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2년 1월 30일)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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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30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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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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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

2-2. 자치행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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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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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지원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정지원관은 지금 출장 중이므로 기획예산관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시정지원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이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본 NEG사와의 MOU체결과 관련해서 일본 출장 중에 있어 기획예산관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지원관실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감사관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행복한 IT세상 만들기를 위한 2013년도 정보통신관실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있는 인터넷방송국하고 시정소식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인터넷방송국 예산 일부가 삭감됐죠.

인터넷방송국하고 파주소식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금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돼서 그때 방송국 운영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의회 관련된 업무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 빠져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해 주시고요.

어제 감사분야 감사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민간전문감사관하고 명예감사관 구성 확대했는데 지금 여기 명예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도 못 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전문감사관 인원을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모집할 수 있는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라는 건 사업현황을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그런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시정지원관 7페이지 상상파주 관련해서 2012년도 총 발부 수랑 매월마다 발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했던 게 작년에도 저희가 상상파주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나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는지 여쭤봤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에 전화조사 하시겠다 하셨는데 전화조사하셨던 2012년도 결과 답변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상파주 작년말까지 설문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 하셨는지, 그에 따른 결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13쪽입니다.

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총회형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참여 예산 편성은 언제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축제를 들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대표축제는 실제 없는 상황인 건데 이에 따른 이런 판단들은 어떻게 하실 거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축제에 집중하고 어떤 축제들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통계 관련해서 총 통계 책자를 몇 부 제작하실 계획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몇 부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밖에 원래 법무통계팀의 업무인데 여기 계획은 없어서, 저희 파주시의회에서 시의원 분들이 시정질문 하시거나 주문사항들 있으면 관련한 것을 법무통계팀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어떻게 관리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회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21페이지 어제 조례에서는 빠져있었는데 이 계획은 교육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증원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인데요, 페이지는 빼고 전체를 둘러봤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현장 가서 어떻게 추진 중인지에 대한 사업은 제가 도시정보센터 개관할 때 이후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제 점검하고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대한 저희 의원 분들이 실제 나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실제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개관할 때만 있으셨고 실제 현장에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만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실제 시민참여 내지는 저희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도시정보센터 및 운영에 대한 향후 공개적인 설명 또는 현장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직장생활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 계획하고 계신데 청소, 운전, 주차 현장노무직 분들 휴게실 또는 샤워장 등등 근로 편의 환경시설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추가로 개선하실 계획 있으시다면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26쪽 친환경 환경시설 운영에 있어서 악취 제로화 추진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밑에 청결한 도심 환경 조성 관련해서 검토용역은 왜 하시는지 목적과 인력운영 206명 세부적으로 가로 청소 기동반 운영 20명 등 인력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위탁인지 아니면 자체 직영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13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 전체 살림을 짜는 중요한 부서인데 몇 개 사업 중에 시책발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책을 발굴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들이 창의력을 갖고 시책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과 정책제안 공모제 실시, 정책제안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산절감,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방안 등 여기에 대한 내용과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14페이지 보면 안정적 채무관리, 선 채무상환 빚을 얼마나 갚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우리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다른 시군도 유사한 예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21페이지에 보면 감사시스템 개혁 추진 청백-e시스템 상당히 혁신적이고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시정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 각종 사업내용들이 저희 위원들 통해서 검토됐었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2013년도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하겠다는 개략적인 내용들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세부적인 계획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박재진 위원님 1건, 한기황 위원님 2건, 안소희 위원님 10건, 유재풍 위원님 4건의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괄답변 형식으로 따로 준비하지 않고 각각 관련된 소관부서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사안별로 나온 내용인데 총괄해서 발표할 필요는 굳이 없고 간단하게 답을 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괄답변을 각각의 소관 담당자께서 바로 이어서 질의 끝난 이 시점에서 바로 이어서 하시면…….

○ 기획예산관 기우균  실적을 알려 달라시는 게 있어서요.

○ 위원장 임현주  시책발굴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상상파주도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기획예산관이 시책발굴 관련해서 성과를 확인해야 되고 시정지원관은 상상파주 관련한 전화와 설문조사 내용까지 확보해야 되는 등의 관계가 있으므로 잠시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정보통신관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먼저 시정지원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답변이 미약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과 시정소식지에 대한 금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터넷방송 기획방향은 소셜미디어의 참여, 공개, 양방향 커뮤니티 연결의 기본사상에 충실하면서 주요시책 홍보 콘텐츠의 양방향 전달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송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담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는 의회뉴스 코너, 시민참여형 코너, 현장 특집방송 코너를 개설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면 구성에 대해서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이 소식지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행복, 나눔, 기부 등을 소재로 한 ‘행복한 파주캠페인’과 ‘나는 파주다’라는 코너를 기획해 ‘친절한 버스기사’, ‘파주으뜸이’ 등 이 달의 파주인을 선정해 미니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주10경’이나 시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인 ‘상상파주 인증샷’ 공모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참여마당’을 신설해서 학교의 참신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일상,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국 운영 의회 관련업무에 대한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의회 인터넷방송에 의회뉴스 코너를 통해서 2개의 채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례회와 임시회는 물론 봉사활동을 직접 촬영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파주 2012년도 총 발간부수와 매월 발간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월에 창간해서 매월 2만부씩 10개월간 총 20만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전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화 설문조사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2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전화조사한 결과 1,200부의 수량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에 추가로 발송해서 전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총 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먼저 시책이해도 및 파주시 시정홍보 평가에 대해서 59%가 파주시의 시정홍보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고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매체는 거리홍보물이 26.6%, 상상파주가 16.9%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상파주 구독경험 및 취득장소를 보면 203명 중 93명이 구독경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장 유익한 점과 반영 희망사항은 시정현안과 문화관광 정보를 가장 유익한 내용으로 꼽았고 시민참여, 문화관광 정보가 더욱 확대되어 반영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더욱 확대해서 시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단 도입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총회형 공약이행 평가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권장하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결과 주민배심원제가 각 시군이 올해는 도입할 걸로 예상되어서 좀 더 우리는 차별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 10-99명 범위 내의 주민배심원제를 확대해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총회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주민배심원단 운영 시 주로 주부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주말을 이용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는 5월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읍면동을 다니면서 순회설명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선출은 7월에 임원을 선출해서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예산교육하고 각 위원회의 분과활동은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활동을 결과로 예산협의회를 10월에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2월 20일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도록 추진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를 육성하고 축소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축제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축제와 조금 유사하거나 일몰해야 될 군소 단위 행사는 축소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단콩축제라든지 인삼축제, 북소리축제는 시 단위의 대규모 축제로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활성화해 나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헤이리 판페스티벌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감소시켰고 또 임진각관광지 문화공연도 약 4,000만원의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사하거나 규모가 군소 단위 축제는 계속적으로 축소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책자의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통계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먼저 시정주요 통계책자를 2월에 150부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파주 통계연보는 3월에 100부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회기 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사항을 부서에 통보면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한 결과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때그때 추진한 상황을 분기별로 부서별로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시 의회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 주문하신 사항이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발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뭐고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책추진 시정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과 9월 연2회 토론회를 운영하는데 한30-50명의 시민을 모집하고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거기서 시책을 발굴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토론회를 개최해서 7월 25일에서 26일 이틀간 경기평화센터에서 시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직자가 참여해서 토론을 벌인 결과 9개 분야의 시책을 발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진각 주변에 차이나타운 국제미니도시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시민에듀서포터즈, 해피버스 행복스테이션, 파주는 항구다, 민원처리 매뉴얼 작성하는 안,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파주 조성 등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책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공모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공모제는 시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분야별 시책참여 공모제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시정전반에 대한 참신한 정책제안을 파주시민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관광활성화, 재정건전화 등 특정 주제를 지정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최고 300만원에서 최소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참여를 더욱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말 채무 총액이 1,357억원이었습니다.

