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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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4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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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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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박대성 의원) □□□□□□□□□□□□□□□□□□□□□□□□□□□□□□□□□□□□□□□□□□□  2 면

1.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4 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5 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5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6 면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3년 10월 4일)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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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5일 집회공고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5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박대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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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 (박대성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51만 파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리·광탄·운정1·4동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 북부를 비롯한 분단 접경지역의 대표 관문인 우리 파주시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는 국가 차원의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하이테크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의 재산권 제약과 투자 부족 및 사회기반시설 미비로 정주여건은 악화되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기에 경기 북부와 남부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그 편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경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의 균형발전 추진 목적 및 북한 인접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2006년 처음 발의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안보 우선의 대의를 위해 헌신해 온 경기 북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통해 분단시대 안보 중심지에서 통합시대 경제 중심지로의 미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기 북부 지역에 약 330㎡ 100만 평 규모의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될 경우 일자리 고용 창출 5만 4000명, 생산유발 효과 6조 원, 부가가치 유발이 3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를 유치하게 되면 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 입주와 지역경제의 성장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이를 철저하게 추진할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 성공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클러스터, 국제평화클러스터, 친환경생태클러스터 등과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비전 제시를 통해 산업단지와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와 평화 의료단지 조성으로 기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산업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미래 성장동력의 산업체 선도기업, 친환경 산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근거해 500만 ㎡의 안보·관광단지로 조성된 통일동산과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출판단지를 아우르는 체류형 문화·평화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파주시만의 평화 콘텐츠로 관광과 문화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파급효과는 물론, 즐기고 체험하며 체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여 균형발전·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의 토대 위에서 100만 파주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실천방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또한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파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적극적이고 치밀한 추진 전략과 실천 방안을 신속하고 폭넓게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손 놓고 기다리던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를 놓칠 위기’라는 보도와 함께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강원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특구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과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과 같은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에 특구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9월 6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등 대내외적 변화와 맞물려 6조 원 규모의 141개 사업이 포함된 강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의 발 빠르고 꾸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 하나 내걸고 아무런 준비 없이 특구 지정만 기다리고 있다는 비판적인 보도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TF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TF팀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특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TF팀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토지 확보, 기반시설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의 밑그림 작성과 투자 유치 및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TF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TF팀의 인적·물적 보강과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TF팀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가장 큰 밑그림은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로드맵 제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왜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야만 하는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특구 유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유치산업 설정 및 기업 투자전략 구상, 조성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콘텐츠 구상을 통해 특구 유치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와 2019년에 수립한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충분히 활용하되 시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분석과 대상지 선정 및 입지 분석, 유치산업 특화 전략 구상 등을 통한 기존에 제시한 대안을 리뷰하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의 현황과 중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등이 잘 반영된 참신하고 실현 가능하며 경쟁 상대인 경기도 내 접경지역 시군은 물론 강원도와의 특구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여 파주시가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 부각과 핵심 전략 개발이 중요합니다.

민선8기에서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유치는 10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는 파주시의 핵심사업 중의 핵심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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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이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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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환금을 비롯한 법정·필수경비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018억 원이 늘어난 2조 2615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존예산 대비 934억 원이 늘어난 1조 80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84억 원이 늘어난 45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원, 교부세·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343억 원, 지방채 8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58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4억 원이 증액된 1조 802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480억 원, 보조사업 4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6억 원, 운정3동·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1억 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기본구상 용역 2억 5000만 원 등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편성하였고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4억 20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대중음악전용 공연장 조성에 60억 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에 13억 60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립 주·야간보호센터 재건축에 1억 원,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LPG 배관망 지원에 5억 7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13억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분담금 73억 원,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에 44억 원, 한빛지하차도 침수방지 보수 공사에 14억 원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도로 안전시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회 추경예산 대비 총 49억 원이 증가한 10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의료급여에 3억 8000만 원, 교통사업에 1억 7000만 원, 주차장관리에 7억 원, 폐수처리사업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9억 원이 증액된 1527억 원으로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200만 원, 급수 취약지 상수도 공사에 1억 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6억 원이 증가한 19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위탁사업의 직접수행을 위해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재편성하고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4억 5000만 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149억 3000만 원 대비 176억 7000만 원 늘어난 326억 원으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1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기금운용계획 4억 9000만 원에서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억 8000만 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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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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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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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창호 의원님과 손성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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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0인)

공무원 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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