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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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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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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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2.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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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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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3년 1월 30일)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시정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13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공여지개발 지역발전 촉진에 관한 건입니다.

파주에 몇 년 전부터 이대, 서강대, 국민대 유치를 필두로 해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또 다른 유치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LCD와 이노텍 간에 시에서 도로개설 하는데 가로등 설치할 때 절전형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과 먼저 금촌문화로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만 문화로에 색등을 설치해 주면 골목상권이 좀 활성화 될 것 같으니 ‘색등을 해주십시오’ 건의했어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업무보고 8쪽 운정신도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산업단지 조속 마무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간판사업에 대해서 1업소당 2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간판을 일반개인이 하는 건지, 시에서 일괄 제작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가로등 조성사업 1억 4,4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된 가로보안등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지석리 소각장은 파주시에서 언제쯤 인수할 건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

9페이지 파주시 경관계획 수립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주시민이 공감하는 간판을 만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파주시에는 지역별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했다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매스컴에도 나와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간판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년간은 불이 들어오고 괜찮은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도 안 들어오고 아주 컴컴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판이 돼서 과연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시에서 일괄 뜯어가 버리고 관리도 안 해주고 나중에는 책임을 개인업주한테 물리면 그것은 어떤 저기가 되겠는가라는 취지의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후관리 또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공청회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심사숙고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30분간 하는 것으로 해서 11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국민대, 서강대 유치가 무산된 후에 투자유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9년 2월 행안부의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6개 기지별로 공원시설, 도시개발사업, 교육연구시설, 역사공원조성 등 사업용도로 지정하여 학교유치를 중점목표로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화여대를 비롯한 서강대, 국민대 등의 참여를 유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09년 캠프하우즈 주변지역의 공원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 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롱 캠프에드워드, 문산 캠프자이언트, 게리오웬, 광탄 캠프스탠톤에 대하여는 그간 결정됐던 용도를 무시하고 자유제안공모제를 통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 모집할 계획입니다.

LCD단지 이노텍 구간 가로등의 절전형 설치 및 금촌문화로 색등설치 건에 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LCD단지와 이노텍 구간 가로등은 종전 나트륨등보다 개선된 CDM등으로 설치예정이며, 금촌 문화로 색등은 현재 문화로 구간 전선이 복잡해서 색등의 설치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표준보안등을 2월말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토지보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사업계획은 사업면적 총 211만평, 3만 9,000세대, 인구 9만 5,000명이 입주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이 국토부에서 승인되어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4년 2월 착공해서 2017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를 기준으로 4,112필지 중에서 2013년 1월 28일 현재 2,572필지 보상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수용재결은 1,107필지가 신청되었고, 433필지는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토지수용재결 진행사항은 2013년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가 완료되고, 2013년 1월 31일 이의신청자 1,128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수할 계획이며 재감정 등을 거쳐서 2014년 5월 2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향후 중토위가 추진하는 토지수용재결 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수시 확인해서 최대한 일정이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있는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4개소 즉 적성, 축현, 법원, 당동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은 약 5,500명 정도이고, 고용유발 효과는 3만 6,000여명 이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완료된 10개 산업단지에 대한 일자리 및 고용유발 효과는 당장 자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으로 1업소당 2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민이 간판설치 업자를 선정해서 디자인하고 직접 설치 시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내 계획된 환경관리센터 상지석리 소각장은 지난 2012년 3월 27일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 인수완료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스포츠센터는 2012년 4월 30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근삼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사업, 간판개선사업 등 사업 후 정비유지 및 사후관리 등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시민참여 간판사업 등 시에서 직접 또는 개인민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시민의견 수렴이 미진하고 정비, 유지 관리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간판사업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디자인 및 시범거리사업에 대하여 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설치 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판행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간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핵심요지 질의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미군공여지 투자를 원했을 때 지금 원스톱 체제라는 게 파주시에 가동됩니까?

