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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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0월13일(금)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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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19.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26.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27.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9.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년 10월 13일)

30.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3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40.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7.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50.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5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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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4 면

o 5분자유발언(박대성·오창식·최창호 의원) □□□□□□□□□□□□□□□□□□□□□□□□□□□□□  6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11 면

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1 면

3.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면

4.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 11 면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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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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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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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면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면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2 면

11.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 12 면

12.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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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 12 면

14.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12 면

15.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 12 면

16.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 12 면

1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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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 13 면

19.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13 면

20.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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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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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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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 13 면

2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면

2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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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13 면

27.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3 면

28.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3 면

29.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3 면

30.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면

31.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면

3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면

3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면

34.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면

35.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면

3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3 면

37.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13 면

3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17 면

39.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 17 면

40.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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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면

4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 18 면

4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면

44.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면

45.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면

46.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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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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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면

49.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 18 면

50.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 18 면

5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19 면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9 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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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5분자유발언 및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박대성 의원님, 오창식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다음은 김경일 시장님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 민생을 위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마쳐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성매매의 온상으로 남아있는 파주시 성매매집결지를 온전한 시민의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상징적 출발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성 구매자 외에는 외부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성매매집결지에 거점공간을 조성해 이곳을 반성매매를 위한 시민교육장으로,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현장상담소로, 더 나아가 여성의 인권을 상징하는 역사관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함으로써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응원하고 주목하던 시민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우려와 걱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사업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무한 책임이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저개발된 파주북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 2월 파주시장 제1호 결재 사안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선정해 민선8기 파주시의 대표정책으로 발표했을 당시 시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국의 여론이 파주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동참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인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올빼미 활동, 서명운동과 릴레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지원단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탈성매매 지원자가 나오는 등 집결지 내부에서도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파주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해 반드시 함께 이루어내야 할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우리 세대의 의지입니다.

그간 파주시와 시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 이루어온 이 모든 변화를 수포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파주 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안에 대한 전액 삭감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셨습니다.

정말 반가운 말씀입니다.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신다는 약속만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다면 의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4년 본예산에 51만 파주시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폐쇄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지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시의원 여러분도 시장인 저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직을 수행하는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하여 주십시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대의 소명이자 시민의 명령임을 되새기고 민선8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게 된 초심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반드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상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파주가 배출한 큰 스승, 우계 성혼 선생께서 하신 말씀으로 정치는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아주 절절한 말씀입니다.

저도,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 파주시민과 파주미래만 생각하며 예산을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김경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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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박대성·오창식·최창호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박대성 의원  51만 파주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조리, 광탄, 운정1·4동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경기도체전·생활대축전 개최 도시의 위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1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엔데믹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체육회는 에어로빅, 요가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탁구 등 37개 종목단체의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체육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우수 체육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선수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파주시 체육회 예산은 약 28억 원으로 현재의 예산만으로는 51만 도시에 걸맞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체육회의 예산만을 단순 비교·분석해 보면 평균 예산액은 46억 6000만 원으로 파주시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도시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50-60만 명 시군 평균 예산액도 44억 90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시보다 도시규모가 작은 포천, 의왕, 양평, 여주, 가평, 과천, 연천의 평균 예산액도 33억 4000만 원으로 분석되었듯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파주시 체육회의 예산규모는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주시 체육회의 예산 부족은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증가 및 여가활동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이 제한적이며 초중고 학생 체육선수는 물론 엘리트 선수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시규모 및 인구 등을 참작한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증액 규모는 적어도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의 평균 체육회 예산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시민의 체육·여가활동 수요의 충족은 물론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양성이 가능해지고 생활체육과 학생체육의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엘리트 선수 양성으로 선순환하는 지역 스포츠 기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100세 시대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양시 체육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96억 원을 반영하여 140여 개의 체육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55개 종목단체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시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은 물론 동호회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9개 종목 66명의 직장운동부 선수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엘리트 선수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장미란 선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고양시 직장운동부에서 역도선수로 활약하며 꾸준한 지원을 받아 엘리트 선수로 성장함으로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재도 고양시는 생활체육 및 동호회 활성화와 다양한 종목단체 지원을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을 지원한 결과 얼마 전 폐회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역도 최중량급에서 박혜정 선수가 장미란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역도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 체육회는 어린 꿈나무에서부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장미란 선수와 박혜정 선수와 같은 엘리트 선수 육성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20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및 202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의 매우 중요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 도시로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효율적이고 철저한 준비와 함께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경기도 체육회는 31개 시군의 1만 50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인 체육행사입니다.

