 회사가 다 된다고 의혹 제기했다가 두 번째는 또 새로운 게 등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의혹이 2개가 바뀐 거잖아요.

의혹인 거죠, 의혹.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손성익 위원  저는 바뀐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새로운 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처음에는 위원님도 A사, B사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그 얘기를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안 해 봤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저도 믿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A사, B사로 의혹을 했다가 나중에 신문 보도는 C사라고 또 새로운 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의혹인 거죠.

그럼 C사가 먼저 나왔어야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손성익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A, B, C를 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논한 적 없는데, 위원님이 사진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문에.

사진에 나오셨잖아요.

○손성익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 선호도 배점표에 거리 기준 넣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지금 묻는데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15km로 지정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검토해서 승인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승인한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담당자가 올라와서 잘됐다,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겠다, 지역 업체한테 가점도 줄 수 있겠다, 제가 판단해서 좋다고 결정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서 만약에 제가 노란색 빗금 친 이 지역의 일산 업체가 이것을 입찰 공고했을 때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등록했는데 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에 안 맞아서.

그래도 의혹입니까, 이게?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꾸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번에 신청한 거에 83개소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탈락했는데 그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가 규격 미달로 탈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성익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요, 국장님.

지금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부터 공고를 올릴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검토를 올렸으면 행감 테이블에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요.

잘못한 건 하는데, 자꾸 의혹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손성익 위원  의혹이 아니고요.

의혹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이 묻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답변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거리를 산정한 거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 업체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공고 나갔을 때는요, 모르니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저는 지금 일이 다 종결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묻는데 국장님은 뒤의 거를 얘기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어쨌든 의혹이라는 게 그 사람이 확정이, 의혹인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지금 안 됐어요.

그러면 의혹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지금은 해소가 됐겠죠, 기간이 다 끝났으니.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면 종결지어 주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했으면, 위원님 담당자하고 또 대화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제가 묻는 게 담당자와 대화한다고 그 사람을 묻는 게 아니에요.

기안자가 누구인지, 왜 아이디어를 이렇게 줬는지를 묻는 거예요.

파주시의 최초 입찰 제안공고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빔을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데 사진을 다 보여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사 하나, 신문지에 올라온 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맞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해소가 됐고 새롭게 입찰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얘기해 주셔서 행정을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춰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자꾸,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면 위원님도 어느 정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 행정을 바로잡았어요.

그러면 개선되고 그랬으면 그거로도 정리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도 누전 점검에 대한 것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여기서 가장 정직한 우리의 증거는 자료예요, 자료.

자료가 없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점검 잘 해서 다시 원상 복구 잘 시키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행부에서 팀장님,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최소 1년간의 지난 히스토리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기존 LED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최소 1년만 앞으로 갔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용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현장도 한 번씩 가 보시고 살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운정신도시 교하지구 도로의 잦은 파손의 원인, 최근 5년간 도로 측구 배수로 부근입니다.

동일 장소 도로 파손으로 인한 중복 하자보수 공사가 발생한 공사 내역의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호수공원사거리입니다.

이거 제가 찍었습니다.

2022년 8월이죠.

우회전하는 차선이에요.

이렇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파손이 돼 있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측 사진을 보면 두 달 뒤에 배수로 다 막아놓습니다.

저렇게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지금 사진은 없지만 최근에 또 무너졌습니다.

이게 1년 새 벌써 파손이,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신도시입니다, 운정신도시.

호수공원사거리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많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저 자리예요.

저 자리가 저렇게 처참하게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보수는 하지만 채 6개월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향후 보수 조치 완료한 위치의 재파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이거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운정신도시를 돌아다녀 보면 딱 저렇게 생긴 것들이 다 파손이에요.

