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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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0월6일(금)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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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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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통홍보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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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3 면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6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파주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손성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법정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고물가 등 불안정한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파주시 미래 성장동력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 등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제8대 파주시의회 두 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심사입니다.

오늘은 추경 심사를 앞두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는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파주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돈은 시민들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의문과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예결위의 의문과 우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사용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행동을 감시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시민의 신뢰를 얻고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의 면밀한 검토와 답변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예산안 심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진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사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함께 충실히 수행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파주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이 신청하신 신상발언의 요지가 이번 예산 심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10분 이내로 의석에 앉으신 상태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따른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직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있었던 연풍초교 등 일부 학교 학부모들의 항의 기자회견 과정에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어 이를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예산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해당 부서의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주장을 듣고자 현장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집행부의 시민소통관직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의 시작과 해산 과정을 주도하거나 예정에도 없던 시의원 면담을 제안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관은 시민단체의 일원이 아니라 공직자 신분입니다.

소통관의 제안으로 시의원을 면담한 시민이 예결위원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 의원께 그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예산을 삭감했느냐는 막말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모 소통관의 행보가 파주시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심의 때도 어느 시민이 제게 성매매 집결지 예산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파주시 집행부가 추경예산 심사를 앞둔 파주시의회를 시민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도발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당을 떠나 파주시의회 많은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 소통관은 김경일 시장님께서 임명하신 공직자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장께 누가 되지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성매매 집결지 해체의 당위성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인데 요즘 파주시 집행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장님께서 파주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상발언을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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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통홍보관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14분)

○위원장 손성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검토사항은 게시된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1부 제출하시고 별도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업 추진현황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청사건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9페이지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시설계 용역 자료 그다음에 8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덕우빌딩 갔다 오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회의 후에 한번 다시 가셔서 확인 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설명자료 28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무연고 사망자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휴카페 사업설명자료 409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자료 501페이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의 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회계과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와동동 1390번지 견본주택 임대 부지 관련인데요.

해당 부지에 대한 업자 간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부지 공유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과 사업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과거 3년간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내역, 개소별 집행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를 위해 지출된 본청 인근 건물 임차료 개소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로 인한 부서 이동과 부서 이동을 위해 집행된 집기류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89페이지고요, 노인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 운영현황, 거기 이용현황, 운영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평가 결과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시산업위원회 주차관리과 소관이기는 하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한 질의거든요.

그런데 공공예금 총괄 관리부서가 징수과이기 때문에 징수과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 소관 설명서 419페이지고요.

예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시금고 금융계좌의 금리 자료, 예치 규모, 정기예금·일반예금에 따른 이자 차익 그런 부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자료, 최근 3년간 이자수입과 약정 금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고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실내용 자동심장충격기 20개소, 실외용 자동심장충격기 20개소 설치대상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체육과 소관이고요, LPGA 대회 파주에서 다다음주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206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고요.

제가 엊그저께 5분자유발언 했는데 평화경제특구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의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전체적인 부분부터, 이건 질의라기보다 주문사항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당초와 변경내역이 구분 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G-푸드 드림 같은 경우에 149페이지 보면 이건 굉장히 잘된 예입니다.

실제로 당초와 변경을 구분해서 편성내역과 3회 추경과 4회 추경 변경내역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는데 이런 표기방식 굉장히 당연한데도 거의 대부분의 과들이 산출내역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되어 있는 것은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이나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존에 있는 당초와 변경내역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끔 그리고 예산의 변경 과정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기본적인 것부터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208페이지, 설명서 12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파주시 백업시스템, 통합MMS 정보시스템 올해 현재까지 유지관리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백업시스템과 통합MMS 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각각 6월 말과 7월 말로 종료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종료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약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유상으로 유지보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기존에 와동동과 추가로 목동동, 다율동 관련해서 총 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상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면적 관련해서 663부터 357까지 되어 있는데 각각 정원이 다릅니다.

보육 정원에 따른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인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9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총 8333만 3000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예산을 100% 집행하였는데 연도별 교육수료 인원과 실제 일자리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전국 평균 27.5%, 경기도 평균 39.2%입니다.

금번 4회 추경은 금촌전통시장 39개 점포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대상 점포는 총 몇 개이고 가입한 점포는 총 몇 개이며 평균 퍼센트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미가입 점포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과거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시 7%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많은 시민이 알고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정에 의해 현재 국도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되었을 때 시 자체에서 지원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나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191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시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개 상인회 골목상권 매니저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현황에는 채용 일자와 대표 경력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된 매니저의 주요 수행업무와 각 상인회 지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여도는 어떤지, 또 설명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금촌·광탄·문산 3개소 매니저 지원으로 1인당 연간 2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매니저는 1250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4개 상인회 중 파주시 소상공인 연합회는 파주시의 소상공인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지원 계획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 설명자료 75페이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기 연장의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공기 54일 증가에 따른 증액 공사비는 총 얼마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산정 비율과 산정식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자료 258페이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월 4500원씩 635명 12개월 4281만 원으로 표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3429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편성한 금액이 맞는 것인지, 대상자가 기존 1276명에서 63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09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3회 추경 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된 1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순찰 3회 추경 시에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예산이 변경되었고 금번 4회 추경 시에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 총 8시간의 순찰근무가 이루어지는데 8시간 근무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동안 추진했던 4시간 순찰근무의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 사업으로 1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회 추경 시에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여행길 걷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도비 예산으로 여행길 걷기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5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집결지 폐쇄와 도시재생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거점공간 토지(건물) 매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토지(건물)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토지(건물) 매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행정법상 행정규칙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자기 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매입한 가격이 정비사업 구역 내에 표준지 가격이 될 수 있어 향후 정비사업 구역 내 보상협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설명자료 317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주거 보증금 등으로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10명에 대하여 생계비 1500만 원, 주거비 300만 원, 직업훈련비 300만 원, 주거 보증금 3000만 원을 하였는데 10명의 대상자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한 인원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자료 44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산출내역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안,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완료 시점과 예상되는 총사업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보건소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자료 54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 5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 기간이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페이지, 설명자료 543페이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은 총 몇 개소이고 설치하고자 하는 8개소 기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만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설치를 하도록 한데 대하여 기관의 반응은 어떠한지, CCTV 의무설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드릴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64페이지에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 있는데 산자부에서 공모 공고 뜬 것은 확인했고요, 이거 신청하실 때 신청서 작성하신 것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자치협력과 1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20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사전등록제 운영 및 모집 홍보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에 2240만 원은 어떤 홍보물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0페이지에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18년도에 수행한 용역 결과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 124페이지 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시정현황판 추진 현황보고서와 2차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 편성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추진현황 그리고 시정현황판 DID설치 시설비 1947만 원과 DID 장비 7018만 원 세부 산출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3페이지 보훈업무추진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임차에 630만 원 증액되었고 보훈행사 및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에 298만 8000원 증액해서 총 928만 8000원 증액되었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서는 차량 임차비 106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2만 원 증액되었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뭐가 맞는 금액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 309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서 이익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제가 추가해서 요청하고 싶은데요.

현재 순찰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이랑 HID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그분들께 급여 이체한 내역, 집행내역 말고 은행 이체확인증으로 제출해 주세요.

노무비 산출 단가가 3차에 비해서 5000원에서 1만 원 증가한 사유 그리고 3차 추경에서 12월 말일까지 편성 완료돼서 다 나간 예산인데 지금 또 세우신 거잖아요.

그 돈을 다 소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8시간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2차 추경안에서 3차 추경안 제출 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가지 산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평일 기준으로 2차는 171일, 3차는 167일, 4일밖에 차이가 안 나고 주말 기준으로는 79일, 78일,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거를 돈에 맞추신 건지, 날짜를 맞추신 건지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똑바로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관리비 350만 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건 무슨 차량이고 어디에 쓰는 차량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 이후에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된 예산 국도시비 다 종합해서 토털로 알려 주세요.