2024-2025년 경기도 체전 및 생활대축전은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경기도민과 파주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도 체전 및 생활대축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도민과 파주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통해 경기장의 시설과 경기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경기도 체육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기장의 시설 개선과 경기의 질을 향상시켜 경기도민과 파주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과 엘리트 선수 양성을 위하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경기도 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도시규모 및 인구에 적합한 예산 증액을 통해 철저한 대회 개최 준비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파주시가 경기도민과 파주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기도 체전과 생활대축전의 개최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오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오창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읍, 월롱면, 금촌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오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파주시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주시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즉 청소년 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사항과 기반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가족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중이 1980년대 36.8%에서 2022년도에는 15.8%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가족적·교육적·사회적으로 보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위기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고위기 청소년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디지털과 함께 성장해 온 디지털 문화 세대로서 신속한 반응과 소통을 추구하는 온라인 활동과 더불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유를 중요시하며 무분별하게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의 속도에 맞추고 새로운 유형의 위기형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제7차 기본계획에서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및 지역중심 전달체계를 확대 및 강화하려는 계획이 추가되었으며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 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활성화,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과제가 부여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 안전망으로서 지역 내 필수 연계 대상 기관과 자율적인 연계 협력망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긴급 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9세에서부터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마련, 지원 다각화, 위기 청소년 발굴 경로의 다각화 및 위기 청소년 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청소년 통합사례관리사의 운영, 긴급대응체계 운영 등의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상담 등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의 가정이나 학교 등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서 심리·정서적 지지와 함께 일대일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문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기구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실무자 중심의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 설루션회의 등의 각종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에 청소년은 진정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관계 중앙부처에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통합운영체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위기형태에 대처하며 청소년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과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집행부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성매매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저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또 동법 제47조에는 의결로서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42회 임시회의 개최 한 달 전부터 파주시 집행부 모 공직자에 의해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찬성하는 학부모의 서명을 독려하는 문서를 언론보도 전 입수하였고 파주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장을 면담하고 교육청에서 파주읍 관내 초·중·고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학부모들이 서명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파주교육청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학부모 서명을 지시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파주시 소속 모 공직자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도 모르게 파주읍 관내 파주초등학교 A교사에게 전화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학부모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파주시 다수 공직자들은 시민들께 봉사하는 자세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반면 이렇게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공직자가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12일 파주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학교장 명의로 작성되어 9월 13일 학부모들께 발송된 문서입니다.

문서 내용 중 파주시에서 보낸 내용을 기재한 부분을 보면 ‘파주읍 일대 초·중·고 학부모회가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 편성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내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거의 알지 못하는 10월 파주시의회 임시회 한 달 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추경을 겨냥하여 학부모들의 서명 참여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4일 아침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직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고 이 서명지는 비교육적으로 받은 나이 어린 학생들의 서명을 포함하여 파주시의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주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동원하여 파주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제3회 추경 시에도 어떤 시민이 파주시의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예결위원인 제게 성매매집결지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종용했었는데 이때도 파주시 집행부 뜻대로 원안통과가 되도록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서명을 요구했던 모 공직자가 공명심에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일 시장님께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조사결과 지역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이며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과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님의 공개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만일 파주시 차원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방금 전 이 자리에서 발언하신 김경일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주의자이신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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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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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4.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윤희정·목진혁·박은주·박대성·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최유각·손형배·이익선·이혜정·이진아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이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관련 조례안 총 4건을 심사하여 그중 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의회 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이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의 겸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조건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써 좀 더 신중한 의정활동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겸직과는 다른 비위유형이 별표의 징계기준에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별표 제목을 징계기준으로 통칭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적 경제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0조의 조문 제목인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는 용어 사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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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8.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2인 발의)