트렌치 자체가 엄청 넓은, 스테인리스든 그런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 파손이 없는데 딱 저렇게 생긴 것들, 시멘트 사이로 얇은 트렌치 철근이 한 다섯 줄 정도 있는 것들이 다 파손인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굳이 저거로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트렌치 공법을 바꿀 수는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저거로 선정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그동안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돼 왔던 것이 도로변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차로 부분은 줄 수로관, 그러니까 트렌치가 연결돼 있는 이런 거로 하자고 해서 일부 운정신도시에 많이 반영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오창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촌 시장 명동길에도 저거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줄 수로관이 두께도 얇고 신도시가 준공 받은 지도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파손되는, 염화칼슘도 있겠고 충격하중도 받을 수 있겠고 해서 저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방법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밑의 과에서 지금도 서류가,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제출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죄송합니다.

○손성익 위원  두 건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R-1000 포트홀 보수트럭인데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포트홀 보수트럭의 잔존가치가 2억 53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 4년 정도 지났습니다.

연 한 5000만 원 이상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도로 보수를 잘 해 보겠다고 거액을 들여서 장비를 샀는데 사실 운영이 미흡한 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계를 이용해서 도로를 보수는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파주시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런 포트홀 정비 장비는 주로 고속도로라든지 자유로, 고속국도, 4차로 이상 도로, 교행이 가능한 이런 데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사서 있는 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작년 행감 이후에 포트홀 보수차량을 운행해서 시공을 하다가 위험한 사고가 한 번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는 보고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관리사업소장님 아시면 한번 답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위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비만 가지고 포트홀을 때울 때 앞뒤에 있는 고속 차량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보수원을 같이 배치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R-1000에 저는 아직까지 관심이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기는 한데 우리 사업소장님이 R-1000을 가성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는 국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봤었던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 관련해서 한 1.2km 정도 되는 PC박스와 그다음 U-타입 구간이죠.

거기 구간을 LH에 적극적으로 상부구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시에 별도로 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구상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저희가 상부구간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2021년부터 2023년 노동 시간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휴일 근로 시간 포함해서 자료 제출과 2021년~2023년 업무용 차량 일별, 주별, 월별 주행거리 및 운행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거기 아주 옛날에 담당 팀장을 해 봤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개인별, 일별, 주별, 월별 근로 시간 이렇게 따져본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차종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저 있을 때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러지 않을까, 자료 뽑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자료가 없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는데 못 준다고 했었잖아요, 아까는.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단속 인원이 단속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다.

근무일지상 어느 정도까지가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까지는……

○손성익 위원  이게 연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근무하는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부, 북부 나눴을 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6명, 3명.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남부가 6명이고, 북부가 3명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남부는 고엽제가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맡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고엽제가 남부.

○손성익 위원  고엽제가 남부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하시는 거잖아요?

수의계약인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수의계약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여기에서 노점상 단속 근무를 하셨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하시는 남부의 여섯 분, 북부의 세 분이 대략 얼마나 하신 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의 한 10년?

10년 정도……

○손성익 위원  10년 이상 하셨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혹시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고엽제는 말 그대로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이라서 노령이시고요.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약간 젊고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보훈법에 의거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또 파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자리도 주고 두 가지 측면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쭉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겠다고 작년 행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얘기처럼 협조 요청 공문도 보훈처에서 왔고 이분들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인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규정은 변함이 없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는 그렇게……

○손성익 위원  현재까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쟁입찰로 많이 바꾸고 있어요.

아까도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 5개 정도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군포시부터.

그러면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경쟁입찰로 합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카운트가 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보통 1년에 한 3200건 정도 카운트를 하는 것 같아요, 단속을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일지는 있는 거죠, 단속일지는 있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단속일지는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65일 휴일이 없이 근무를 하신다는 말이죠.

근태일지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태일지요?

○손성익 위원  네.

이분들의 하루 일당이 22만 원입니다.

근태일지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무일지로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죠.

○손성익 위원  근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출근, 퇴근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출동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저 찾아왔어요.

무섭더라고요.