31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시에 경기도에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말씀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유휴공간 문화재생에서 법원초 리모델링 5억 6000만 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442페이지 대중음악전용 공연장 조성에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 들어가서 공모사업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공모 신청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하시고 신청하신 것인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대음향이랑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에 총 42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종류, 사양, 단가 그냥 표로 하지 마시고 사진이랑 조달청에 캡처하신 것 있으면 토털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사업카드 보면 6월 19일이랑 7월 25일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시설개선 컨설팅 2회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자문받은 코멘트 다 같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455페이지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에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산출내역과 현재 추경 예산안의 산출내역의 변동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과 523페이지 인조잔디 설치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동네별로 다 따로따로 평가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위원회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553페이지에 지역중심금연서비스에서 금연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내 금연지도원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도서관 607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경기도 공고문이랑 공모에 제출한 교하도서관 사업계획서, 처음에 신청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총괄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구조와 관련해서 금번 추경을 통해 감액된 사업 중에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년 동안 동일하게 불용 감액 처리된 사업 중에서 불용액 1000만 원 이상인 내역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 60페이지인데요.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과 관련해서 LPG배관망 지원 신규 사목3리, 마정4리 그다음에 LPG배관망 지원 기존 연다산동, 사목1리, LPG소형저장탱크 마정2·3리 신규 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76페이지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관련인데요.

3회 추경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기간이 예산 편성되기도 전에 어떻게 3월부터 시작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66페이지인데요.

접경지역 지원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속 7대 때부터 계속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부족사업비를 편성하기에 자체 시비 편성인데 원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추진 경과와 추진계획 등 총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관련해서 5억 원인데요.

건물 거점시설 매입비가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점시설 매입비 4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예산인지, 이게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인지,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매입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설명자료 100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40만 원 편성했는데 그중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일별·월별 접속자수, 접속경로, 사용자 유입 분석 현황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사 홍보 에어벌룬의 설치 현장이 어디인지, 크기는 무엇이고 어떠한 자재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건데요.

2023년 7월 19일 한 언론에서 자원봉사활동 봉사시간 조작과 봉사근무 조작, 유상근무 문제 등으로 집행부의 관리무능을 지적했는데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부의 대응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입니다.

설명자료 290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 파주놀이구름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1388만 7000원, 본예산 편성식 및 증감액 1억 3104만 9000원에 대한 산정식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자치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경찰서 소관이긴 하나 조리읍 파출소 이전 착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설명서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6일)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직제 순으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설계용역 후 청사건립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는 야당동 1022번지 새암공원 내 위치하며 연면적 4300㎡,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주요 시설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휴카페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178억 원입니다.

2020년 10월 운정행정복지센터 청사 분리 계획에 따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2월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0월부터 12월 건축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되어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설계공모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결정하는 방법으로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선작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설계공모 평가기준은 배치계획, 공간계획,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기술계획, 공공성 제고 방안 등으로 선정사유는 기존 공원 연계와 지형 이용이라는 접근으로 공원과 조화로운 계획을 제시하고 외부 공간 조성 및 배치, 사용자별 접근성과 복합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높인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용역이 완료된 후 2024년 2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가 의무화되어 공공건축과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 품격에 걸맞은 디자인의 건축물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파주시 문화 발전과 공공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제2별관 2023년도 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실시설계 내역 및 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사 제2별관 2023년도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2월 석면철거 용역 완료하였으며 3월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6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였고 9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예산 잔액으로 외부 처마 콘크리트 노출면에 대한 덮개 마감 공사, 1층부터 3층까지 천장 등 콘크리트 노출면에 대한 도장 공사 등 1층 창호 부분에 대한 단열 보강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금회 추경안에 대한 2억 6000만 원으로 승강기 설치 공사와 창호 교체를 실시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내역 및 집행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행정 공유재산 사용 관련하여 와동동 1390번지 견본주택 임대부지에 대해 발생한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재산 와동동 1390번지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8일 300여 명의 주민 동의를 받아 부지 목적에 맞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문화시설 등 건립을 요구하였고 바로 문화시설을 추진할 수 없다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지 민간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모델하우스 임대는 결사반대한다는 집회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당초 민간 건설사에서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3300㎡에 대해서 2년간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현재는 건설사와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다양한 주민 요구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임시주차장 조성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3년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인근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집행된 예산내역, 개소별 집행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근 장안미우아파트, 신안2차 아파트, 천년가골든뷰 3개소 주차장 일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안미우 30면, 신안2차 30면, 천년가골든뷰 50면, 총 110면을 임차하여 비용 238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2년은 2021년하고 같은 110면이나 천년가골든뷰 사용기간이 12개월로 비용 42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은 천년가골든뷰 주차장 50면을 추가 임차하여 160면에 비용 622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를 위해 지출된 본청 및 인근 건물 임차료와 개소별 집행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인근 명성빌딩과 중앙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성빌딩은 2021년 2억 100만 원, 2022년 2억 1400만 원, 2023년 2억 4000만 원 등의 임차 비용을 지출하였고 중앙빌딩은 2021년 4300만 원, 2022년 4800만 원, 2023년 9200만 원의 임차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로 인한 부서 이동과 부서 이동으로 인해 집행된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3년간 사무실 임차 부서는 2021년 9개 부서, 2022년 10개 부서, 2023년 11개 부서가 사무 공간을 임차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로 인한 부서 이동 집행 비용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인사, 부서 이동 집행비용은 전체 금액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전체 비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2억 9300만 원, 2022년에는 6억 400만 원, 2023년에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임차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예산을 100% 집행하였는데 연도별 교육 수료 인원과 실제 일자리 취업이 된 인원은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105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92명이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인 파주건설기능교육원과 단체협약을 맺은 파주,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 취업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가입 대상 점포는 총 몇 개이고 가입한 점포와 가입률은 어느 정도인지, 미가입 점포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7개의 전통시장에 주차장에 656개 점포가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는 10월 기준 61개소에 가입률은 9.2%이며 경기도 가입률 39.2%에 비하여 파주시의 화재패키지보험 가입률이 낮으나 파주시 전통시장 점포에서는 정부의 소멸형 공제상품보다는 보장액이 더 큰 환급형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별 화재패키지보험과 민간보험을 합한 가입률은 90%입니다.

계속해서 파주페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었을 때 시 자체 논의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사업비 교부 시 인센티브 7%를 반영하였지만 파주시는 10%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3%는 시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은 지역화폐 국비 축소가 예상되어 파주시는 7월 국별 보고회, 8월 국별 현안토론회, 10월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파주페이 운영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축소되더라도 파주시는 계속해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월 충전 혜택 한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골목상권 매니저 현황, 매니저의 주요 수행업무 및 지역경제 기여도, 전통시장 금촌·광탄·문산 3개소 매니저 지원금액과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비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니저의 업무로는 행정기관 및 상인들과의 소통, 서류 작성, 예산 및 회계 운영 보조, 공모사업 지원 등이며 상권에 대한 특성 파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활용,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과 같은 온라인 판매 창구 관리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매출액 증대의 성과가 있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은 10개월이며 1인당 월 급여액은 25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회 골목상권 매니저 인건비 예산은 시비 부담 50%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시비 80%, 자부담 20%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1인당 월 급여액은 250만 원으로 골목상권과 동일하나 계약기간이 골목상권 매니저보다 2개월이 많은 1년입니다.

사실 월 급여액은 골목상권 매니저와 전통시장 매니저 모두 25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부터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2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또한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023년 9월 27일에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제19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연합회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기간 연장 원인인 설계변경 내용과 공사 기간 54일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감리비 산정기준, 준공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는 관급자재 레미콘 수급 지연 27일, 복공판 설치에 따른 18일, 오일장에 따른 작업 중지 9일을 반영하여 총 54일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공종인 복공판 설치공사 1억 400만 원, 감리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1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리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따라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배치 감리원 인원 곱하기 단가로 산정합니다.

제출된 산정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률은 32%로 준공 목표인 2024년 6월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공모 신청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신청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신청서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 구조와 관련 추경 감액 사업 중 2021·2022년 2년간 동일하게 불용 감액된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인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중 감액된 사업은 총 100건, 250억 원으로 이 중 2021년과 2022년 2년간 1000만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16건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 연다산동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다산동 등 5개 사업은 붙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산 사목1리 마을은 관로 굴착공사를 완료하였고 LPG공동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산 사목3리와 마정2·3리 마을은 시공업체 및 가스공급자 선정을 완료했고 사업 인허가 및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 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연다산동 연다매마을은 공유지번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문산 마정4리 마을은 당초 협의된 LPG저장탱크 부지 토지사용 동의 번복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사업자인 LPG배관망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10월 초까지 현안을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체육시설 유지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은 공공체육시설 총 42개소입니다.

