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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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6월20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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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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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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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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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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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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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  3 면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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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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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  3 면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  3 면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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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  3 면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

(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3 면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3 면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면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 면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6 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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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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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5.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6.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혜정·최창호·이진아 의원 발의)

7.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이진아 의원 발의)

10.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최창호 의원 발의)

11.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4.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15.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03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다자녀가정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되나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어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주차장 부족 민원이 증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결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 이후 관련 부서 재지정 및 구체적 규정 명시가 필요하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전에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조례 근거 지원사업 추진 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대상자들이 시기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창의·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해 발명교육이 추가된 사항인 만큼 발명 관련 교육·사업 확대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국비로 정착비 등 지원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사할린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를 통해 관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개정안의 일부 오기를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예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공예품을 널리 알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의 기준을 보완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 공공 활용에 있어 예측지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 및 배상에 대한 구체화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정수 확대 운영에 따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용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알맞은 교육과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하고 꼼꼼한 시설공사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중요물품 운영상황을 공개를 통해 물품관리에 투명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외에도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시설이 건립되는 사안이니만큼 지역의 홍보 및 각종 대회 유치를 위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알맞은 부지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례 확인을 통해 공정별로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사전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엄중히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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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0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간략하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5일까지 9일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지확인 및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와 감사 당일 질의답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121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이번 행감과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윤덕규 국장님!

파주시의 대표 덕장으로서 파주시와 공직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시키기 전까지는 퇴직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인사말을 하니 실감을 느낍니다.

준비된 인사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32년간의 직장생활 중에서 한 번도 퇴직이라는 의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인생 출발점을 향해 떠나야 할 시간이 되니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품어서 길러준 고향 파주에서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김경일 시장님, 김진기 부시장님 그리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목진혁 위원장님, 윤희정 부의장님, 박신성·이정은·최유각·이익선·이진아 위원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성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면서 아쉬움과 미련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직원들과 소중한 인연, 추억을 가슴에 묻고 저에게 주어진 제2막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간 베풀어 주신 위원님의 성원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멋진 의정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님의 마음을 담아서 윤덕규 국장님의 명예로운 앞날과 가정에 안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감사의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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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5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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