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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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13일(금)09시3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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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0월 13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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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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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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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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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  2 면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  2 면

(9시31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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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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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손형배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식 의원 대표발의)(오창식·이성철 의원 발의)

7.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5인 발의)

11.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15.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9시34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업무 범위에 건축신고 건을 포함하고 대행업무 시 지급하는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은 신청 누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없도록 홍보 강화 및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할 것과 임차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동물보호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동물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동물보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배려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비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청소년 모두에게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에게 환경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습지시설 관련 상위법령 재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비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위생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 승인안은 읍면 지역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법원읍 지역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전액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도시관광공사「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장기간 지연되었던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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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8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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