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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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6월26일(월)14시00분

장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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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 요구의 건

5.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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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4.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5.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  3 면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3년 6월 26일)

(14시00분)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5일 파주시의회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성철 의장님의 징계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7일에는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의장님과 징계 심사대상 의원님께 회의 개최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자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채택 의견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최유각·목진혁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징계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일반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단 제명 결정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 정족수가 적용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참석한 위원들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박대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들 간 상호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장 선임 전까지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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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대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오창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대성  오창식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창식 위원께서 단독으로 추천되어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창식 위원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창식 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창식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의 징계 심사라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위원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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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6분)

○위원장 오창식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  이정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이정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정은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은 위원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창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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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7분)

○위원장 오창식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 요구의 건과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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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의회 의원(최유각)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5. 파주시의회 의원(목진혁)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위원장 오창식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05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오창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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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3년 6월 26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2023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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