그동안 2년 6개월간 상환해 온 결과 512억원의 채무를 상환해서 작년도말에는 1,012억원의 채무가 남았고 금년도에도 218억원 상환하게 되면 833억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9% 미만으로 채무가 남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전재정 자치단체로 행안부에 기록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각종 인센티브에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상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저희처럼 채무를 안 지고 빚만 갚는 시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도 지면서 상환도 하고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일단 채무는 안 지고 빚만 갚는 쪽으로 시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한 직장생활 관련하여 청소업무 종사자, 주차징수원 등 현업직 직원에 대한 휴게실, 샤워장 편의시설 현황과 향후 개선계획, 친환경 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악취 제로화 추진에 대하여 청소 운영인력 타당성 검토용역 사유와 용역은 자체 조사하는 것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업직 직원과 관련하여 주차징수원은 주차장 내 주차부스만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휴게실은 없으며 청소업무 종사자 편의시설 현황은 13개 읍면동 중 11개 읍면동은 선별장 내 샤워장과 휴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개소 완료예정으로 파평은 즉시 설치 예정입니다만 조리는 장곡리로 선별장이 이전됨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완료 예정으로 있어 13개 읍면동에 샤워실과 휴게실은 다 설치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악취 제로화 추진에 대하여는 시설별 탈취탑 책임관리제 시행과 악취 취약지 탈취제 연중 살포, 탈취시설에 대한 여름철 집중관리와 탈취 효율 정기검사, 탈취시설 전문업체 정밀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 청소 운영인력 타당성검토 용역사유와 용역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파주시 환경시설과에서 발주한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13개 선별장을 5개 선별장으로 권역화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권역화 되는 선별장의 지역적 특성 및 폐기물 배출량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적정 청소인력 파악, 청소업무의 효율적이고 선진화 된 선별장을 운영하고자 함이며 용역은 시 환경시설과에서 직접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을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일찍 드려야 되는데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전문감사관은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현장감사, 이해집단별 갈등에 대한 자문 등 이런 사안들을 감사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감사하는 사항이고요.

명예감사관은 지역의 덕망 있는 분들을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임명됩니다.

그래서 읍면 감사 시에 참여시켜서 그 지역의 문제나 시정에 반영될 사항이 뭔지 이런 사안들을 저희가 의견개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 재구성 중에 있는데 어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할 것이냐 물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 있는 분야의 현장감사나 아니면 신규사업할 때 저희가 계약심사도 하거든요, 그럴 때 특별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민원 갈등사항이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전문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교육분야가 어제 빠졌는데 들어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려놨는데 앞으로 여러 분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분야별로 위촉을 추가로 해서 우리 감사할 때나 민원 발생할 때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계획 하에 교육지원분야가 상당하게 예산도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청백-e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분야가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프로그램하고 지방인사 이런 부분들을 한데 엮어서 서로 간에 자료들을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행안부에서 경기도 내 5개 시군 선정해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개 시군당 2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시범기관으로 작년에 운영해서 시나리오도 만들고 또 작년말에 여수에 그런 사건도 일어나서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파급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된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요, 쉬운 예로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 거래가 일어나면 저쪽 지방세 분야에서는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부과돼야 하는데 부과 안 됐을 때에는 담당자나 관리자 모니터에 누구누구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안됐다 라고 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쓰는데 법인카드가 클린카드라고 해서 골프장이나 유흥음식점에서는 쓸 수 없는데 만약에 모르고 고의든간에 썼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자하고 감사부서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면 비리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하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규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되고 연구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정보통신관 이기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이 운정U-CITY 운영에 대한 현장설명과 점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U-CITY는 작년 5월 8일 부분인수하면서 운정U-CITY 운영현황과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회 60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도시정보센터 및 현장시설물 인수를 위해 시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개조 6명이 2일간 현장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민 합동점검반을 편성할 때 희망하시는 의원님도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U-CITY 운영 등을 설명하기 위해 홍보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기획예산관님보다도 미디어홍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예산이 작년 사전 심의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감됐다가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감되고 2억 5,000만원 예산이 새로 섰죠.

