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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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13일(금)9시3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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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15.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20.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21.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3.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2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242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0월 13일)

29.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0.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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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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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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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면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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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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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  3 면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3 면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3 면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  3 면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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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3 면

15.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4 면

1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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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  4 면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면

1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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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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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면

22.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4 면

23.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4 면

2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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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26.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면

27.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면

28.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4 면

29.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4 면

30.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2.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면

3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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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30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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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31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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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9.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10.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5.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16.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7.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18.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20.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21.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3.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4.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7.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9.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0.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34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9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용역 수행 시 유사·중복 검증에 대해 사전에 적극 검토하고 많은 시민들이 용역 결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시 상위법 개정 사항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고 추진사업 근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오표기 및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길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청소년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위탁 가능 단체인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위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단서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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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6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미래전략관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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