어떠한 인·허가 할 때 한 장소에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상담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진흥과를 신설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투자진흥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이 상담되는 거예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거기만 노크하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편리한 수순을 밟을 수 있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결재기간이 있죠, 그런 것도 단축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최대한 단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발공단이라든가 LCD할 때도 법정기일에 대한 것은 최대로 잡아놓고 그 안에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겨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되는 사업도 투자진흥과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시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 2, 3개월로 단축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원스톱 체제가 잘 활용된다면 이제까지 기피하던 투자자들도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AS봉사정신으로 업무를 하시면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신청하는 민원인이 다 즐겁게 모든 완공까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개선시켜서 민원인 편의에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기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가설하는 가로등이나 전등시설 관계는 절전형으로 지금 하고 계시겠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50%-60%까지 절전형 시설이 나오는데 그렇게 개선하시면 저탄소녹색성장 한전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그런 걸 보면 건설 쪽에서 처음부터 아예 절전형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설계하면 모든 게 절전형으로 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점을 찾아주셔서 설계까지 시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도시경관분야 간판 1업소 200만원을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전년도하고 달라졌나요?

전에는 일괄적으로 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보조하는 비율은 같은데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간판에 대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개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보조금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개인별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은…….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어떤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은 줘야죠.

다만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이 한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틀에 대한 것은 지침을 줄 겁니다.

○ 이평자 위원  그리고 가로보안등 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취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운정3지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1,128명이 이의신청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나왔던 가격하고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행정적인 공무원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1,128건 중에서 전체에 대한 감정이 100% 잘 됐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되면 잘못 평가된 부분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기존 보상금 수령하신 분들도 이게 많은 변동되면 그분들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이분들은 억울해서 정말로 돈이 어려운데도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관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너무 억울해서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이자 뭐 등등해서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5월 24일 재결되면 바로 보상 찾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게 됩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도 관심을 가지셔서 LH에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돼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크게 관심 가져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법원 산업단지 진행이 지지부진 했잖아요, 법원산단이 집단 취락지구임을 알고 처음에 계획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나, 그동안 그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개축할 수도 없었던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변경계획도 일단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전체 분양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 답변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려서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남파주에 있다 거기 가서 보면 7,80년대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균형발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산단이 들어감으로써 발전의 원초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폐단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경관과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한 이 자리입니다.

도시경관과 주차관리시설 이기완팀장님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촌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옆 가까운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획기적으로 준비한 팀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기완팀장님 근평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저기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위원장 이근삼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2-2.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건설과장 최귀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범찬 건설교통국장이 무릎수술로 병가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해야 되는데 일괄질의, 일괄답변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24쪽 금촌천 생태복원사업 46억원이 시비입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 김양기 위원  영태리 아동동에서 우기에는 우수가 전부 금촌천으로 유입되는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기에 금촌천의 수량이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기록된 게 있어요?

○ 건설과장 최귀남  지금 금촌천에 대한 부분은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하천보다 한 1m-2m정도 더 크게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지금 미개수 하천이고, 지방하천입니다.

홍수단면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 김양기 위원  생태복원 사업은 좋은데 지금 하천 안에 설치하는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우기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예요.

○ 건설과장 최귀남  생태하천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일단 생태하천보다도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아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친환경적으로 구조를 하느냐 그렇게 디자인 들어가게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우기에 범람하면 또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매년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렸습니다.

10월에 설계가 나오는 거죠?

○ 건설과장 최귀남  맞습니다.

○ 김양기 위원  설계가 나오면 좀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재난 취약지역 건축물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지금 이 장소도 그렇겠지만 모든 자재가 불연성, 가연성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시 몇 분 정도는 불연되는 자재가 있죠?

○ 건축과장 송종완  불연재, 중불연재, 난연재로 구분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파주시청 청사 중에서 불연재를 사용한 건축자재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송종완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는 불연재료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 김양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골격이 아니고, 이런 내부시설물 인테리어 제품이 불연재냐 이 말이예요?