파주소식지도 마찬가지로 1년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실효성 없다고 해서 전액 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업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파주소식지는 물론 작년과 뭐가 특별하게 다르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특별한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3억 3,7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고 나서 지금은 세부 추진계획 만들고 회계과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요청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당초에는 포털사이트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사이트 구축하고 서버임대, 주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매체도 인터넷방송국으로 일부 옮기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기획으로 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시민이 직접 리포터 내지는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기획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체마다 저는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기나 사용방법만 알고 있으면 다 접근성이 좋아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그런 기기를 사용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리홍보물이나 전광판은 가동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시정 시책이라든가 시에서 의도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소식지 타블로이드 상상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 발행되는 관계로 접근성은 살짝 떨어지지만 온라인 측면이나 거리홍보물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방송국도 마찬가지이고 타블로이드인 시정소식지도 저희가 상상파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큰 틀을 유지하지만 일방적으로 뿌리는 시정소식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의 인물을 매달 선정한다든가 우리 동네 읍면동마다 순회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 시민들의 이야기, 청소년코너 같은 것도 신설해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으려고 고정적으로 지면을 다시 재편성 중에 있어서 3월에는 디자인과 새로운 내용으로 발행되는 타블로이드 소식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회의적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예,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이라든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개국은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4월말 정도로 개국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시정지원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사업보고 중요한 내용들인데 작년 행감 때에도 상상파주에 대해서 예산절감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절감의 노력들이 보여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설문조사 결과를 아까 59%의 긍정적 평가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상상파주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16%정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여론조사를 하신다든지 전화조사 하신다든지 읍면동마다 배부 수 확인하셔서 배부 수를 조절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관님께서 오늘 책임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작년 그런 것도 예산절감하면서 얘기했던 건 시민들의 직접적인 쌍방에 대한 참여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언론과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 정책추진 관련 중요한 정보들은 시가 일방향적으로 정보제공을 하지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역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가 그런 것들을 지방이나 지역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첩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한두 달 계속 같은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매체를 통해서 계속 알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은 무수히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의 협동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 지역언론과의 협력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래야지만 이 엄청난 SNS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지역언론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한 바가 얼마 되지 않아서 검토가 안 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시정의 홍보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지역언론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시민들과 양방향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시정지원관도 한번 정도 공개적인 시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시도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 중에 하나처럼 얘기돼서 집중이 안 되는 것 말고 시민과의 소통, 시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공개적인 토론을 열어보셔서 거기에 언론기관도 참여하시게 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게 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도 오시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더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예산절감에 대한 방안들도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런 것도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만 좀 더 믿음이 갈 것 같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 전국 최우수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배심원제 결과내용도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시민분들께서 많이 봐야 되는데 올려 놓으신 것만큼 시장님 공약 매뉴얼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보지는 못하세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려면 이 배심원 분들 자부심이 더 높아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결국은 걸어다니는 홍보 역할들을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총회형 실시 반드시 이렇게 되시려면 꼭 주말에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안 하면 평일에 아무리 하시려 해도 그 목적대로 달성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평가위원 100명 선정을 무작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세분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느 정도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이나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는 TO를 배제한 나머지 평가위원을 시민으로 충원한다든지, 이게 숫자만 많은 것보다는 사실 내실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평가들이 돼서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하니까 평가위원 100명 중에도 저는 공약이행 평가만큼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이나 전문가 분들도 참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 분들이 공약사항 이행을 실제 점검하러 참여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들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실 수도 있고 도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서로 피드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위 100명 모으셔서 설명하고 의견 한번 적는 정도로 하시면 사실은 시민 분들도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세요.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갔다가 의견내라 그래서 한번 내기는 했는데 너무 심도 있지 못해서 아쉽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는 적절한 TO를 배치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파주시장님도 시장 공약이행 지침 있으시잖아요, 시장님이 공약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계획서 쓰고 분기별로 세부계획서 내는 것 다 지침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지침이 너무 오래돼서, 1998년에 제정된 거잖아요,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냥 훈령으로 하니까 공무원 분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건 시민참여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가 민선5기 되면서 2012년이나 2011년도에 다 개정들을 추진하셨어요, 시장공약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이게는 공약이행평가단 같은 걸 운영하시거나 공약이행위원회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지침이나 규정 안에 다 집어넣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넣고 평가하는 걸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지침은 제도화 한 거거든요, 이걸 조례까지도 더 격상 못하신다면 적어도 규정 정도로 해서 개정을 앞당기셔야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올해 안에 빠르게, 시장공약 사항지침을 확인하셔서 굉장히 오래 되서, 지금  민선5기가 하고 있는 성과만큼이 다 안 담겨 있거든요, 이런 건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다른 시군 것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개정하시기 바라고요, 개정이 안되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시민참여가 발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예산제 운영계획을 부탁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얼마 편성하실 거냐는 거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2년째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액이 편성 안됐잖아요?

포괄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직접 짜서 거기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는 주민참여 예산액이 편성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이건 언제쯤 파주시는 주민참여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주민참여예산액이 범위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국도비 매칭되는 것 외에 우리 전액 시비 부담되는 예산을 주민들이 검토 받아서 이 예산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얼마를 편성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소희 위원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를 사실은 주민 분들한테 이렇게 짜여져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주신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이 분들이 직접 주민예산을 사업계획 짜서 거기에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 지 확정해서 그것들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게 낮은 단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계신 거고, 하고 있는 서울시나 이런 데 박원순 시장이나 다 주민참여예산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시겠다 이렇게 들어서, 지금은 다 부서 별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주민들이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업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어떤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원래 취지, 목적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건 시민들이 앞장서서 파주시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캠페인들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 2년째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낮은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만 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우선순위만 선정하라는 식의 활동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가 앞장서서 주민참여예산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책자 발부하시는 것 어디로 배포되는지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희 관련부서라든가 읍면동에 배부하고 유관기관,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부수가 적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건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런 것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한테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통계는 홈피에 올려 놨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해서…….

○ 안소희 위원  올려놓고는 있는데 보니까 2012년도 기준한 게 새로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안소희 위원  홈피에는 아직 2011년도까지만 있어서, 문의가 많이 있어서 시민단체도 많이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한 샤워장은 올해까지 거의 다 설치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거의가 아니라 다 완료됩니다.

○ 안소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상대적으로 주차는 부TM만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안소희 위원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주차 부스면적도 그렇고 여건이 샤워장이나 이런 것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철탑 공영주차장에는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두 군데에서는 왔다갔다하면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주차하시는 분들 근무하실 때 겨울에 추우시지만 그나마 부스나 있는 쪽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고 사실 민간위탁 준 데에서는 그 주차요원들이 쉴 만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민간위탁을 주니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많이 신경 쓰는 측면이 안 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민간위탁 부분은 노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도 협소하고,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겨울 진짜 추웠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이 관리공단이 아니고 위탁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 업체랑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깜깜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원도 신경써 주셔야 되고 특히 여름같은 경우엔 이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원 분들도 목욕하시는데 지금은 목욕비나 이런 부분은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환경미화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주차를 하시는 분도 노상쪽에서 하시거나 그 멀리 나가서 하시는 분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기 때문에 호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에서 나는 냄새날 때라도 세척도 해야 되고 워낙 서비스를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런 목욕비 관련된 부분은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악취는 정기 정밀검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의뢰하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국가가 지정하는 공인기관이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무료로 하시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용료 안 주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민원 내시면 무료로 하실 수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것 아니고 사용료 내고 하시나요?