‘자료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분들의 임금을 주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고엽제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단체로 해서 서울에 있는, 거기 법인이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법인인데 ‘특정 누구만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아 간다. 우리 회원들은 들러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특수임무하고 고엽제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디, 파주시를 말씀……

○손성익 위원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정확하게는 제가 그 내용까지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분들이 십수 년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단체를 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인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는 단체를 위해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임금에 대해서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때 근태에 관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임금을 하루 일당을 체크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근태일지가.

업무일지와 근태는 다릅니다.

근무일지와 근태도 다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무원도 근태일지는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근태일지는……

○손성익 위원  공무원은 지문 인식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출퇴근은 우리도 확인을 하죠.

○손성익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또 다른 거잖아요.

공무원은 다르고, 의원들이야말로 출퇴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게 일당, 일한 만큼의 급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근태일지인데, 근태일지 관리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태일지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임금은 어떤 식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손성익 위원  일당을 계산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용역비를 주는 거죠, 용역비.

○손성익 위원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 용역을 특수임무동지회하고 고엽제에서 전체적으로, 파주시 남부 지역 노점상 단속하는 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계약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마를 지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손성익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용역비를 1억 원이면 1억 원을 지급하면 그 돈 가지고 경비 빼고 임금 주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지, 우리가 임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이 작년 속기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루 일당제로 준다.’ 그게 아마……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저한테 그 사람들 임금을 어떻게 산출했냐고 물어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인부로 용역설계를 해서 지급한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65일을 근무하시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오후에 나와서 저녁때까지……

13시에서 21시까지.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하루 8시간이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 7일로 했을 때는 56시간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손성익 위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한국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을 노동부에서 권고를 하잖아요, 지켜야 되게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실은 굳이 따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한데 용역 자체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 무슨 전우회 이렇게 해서 거기와 계약을 한 거지, 우리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실상 365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

○손성익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이분들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365일 중 쉬는 날도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못 쉬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노동을 착취했다.’라고 했을 때는 시의 명예가 저는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요.

그런데 현재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동의 강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보듯이 주 5일제라는 표현은 무조건 40시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완전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주가 지금 역행하는 겁니다, 9명과 함께.

9명과 역행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9명만 56시간을 나눠서, 회원들이 많잖아요.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배치해서 노동법을 지키면서 준수를 해야 되는데, 주 5일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알면서도 관리 감독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구했는데 작업 관리에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해서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문구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용역지시서가 파주시청에서 만든 건데요,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담당자가 되겠죠.

○손성익 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는 아니고요.

담당 실무자를 감독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2항 성실의 의무 중에 ‘용역 근무자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감독관이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안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르신들한테 하지는 않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여기와 계약했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동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법을 위반하고 있으니까 대체 인력을 주기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7항입니다, 7항.

어디의 7항이냐 하면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2조입니다.

일반사항 2조 작업 관리에 대한 부분의 7항이 정비일지 작성 및 근무상황부 날인서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근무자는 매일 작업 종료 후에 전후 사진을 포함한 정비 실적을 일지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근무상황부에 날인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상황부가 바로 근태일지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무일지 들어오면 거기에 이름하고 사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무일지하고 근태하고 저희가 헷갈린 거고, 근무일지에 사인 받고 하죠.

○손성익 위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감독관의 업무들이 있어요.

용역 과업지시서죠, 이거를 제출했을 때 분명히 집행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해서 했을 건데 여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국장님이 아실 수도 있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가셨어요.

‘절대 없다. 자료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일을 시켜야 됩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파주시가 일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관리가 안 돼요.

지금 문제가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심사부서의 장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바닥 신호등하고 똑같고요.

‘심사실시’에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시면, 제1조 목적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제11조에 있습니다.