신규 설치 31개소, 여름철 물놀이장 2개소와 기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수의 체육시설이 있는 체육공원 등에 이격거리에 따라 9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내용 20대는 공공체육시설 건물 내부 및 야외체육시설 컨테이너 내부이며 실외용 20대는 실내 설치가 어려운 야외체육시설입니다.

이동용 2대는 물놀이장입니다.

11월까지 구입하여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규 조성되는 공공체육시설은 사업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LPGA 대회의 개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대회는 BMW 코리아 주식회사가 주최, LPGA 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고 2023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4일간 광탄면 소재 서원힐스CC에서 개최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5억 원으로 자부담 100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입니다.

본 대회는 지난 9월 13일 파주시-LPGA 간 업무협약 시 2023년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라고 명기하여 개최 도시 이름이 들어간 국내 유일의 사례입니다.

이전 부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입장객이 없는 대회임에도 LPGA 추산 경제효과 85억 원, 원주대회는 비수도권 대회임에도 8만 명이 넘는 입장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수도권 대회임을 감안할 때 10만 명 입장객 방문,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번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 도시 혜택으로 전 세계 170개국 5억 7000만 가구로 송출되는 홍보영상 제작 및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영상 제작은 소통홍보관 협조 하에 LPGA 측과 구성 내용 및 홍보장소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해당 방송이 대회기간 중에 전 세계로 송출되는 만큼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이 사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요청서 및 용역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에 등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 용역 추진계획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용역 완료 시점과 예상되는 총사업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금성의 집과의 협의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적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에 용역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비롯하여 중장기적으로 유적 정비 및 활용 사업을 비롯한 고인돌 공원 조성 등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산출이 가능하며 문화재청의 검토·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의 조사·정비·활용을 위한 유적 종합경비 기본계획에 대한 것으로 본 용역에 대하여 금성의 집과의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초등학교 리모델링 5억 6000만 원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은 파주시 문화 균형을 위해 2019년 폐교되어 방치된 법원초등학교 1층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학생, 예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5억 6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건물 노후시설 철거, 보수, 도장, 냉난방 공사 등 건축공사에 3억 5000만 원, 전기설비 및 전시공간 조명설치 등 전기공사에 1억 1000만 원, 방송시설 및 빔프로젝터 설치 등 통신공사 8000만 원, 소방설비 공사 2000만 원으로 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소통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음악 공연장 조성사업 추진 절차 준수 및 보고 여부, 무대조명과 음향기기 등 자료 제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컨설팅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닌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조명과 음향기기 등 자료는 지난 6월 경기도  투자심사 시 사전 조건인 참고 제출 견적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교부 및 추경예산 반영 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실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문예회관 종합컨설팅을 6월과 7월 두 차례 의뢰하여 전문가의 종합의견을 받았으며 컨설팅 결과는 설계 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의 2023년도 본예산과 4회 추경예산의 증감내역에 대한 산출기초를 비교표로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도 본예산과 4회 추경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 비교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잔디 평가위원회를 지역별 달리하는 사유와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조잔디 평가위원회를 지역별로 달리하는 사유는 시설별 잔디 교체주기 및 축구장, 야구장 등 사용 용도가 상이하여 각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위원 선정은 수시로 추진사업 확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의거하여 위원 수 7인의 3배수인 21명 이하의 위원을 추천받아 입찰자의 추첨에 의해 다빈도순으로 7인을 선정, 인조잔디 구매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명단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을 여는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7기부터 진행되었는데 해당 예산이 부족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자체 시비 편성인데 원 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추진경과, 추진계획 등 총괄 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건립사업은 리비교 문화공원 내 설치하는 행안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동패동에서 두지리까지 총연장 67㎞ 해당되는 DMZ 평화의 길 선상에 체험동 및 관리동 건축물 2동을 건설하여 DMZ 평화의 길을 걷는 관광객 및 도보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병영 체험 및 로컬푸드 이용, 관광객이 쉼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거점센터 체험동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리동은 공정률 75%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거점센터 2동은 친수하천과에서 추진하는 리비교 기부대양여 사업 이후 정식 개방 계획이며 우선 체험동은 리비교 임시개통에 따른 병력 막사 사용 협조로 25사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동은 향후 마을협동조합 등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집행부로부터 자료 전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다시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시금고 금융기관 금리자료, 예치규모,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차익과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자료, 최근 3년간 이자수입과 약정 금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8500만 원, 2022년은 2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 운용에 적용받는 이율은 보통예금의 경우 기준금리 0.4%에 우대금리 0.2%가 더해져 0.6%를 적용받고 있으며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기준금리 2.65%에 우대금리 0.15% 더해져 2.8%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율은 1년 이상은 3.17%, 2년 이상은 3.3%, 3년 이상은 3.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은 회계별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자금은 주차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화경제특구 연구용역 관련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8년 12월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으로 첨단산업, 국제평화, 친환경생태 3개 클러스터에 첨단산업 중심의 한반도형 국제협력지대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네 곳의 평화경제특구 조성 후보지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는 파주시 기반시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입지 및 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시행으로 통일부는 2024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신청은 이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통일부 기본계획 및 경기도 개발계획 수립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은 금년 12월까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등 계약 절차를 완료하고 용역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분기에는 관련 법령 검토, 상급기관 동향 분석, 개발가용지 분석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24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산업 및 관광 분야 특구 지정을 위한 입지 분석과 유치산업 특화전략 구상 등 최적의 특구 지정 대상지를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이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4년 4분기에는 파주시 기본구상 수립 내용이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 부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하고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이후 최종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백업시스템 및 통합MMS시스템의 현재까지 유지관리 내역과 백업 및 통합MMS시스템이 6·7월에 유지관리가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2개월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백업시스템과 통합MMS시스템은 2022년 7월과 8월 사업이 완료되어 2023년 6월 및 7월까지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는 장애 또는 점검 요청 시에만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 내역으로 백업시스템은 2022년 7월 백업복구 모의훈련 시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통합MMS시스템은 2023년 5월 장애에 따른 기술 지원을 받았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시스템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어 2023년 7월에 같은 예산 과목인 공공운영비 예산을 활용하여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완료하였고 통합MMS시스템은 2023년 7월 말에 만료되었으나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차 추경예산 반영까지 무상 하자보수하고 예산 반영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성의 집 폐쇄와 관련하여 파주시는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현재 8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 3회 방범순찰활동 실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대책위, 세계교화갱생보호협회와 면담을 통한 시설 이전 협의와 월롱면과 함께 지역설명회 개최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 공유 등 금성의 집 시설 이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세부 추진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4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 내역과 산출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체육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품목은 칫솔·치약 세트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 목표 인원은 2200명으로 경기도체전 1200명, 장애인체전 1000명을 기준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홍보를 위해 약 4500여 개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및 2018년 용역 결과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세부 과업지시서는 작성 및 검토 중으로 과업지시서 완료 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현황판 DID 설치 예산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추진계획, 추진현황, DID 설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4월에 착수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통합데이터 중 시정지표, 인구, 교통, 환경정보 등 주요 시정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정현황판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4회 추경예산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와 요구하신 DID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자원봉사자 접속자 수와 접속 경로 등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용자 유입분석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행사홍보 에어벌룬 설치현장이 어디인지, 크기와 자재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개편은 경기도체육대회 경기 일정에 따른 자원봉사 신청 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자원봉사교육 메뉴 등으로 구성하여 2023년 11월 개시할 예정이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총 누계만 확인되며 일별·월별 사용자 유입분석 기능이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렵습니다.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63만 2812명의 방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일별·월별 방문자 수 확인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물은 칫솔·치약 세트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는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비롯하여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자원봉사대회 등 행사 및 축제장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홍보 에어벌룬은 오프라인 홍보 시 축제장 등에서 홍보부스 활동 시 설치할 계획으로 자원봉사 캐릭터인 자봉이를 활용하여 높이 260cm, 너비 230cm의 비닐 소재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3년 7월 언론 보도된 봉사시간 조작, 유상근무내역 조작과 관련하여 그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부 대응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7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자치협력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의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관련 봉사단체와 대면, 문자, 유선 연락 등을 통한 실적 등록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붙임의 공문을 통하여 봉사시간 허위등록 적발 시 자원봉사단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문서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10월 11일 예정된 자원봉사단체 간담회에서 봉사시간 허위등록 관련 내용에 대해 등록 단체에게 당부하겠으며 향후 봉사활동 시 불시점검을 통해 투명한 봉사실적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일곱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 2020년과 2021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에 준하여 건별로 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과 2021년 장례비 지원 대상자는 각각 7명, 장례비 지원금액은 각각 560만 원과 430만 원입니다.