이거 악취 제로화하는 것 굉장히 여기 환경순환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2013년에 화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 내의 문제를 말씀하시겠지만 또 그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주변지역에도 그런 악취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지 관심들이 높으신데 그런 부분들이 정기검사나 정밀검사를 수시로 하시는 것 자체가 신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용부담이 많으면 비용 안 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민원만 내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시면 거기서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악취 제로화 추진에는 시설을 증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신뢰하게끔 하는 데에는 그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알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여름철 집중관리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 정기검사 매월 하셔서 주민들한테 신뢰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악취 제로화 추진에서는 시에서도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는 민간위탁시설 청소인력 용역 관련된 건데 이건 굉장히 얘기 길어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은 이건 환경시설과에서 하신다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운영인력 타당성 검토용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네요, 환경시설과에서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시설과랑 어떤 취지에서 용역하시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민간위탁시설이라는 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준다는 용역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검토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민간에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청소 기동반 20명은 공단 소속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건 이백몇 명 환경미화원 중에 20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20명은 공단 소속이고 나머지 가로환경 중에는 민간위탁인 데도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다 공단 소속이지만…….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전체 가로청소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교하신도시 지역은 시에서 작년 4월인가 민간위탁 줘서 가로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전부 공단 소속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환경시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과 측에서 보면 일부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부는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 줘서 교하 같은 경우는 가로청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이거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지 공공에서 진행하든지 최소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민간 두 업체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환경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환경시설과랑 좀 더 검토하고요, 관련돼서 공단에서는 계속 가로청소 기동반에 대해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공단에서 운영되는 것만이라도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뿐만 아니라 지역에 발생되는 주민민원도 잘 수렴하고 계신 편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사업이 여기 사업계획으로 써 있어서, 제가 따로 환경시설과가 아니고 여기서 올해 추진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시설과랑 얘기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청소환경 여건이 리어커나 끌면서 종량제봉투 없이 하던 시절하고 지금 개인차량에 대해서 유류도 제공하고 소수리비도 제공하고 보험료까지 제공하는 이 시점에서 인구는 비록 17, 18만에서 40만으로 늘었지만 면적이 는 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환경미화원에 대한, 또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간제라고 예산 절감하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청소에 대한 것을 용역 줘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보통신관 답변 잘 들었고요, 홍보관 이용하는 605명 정도 방문대상이 대략 연령대가 어떤가요, 성인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인근 학교나 주변…….

○ 정보통신관 이기상  최근에는 학교 학생들 많이 대상으로 하고 그전에는 전문IT업체들에서 많이 견학 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선 얘기 잘 안하나 봐요, 어른들 특히나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자치 분들부터 많이 아셔야지 이게 주변에 소문도 나고 적극 알림 될 것 같거든요.

○ 정보통신관 이기상  올해는 성인 위주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양을 늘려서 성인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이기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정지원관, BIS 버스정류장에 있는 시정 홍보하잖아요, 그건 유료로 하는 거예요?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면 거기서 다…….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일부 교통정책과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정지원관실에서 이미지파일로 교통정책과로 홍보 요청하면 나가고 있고요, 나가는 건 동영상도 나갈 수 있고 jpg도 나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상상파주 그리고 싱싱뉴스, BIS홍보 각 매체별로 홍보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아요.

상상파주가 몇 부를 어디서 하고 개별신청을 몇 군데에서 했느냐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홍보매체별 특성이 있고 홍보매체별로 시정 홍보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미디어홍보팀장 천유경  예.

○ 위원장 임현주  다음에 기획예산관님, 통계자료 얘기할 때 제가 2년전보다 행감 때 축제 참여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실 수를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축제 5만명×3일이면 15만명, 장단콩 70만명 거의 고정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실제 실 수가 파악돼야만 평가도 제대로 되거든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통계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부서에서 조사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주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글쎄 그것을 2년 전부터 주문했는데 기획예산관의 얘기에 의하면 의원이 주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축제, 부실한 축제를 정리하는데도 실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해 주시고 불필요한 축제, 낭비성축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 감사관, 정보통신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청취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2012년도 본예산 점검 시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점검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청취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1시 반에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2-2. 자치행정국 소관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시정업무보고를 받은 결과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시 답변 준비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심도 있게 준비해서 답변할 것은 업무보고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에 추가 질의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을 바로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담당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김귀동 민원봉사과장님이 전반기 업무보고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40여년간 공무원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분야 직원 출근·퇴근버스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접수현황이나 이런 사항 관련돼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장님,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단법인이 돼서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올해 목표는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기간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기간제 복지포인트 지급은 1년 이하와 1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포인트가 다른데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출근버스 이용 및 휴양시설 콘도 운영에 대한 이용도 마찬가지로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47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중에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에 지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요일별 전문가가 무료상담 한다고 하셨는데 분야가 결정되셨는지, 분야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가 여기 빠져 있는데 2012년까지 열심히 진행하셨던 두 가지 사업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것 진행하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 트윗을 써서 아시겠지만 SNS 파주신문고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중입니다.

이것도 종합민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빠져있는데 2013년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업은 어떻게 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2012년도에 종합민원팀에서 진행한 SNS파주신문고 운영에 대한 평가나 향후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44쪽 체납액 기동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때 이평자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총무분야 38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범죄예방에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CCTV가 상당히 예방에 큰 역할하고 효과가 있는데 우리 시의 사업비 8억원 사업량은 100대 이것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총 몇 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또 100대가 8억원이니까 1대당 800만원 꼴인데 가격이 적당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분야 40페이지 운정행복센터 운영 운정1, 2, 3동에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이용할 것인데 올 4월에 개청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준비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준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담당과장님들은 다 파악하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과장님들이 바로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출퇴근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 편성할 때 나온 이후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인원 수하고 노선을 확정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회계과.

○ 회계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안배옥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난 번 정례회 때 이평자 의원님 시정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 회계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타 실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산관리목록이 제일 많은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지난 번 시정질문한 다음에 필요한 인원을 총무과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앞으로 계획은 건설과에서 총무과로 요구한 인원이 적정한지, 더 필요한 인원인지를 약식에 의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인원을 더 추가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계과에 저도 업무를 다시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인력에 여유가 있고 다른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인력 지원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징수과요.

○ 징수과장 방경수  징수과장 방경수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 징수활동은 일반적인 징수활동과 기동 징수활동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체납액 기동징수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회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매일 오전 2인 1조로 추적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번호판 영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야간영치를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점유 가능 공매차량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공매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전담 징수팀을 구성해서 징수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공매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지를 강화해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미납자에 대해서는 경·공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체납액 기동징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설립됐는데 운영위원회 개념이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10명 이내로 센터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사회 때에도 구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는 7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인원을 2-3명 더 확보해서 10명 정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시청 민원실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문자민원은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민원을 올리시면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민원사항을 배부해 드려서 각 실과소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있고요.

2012년에 38건 접수됐고, 8건은 처리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복지포인트 기간제 답변 안 하셨어요.

○ 총무과장 박웅준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작년에 기간제에 처음으로 30만원 지급했어요.