11조1항입니다.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호입니다.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호입니다.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3조의3입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3항입니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에 위반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계약심사업무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2개 단체는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계약 담당 과장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잘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답변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공무원 행동 규정하고, 위원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동 규정에서 어긋났으면 저희는 당연한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론은 그 얘기는 사심을 갖고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인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렇다는 뉘앙스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공무원 행동강령을 잘못했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손성익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여기에 지키라고 시에서 RFP를 전달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전혀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도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일지가 없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는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단속 근무일지라는 것을 작성을 해옵니다.

그게 자기들이 한 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근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거를 단속 근무일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거 일지를 다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못 하신다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거를 일자별하고 다 구분하려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작성한 일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희는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을 듣는 건지, 저희 말씀을 듣는 건지 위원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구분을 일자별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손성익 위원  근무일지와 근태일지는 엄연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근태일지라고 있지만 저희는 이거로 갈음해서 단속하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근무일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분은 회계과장 여기 같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지키지 않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동법에 대한, 주 56시간 근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 개선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는 한 사람은 제출한 게 있고 근무일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 별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가 현재 사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용역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아무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일부 하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손성익 위원  하고 있잖아요, 일부가 아니고요.

그래 봤자 9명밖에 없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는 것도 있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야간에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근무 시간에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감안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십여 년 넘게 한 게 저희 파주시가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발을 못 들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률적으로 따져서 노동법에 잘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십여 년간 전 선배님들이나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파주에, 이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나마 단속 실적도 있고 ‘노점상들이 여기 발을 못 붙인다.’ 이러한 점들을 높게 평가해서 저희가 계속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 40시간이 아침이 있는 삶을 원하고 저녁이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주시에서 그 사람들의 자유를 뺏고 있는 거라고 저는 접근을 한 거예요.

오히려 감독관이 ‘지금 근무 초과 시간이 너무 많으니 40시간 지키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업지시서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독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손성익 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거를 원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화가 난 게 아니라 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동안 십여 년 넘게 저희 선배들부터 이렇게 해 온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잘못한 점 있으면 시정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감사하는 자체도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저희 행정 쪽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간과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싹 다 바로잡아주실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싹 다인지, 어떤 건지 저는 저희 행정적인 거를……

○손성익 위원  과업지시서 내에 들어가 있는 것.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바로잡아주실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질의 더 남으셨습니까?

○손성익 위원  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까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은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LED 관련 질의 드릴 건데 파주시 공공조명 LED 교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실시해서 주무관청은 센터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에 민간제안서 최초로 접수해서 2021년 5월 14일에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파주시청에서 2021년 8월 20일부터 2022년 2월까지 제안서를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냈는데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손성익 위원  저만 있고 나머지 위원은 받을 수 없는 거죠?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민간투자사업은 비밀보장의 의무가 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책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위원님께만 별도로 보시라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2주 정도 빌려보면서 오인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검토의견서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접근을 신중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B/C가 1 이상, AHP가 어느 정도 1 가까이 나왔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할 텐데 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 B/C도 0.8 정도 그다음에 AHP도 0.516 정도 나온 거 봐서는 민간투자 사업성에 효과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LED 교체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만약에 B/C 값이 0.8을 넘었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때 당시에 민간투자 사업이 제안돼서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는 것은 민간제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사업성이 있으면 시에서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끝낸 거죠.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세 번 정도 읽어봤는데 신중이라는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신중하게 하라는 건지 신중하게 하지 말라는 건지 경계에 걸쳐있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중이라고 여기에 쓴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정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시행을 더 타당하게 평가하려면, 아까 AHP를 이야기했었잖아요.

AHP 평가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B/C가 보통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같은 거 할 때 1 이상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이 넘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1이 안 되고 0.8-1 사이에 B/C가 형성될 경우에는 계층법 분석표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 그다음에 B/C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0.8 정도……

0.5 이상 되면 사업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도로를 깔거나 철도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할 거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B/C나 AHP가 정확히 안 나올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결과에서 B/C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0.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0.83으로 보였어요.