○ 건축과장 송종완  석고보드 같은 건 불연재입니다.

○ 김양기 위원  (회의실 벽면 가리키며) 그런데 지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건축과장 송종완  내화구조는 용도에 따라 설치규모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그런 구조에 포함 안 되고, 공장 같은 게 포함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도 불연재가 있죠?

○ 건축과장 송종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모든 가구류나 인테리어 건축물 제품이 다 불연재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대연각 호텔 불났을 때부터 그런 게 생산됐어요.

더군다나 사무용 서류보관이 돼야 하는 사무실이 화재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또 가연재를 썼을 때는 소방관도 빨리 진입이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청사 건축물에 대해서 불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 건축과장 송종완  인·허가 할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설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재난 쪽하고 협의해서 불연재는 한 10분간 점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면 화재가 났을 때는 아주 긴 시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2-3분내에 전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물론 자재값, 시공비가 더 들겠지만 그런 자재를 접목하면 화재가 났을 때 전소될 것이 반소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이거죠.

○ 건축과장 송종완  하여튼 청사 짓는 것에 한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연재료 쓰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앞으로 그런 건축이라야 모든 재난 더군다나 화재가 났을 때 매연은 물론이지만 악취 나오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면 사용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건물보관도 물론이지만 서류보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물론 컴퓨터에 다 저장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류가 꼭 남아 있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자재접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축과장 송종완  동감합니다.

○ 김양기 위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건축양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린 겁니다.

광탄면 인사회 갔을 때 면민들이 333번 버스 기산리 경유 건하고 또 영장리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됫박고개 펴달라는 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333번은 시장님하고 대화 시 건의사항이고 그래서 운수업체와 적극 협의해서 단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보광사 앞 언덕을 바로 펴달라는 얘기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도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단 전화로 그 부분을 알려줬고요.

문서로 바로 협조를 보내서 빠른 시일 내 우리시 도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절개공사비가 많이 들고 어려우면 교통사고 방지표지판,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하셔서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추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154회 임시회 때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금년도에 반영되는 건지 확인해 보려고 재차 질의해 봅니다.

향후 100년 이후에도 건축물로서 가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수려한 미관이 후세에 문화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송종완  건축문화상은 올해 최초 시행하는 겁니다.

조례도 통과했지만 선정되는 건축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43명인데 거기서 10명정도 선정해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서 선정할 겁니다.

○ 유병석 위원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 빠르게 6개월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고 바뀌고 있고 또 바뀌지만 보전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종종 느끼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6개월 후 굉장히 미관도 수려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게 하나의 틀 때문에 안 되는 기준이 설정되고 있는 것 같은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송종완  분야별로 대학교수, 전문가, 건축사가 있고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하여튼 파주가 색다르면서도 후세에게 남을 수 있는 건축물이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34페이지 신속한 제설시스템 확립을 위해서 올해 유난히도 많이 왔던 제설작업에 애쓰신 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CCTV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CCTV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혁신적으로 한 것은 운정 유비쿼터스에 있는 CCTV를 전부 당겨와서 시청에다 구축하고, 주정차에 대한 CCTV와 교통 애로지역에 있는 교통정보 CCTV를 하나로 언젠가는 의원님들한테 시연회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자료 보여 주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와이드 화면으로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1월말이면 유비쿼터스와 같은 영상화면으로 전 파주시에 있는 CCTV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게끔 구축했기 때문에 그 개수는 집계 안 해봤지만 93개정도입니다.

○ 이평자 위원  저희도 한 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설작업 하는데 들어간 염화칼슘 가격은 대충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어떤 분 얘기로는 하루에 1억 얼마치를 뿌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최귀남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은 t당 26만원, 소금은 t당 11만 8,000원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데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녹여서 액상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4분의 1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환경도 4분의 1정도 피해가 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게 금촌 하수처리장 옆 3,000평정도의 염화칼슘 하치장이 있는데 거기에 액상제 기계 설치해 놨습니다.

