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년 10월 4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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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4일(수)0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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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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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9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4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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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01분)

○위원장 오창식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된 회의 자료의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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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오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20일 개의하여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확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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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4.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9시03분)

○위원장 오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먼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에 위원 전원이 사전에 합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덕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오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제명이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연가’라는 단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 연가를 저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축의 개념과 우리 조례안의 전환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명을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용어의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창식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제목이 현재 ‘겸직(변경) 신고관련 징계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되는 내용들이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품위유지, 청렴의무 이런 거와 같이 겸직하고는 다른 비위 유형이여서 제목을 ‘징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의 혼선이 올 수 있고 기존 거는 겸직에 대한 부분만 나열돼 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창식  품위유지하고 청렴의무 이거 두 가지만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이게 두 가지, 윤리강령인지 행동강령인지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당초에 있던 제목은 혼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있는 내용하고 앞에 있는 제목하고는 내용이 달라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기준’ 아니면 ‘징계 등 기준’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창식  알겠습니다.

그럼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 제명 중 ‘저축연가’를 ‘연가전환’으로 하고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제목을 ‘징계기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개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조례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이 합치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겸직과는 다른 비위 유형이 별표의 징계 기준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별표의 제목을 ‘징계 기준’으로 바꾸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제10조 제명의 ‘저축연가’는 용어 사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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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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