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6월 20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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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6월20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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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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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2 면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  2 면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  2 면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  2 면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목진혁 의원 발의) □□□□□□□□□□□□□□□□□□□□□□□□□□□□□□□□□□□□□□□□□□□□□□□□□□□□□□□  2 면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최창호 의원 발의) □□□□□□□□□□□□□□□□□□□□□□□□□□□□□□□□□□□□□□□□□□  2 면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께서 업무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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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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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4.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5.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박은주 의원 발의)

7.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6인 발의)

8.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대표발의)(이혜정·목진혁 의원 발의)

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진아·최창호 의원 발의)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계되고 지역개발에 민감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정안이 타당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가·지자체 등이 개인사유지 등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속히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견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관광공사「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 운영상황 및 향후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파주시의 행정 처리가 미흡하다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향후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기 전 조속히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절반 이상이 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인 만큼 관리주체의 관리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지원 선정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전염병 유행이 사실상 종식되는 등 방역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지원대책의 효과성 등 사업 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 규격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현지 확인 및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 등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시책 추진에 있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4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총 142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하여 상호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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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5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

도시계획과장 이호명,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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