올해도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저희도 근속연수가 있듯이 1년 이상하고 1년 미만으로 나눠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시청 출근하는 직원은 전 직원 다 기간제 구분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임현주  휴양시설도 물어봤는데요?

○ 총무과장 박웅준  콘도 이용은 안 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정규직만 한다는 얘기시죠?

○ 총무과장 박웅준  예.

○ 위원장 임현주  총무과 관련해서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방범용 CCTV 확대?

○ 총무과장 박웅준  올해는 1차적으로 8억원 가지고 100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당 800만원인데 그게 고정용하고 회전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전용으로 해서 대당 2,500만원씩 소요됐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고정용으로 계산해서 800만원씩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대 위에 방향별로 설치한다면 3개 하면 2,400만원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장소에 따라서 한 군데만 비춰야 할 곳은 800만원으로 하고 전 사방 사거리를 다 비춰야 할 때는 회전용으로 해서 설치할 거고요, 나머지 올해계획이 총 178대입니다.

8억만 반영했고 나머지 78대 6억 2,400만원은 제1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정행복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회계과…….

○ 회계과장 안배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운정행복센터 3월 입주 관련해서 별문제는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원초적부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는 도시과에서 사업 발주해서 턴키방식에 의해서 전면 책임감리로 시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발주는 했지만 실제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파주시민들이나 사후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는 안 했지만 작년도 6월부터 회계과에서 건물 공사하는데 개입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각 실과소나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해서 설계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설계에 반영 됐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개선 등 대충 42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에 준공됐는데 이미 준공되기 전에 그 사항을 보완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향후 3월 4일 입주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예견치 못했던 불편한 점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건물 시공해서 준공까지 현장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 아니면 시공사에서 조치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바로 판단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이 업무보고 47쪽 원포인트상담센터 부분이 어떤 분야에서 원포인트 상담이 계획되어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답이 없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죄송합니다, 답변이 누락됐는데요.

원포인트상담센터를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법률상담해 드리고 화요일은 건축·토목, 수요일은 세무 상담해 드리고 금요일은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전문가 15명이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담실적이 19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일괄 답변을 국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게끔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지금 나온 답변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직원 출·퇴근 관련해서 원래 시행시기가 올해 1월부터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박웅준  아닙니다.

안하고 있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희망인원이 270명으로, 1호선은 102명 일산에서 운정, 시청 오는 것, 2호차가 교하에서 시청 오는 것 116명, 그다음에 3호차가 문산에서 오는 게 51명으로 조사됐는데 당초에는 퇴근까지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문조사하니까 퇴근은 보통 자기들 약속이 다 있으니까 퇴근보다는 출근시간을 조정해서 한번 더 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조정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한번 운행해 보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문산쪽에서 오는 건 적성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박웅준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엔 적성부터 출발해야 적절한 버스이용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박웅준  그게 당초 취지대로 차를 두고, 먼저 번에도 말씀했듯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차를 두고 오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이걸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청쪽으로 해서 많은 직원이 거주하는 것도 있고 또 가까운 교하에서 오는 것 시청을 들러서 문산에서 적성까지 가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이고 교하에서 오는 노선이 시청까지 왔다가 시청에서 적성 들어가는 직원들이 너무 원거리고 차량을 이용할 때 유류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성까지 들어가는 차가 아침에 출근용으로 가고요.

퇴근할 때 적성에서 나오는 것만 한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내일 입찰이 마감됩니다.

내일 입찰결과 나오면 계약 해 가지고 2월달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예산 8,800만원으로 버스 3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45인승 2대, 25인승 1대,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적성에서 아침에도 타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침에 타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만 합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나중에 퇴근할 때 나오는 것 한번.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적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파평, 적성 그쪽을 위주로 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102명, 116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아침 출근에 같이 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시차를 두고 1대를 2번 운행합니다, 차량 45인승을 2번 운행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쉽게 말하면 교하에서 오는 차 2번 오고 일산 쪽에서 2번 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지요.

○ 유재풍 위원  큰 버스 1대 갖고 두 바퀴 돌린다고요?

○ 총무과장 박웅준  2회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선이 일산-운정-시청으로 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그것을 45인승 2회차 운행하고 교하에서 시청 오는 116명이 타는 45인승 2회차 운행하고 문산에서 시청 오는 것은 25인승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산서 오는 것은 45인승이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1호선이 대화에서 시청까지 오는 건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것 25인승 1대가 오는 거고요, 나중에 오는 것은 45인승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교하에서 시청을 들러서 적성 가는 것은 25인승이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25인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역으로 해서 적성에서 퇴근할 때는 아침에 갔던 25인승이 다시 나오는 거고 교하에서 시청만 오는 것 먼저 25인승 떠나고 2차에 올 때는 45인이 오는 거고 문산서 시청 오는 것도 45인승 1회차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래서 3개 노선인데 퇴근 시에는 적성까지 가는 하나가 추가로 운행된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한기황 위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아까 민원봉사과 운영위원회 말씀드렸는데 심의위원회가 발족되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운영위원의 역할하고 일반이사의 역할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심의위원의 역할은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심의한다든지 공모사업을 심의한다든지 기타 센터에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이사회는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이사회는 예산 편성하고 결산을 심의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 정도 돼 가지고 센터 내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모사업 이런 걸 심의하고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옛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랑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심의위원회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요, 시청에 담당팀장 또 사회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라 하면 봉사에 관련된 분들이…….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봉사단체.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결국 이사진들이 다 그 분들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이사진들은 가능한 배제하고요, 일반 사회단체장들하고 이사분들도 2명 정도 둬야 된다는 이사님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사회 인원은 몇 명이고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심의위원은 10여명으로 할 계획이고 이사진은 열여섯분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심의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 받는 형태가 되겠네요, 관할 소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소위원회 격이죠.

○ 위원장 임현주  정관상 있는 조직인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세 체납 중에서 가장 많은 세목이 어떤 겁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지 않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자동차세가 비교적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데요, 자동차세가 32억원이고 지방소득세가 30억원.

○ 박재진 위원  지방소득세가 또 생겼구나, 자동차세가 움직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체납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포차량이 지금도 많이 있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예, 대포차량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아시다시피 렌트회사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포차가 양산되고 있는데 대포차가 13명에 1,740대로 파악됐습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달 200대씩 목표로 전수조사를 보험가입 사항과 자동차 등록사항 두 가지를 조사해서 보험가입된 사람이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동차 인도명령하고 인도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세정과장님, 대포차량 과세하고 있나요?

○ 세정과장 이용석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안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세법 상에서 사실상 폐차됐다고 인정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중에 해당되면 부과를 안하고 그 기준이 해당될 때까지는 과세함으로써 체납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부과되는 대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상당한 액수가 되나요?