저도 이 자료를 계속 보면서 타당성 판단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경제성 분석결과와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을 해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타당성에 포함된 경제성 B/C만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문구를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차피 AHP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중앙부서에 요구할 때는 AHP가 0.5 이상 되면 그걸로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사업성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금전적인 건지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라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손성익 위원  이거는 사실 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하고는 BTL 방식이라서 파주시의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민간투자인데, 아닌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니죠, 민간투자를 하면 저희가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손성익 위원  이 용역을 냈을 때 여기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은 파주시에 1원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서를 봤는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 업체로만 봤을 때 파주시 예산이 1원도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1원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전형으로 했을 때 그만큼 전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생기니까 그걸로 인해서 파주시 돈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금액을 보면 한 227억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서를 보면 어느 정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했던 VFM에 0.517의 값이 나오면서 매우 신중적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파주시에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BTL 방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은 BTL 방식이나 BTO 방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마지막에 봤을 때 파주시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로 봤을 때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가 금전적으로 파주시에 가져오는 이득의 효과가 가장 많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실 금전적인 효과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제안이 되거나 재정으로 투입하거나 그 돈은 그 돈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성익 위원  아까 AHP 종합평점이 0.516이라고 약간 신중이라고 나왔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투자 사업에서 AHP 평점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넘어서서 적격성 판단을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어서 적격성 판단 수행을 하라는 연구원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사업들은 B/C라든지 민자 적격성을 통과하기 위해서 AHP가 0.5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LED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손성익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도 메탈램프들을 LED로 많이 교환하잖아요.

만약 10년 정도 했을 때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수백억 원 들어가겠더라고요.

10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할 계획 가지고 계신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종합계획을 5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의 고용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용역결과를 봤는데 1년에 한 250명 정도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장점도 분명히 보인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을 했을 경우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기성, 그러니까 민간제안으로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덜 들어갈 테고 우리 재정으로 했을 때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길어질 수 있고요.

고용창출 부분은 어차피 전기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창출 부분은 다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경제성 B/C 값이 지금 0.83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B/C 값이 1이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회간접자본은 그렇게 합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

○손성익 위원  SOC 사업들이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SOC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니, SOC 사업은 해당이 되겠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10년 동안 LED 가로등의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교체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뽑아놓은 것만 190억 원 정도 뽑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19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파주시에 있는 전체 가로등의 몇 % 정도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5개년 계획 100%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30% 정도는 전환됐거든요, 나머지 70%에 대해서 LED로 전환했을 때 19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시 B/C 값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부 정책 중에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B/C 면제 관련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존 소규모 사업도 적격성 조사 시 B/C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개선했어요.

2022년 6월입니다, 적격성 조사 시 B/C 분석을 면제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을 냈고 B/C 값이 1 미만인데도 사업을 추진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그다음에 서도연도교 건설사업 이런 것들은 0.02가 나왔고 남해고속도로 칠원하고 창원 확장사업도 1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KDI 지침에서 이걸 확인했을 때 전문기관 평가자들이 종합평가 산출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침을 했다는 말이죠.

이거를 봤을 때 반려하는 게 과연 파주시의 입장에서 맞을까 보거든요.

정부에서는 B/C를 면제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B/C 1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B/C를 면제해 주고, 옛날에는 0.8 이상 나오면 AHP를 했지만 대상 시설이 국가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기반시설 이렇게 철도·도로 이런 거 해당될 때는 그렇게 적용하지만 이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다르고 순수하게 LED 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용역을 냈을 때 타당성이라고 했던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내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분석한 결과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용역에 타당성이 있었다, 적격성을 검토했다, 타당성과 적격성이 검토되어 전문기관이 사업 대안을 작성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마지막 단계인 가산점까지 부여한 검토의견서를 받아봤습니다.

파주시에서는 B/C 1 이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물론 그렇습니다.