2020년과 2021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사업비가 차이 나는 것은 2021년에 총 7건 중 4건에 대하여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8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양주시의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장례비에 대해 양주시 기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민원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를 추가적으로 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원불상의 인골조각 발견에 따라 봉안시설 안치비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양시에서 사망한 코로나 감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내 이송비 및 봉안시설 안치비 30만 원을 지원하여 2020년 대비 예산 집행액이 다소 상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인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현황, 이용현황,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도 만족도 평가 결과, 사업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0월 6일 현재 기준 관내 경로당은 휴지 경로당 4개소를 제외한 420개소입니다.

그중 일반 경로당은 266개소로 평균 4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경로당은 154개소로 평균 3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연령 분포는 65세에서 69세가 27%, 70세에서 74세가 33%, 75세에서 79세가 23%, 80세 이상이 17%로 평균적으로 70대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평균 이용일은 5일 이상이 63%로 가장 높으며 이용 시간은 3시간 이상이 55%로 가장 높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주 1회 1시간씩 노인요가, 노래교실, 웃음치료, 치매예방 등 4개 프로그램으로 현재 5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설문조사 및 만족도 평가 결과 매우 만족 59.71%, 대체로 만족 38%로 전체적으로 97.71%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습니다.

사업 결과 프로그램 시간 증가와 종류 확대, 전문적인 강사 초빙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확충 4개소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상세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육면적과 정원이 다른데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2023년 총 4개소가 설치 대상으로 1개소는 준공되어 9월 개원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인 3개소에 대해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산정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면적 450㎡ 이상은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이고 450㎡에서 미만 250㎡ 초과는 리모델링비 1억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기자재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보육면적과 보육정원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어린이집 전체면적 산정기준은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어린이집 정원 산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산출내역이 635명에 대하여 월 4500원의 신문을 12개월 동안 보급하는 단순식을 계산하면 3429만 원으로 나오는데 해당 추경 편성금액이 맞는지 확인 바라며 또 대상자가 기존 1276명에서 63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는 635명을 사업량으로 내시하면서 2022년 기준 보급실적 대비 시군 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약 1400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에서 내시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에 따라 추가 내시된 약 1400만 원의 산출내역을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보급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의 2023년 확정 내시로 1276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급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기간 만료 및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2023년 2월 기존 보급 대상자에 대해 전면 재신청 절차를 실시하고 신규 대상자도 추가로 모집하였으나 신문 보급에 따른 장애인가구 노출 사유 등 기존 보급 대상자의 구독 취소 및 신규 신청 저하로 구독 신청자가 급감하였습니다.

현재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로 접수 중에 있으며 장애인 정보획득 기회 제공을 위해 복지신문 보급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찰초소 운영예산이 3회 추경 시 주간 3시간, 야간 8시간 순찰이 이루어지는데 8시간 근무 필요 이유와 그동안 4시간 순찰 근무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전 근무시간과 합산하여 증가된 것이 아닌 20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의 근무로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의 근무입니다.

현재 용역 순찰근무는 종료되었으며 9월부터 공무원들이 야간 순찰근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순찰근무의 성과로는 약 4개월간 성매수자 차단 등 순찰활동에 집중하여 올해 초 74개소 업소 200여 명의 종사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40여 개소 100여 명으로 그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결지 내 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며 집결지 현황 파악,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성매수자 차단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 사업으로 1999만 6000원, 지난 추경 시 여행길 걷기 사업을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도비 사업으로 여행길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3년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반성매매 문화 조성사업이 1위로 선정됨에 따라 4월 14일 도비 100% 자금 교부 및 5월 1일 의회 사전보고 후 5월 18일 성립전예산을 기편성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4회 추경에 성립전예산 편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매매행위가 가능한지, 토지건물 매매행위 제한사항이 된다면 행정법상과 행정규칙에 스스로 구속당하는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매입가격이 정비사업 구역 내 표준지 가격이 될 수 있어 향후 정비사업 구역 내 보상협의에 지정 초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매매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매행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현재도 일부 건물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정비사업 구역 내 표준지 가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감정 시 감정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 주거보증금 등으로 5590만 원 편성된 10명에 대하여 생계비 1500만 원, 주거비 300만 원, 직업훈련비 300만 원, 주거보증금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10명의 대상자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으로 선정한 것인지, 다른 선정방법인지, 계획한 인원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5월 9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시행 이후 10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3명으로 지원 대상 10명은 올해 말까지 몇 명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올 연말 안에 대상자 발생 시 바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선 산정하여 계상한 인원입니다.

이는 현재 내부결속·감시 및 다른 지역 이동 등 추가 발생이 쉽지 않은 분위기와 타 시군의 사례에서 조례 시행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을 고려한 것으로 만약 대상자가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 관련 HID 순찰자 명단, HID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 이체한 내역과 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 이후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여성가족과에서 집행된 예산을 국도비 종합하여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비 산출 단가 증가사유와 3회 추경 시 12월 말일까지 편성 완료되어 나간 예산인데 또 세운 이유가 예산 소진인지 근무시간이 늘어나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보통인부임으로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당시 집결지 측의 폭행시비, 방화위협, 물리적 충돌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업무 위험도를 감안하여 특별인부임으로 노무비 산출 단가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부임이 증가하여 예산 소진으로 순찰초소 운영은 8월 31일 종료되었으며 현재 공무원들이 야간 순찰근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안과 3회 추경안 제출시기가 한 달 정도 차이 나는데 산출내역이 맞지 않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회 추경 편성 시 순찰계획은 4월 25일부터 12월까지였으나 3회 추경 당시 순찰계획은 공무원 야간 순찰근무 종료에 맞춰 5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순찰근무 시작 시점에 따라 산출내역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비 350만 원 무슨 차량이고 어디에 쓰는 차량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순찰은 성매수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청소년 보호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도보 순찰과 차량 순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비 350만 원은 이에 따른 임차비와 유류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이 3회 추경까지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침에 따라 쉼터 사업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군에 1년 예산 모두를 일괄적으로 확정 내시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사업 실시 후 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점시설 매입비 4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예산인지와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인지, 실시했다면 자료 제출과 매입 건물에 대해 건축물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거점시설 매입비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이며 소유자와 협의매수로 매입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 사항이며 산정 금액에 대해서는 주변 거래가격, 보상 감정 시 공시지가의 약 1.7%로 평가되는 사례 등을 참고하여 반영하였으며 건축물대장은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놀이구름 운영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1300만 원, 증감액 1억 31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산정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놀이구름 공공요금은 이번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냉방비 사용량 증가 및 요금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관리시설은 파주놀이구름 본관, 부속동인 A·B동, 스마트도시 서버장비를 관리하는 도시정보센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23년 1월 9.5% 인상, 5월 5.3% 인상되었으며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실내 냉방 및 놀이구름과 더불어 도시정보센터의 전산장비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야외 방문객을 위한 경관분수의 잦은 사용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 1억 3100만 원 증액에 대한 산정식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자료 제출과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5760만 원의 세부 내역 및 3개월이 채 안 남았는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안전성, 공공성 등 총 7개 항목으로 평가하여 A·B·C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메디인병원 1개소이며 2022년 12월에 평가 완료되어 2023년 4월 6일 B등급으로 최종 통보되었습니다.