○ 세정과장 이용석  상당히 많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저도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대포차량에 대한 부과를 해 봤자 사실 체납으로 떠넘기고 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대포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를 중단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현재는 계속 과세를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 세정과장 이용석  과거에는 부과했다가 체납되고 그다음에 결손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기준에만 되면 과세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부과시키고 하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 세정과장 이용석  앞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자동차세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체납되고 그래서 대포차량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체납되는 걸로 생각돼서 질의한 거고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도 굉장히 직원들이 시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징수과에 CCTV가 달려있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사무실에 사고가 발생될 걸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금고가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CTV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자리 옮기면서 회수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와서 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CCTV를 설치하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것도 생각해서 직원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CCTV 한 쪽 방향만 보는 건 800만원씩 간다고 하는데 사무실 내에 다는 건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경기도 내 계속해서 1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이 징수과에 2등 하고 있는데 1등 하라고 CCTV 얘기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돼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 회계, 세정, 징수, 민원봉사과까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총무분야랑 민원봉사분야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업무청취를 들었기 때문에 다소 업무청취 안에 그간 2년 동안 제안드렸던 사업들에 대한 것이 계획으로 2013년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제시는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계신 만큼 정말 이런 부분들은 올초 시작하는 사업계획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민원봉사분야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3가지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제도 개선이라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저는 정말 체감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예전보다 비공개 건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건 칭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비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공무원분들의 세심한 계도와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비공개로 들어 왔을 때 행정정보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 대부분 심의에서도 결국은 비공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 한번만 더 연락해서 오시라 해서 사무실 안에서 최대한 보여드리든지 아니면 부분만 보여드리든지 상담을 직접 한다면 이 분들이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민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비공개를 줄이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정보공개 신청만 받고 관련부서로 다 보내기 때문에 부서마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서마다 다 계도하시라고 공무원 분들한테 다 지시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들하고 업무회의 같은 것 하실 때 행정정보에 있어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공개가 들어오더라도 심의로까지 가기도 전에 미리 공무원 분들이 그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고 최대한 열람이나 부분공개나 아니면 지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SNS신문고를 트윗으로 하고 계신데 이 담당공무원께서 밤낮이 없어요, 저녁 9시, 10시에도 SNS신문고로 오는 시민들의 민원을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이 SNS신문고를 2,000-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받아보고 있는데 진짜 이분이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무시간 이후에도 그에 관련된 걸 처리하셔야 되고 아까도 보니까 38건을 혼자서 각 부서에 다 보내시고 팀이 있으시겠지만, 그에 대한 답변 다 들어서 SNS 보낸 트윗친구들한테 다 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종합민원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리는 민원보다 더 빠르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SNS파주신문고에 대한 실적 그리고 어떤 내용이 많이 오는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공무원은 칭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밤 늦게까지 하셔서 많은 시민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즉답이 바로 바로 진행되니까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원포인트상담에서 답변 잘 들었고요, 법률·건축·세무는 계속 돼 왔었습니다.

2년 동안 추가로 원포인트상담에 뭘 부탁 드렸냐면 복지분야에 대한 상담하고 직업 관련된 상담, 지금 일자리센터도 있는데 이게 원포인트 상담 창구는 개인이 미리 신청을 예약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와서 더 많은 시간 집중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여러 가지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이 직업상담사의 직접적인 상담을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도 주민생활과에 있는 사례관리사 같은 기간제 계약직 분들이 내려 와서 실제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으니까 복지나 직업 관련된 상담 그리고 추가로 외국인지원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얘기했었던 지금 파주시에 외국인 지원센터가 없어서 그 대체방법으로 원포인트 상담하는 데서 하루 아니면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외국인에 관한 상담의 날을 잡아놓으면 필요하신 기관에서 그걸 그쪽으로 요청하시고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어떠냐, 지금 당장 예산문제도 있고 센터를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더 반영해 주신다면 상담센터에 대한 운영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이 3가지를 꼭 검토하셔서 향후에 같이 논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중에 휴양시설 운영 콘도는 정규직 직원들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건 어떻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안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래서 콘도시설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저희 시가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 수가 적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30위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이든지 해서 콘도 수를 늘려 가지고 다른 직렬의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수기 때는 콘도 신청하면 추첨에 의해서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검토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콘도 수를 늘리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식공무원 아닌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분들도 복지포인트 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복지포인트 6개월 이상은 20만원이고 1년 이상은 30만원.

○ 안소희 위원  복지포인트 쓰시면 온라인복지몰에 들어가면 문화나 콘도, 온천 이런 부분들은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더 감면해 주는 식으로라도 해서 차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복지포인트가 여가 가는데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파주시가 전체 사용하는 복지몰에서만이라도 정규직 아니신 분들도 저렴하게 휴양지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몇 군데나 되나요,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 회계과장 안배옥  건설, 도로 각 실과소마다 다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게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안배옥  예.

○ 박재진 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번 시정질문하신 이평자 의원께서도 예산 부족하고 인력 부족해서 사실상 국공유재산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 하시면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세입도 증가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 못 하시기 때문에 대신 질의해서 이 질의한 내용이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이평자 의원의 뜻입니다.

○ 회계과장 안배옥  인사부서하고 협의돼서 3월 중에 조치가 됩니다.

○ 박재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 형식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공유재산 중에서 관리 안 되는 재산이 한 필지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배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앞서 출퇴근버스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공무원복지도 그런데요, 제가 요새 보면 관내에 음식점도 저녁에 보면 진짜 썰렁해서 너무 민망해요,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공무원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공무원 복지가 병행돼야지 우리만 어떻게 하는 형식으로 또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겠다, 공무원 스스로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출·퇴근버스가, 우리가 대중교통에 교통분담금도 주고 유류지원비도 주고 있는 마당에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민의 원성을 듣는다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멀리 계신 분 있잖아요, 대중교통망이 안 된 곳에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2-3.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되 답변시간 준비를 별도로 드리지 않으니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깊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답변을 들은 이후에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설 관련해서 이것이 언제 완공돼서 여기 운영규모 보면 1과 3팀 14명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느 팀이 어떻게 배치돼서 보건소 본관하고 어떻게 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9페이지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위탁 운영하는데 위탁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지 금액과 동국대학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어떻게 해서 파주시 정신보건사업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108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성인예방접종에 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까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들인데 그 중에서 104페이지 보면 보건 관련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운동생활 실천사업, 영양개선사업, 비만퇴치사업, 흡연자 등록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사업, 하나하나 일상생활에 상당히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이지만 사실 실천을 잘 못하고 있죠.