B/C하고 AHP 봐서 신중을 기하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손성익 위원  결론은 이 사업이 B/C 0.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책적 분석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게 앞으로 국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SOC에 대한 부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사회적간접자본이 많을 건데 계약방법 그다음에 용역을 했을 때 남는……

지금 국장님과 하는 속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나 B/C 값이 1이 안 될 경우에 파주시에서는 사업을 못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거는 대상 사업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포-관산 간 도로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판단이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B/C가 0.8 나오고 AHP가 0.5 나왔으면 우리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해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판단기준이지 이거 가지고 전례가 돼서 기준을 삼아서 하니, 안 하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B/C 값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VFM 적격성이라는 부분에 0.5의 벽을 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냈으면 그만한 근거자료가 있을 건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가 0.5에 딱 걸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의 비율에 따라 시행할 거냐, 미시행할 거냐를 정하게 되는데 평가위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시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시가 하려고 하는 사업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저는 직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LED 가로등 좀 챙겨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LED 가로등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으로 B/C 1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헤이리 보·차도 정비공사하고 관련해서 2020·2022·2023년 나왔는데 2020년은 1.6km 하는데 10억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320m 하는데 3억 원, 2023년에는 260m 하는데 2억 5000만 원 이렇거든요.

계산해 봤더니 2022·2023년은 개략적으로 미터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은 62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헤이리 보·차도 정비공사하는 데 갔더니 그게 사각블록이더라고요.

그게 보도용 아닌가요, 차도용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헤이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헤이리 같은 경우 보도 정비할 때 아스콘이라든지 컬러 아스콘 이런 거를 쭉 깔았으면 좋겠는데 헤이리 측에서는 사각블록을 고집합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겸용으로 쓰는 그런 지역이라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320m 하는데 3억 원, 저는 엄청 아깝더라고요.

헤이리 측에서 원하는 분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접한 마을 분들은 돈 너무 아깝다고 하고 내구성이 또 떨어지잖아요.

보기는 좋아요, 블록형이고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유럽식 벽돌로 되어 있는 거에 조금 큰 사이즈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너무 실효성 없는 거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보수가 몇 달 안 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가 보·차도라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차들이 다니거든요.

보도용 블록을 깔면 안 되는 길이에요.

설치할 때도 돈 많이 들고 보수할 때도 연한이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으로 해야 된다, 아스콘도 조금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골라서……

주민들한테 제가 일종의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미터당 100만 원이고 아스콘은 미터당 20-25만 원이면 한다. 더 많은 길을 깔고 더 오랫동안 단단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보도를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안 하고 헤이리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요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의 취향을 꼭 맞춰주셔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업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도 아스콘으로 깔면 돈도 덜 들고 사업기간도 짧고 유지관리도 편합니다.

그런데 협의회라고 하나요, 사무국 거기에서 블록형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많이 들고 일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향후에 또 있나요, 보·차도 정비계획 제가 볼 때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깔고 있으면 한쪽은 깨지고 있고 계속 그럴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설득하셔서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도 헤이리사무국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방식은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똑버스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요청을 행감 때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전화호출 방식 그거는 농촌형이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존에 도시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과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높으셔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차고지 분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정에서 다 출발하면 교하 쪽에 계신 분들 30-40분 기다리거든요.

똑버스 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어떻게 보면 콜 방식이다 보니까 차량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함께 타고 가면 좀 나은데 한 사람이 콜 하고 저쪽에서 콜 하면 차가 이동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면 단위에서 선 단위로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나름대로 현대 측에서 앱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차 전체 중에서 이쪽 지역에 3대, 저쪽 지역에 3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만약에 탄현까지 운영을 하면 운정에서 다 출발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탄현의 수요를 봐서 거기 2대, 예를 들면 교하에 몇 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공동구하고 관련해서 공동구 안전점검 2020년에 행안부가 했고 2022년에 행안부가 했는데 행안부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입니다.