2022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지급 기준에 의거 응급의료기관의 집행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게 되어 있으며 메디인병원에서는 응급실 전담 의사 5명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수술실 CCTV 31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파주시 관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과 설치하고자 하는 8개소 현황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의료기관에만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기관의 반응, CCTV 의무 설치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의료사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이 2023년 9월 25일 시행되어 전신 또는 수면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2022년도 전신·수면마취를 진행한 8개 의료기관이 확인되었으며 8개소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의료기관의 반응은 특이사항은 없으나 대한의사회 차원에서 인격과 자유권 침해 등으로 헌법 소원 검토 중이며 CCTV 미설치 시 시정명령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CCTV 변조·훼손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향후 환자의 존엄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범죄행위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 금연홍보 로고라이트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와 금연지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홍보 로고라이트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 금연문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23년 9월 4일 산내마을 로데오거리에 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로고라이트는 4개면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금연홍보 2면, 치매예방 1면, 심뇌혈관 1면 등 건강증진과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고라이트 운영시간은 가로등과 같이 일몰 30분 전 점등, 일출 30분 전 소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연홍보 로고라이트는 올해 처음 설치하여 유지보수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금연거리 4개소에 추가로 설치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진은 로고라이트 화면입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32명의 금연지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개인 및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지회,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의 단체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내 금연지도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1만 6868개소와 파주시 조례에 의한 금연시설 2572개소를 합한 총 1만 94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연지도원의 역량강화, 직무교육 및 간담회, 상시 연락체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25년도 12월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꼭 될 수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당초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시다시피 운정3동은 지금 청사 건립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처음 공공건축 고도화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공공건축이 그간 각 부서마다 있었습니다.

부서의 담당 전문가 한 분 이러다 보니까 추진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때 공공건축에 대한 고품질을 만들고 일관성이 있는 일을 하고 하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처음 2019년 공공건축제도 추진할 때 보면 공공건축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 선정 등 정책적으로 공공건축과 제도의 중요성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덕우빌딩 확인 후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현장 확인 후에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덕우빌딩을 보면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그쪽 뒤에 있는 경찰서 부지와 확대하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한 10여 개 이상의 부서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수요가 늘면서 콜센터나 다른 주거복지정책 같은 새로운 팀이 생기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보다는 현재 매입해 있는 덕우빌딩을 더 보강해서 하자……

우리가 단기간으로 빨리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많이 미흡합니다.

외장부터 해서 안에 돌출이 있는 부분이 있고 기온, 추위로부터의 보강도 많이 필요하고 당초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신 대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박신성 위원  제가 연휴 전에 현장 방문했고 담당 주무관님,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했는데 현장 확인 후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8년 뒤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처음에 답변받은 게 그거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시 또 추가돼서 올라왔잖아요.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엘리베이터를 뭐 하러 설치하실 거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어찌 됐든 최초에 설계돼 있는 그대로 가면……

공공건축과는 아시다시피 전문집단 아닙니까.

저는 전문집단이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 설계된 대로 가면 전문집단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했죠.

관리·감독 확인을 하잖아요.

공공건축과에서 이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여기 예결위에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 2억 원, 창호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성가족과가 저기에 배치된 게 최초 설계할 때 여성가족과가 들어가는 거 모르고 설계하신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설계할 때 어느 부서가 들어갈지는 지원부서들 해서 어디가 타당한지는 그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몇 년 후에 지나간다고 해서 편의시설이나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는 판단했다고 보고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최초 설계 당시에 창호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왜 안 들어갔는지가 너무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담당 주무관님이 저에게 답변을 했다시피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굳이 여성가족과가 저기 덕우빌딩에 갈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해당 부서가 가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건축법에 보면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부분보다 공공 쪽일 경우에는 이동약자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약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8년 뒤에 없어질 건데 꼭 설치해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 1년을 쓰더라도 그분들이 불편해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당초에 계획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직원들의 법령 해석이 약간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방금 단 1년을 쓰시더라도 장애인, 약자들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거기에서 8년 동안 여성가족과나 다른 과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서 사용을 하고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계속 갈 건데 엘리베이터만 허용되는 거고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일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돌출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강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위나 이런 부분들이 현관문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거기는 구조상으로 이중으로 다시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에어커튼이나 다른 걸로 보강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마찬가지 시설 안에 있는 돌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깨끗이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는 충분히 최초 설계에서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 당시로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죠, 단열에 대한 기준이 있냐?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창호는 단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왜 이거를 하지 않았냐?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하느냐, 저는 공공건축과에서 전문집단들이 모여서 하는 과에서 애초에 최초 설계할 때 왜 이런 것들을 다 넣지 못했냐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 다른 이야기지만 운정보건소도 지금 기사에 많이 나왔죠.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색도 없이 철망 마감을 해서 흉물로 전락했다.

또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저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덕우빌딩도.

저기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야 될 곳이고 민원인들이 찾아가야 될 곳인데 첫 설계 당시에 왜 그런 것을 못 했냐, 이 부분을 저는 더 많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외벽도 보셨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박신성 위원  제가 그때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외벽 청소하셨냐?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황 내역을 보니까 청소한 내역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전문가와 함께 추석 명절 때 외관을 보여주고 청소를 하면 저기 있는 게 좀 지워질 수 있겠냐고 하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완벽하게 지워질 수는 없지만 저거보다는 깨끗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시지도 않은 거를 저한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성익  담당 과장님 계신가요?

담당 과장님은 마이크 소리를 들어야 되니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서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공공건축과장 유창민  공공건축과장 유창민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외벽 청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외벽 청소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타일을 이렇게 청소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있는데 청소는 확실히 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청소업체 담당자하고 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만 약품 처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많이 깨끗해질 수 있고 때 같은 것들은 다 지울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에 저한테 분명히 청소를 하셨다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들어가면서 외벽을 더 보고 갔는데 창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해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 내역을 달라고 했던 이유도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계속 예산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애초에 설계 당시 못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남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어떤 건축물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시대 변화나 기간에 따른 게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우빌딩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직원들은 우리 직원들이 간단하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배려심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건축과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공 이런 부분을 많이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건축시공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예산안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 성실히 답변해 주신 답변서에 의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재산 사용료 관련해서 와동동 1390번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2년 계약해서 세외수입 잡았다가 1년 만에 계약 해지돼서 다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성한 거잖아요, 감액으로.

2년 계약했다 1년 만에 계약 해지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모델하우스, 분양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해당 건설사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사용을 더 해야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더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같이 해약이 돼서 취소가 된 거죠.

○박대성 위원  계약 조건에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사용료를 스톱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계약상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박대성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했으면 1년만 잡았어야지 왜 2년을 잡아 놓고 다시 감액을 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건 계약은 2년간 계약을 했고요.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저희한테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견본주택을 계속 임대를 주니까 운정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했잖아요.

저한테도 약 300명 이상이 수백 명이 이렇게 민원 전달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전번 당정협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 요지는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토지 용도에 맞는 커뮤니티시설·문화시설로 조속히 착공을 해라, 모델하우스를 부지 임대를 반대한다, 시민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이나 야외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게 주 내용이잖아요.

모델하우스 계약이 끝났는데 여기 답변은 임시 주차장 조성 등 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마련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은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지만 예전에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이나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게 좋은지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속히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회계과 본청 주차장을 제외하고 인근 주차장 집행된 예산이라든가 3년간 사무실 임차 지출된 본청 인근 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박신성 위원이 방금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질의할 것 뭐 있나 찾아보다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인근에 건물이나 빌딩들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청사 부족한 부분도 있고 다른 산하기관들 이동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데 인근 사무실이나 빌딩에 비해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떤 빌딩을 또 사무실을 임대할 때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시세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 할 걸 시에서 할 때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거의 두 배, 세 배를 주고 임대를 한다는 생각이 제가 7대 의원부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계약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전 같으면 시세 파악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건 판단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했었는지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빌딩을 매입하거나 할 때 주변 시세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시세가 반영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무집기 및 서류 이전 용역 해서 5750만 원 했는데 500만 원 곱하기 8개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500만 원 곱하기 8개는 산출근거가 뭐죠?

이사 비용인 것 같은데 5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똑같이 8개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500만 원이 어디 있는 건지……

○박대성 위원  500만 원 곱하기 8군데 편성이 됐거든요.

500만 원 근거가 무엇인지, 8군데가 똑같이 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제2별관 사무실 이전 및 사무공간 정비 등 해서 5750만 원 올라왔거든요.

파티션 구매 설치가 1750만 원이고 사무집기 및 서류 이전 용역,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사비용인 것 같은데 4000만 원 편성됐거든요, 어떻게 산출된 건지?