이걸 지혜롭게 잘 사업추진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위생을 보면 117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 왔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103페이지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설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시고요.

광역보건지소가 신설된다면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꼭 설치했으면 하는 시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령 보건지소 안에 구강센터 내지는 방문보건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문보건실 등등 여러 가지 있을텐데 어떤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6쪽 어르신 의치지원사업이 주는데 이에 대한 계획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12쪽에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를 월2회 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113쪽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인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누가 진행하시는지 그리고 1차 치매검사가 끝난 다음에 선별된 분들이 병원으로 진단 및 감별검사 받으러 가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다 잘하고 계신데 지역사회 연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광역보건지소에 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신 운정 광역보건지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하고 방문건강 관리사업, 예방접종, 건강진단서 발급 이 정도로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데 팀 명칭은 회의가 끝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팀으로 하고 인원은 14명인데 보건소에서 재배치하는 인원이 7명이 되고 7명은 총무과에서 신규 증원 배치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초에는 가람행복센터로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 자체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관계로 우리가 변경돼서 지금 운정2동사무소로 하고자 하는 건데 당초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은 운정2동사무소 면적이 한 79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120평 정도가 더 있어야 광역보건지소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LH로부터 운정2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해야 증축 가능한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매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는 120평에서 40평으로 줄여서 말씀드렸는데 40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말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건설부서하고 저기가 안돼서 그런데 40평을 증축하든 120평을 증축하든 LH로부터 매입해야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정2동사무소 면적으로만 광역보건지소를 운영해야 될 형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좁긴 한데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체 다 못할 것 같고 그 면적에 맞는 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팀 명칭은 보건관리팀, 보건관리팀에서는 4명이 배치돼서 예산, 회계하고 민원접수, 세외수입, 제증명발급,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업무 이 정도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팀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방문보건, 금연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활치료·물리치료 업무, 영양플러스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이 정도 담당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팀은 지역보건팀 해서 5명이 의약무 의약업소 관리업무죠, 방사선실 X선실 운영, 예방접종실 운영, 모자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국가암관리사업, 진료실 운영 이 정도를 담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확보라든지 인력 확보에 따라서 사업량은 증가되고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의견은 주민들이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운정1동에 보면 야당 보건진료소라고 있거든요, 운정지역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딱 진료소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료소가 7개소 있는데 7개소 중에 야당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상지석리 쪽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다 보면 야당역 건너편, 진료인원이 가장 많고 인구도 많은데, 광역보건지소는 시급히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보건소 이용현황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거기 보면 파주시 인구 대비해서 운정·교하지역 인구가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이용실적을 보면 이용비율이 22% 정도밖에 안돼요, 운정지역 주민이 보건소 이용한 비율이.

그렇다면 그 15% 정도는 어디를 이용하는 것이냐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일산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정지역에서 금촌에 보건소 오는 교통이 운정에서 일산 나가는 교통보다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 체감도는 더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다 저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광역보건지소가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관내 병·의원 중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은 민들레병원 하나인데요, 민들레병원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까지 운영할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년마다 정신보건사업 위탁계약을 공고해서 체결하는데 관내 병의원에서는 들어오는 병의원이 없어요.

동국대병원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함으로써 동국대병원이 인센티브나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 지원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6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예방접종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B형간염하고 유행성출혈열, 폐구균,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이렇게 5종을 접종하고 있는 거고요.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종에 대해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신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생애주기별운동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로 분류해서 맞춤형 운동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유치원 건강교실, 성인비만교실, 10년 젊어지기 주부운동교실, 웰빙요가교실, 활기찬 노년즐기기교실,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대상으로는 몸짱만들기 튼튼교실,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아침으로 시작하는 건강파주, 건강리더와 함께 만드는 건강마을 등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파트 계단걷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3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신청 받아서 5층까지는 계단 걸어서 올라가고 5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도 5층까지는 걸어가서 5층부터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추진방법은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청 받아서 3개 단지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정거장 미리 내려 걷기 운동은 출근시간은 바쁘니까 걸어가는 시간이 어렵고 귀가길에 1정거장 미리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교, 유치원, 경로당 연령대 별로 맞는 영양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인스턴트식품 줄이기, 적당히 골고루 먹기, 성인이나 노인 대상으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심심하게 골고루 먹기, 나트륨 적게 섭취하기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퇴치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을 과체중, 30이상 되면 비만, 이렇게 구분하는데 체질량지수 25이상을 대상으로 보건소 운동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도 주3회 이상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건소 운동교육실 뿐이 아니고 기업체라든지 학교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방문해서 연계해서 운동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취약계층 이동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동진료는 5개 단지를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당동3단지하고 선유3단지, 장곡1리 경로당, 부곡2리 경로당, 부곡3리 경로당 등을 찾아가서 작년에 14회에 걸쳐 이동진료를 했고요.

올해도 신청하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이동진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료 시에는 여러 가지 진료하고 있는데 내과진료도 하고 한방진료도 겸해서 하고 치매선별검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구강보건사업 일환으로 불소겔 도포, 혈압혈당검사, 건강상담이나 보건교육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지역사회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푸드마켓이라든지 LG의 천사운동본부, 희망푸드마켓, LG디스플레이 이런 데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데는 도배도 해 주고 생활용품이 부족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물품도 지원해 주고 희망푸드마켓에서는 식품이라든지 반찬제공도 해 주고 천사운동본부 같은 데서는 목욕서비스, 연탄도 제공하고 봄·가을로 행복나들이행사를 같이 저희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강보건사업에서 어르신의치 지원사업이 작년에 112명에서 8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께서 전부의치를 했을 경우에, 의치가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가 있거든요, 전부의치를 했을 경우에 작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틀니급여가 시행됐어요.

그리고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올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급여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국비지원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조내시가 감액된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선별검사는 주로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무료이동 진료시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다거나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지 파주병원에서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파주병원에서 행사할 때라든지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해서 치매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상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별검사 파주병원하고 동국대 일산병원에 의뢰해서 연계해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운정 광역보건지소 내에 필수시설이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는지 소장님 의견을 안소희 위원님이 여쭤보셨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 생각은 우선은 진료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진료실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진료소 관리의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파주지역에.