재료를 사다 하는 게 아니라 자체 파주시에서 생산하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파주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일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 이평자 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지금 금촌교 못 미쳐서 부지가 3,000평정도로 포장하고, 창고도 다 지어놨기 때문에 기회되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제설작업하는 제설차량은 몇 대나 운행하셨나요?

○ 건설과장 최귀남  15t 36대, 1t 12대정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숫자고요.

그때그때 상황봐서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평자 위원  하도 눈이 많이 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주민이 정말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 격려하고 계속 지원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하는데 계속 새말지구, 율목지구, 문산 쭉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떻게 올해 갈 수 있는 건지?

○ 주택과장 유문석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들이 침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시공사들이 분양성 등을 이유로 사업시기를 2년, 3년씩 늦추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시공사를 독려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안 되는 것을 빌미로 시공사에서 사업시기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2015년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연풍 파주 1-3지구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유문석  1월 18일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각 실과소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여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검산동 진입로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사항 알고 계시나요?

검산동 85-2번지 소유권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됐으며, 검산동 87-2번지 금촌베이커리 불법점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5-2번지는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강제로 그것을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공무원과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87-2번지 베이커리 부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적선을 지금은 전산화로 작업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기로 작업하다 사소한 변동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베이커리 공장이 향후 반대방향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베이커리 공장 땅 반대편을 흡수해서 개설하려다보니까 도로선형이 휘고 조만간 베이커리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니까 이전하면 바로 그 땅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니는데 크게 폭이 좁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중간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민원인의 입장은 현재 어떻게, 저희한테 막 오다가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 건설과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주변에 조금씩 생활하수도라든가 사소한 것은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투명하게 그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열한 분 모두가 현장까지 다 갔다 오고 이분들은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거냐’ 막 와서 야단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 제대로 안 된 사항은 의원이나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돼서 관심을 더 가져서 빠른 시일 내 잘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교통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155회 정례회 때 문산터미널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화장실은 저도 팀장하고 현지에 갔더니 굉장히 불결했습니다.

일단은 운송업체에서 자구책으로 빨리 개보수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화장실 지원사업 방향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개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다른 분들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깜짝 놀랄 정도의 화장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한 바 있는데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따른 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 내부적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원요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최종 부시장님까지는 결재 났고요.

시장님이 돌아오시면 내부방침 결재를 받아서 차질 없게 국공유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평자 위원  그래서 탈루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많은 재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발굴해서 세원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제설제 확보물량이 최초 확보했던 것과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건설과장 최귀남  예상외로 올해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한 횟수를 세니까 한 12번이었는데 그 정도로 잦은 눈도 많았었는데 현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주시는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8,000t가량 잔여량 보관하고 있고요.

어떤 눈이 오더라도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제설제 내구연한이 한 2년-3년이니까 다른 파동이 나더라도 저희는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소비내용은 약 8,000t정도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러니까 과장님, 8,000t정도를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얼마 정도 준비하셨죠?

○ 건설과장 최귀남  한 9,000t정도요.

○ 위원장 이근삼  그러면 준비한 것에서 모자라지 않았네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지금 염화칼슘 1t에 26만원 한다고 그러셨죠, 최초 확보할 때 단가입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조금은 인상됐는데 그 당시 단가는 아니고요.

○ 위원장 이근삼  지금 염화칼슘 최초의 단가 가격이 더 인하될 수도 있었고 또 품귀현상이 돼서 최근에는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기타 액상제를 이용해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쓰고 남은 연탄재를 재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죠, 뉴스를 접하다보니까.

○ 건설과장 최귀남  이면도로에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우리도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추진사업이 올 10월부터 가동한다고 말씀 하셨죠?

아동동 주민들하고 월롱면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자기네들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식상해 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은 시행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사업이 되면 결과가 뭐가 좋겠습니까?

꼭 좀 과장님이 챙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계속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파주시 관내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 현황을 사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 관내 도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귀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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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26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건설과장 최귀남,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공무원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