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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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11일(수)9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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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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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 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제24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11일)

(9시30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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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10월 6일과 10일 양일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배부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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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31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안건 검토와 내부적인 추가 회의를 통해 별도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토론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부사항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고물가와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시점에 대내외 경제적·사회적 상황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3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한 시금석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오직 시민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 의회와 파주시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파주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결정한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데이터 정책 추진 사업의 인테리어 구조물 1947만 원과 DID장비 구입 7018만 원, 총 8965만 원을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데이터 활용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본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이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소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라는 최종 목적에 성매매 집결지 순찰이라는 수단이 적합한지와 올해 4월부터 진행된 해당 순찰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주야간 근무시간 및 근무인력 배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기존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소관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사업 예산 5억 원은 해당 건물 매입이 현시점에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며 매입 대상 시설물이 미래에 역사·문화적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 전액 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교통국 철도교통과 소관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에 2281만 9000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영업손실비용 재산정 내역이 접수됨에 따라 최종 청구된 1547만 1670원을 제외한 734만 643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감액금액을 총 6억 2699만 6430원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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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시35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 편성과 증감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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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11일)

○ 출석공무원(12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소통홍보관 최을영

○ 방청인(1인)

기자 1인

제24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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