12.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2인 발의)

13.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최유각 의원 발의)

14.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15.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16.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17.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대표발의)(이정은·윤희정·목진혁·박신성·최유각·이익선·이진아 의원 발의)

19.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20.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21.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4.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26.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27.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8.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9.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30.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1.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3.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5.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6.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7.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10시39분)

○의장 이성철  제6항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1항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제15항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제19항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제24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5항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제26항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제27항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28항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제29항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제30항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5항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6항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37항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28개 안건을 원안가결, 4개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에 체계적인 보고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 및 세부 기준을 정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직원 저축연가 등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반의 관할구역 관련 정확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출연인 만큼 우리 시 지방세제 개선과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 브랜딩을 통해서 관광·투자기업의 유치 등 다양한 측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으로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무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도시브랜드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과 축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 발굴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은 전문적·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많은 시민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 관리 및 예약시스템 도입 등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많은 산모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회에 보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시민과 밀접한 자치법규안을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검증에 대해 사전에 적극 검토하고 용역결과를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고 추진사업 근거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오·표기 및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을 통하여 능동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곡천 체육공원 시설면적 확충에 따라 기존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새로운 편의시설 설치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급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촘촘한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과 경기도 육성기금 출연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노동권익센터로 통합 운영 예정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및 추후 인력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간을 돕고 경영안정 도모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은 우수한 청소년들이 많이 추천되어 의미 있는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수할 가능성이 적은 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조기 결손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적인 협의로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단서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접수기간 확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안건 제출 시 상위법 및 근거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에 누락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출연금이 확대된 만큼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업무 조정으로 청소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심사보고 후 대표발의하신 이정은 의원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이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탄현면, 교하동, 운정2·5·6동 지역구의 이정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를 도와주시고 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과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건의안을 통해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임금으로 공직을 이탈하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청년 공무원들의 현주소임을 직시하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청년 공무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을 보면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7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때 안정적인 고용환경으로 각광받았던 공무원의 인기는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생활에 입성한 청년 공무원들도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14명, 9급 공무원 80명 등 총 94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마다 승진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공직사회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우상박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지자체의 기준인건비 산출 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10월 13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37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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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9.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0.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1.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43.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47.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8.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9.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50.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10시57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제40항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4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항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7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제50항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없도록 홍보 강화 및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할 것과 임차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동물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청소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비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은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법원읍 지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전액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장기간 지연되었던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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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61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18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내부자금의 이동이 주를 이루며 일반회계의 경우 문화·관광·에너지·도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이, 특별회계의 경우 시설의 설치와 보수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고물가와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만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에 관하여 그 취지와 근거에 공감하였으나 일부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을 결정함으로써 수정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2조 2609억 원으로 제출된 예산안 대비 6억 27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골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데이터 정책 추진사업의 구조물 1947만 원과 DID 장비 구입 7018만 원 등 총 8965만 원의 예산은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데이터 활용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수립 없이 진행되는 디스플레이 설치 작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소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공감하나 성매매집결지 순찰이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과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야간 근무시간 및 근무인력 배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하여 기존 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소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은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이 현시점에서 필수적인지와 매입 대상 시설물이 미래의 파주에 역사·문화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5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교통국 철도교통과 소관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영업손실비용 재산정 내역이 접수됨에 따라 최종 청구된 1547만 원을 제외한 734만 6000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가결 및 삭감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예치금 환수와 예치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불용에 따른 감액은 새로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파주시의 행정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업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목적에 맞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1항부터 5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의결하였으며 4건의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심사와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향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소집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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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서관 기존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족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은빛사랑채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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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5인)

공무원 11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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