지금 답변 못 하시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본청 내에서 부서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집기류라든가 설치 이동 비용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반영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집기류를 가지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나오지 않는 게 이전해 가지 않고 기존 부서도 인력이 증원되면 여러 가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 집기류를 가급적 활용하고 새롭게 집기 구입에 대해서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사실 이거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올해 7월 1일 9시 15분쯤에 조리체육공원에서 공을 차다가 같이 축구를 하던 동료가 쓰러진 지 10분 만에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심장충격기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체육과장님을 불러서 체육시설 내에 심장충격기 점검하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외에도 많은 곳이 설치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향후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42개소를 저번에 위원님께서 체육과에 얘기해서 바로 추경에 올린 거고요.

향후에도 수요 파악해서 내년에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설명서 512페이지인가 보면 게이트볼장 4개소에 중지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중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게이트볼장 거기 인원이, 하려면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시설뿐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이런 심장충격기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점검해 주시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서 중요한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역시 체육과 질의인데 BMW 코리아 주식회사가 주최하는 LPGA 대회인데요.

세계적인 대회라고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한 적 있습니다.

최초 의회 보고할 때 15억 원 전체를 시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그때도 도비 7억 5000만 원, 파주도 7억 5000만 원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15억 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도비가 7억 5000만 원 편성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10만 명 이상의 갤러리를 예상하죠?

그러면 갤러리, 선수들, 기자들, 전 세계에서 오는 손님 등 하여튼 파주시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우리보다 먼저 했던 부산이나 원주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주 대회, 비수도권 대회에도 8만 명이 왔다 갔다고 LPG 쪽에서 나름대로 수요 파악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관계자 봤더니 저희가 10만 명 얘기했지만 그쪽에서는 한 15만 명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BMW나 LPGA 어떻게 보면 이윤을 많이 따지는 분들이 우리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식당 문제도 자기네도 나름대로, 우리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주변 대회 오는 사람이나 갤러리 오는 사람들한테 많이 안내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호텔은 많이 없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숙박업소가 없지는 않잖아요.

이 대회하고 관련해서 예약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어저께 확인해 봤더니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LPGA나 BMW 쪽에서.

○박대성 위원  15억 원을 BMW에 지급하는 거죠?

여기 비용을 보면 메인 시상대, 관중석, 이런 설치 비용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후원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15억 원을 후원하고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일단은 제목 자체가 파주시 대회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파주시가 들어간 게 유일한 겁니다, 우리나라 해서.

170개국에 송출한 다음에 5억 7000가구가 볼 수 있는 거고 파주대회라는 명칭이 박혀 있습니다, 송출될 때.

○박대성 위원  메인 무대라든가 시상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파주시 로고가 들어갑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리고 골프장에도 우리 홍보 부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하면 파주시 로고가 시상대에 들어갑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박대성 위원  그러면 그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보도가 될 수 있겠군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확실합니다.

○박대성 위원  체육과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과장님, 맞습니까?

(○체육과장 윤상기  협의 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만 해놓고 안 하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확실합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대회 명칭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2023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 파주대회’ 거기에 시상대라든가 관중석에 파주시 로고가 들어가서 또 각 홀마다 더 들어가면 좋고요.

파주가 어떻든 간에 대회를 유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방송 송출이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평화경제특구 제가 주문사항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엊그제 말씀드렸듯이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유치하게 되면 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 입주라든가 지역경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따라서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과 이를 더 철저하게 추진할 연구용역 개발을 통해 성공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회의 시작 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걸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전에 조리읍파출소 이전과 관련해서 원래는 행안부하고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에서 조리읍파출소 신축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건축신고를 접수했는데 위치가 아시다시피 봉일천 초입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거기 부지에 일부 국토부 소유 구거가 들어가 있어서 구거에 대한 점용이 안 되어 있어서 점용 득해서 오라고 보완이 나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안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전적으로 부지 선정은 북부청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잖아도 조리읍 주민들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부지를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옆으로 했으면 어떠냐고 민원신문고에도 올렸는데 북부청 답변은 거기는 부지가 안 되고 진행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예정지로 되어 있는 끝에 아니면 안 되고, 대신 다른 대안으로 순찰을 잘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지 옮기는 것은 불가하다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조리읍파출소가 거기에 신축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얼마 전에 알았고 읍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축이 거의 다 되는 시점에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왜 위치를 여기다 해야 하느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도 그때 알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봉일천에서 1번 국도에서 문산 쪽으로 휘어지는 데 있잖아요, 대가순두부집 옆인데 조리읍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고 거기를 가려면 버스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고 왜 위치를 여기다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위치 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북부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결정하겠죠.

그런데 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전에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건 전혀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 북부경찰청에서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는 민원사항……

○박대성 위원  의견을 줄 수는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런 민원사항만 얘기할 뿐이고 조리읍에 기존에 있던 게 40년 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하니 어디 다른 데로 장소 이전해서 신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다는 것은 경찰서에 통보는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무슨 시유지를 알아봐 달라고, 우리한테 팔라거나 이런 건 없고요.

아마 경기북부청에서는 그 위치를……

○박대성 위원  소방서 119안전센터 부지를 결정할 때도 경기소방서라든가 그런 데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시에서 위치에 대해서 의견도 분명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소방서는 도지사 산하의, 거기는 일단 국가직이지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도지사도 관할할 수 있지만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행안부나 경찰청, 이쪽은 경기북부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부지 선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북부청에서 하고 실제 확정이 되면 파주경찰서 경무과에서 건립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관공서라든가 그런 부분 위치를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았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사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리읍에서 그런 주민들의 이전 신축에 대한 의견은 알았지만 이렇게 경찰……

저희한테 통보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위치가 결정될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위치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전혀 업무 협의 대상도 아니고, 했으면 저희도 그 의견을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말씀드렸을 텐데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답변서 보면 답변서 내용이 예산서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이 답변서로 왔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통합MMS 시스템은 2023년 7월 말에 만료되었으나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차 추경예산 반영까지 무상 하자보수하고 예산 반영 후 유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무상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설명서와 내역을 보면 사업 기간이 8월부터로 되어 있어 사실상 무상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 유지관리로 답변서의 무상 하자보수는 맞지 않으며 지출 집행과정 또한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원래 추경이, 상반기에 추경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백업시스템, MMS 시스템이 작년에 갖춰지면서 1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지난 3회 추경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4회 추경이 이렇게 늦을 줄 몰랐습니다.

있었으면 6월이나 예상을 해서 그 전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불가피하게 안 돼서 일단 백업시스템은 같은 공공요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한 거고 이건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통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시죠.

그러다 보면 그걸 갖고 예산 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연간 계획을 다 작성하셨을 텐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따로 더 잡으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놓치셨던 것 같은데 또 편성목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공운영비를 전용하신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구두로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는다고 계약을 하신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와 돈을 미리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해 버린 거죠,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소급 적용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정보통신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미리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고요.

계약 구두 협의해서 그거를 소급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계약 시점에서부터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설명서 123페이지에 있는 유상 유지보수 계약 기간이 202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백업시스템은 계약을 한 거고요.

○목진혁 위원  통합MMS 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통합MMS 시스템은 계약된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예산 편성을, 백업시스템이나 MMS 시스템도 똑같이 사전에 예산 편성해서 세워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목진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유지보수는 하자나 문제가 있을 때 무상 하자 기간에서도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점검이 필요하면 그때 와서 점검하는 거지 별도의 유지보수 계약 비용을 지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애처리 시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만 와서 점검을 한 거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은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장애가 발생되면 유상으로 건건이 비용으로 지급을 할,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공공운영비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예산을 활용해서 급하게 지출할……

○목진혁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가 없거든요, 부서에.

이미 그 비용은 다 백업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비용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부서에 공공운영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MMS 요금이 12월까지 지출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업시스템도 먼저 계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먼저 반영을 했고 계약된 비용은 잔액 비용은 없지만 MMS 비용에 대한 아직 지출되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월 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그렇게 유지보수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이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품의를 내고 계약된 시점에서 한 달 반이나 두 달이면 두 달에 대한 비용만큼의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답변서는 잘못 오기로 봐도 될까요?