행안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것으로는 양호하다고 문서가 내려왔는데 세부적인 거에서 보완이 내려온 거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자체적으로도 안전점검을 하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저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 관리에다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저희가 하고……

○위원장 박은주  공동구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전진단을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아니요, 저희가 용역을 주기도 하고 거기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할 때도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 주기가 1년에 한 번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아니요, 직원이 자주는 못 나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요.

업체에서는 매일 점검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주기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어떤 분들이 하게 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그거는 안전진단이라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1년에 한 번?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5년 주기로 한 번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위원장 박은주  이상한 것은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2022년에 했어요, 2022년 2월 24일에서 5월 24일 3개월간 했더라고요.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행안부는 공동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같은 해 5월 19일에 했어요.

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지적사항도 우리가 정밀안전점검을 한 지적사항하고 겹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지적사항이 겹칠 수 있는데 안전진단은 구조물에 대한 것을 주로 합니다.

구조물이 불안정한 게 있는지, 누수가 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위원장 박은주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 분야가 조금 다른 건가 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정밀안전점검하고 관련된 것은 용역을 주는 방식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용역 시 점검된 사항이잖아요.

점검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매년 안 하고 5년씩 했으면 2022년에 한 거를 주시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업체가 어떤 곳인지도 주시고 그거는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하고 관련해서 고령운전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작년에 세웠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작년에 해서 올해 완료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위원장 박은주  법적으로 교통안전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게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거는 자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공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2년에 한 번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위원장 박은주  부서가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공고하게 돼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 4월 20일에 수립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면 키워드가 세 가지 있다고 보거든요.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의견을 주문사항 위주로 드리면 횡단보도 사고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교육과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령인구가 사고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내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보행자나 노령인구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사망사고 1명도 없다가 지금 계속 3-5명 늘어나고 있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거든요.

여기가 거의 무법천지예요.

뉴스에 계속 한 달에 몇 번씩 보는데 면허증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3-4명까지 타고 다니거든요.

단속 하나도 안 되고 파주시 관리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계획들이 말씀드린 파주시 교통안전 종합대책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횡단보도 사고하고 고령운전자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킥보드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까 하는 부분에서 고령운전자는 반납을 권장해야 되고요.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 10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금액 50만 원씩 드리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입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그분들이 빨리 반납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노동하시는 기한이 지난 70대 이후에는 반납하실 수 있게 많이……

우리 협약을 노인회하고 했잖아요, 노인회를 통해서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주문사항인데 보행자 교육은 매년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에 경로당에 직접 나가셔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반드시 그거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횡단보도 사고와 관련된 거는 사업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있어요, 그동안 해 오셨던 것도 있고.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을 만드셔서 가지고 오셔야 된다.

단속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업체들은 정거장을 어디다가 만드냐면 중·고등학교 앞에다가 만들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타고 다녀요.

사고를 방치하고 권장하는 건데 시의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 세우셔야 된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킥보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는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행정에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경찰서에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업체한테도 행정지도 권한밖에 없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5대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때 조치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업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그 부분이 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협약 맺었잖아요.

맺으면 시가 정책을 세우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협약을 통해서 끌어내셔야 돼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협약을 하는 거잖아요.

협약한 단위와 충분한 시너지를 내실 수 있게 정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교육도 강화하셔야 된다.

연 12회거든요, 연 12회 몇 명을 한 번에 하시는지는 모르는데 안전사고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노령인구, 학교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교통안전공원에 대한 설치를 검토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시유지 좋은 데 많은데 비용은 많이 들지만 예산 많이 받아오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게 설치는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아이들 교육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지역 가서 견학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반드시 잘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해당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점상하고 관련된 부분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처음 시작한 게 언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냐면 자유로가 생기면서 통일동산이라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유동인구가 통일동산 쪽으로 많이 놀러오다 보니까, 오창식 위원님이나 손형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동사거리부터 트레이닝센터까지가 다 노점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때일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장님이 계셨고 도시미관에 행정적인 집중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20대 때거든요, 오창식 위원님도 젊을 때 다 여기 와서 놀았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행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걷어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아홉 분 예산이 5억 원이잖아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점상 파주시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게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아홉 분이 5억 원을 받으면서 1년 365일 해 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 이미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대와 현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노점상이라고 하면 통일동산에 노점상 즐비하던 그거는 아니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것뿐만 아니고 외지에 나가보셨지만 고양시나 이런 쪽에는 보도에서 떡볶이도 팔고 하지 않습니까.

