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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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9월8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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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13.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8.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1.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26.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8.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9월 8일)

31.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34.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38.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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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4 면

o 5분자유발언(최유각 의원) □□□□□□□□□□□□□□□□□□□□□□□□□□□□□□□□□□□□□□□□□□□  4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6 면

2.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6 면

3.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  6 면

4.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손형배 의원 발의) □□□□□□□□□□□□□□□□□□□□□□□□□□□□□□□□□□□□□□□□□□□□□□□□□□  6 면

5.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6 면

6.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  7 면

7.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은주 의원 발의) □□□□□□□□□□□□□□□□□□□□□□□□□□□□□□□□□□□□□□□□□□□□□□□□□□□□□  7 면

8.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오창식 의원 발의) □□□□□□□□□□□□□□□□□□□□□□□□□□□□□□□□□□□□□□□□□□□□□  7 면

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7 면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11.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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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  8 면

13.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  8 면

14.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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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8 면

1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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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8 면

18.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  8 면

19.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 의원 발의) □□□□□□□□□□□□□□□□□□□□□□□□□□□□□□□□□□□□□□□□□□□□□□□□□□□□□  8 면

2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8 면

21.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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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성철 의원 발의) □□□□□□□□□□□□□□□□□□□□□□□□□□□□□□□□□□□□□□□□□□□□□□□□□□□□□  8 면

23.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8 면

2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  8 면

25.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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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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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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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8 면

29.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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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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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 13 면

32.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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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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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 13 면

3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13 면

3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13 면

37.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  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 13 면

38.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 13 면

39.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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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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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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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13 면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 13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부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김진기 부시장님과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한국후계농업경연인 경기도 대회 폐회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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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5분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유각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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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최유각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파주시의 국제교류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확대를 위해 대외교류 협력이 지자체에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로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시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내 자체 결정과 책임하에 우호 친선, 경제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지역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파주시의 국제교류 협력 현황은 자매·우호도시로 중국 진저우 등 8개국 10개 도시, 교류도시로 영국 글로스터 등 2개국 3개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교류 현황은 2022년 4월 파주시와 영국 글로스터 간 임진강전투 71주년 기념행사, 2022년 9월 파주시와 일본 사세보 대학생 간 온라인 교육 및 발표회 진행, 2022년 11월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대표단과 한국공원 설립을 위한 한국 전통건축 및 정원 답사 및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호주 투움바와 청소년 언택트 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파주시의 국제교류 협력을 살펴보면 여러 국가와 교류 추진 및 진행이 되었으나 타 인근 지자체에 비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천군은 2010년부터 구석기 축제 국제 심포지엄 및 세계선사체험 행사 등을 계기로 스페인 아타푸에르카 유적과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하여 2020년 2월 스페인 최대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유 도시인 카스티야 레온 부르고스와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어 인문과학 및 교육 분야에서의 보급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이스라엘 혁신청, 두바이공항 프리존, 헬스케이시티 등 벤치마킹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2023년 3월 스페인 지로나와 꽃축제, 미식거리 등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고양 국제꽃박람회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포시의 경우에는 2023년 5월 필리핀 바콩과 수출기업 판로개척 등 경제·산업 분야의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김포시 내 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하여 생산적 교류와 상호 발전을 통한 경제협력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본 의원이 직접 필리핀 따가이따이시를 방문하여 시장과 파주시 내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2023년 6월 27일 파주시의회와 중국 센쥐현 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파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있던 대외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기존 대외교류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의회 국제화시대에 발을 맞춰 전통적인 국제교류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넘어 자주적인 역량을 넓혀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주시의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건립 중인 DMZ 기억의 전당 등 핵심 사업이나 특정 관심 분야 등의 영역에서 균형 있는 교류를 하여 문화마케팅형, 도농교류형, 교육교류형 등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의 경제 부문이나 복지, 체육 부문으로 유형별 교류협력을 세분화하여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최근 파주시 농가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을 통해 국내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상호 발전적인 인적교류 활성화로 외국인 계절노동자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진행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파주시에서는 대외교류협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 파주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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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이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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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정은·박대성·손성익·박신성·손형배·이혜정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손형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이번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총 4건을 심사하여 그중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9조제3항 시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요청 규정과 관련하여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절차 마련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의정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근거 마련의 취지에 동감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맞춰 파주시의회 교섭단체를 두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실제로 운용하게 되는 집행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고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3항 단서 부분의 참고자료는 그에 대한 정의, 기준 등이 불명확하므로 안정적인 조례 운용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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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오창식 의원 발의)

7.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오창식 의원 발의)

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13.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4.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5.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8.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 의원 발의)

20.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1.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22.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성철 의원 발의)

23.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24.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5인 발의)

25.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6.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7.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8.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까지 2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1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1개 안건을 원안가결, 3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문해교육 활동·행사 등을 통해 시민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많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을 위해 도서 구매뿐 아니라 특색 있고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과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연령별·대상자별 맞춤형 식단 개발과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 관련 내용이 조례에 신속하고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강화하는 등 세밀한 예방과 안전점검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정안의 일부 오표기를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은 시설 설치 이후 수요를 확인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통일 관련 단체 지원 시 형평성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확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사 운영에 있어 행정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시와 의회 간에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협조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세부 내역 및 구역 도면 등 구체적인 자료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회 심사와 시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콜센터 시범운영 간 세심한 점검·확인으로 정식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감면과 관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새로운 옴부즈만 위촉 이후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들과 협의하여 다양한 홍보 및 혜택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치료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살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치료와 상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제정안의 일부 오표기 및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일자리 발굴 등을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 자료를 취급하는 기관·단체에서 개정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내용 전파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 내용 및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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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1.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32.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3.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4.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오창식·박대성·이정은 의원 발의)

35.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36.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37.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최유각·이익선 의원 발의)

38.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4인 발의)

39.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식 의원 외 6인 발의)

40.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4인 발의)

41.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43.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10시33분)

○의장 이성철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3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쌀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 팀장을 서기로 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예방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중성화수술 등 진료비 지원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물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지자체 단위로 구축하는 것은 파주시의 중요한 책무로 지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5조제1항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무규정이었던 제6조제2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수행 업무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 계약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용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이 개선되는 만큼 공유형 교통수단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규 위반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여건에 맞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맨발 산책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 계획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강화 및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존형 사업모델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하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과 애룡호수라는 명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브랜딩하고 홍보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을 시정에 잘 담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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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민원콜센터(상담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애룡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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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이성철,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0인)

기자 5인,

시민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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