답변서에서는 ‘추경예산 반영까지 무상 하자보수하고’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일단은 협의는 그렇게 했는데 무상을 하는 거는 구두 협의이고 계약에 대한 조건이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상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될 순 없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은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분야에 대해서, 교육받은 인원하고 취업한 인원을 따져 보면 거의 90% 수준으로 취업이 되고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거의 건설기계 쪽에서는 현장에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숫자로 봐서는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당초까지는 교육 인원도 많아서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건설 경기가 죽었는지 많이 덜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저희가 산업현장에서 볼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는 교육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훈련과 연관된 일자리 취업으로 근로자 안정과 고용유지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관련 사항인데 가입비 지원을 통해서 가입을 한 율이 9.2%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원받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신청해서 지원받는 게 9.2%가 되는 거죠.

○이익선 위원  그리고 스스로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한 그런 점포까지 합쳐 보니까 90%라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입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하는 것은 소멸형이다 보니까 점포에서 봤을 때는 돈을 내고 나면 받지를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자기네들이 내고 보장형을 받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중앙부처와 얘기해서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재산권 보호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 축소가 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공공기관에서까지 긴축을 많이 하다 보면 지역의 경제활동이 더 위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는 줄이고 시민들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추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상황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10% 할인이 굉장히 큰 혜택이죠.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역사랑상품권은 파주시 관내 지역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 부가 다른 데 나가지 않고 파주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쓰고 다시 저희가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분야입니다.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매니저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가 똑같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보수는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역할도 거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유사합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께서 행정지원 내지는 이런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분들이 온라인망이나 지역 상품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광탄에 나가 봤더니 그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분들은 한번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계약직으로 하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채용에 대해서는 각 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 경상원 쪽에서 하는 것은 10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장기 맺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그 부분은 잘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매니저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되어 복지·문화·교육 등의 복합 공간으로 활용,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국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은 답변서로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주문사항 바로 남기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를 제공하면서 확대 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3차 추경 때 걷기 캠페인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회 추경에 걷기 캠페인이라기보다는 걷기 캠페인에 준하는, 다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을 설명드리면 그 당시에 4월 14일 도에서 자금이 배정되기,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시점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배정된 이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리면서 성립전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쭉 내용을 봤을 때 강사비가 3분의 1 정도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익선 위원  강사를 하려면 교육생이 모여야지 그냥 허공에 대고 강의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강의를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모여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나서 걷기 행사를 할 가능성이 100% 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업이 1월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해 왔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숙하게 무르익었어요.

재산권자들하고 충돌돼서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당사자들은, 성매매 피해자들도 갈등의 길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끝까지 몰아치는 듯한, 즉 말하자면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피해자를 우리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놓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그런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성매매 지원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걷기 행사에 대해서만큼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는 이제는 시점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우리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강제로 끌어낸다고 그 사람들이 끌려 나올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저도 가서 목격은 못 해 봤습니다.

왜, 본 의원한테 시민들이 찾아와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다 된 상태에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시민이 있어서 황당했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시장님은 읍면동 다니시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해 왔는데 아니, 시민단체에서 와서 의원들이 전혀 못 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할 정도가 되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에 대한 용역 사항에 대해서, 먼저 금성의 집 이거 자치행정국 답변서 내셨네요.

답변서 고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답변서 내셨으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속적으로 8번에 걸쳐서 회의를 저희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계속하면서 10개 부서에서 바로 금성의 집 폐쇄는 안 되니까 방범초소라든가 CCTV도 50여 대, 주 3회 순찰도 해서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아마도 함께 공유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여 1966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의 역사공원 조성 및 활용,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보건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CCTV 관련해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가 의무설치 기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수술실 안전기능 강화로 환자의 안전과 존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국장님이랑 말씀 나눈 대로 신청서에 있는 사업내역이랑 예산서에 있는 사업 내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협력과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자원봉사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제품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느 분한테 나눠드리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반 시민인데 주로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내년하고 후년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00원 상당으로 치약세트라고 했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4000여 개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보니까 성남 5월에 개최했는데 저희도 5월에 개최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중에 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봉사가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잘 모집해서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체육과가 주관이니까 저희가 옆에서 잘 협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평화경제특구 관련해서는 과업지시서 완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료되면 따로 챙겨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 정책 추진에 보면 시정현황판을 3개를 설치하겠다는 게 주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번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한 곳은 시장실인 것 같고 나머지 두 곳은 청사라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단은 한 곳만,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시장실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8월에 지역지에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파주시가 디지털 시장실을 구축할 예정이고 31개 시군에서 수원이 다음으로 두 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수원 말고도 다른 데가 하는 데가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앞서가려고, 수원시가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왜 굳이 저희가 두 번째로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두 번째는 아닌데 모든 게 이제는 행정도 디지털화돼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나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재정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 시장님은 또 이동시장실 많이 하시잖아요.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방에다가 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일단 우선 설치……

각종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여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우선 시범적으로 시장실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진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도 했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건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시대 디지털 전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몇 년 전에 했다가 없앤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없애고 했는데 자세한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LCD나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정 상황에 이 디지털 시장실을 시장님 방에……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정보통신과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성익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호성입니다.

지금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시장실은 2회 추경에 심의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반에 디지털 시장실을 구축한 거고요,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린 부분은 시장님의 표출되는 현황 정보를 시장님실에 현황판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내부하고 외부의 주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플랫폼으로 통해 연계해서 내부에 있는 전 직원들이 웹상으로 공유하면서 정책자료나 업무자료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의 현황판만이 목적이 아니고 같이 파주시 내 전 공무원들이 디지털 시장실이라는 현황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도 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2차 때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해서 처음에 3억 9560만 원 올리셨다가 1억 4560만 원 의회에서 삭감돼서 2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삭감되고 나서 무리가 없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과업지시 내용을 최대한 업체랑 협의해서 내용을 그대로 최유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과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3차 때 이 예산 그때도 올리셨잖아요.

그때도 삭감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현황판 부분만 삭감됐고 개발용역비도 일부 삭감된 겁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 마이너스다,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국비도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도 서로 이 부서, 저 부서 다 급한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장님실에 디지털 시장실이 맞는 타이밍인지……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진아 위원  빅데이터는 다 좋은 얘기예요.

아름답고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할까요?

개인 방에 디지털 시장실, 클릭하면 뜨고 다 좋겠죠, 당연히.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님이 단독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각종 회의나 아니면 업무회의를 할 때 아니면 각 지역별로 읍·면·동장님하고 회의를 하거나 정책자료로 활용할 때 지금은 별도로 다 보고를 하거나 별도의 구두 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실시간 연속성이 없는데 만약에 현황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각 읍·면·동장님하고도 실시간으로, 아니면 관련 부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현황자료를 갖고 같이 검토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적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좋은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아 위원  결국에는 종이 없는, 페이퍼 작업 없는 그런 것을 사실 기업에서도 많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A4도 잘 안 보여서 A3로 뽑아 오고 그래요, 연령대 있으신 분이 보기에는.

그런데 디지털 시장실이 과연 얼마나, 다들 실용성, 효용성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보고 시민의 시각에서 지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그동안 2023년도에 전체 예산이 3억 2500만 원이 투입됐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실 설치하는 게 70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 절차대로 하라고 해서 절차대로 잘 밟고 있고 끝으로-7000만 원이 큰 돈이긴 하죠-모니터를 6개 설치하는 건데 그 이후의 이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에 했듯이 여러 방향에서 상당히 편리한 거를 주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이 시장실에 투입되는 것은 실제 시장실에 투입되는 것은 7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9월 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KT랑 데이터 또 어떻게 해서, 하면 계속 그 사업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 추세가 공무원들이 단순한 수작업이던 것을 이제 다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점점 행정이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디지털이 하고 공무원들은 좀 질 높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법원초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별난독서문화 체험장이 굉장히 모범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되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지역이 되게 부탁드리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대중음악공연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가견적서만 받은 상태이고 하나도, 추경이 되어야지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후에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 관련해서 원래 본예산에 되었던 것보다 도비 7000만 원 내려오고 시비 4000만 원 해서 1억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는 이거를 받아서 수행하는 단체 입장으로서는 늘어난 예산에 맞추고 싶어 하지 그거를 다시 줄이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은데 혹시 내년에 어떻게 생각이 있으실까요?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깎으면 안 좋아하니까 내년에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본예산 편성했을 때 프로그램이랑 추가 받아서 된 프로그램이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같은 것은 조사된 게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이번에 끝나고 나면 조사해 보려고 하거든요.