파주시에 그거 있습니까?

없어요.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거 자체도 안 하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노점상……

○위원장 박은주  안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과도하다.

시대에 맞게 인원을 줄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파주시에 그분들 돌아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있어서 닭이 먼저고 달걀이 먼저고는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아홉 분에게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1년 365일 할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만 그리고 단속이 가능한 시간에만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의 적정선을 지금 20년 넘게 유지해 오셨으면 중간에 판단해 본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는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그게 당장 하루라도 없으면 공무원이 다 나가서 신고전화를 받고 처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그걸 파악해 보시고 그거를 진단해 보실 때가 됐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없으면 인원을 약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고……

○위원장 박은주  제 말씀도 그거예요.

시대와 현재 상황에 맞게 그거를 점검할 시기가 됐다.

20년을 쭉 유지하셨으면 그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손성익 위원님도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가, 현 상황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거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안 당해 보셔서 그렇죠.

야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시 같은 데는 도로변에서 야시장 열리고 그러는데 파주시는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는 5일장만 있지 파주시는 야시장도 없어요.

○위원장 박은주  그게 그분들이 돌아다녀서 없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가 그만큼 단속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주  그거는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으로 하면 되고 이미 손성익 위원님하고 많이 하셨으니까 저하고 국장님하고 또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인원 줄이는 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현재에 맞게 행정력이나 예산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그 진단이 현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노점상 단속 이야기를 듣자 하니 거기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자격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푸른환경사업본부 질의답변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드릴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인데 지금 친수하천과에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올가을부터 하는데 단절된 구간을 산책로로 조성하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제 보관하는 곳 있죠,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들어가는 좌측에.

○이혜정 위원  거기에 보면 펜스 옆으로 인도가 아예 없잖아요.

거기를 통행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아는 분이 배드민턴구장을 갈 때 거기를 새벽에 도보로 다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 아예 그쪽으로 운동을 안 가신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간다고 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아니요, LG에서 나올 때 방호벽 없앤 곳에서 우회전해서 쭉 오다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제 창고 있잖아요.

펜스 쳐놓은 데 보면 바로 그 옆은 아예 인도가 없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큰 도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정 위원  네, 가스충전소 건너편 쪽.

그래서 친수하천과에서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인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퇴근시간에 보면 LG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계속 신호대기에 걸리고 있어요, 우회전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차선을 확보하는 방법 내지는 우선 급한 대로 인도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금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에 가서 보고 더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설제 창고가 파주시 토지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요, 예산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를 빼 먹었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요청했던 건데 횡단보도 사고 건수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줄이기 관련해서 질의한 답변서를 봤는데 최근 청주시 한 경찰관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청주의 횡단보도가 특별한 이유’라고 돼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에 2-5m 정지선을 횡단보도 앞에 그릴 수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손성익 위원  그 경찰관이 지역 곳곳을 보면서 측정해 보니 횡단보도하고 정지선이 2-3m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교통량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경찰관이 나서서 도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결론은 5m로 바꿨어요.

2017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청주가 파주시하고 비슷합니다, 130건.

그런데 지금 75건으로 42.7%가 감소했어요.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고 이거에 대한 장점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려해야 될 부분이 통행량을 계산해야 된다.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 좀 고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파주시에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5m로 늘리면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색할 때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축주택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회계과장 김태훈,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이이구,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병권,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