파주지역에서 의사자격을 가진 분이 잉여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없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도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 계약기간이 끝나서 추가로 두 번 공고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셨던 분을 다시 1년 재고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운정광역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관리의사가 1명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선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보건소에 관리의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대체해서 할 계획으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고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실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방문보건요원이 문산지역이나 교하지역에도 분산되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방문진료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신설되면 거기에 일정 인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위생업소라든지 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서 발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방사선실이 있어야 되고 검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때 봐서 저희가 건강진단서는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의약업소관리라든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동진료 이런 것은 동일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보건소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서는 왕윤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왕윤자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등급평가가 있어요, 제조업소에 대해서 자율관리업소하고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를 나눠서 2년에 한번씩 검사해서 250점 이상이면 자율로 구분하고 일반은 150점에서 90점, 중점관리는 89점 이하로 해서 중점관리만 저희가 지도점검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수거검사라고 해서 식품을 설이나 추석 또 계절식품으로 명절에 많이 쓰는 한과나 콩나물, 도라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수거검사해서 부적합여부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거검사해서 부적합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부적합식품 발생시 긴급통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타식품판매업에 SNS문자를 보내서 그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품안전의약품 시스템에 신고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제조단계나 유통단계, 소비단계에서 원인을 규명해서 제조업소에서 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발생 되지 않도록 대형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연2회 점검하고 있고요.

또 급식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파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리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체크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고 또 단체시설 급식종사자한테 조리종사자 교육을 시키고 또 급식소에 식중독지수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위험지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철저히 하라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운정 광역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이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작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사무실 면적은 작지 않아요.

○ 안소희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하시면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구강질환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진행하는 건가요?

거기는 그냥 사무실로 쓰시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죠.

구강보건실 따로 있어서 유니트 두 대를 갖추고 있고 공중보건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별도로 행정 보는 치위생사가 또 있고 문산보건지소에 치과전문의와 치위생사가 또 배치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치위생사 3명하고 공보의 2명이 같이 저희가 초등학교도 방문하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찾아가는 구강진료도 하고 있고 또 예약 받아서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실에도 예약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는 구강보건실이 새로 짓는 데에도 꼭 들어가게 돼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구강보건실 면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렇게 중요한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저희 보건소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산하고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80평 내에는 어렵고요, 추가로 확보될 경우에는 구강보건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구강보건실보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치료실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은 좁게나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선순위로 하면 실제 만성질환, 고령자 관련된 건강정책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운정보건지소 들어온다니까 많은 주민의견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운정1동에서는 광역보건지소 빨리 설치해 달라는 서명도 받고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어쨌든 구강보건센터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권역별로 있잖아요, 서울, 경기 하나씩 띄엄띄엄 있는데 다 거기로 가려니까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이게 보건소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광역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하니까 특히 초등학생을 둔 어머니들은 좋아하시는 거지요, 금촌까지 가거나 학교에 찾아오면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런 요구가 있으시다 이거고요,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초등학생 구강보건 교육 중에 특수학생도 포함돼서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구강보건실 초등학교에는 지산초등학교.

○ 안소희 위원  거기는 특수학급이 있어서 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니요, 지산초등학교 한 군데만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건소 직원만 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못하고 있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산초등학교 협조가 있어서 거기만 가능한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유니트 설치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았겠죠, 초등학교 요청해서 면적도 확보 가능한 학교로 신청 받아서 저희가 2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1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운영 안 하고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나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구강질환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런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불소겔 도포사업하고 불소겔 양치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초등학생 특수학급도 많이 찾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진짜 구강보건실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로당에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이동 진료사업으로 하시는데 보니까 신청하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 마을에도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중요한 만성질환, 고령 그러면서도 가장 도시 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많은 도시빈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국가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 취약계층 무료이동진료를 가능한 신청하는 경로당은 당연히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 보건소장 김규일  가급적 올해는 방문하지 않았던 경로당 위주로, 경로당이 375개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230개소 정도를 방문했는데 나머지 방문하지 않은 경로당 위주로 먼저 하고 또 인원이 경로당 최소한 몇십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줘야, 저희가 이동진료 나갈 때 5-6명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인 경로당에 한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의견은요, 임대아파트 가보시면 여름·겨울방학에 최소한 30여명 정도 무료급식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나가시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LH에서 급식을 줘서 마을에서 경영해서 아이들 밥을 주는데 얘네들이 특히나 어려운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지원 혜택을 잘 못받는 그런 데도 한 번씩 방문하시면 기초적인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취약계층 지역에 아파트들 그리고 방학 중에 이런 때 지원을 해 주십사…….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연계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방문보건사 분들이 굉장히 많은 제보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할머니댁에 난방지원도 가고 반찬 지원도 가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 급식하고 있는 아이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경우 많아요.

아주 취약한 법원읍 같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보면 방학 때 아이들이 부모들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이런 데 가셔서 이런 사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말씀드렸으니까 아이들 기관이나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재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재진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중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대상이 어떻게 되고 언제쯤 하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독감 예방접종은 당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다가 저희가 일정 목표 백신확보량이 있거든요, 백신이 좀 남았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60세 이상 64세까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도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기간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했어요, 9월말부터 11월, 12월까지 추진했지요.

○ 박재진 위원  먼저는 10월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조금 당겨줬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월말에 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2011년도에는 조금 늦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12년도에는 좀 빨리했어요, 저희가 백신 구입도 충분히 사전에 확보…….

○ 박재진 위원  빠르면 얼마, 한 달?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시기를 한 달 정도 당겨서 놓은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왜냐하면 10월에 늦게 하다보니까 노약자들이 찬바람만 오면 바로 감기 걸린대요, 그래서 일반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름 정도 당겨줬으면 하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질의한 건데 9월말 경에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 것 같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도 차질 없도록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운정행복센터에 운정1·2·3동이 3월이면 입주 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운정광역보건지소도 신설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는 하려고 계획 수립한 건데요, 예산이 우선 확보돼야 해요,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1회 추경에 장비구입비라든지 부지매입비는 안되고,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 빼면 3억 1,2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1회 추경이 4월 중순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되면 5월에 리모델링하고 6월에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일산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일산보건소를 이용하면 파주시 보건소 이용하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어차피 추경에 돼야 하니까 미리 받아서, 왜냐하면 공백기간이 운정행복센터 입주해서 보건소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도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증축해서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커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광역보건센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건소와 파주시민들한테 진짜 심심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민과 약속했던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신경 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계획이 변동되고 늦춰지고 사업내용도 축소돼 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무겁고요.

보건소에서 유재풍 위원님 얘기하신 건강생활실천 부분하고 식품안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이 부분이 별도의, 예를 들면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될 수 있는 보건행정들이 활발하게 전개돼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도 보건소에게 어떤 주문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요.

보건소에 인원들이 확대되고 직제가 늘어나서 예방사업인 건강생활 실천, 체조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문화교육국 소관, 경제복지국 소관 및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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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임현주, 한기황, 안소희, 유재풍,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37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보건소장 김규일,

기획예산관 기우균,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생과장 왕윤자,

공무원 25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