현재 만족도조사는 이번에 새로운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걸 이번에 개선해서 예산이 좀 는 거고 도비도 7000만 원 더 주게 된 거거든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 좀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에서 제가 인조잔디 평가위원회 아까 정회 중에 따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5개 중에서 2개는 이미 끝났다고 하고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인조잔디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3개라도 합쳐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금연지도원 예산 증액하신 것이 상해보험료가 17명이고 활동수당에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명이 차이 나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인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야간에 활동할 때, 거기에 따른 주간에 활동할 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인원하고 활동수당하고는 매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총 32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시에 다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HID 이분들 받은 것 보니까 재직증명서에 입사 연월일이랑 제출한 날짜가 2023년 4월 27일이 똑같은데 서류를 만들기 위한 서류라서 날짜가 같은 건가요?

재직증명서에 보시면 입사 연월일 2023년 4월 27일 그리고 증명하면서 서명한 날짜도 4월 27일 똑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4월 27일이 HID하고 계약한 날짜입니다.

계약한 날짜에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겁니다.

○이진아 위원  관에 제출해야 돼서 이렇게 이 서류를 만들어서 이분들 제출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3월에 올리신 거는 전체 삭감이었고 4월 게 통과돼서 이분들이 일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어제 짧게 설명을 듣긴 했지만 처음에는 보통인부 급여로 책정이 됐고 거기가 좀 그래서 특별인부로 해서 나갔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가 저희 지역지 사이트 검색해 보면 이미 2월, 3월부터 시너, 기름통 그런 거 갖다 놓으시고 그 분위기는 그때부터 계속 있었고 이미 공무원들이 순찰하실 때도 계속 강력한 저항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충분히 두 달 동안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왜 특별인부로 안 올리시고 보통인부로 올리셔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예측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부임으로 단가를 추정했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특별인부임으로 변경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처음에 예산서에는 3명 예산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급여이체 나간 걸로는 첫 달부터 6명이 거의 420만 원 돈 받으셔서 이미 첫 달에 그 예산의 30%를 쓰셨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가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청사도 점거하고 그 시절이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3월부터 이미 그랬던 거고 그게 4월에 예산 통과할 때까지 한 달의 시간이 있었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당시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느라고……

○이진아 위원  여행길 걷기만 삭감된 거지 나머지는 3월에 올리신 거랑 4월에 올리신 거랑 이 인부에 관한 급여는 의회가 하나도 삭감하지 않았는데 여행길 걷기만 삭감했잖아요, 의회에서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전에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해서 같은 금액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금액을 낮춰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번 4차 추경에 올리신 책자에 보면 311페이지 기존 대비 증감사유에 문장이 성매매 집결지 정비 완료 시까지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필요에 따른 부족사업비 반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성매수자 출입제한이면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안에 계셔야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순찰 범위는 그렇게 딱 정해서 하지 않고 바깥도 하고 안에 들어온 구매자들도 안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은 용주골 삼거리에서 광탄 넘어가는 그 대로가 지나가기가 무섭다, 이런 민원이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대로도 그렇고 지금 그 뒷길로 바로 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자율방범대나 HID나 같이 협력해서 순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범위는 어떻게 돼요?

초소는 안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아 위원  아니요, 활동영역 범위.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범위는 집결지 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순찰하고 있는 겁니다.

순찰하는 HID 대원이 전체를 돌면서 불 꺼진 집, 인원수 이런 거를 매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는 여기 성매수자 출입제한과 학생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과는 다른 업무잖아요.

거기서 카운팅하고 감시하는 개념이에요, 말씀하는 거는.

업소 불 켜진 데 확인하고 그거는 공무원분들이 가서 하기 힘드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집결지 전체를 정비하는 절차상에 필요한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시간대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통계자료도 확보하고 그 통계자료를 통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첫 달에 6명 하시고 그다음 달에 4명으로 줄었고 지금 3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분산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교대근무하신다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같은 초소에서 근무하면서 교대로 두 사람이 갔다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갔다 오고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명이.

○이진아 위원  노무비가 일반인부에서 특별인부로 해서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첫 달부터 상황 파악을 잘못하셔서 금액 오차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늘려 달라고 올리신 건데……

저희가 뭘 부탁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 그중의 하나가 선례를 만들기 싫어하잖아요, 공무원분들은.

뭘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이장님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계산 잘못하셔서 또 추가로 올리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계산 잘못해서 추가로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그거 다 승인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이 같은 사업이 다른 시 사례, 이런 걸 공부하면서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만 이 사업이 파주시의 정책으로 또 시민들의 호응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의회는 3차 추경 때 1년 치 예산을 다 내어 드렸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도라든지 피로도를 감소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HID 그분들이 거기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매매 피해자라고 규정지어 놓고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그분들이 거기 가시는 것이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의 신변보호만 인권이고 그분들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분들의 사업 범위 내에 경호경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용역으로 선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경호경비를 그분들이 누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그분들이 하는 경호경비의 대상이 누구예요?

굳이 HID 분들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경비 대상이 용주골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당초에 저희도 공개입찰로 선정할 계획도 있었는데 사실 예산 부족, 여기 집결지 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단체가 들어가 줘야지 될 거라고 판단해서 또 법상 특수임무 해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용역을 주게 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도 선례를 남기기 싫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못 올리셔 놓고 1년 다 해서 승인해서 내어 드렸는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산정 잘못하고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진아 위원  그리고 1월에 이미 선포한 이후부터 갈등은 계속 지속되었고 계속 갈등이 되고 있어요.

이게 봉합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갈등이, 업무 자체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폐쇄를 목적으로 했지만 진행하다 보니 사정이 저희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시장님을 위한 폐쇄인지 정말 거기 안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폐쇄인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는 파주시 전체의 발전도 위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다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새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 볼 거고 거기 보면 차량관리비 해서 350만 원 올리셨잖아요.

차량 임차한 것은 어떤 차를 임차한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순찰차용으로 임차한 겁니다.

○이진아 위원  우리 시에서 임차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이 임차하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스타렉스 차량을 우리 시에서 임차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 임차는 언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차했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은 그러면……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면 새로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는 그 차량 임차비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초소운영비 범위 내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초소운영비를 제가 일자별로 나누기를 해 볼 테니까 나누기해 보고 다른 위원님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 순찰업무는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와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제가 질의했는데 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2년 연속 1000만 원 이상 불용 감액된 것이 16건이에요, 2021·2022년도.

그런데 그중에서 16건 중에 4건을 제외한 12건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불용액이 크게 늘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거는 10배까지 늘어난 것도 있네요.

앞으로 계속 세입이 줄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인 것 같은데 파주시는 이에 대해서 예산을 더 정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불용액 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늘어난 것이 많지만 대부분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대상이 되는 대상 인원부터도 잘해야 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보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군을 나누다시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참여 대상이나 지원 대상이나 이런 데이터가 정확히 편성돼서 중앙이나 여기다가 건의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반복돼서 불용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접경지역 LPG배관망하고 LPG소형저장탱크 관련해서 사유지가 미등기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마을회에서 대표 되는 분들이 탱크 저장소 같은 것을 설치하거든 요.

이런 부분도 가끔 가다 보면 장소가 적어서 마을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지역을 통과 못 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배관망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LPG탱크가 보면 2.5톤, 2톤, 0.2톤 이런데 각각 탱크 용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지역의 수요자들이, 어떤 크기에 따라 좀 다르고요.

0.25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지하 지나가는 것을 반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집 주변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0.25톤 같은 작은 게 필요하고요.

대부분이 2.5톤, 3톤 미만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0.25톤은 단독 세대에 따로 설치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지금 접경지역 LPG배관망 지원사업하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보면 사업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요?

차이점이 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모든 시군이 동일합니다.

내려오는 돈이 동일하게 산자부 쪽에서 내려오고 있고 접경지역 LPG배관망 사업은 균발특위에서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같지만 재원이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가스 수요가 특히 읍면 쪽 시골 부락에 많은 수요가 있고 이거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약 10억 원 미만 정도가 내려옵니다.

보통 하게 되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 배관을 설치하고 뭐 할 때 2개에서 3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배관이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 있을 경우 못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LPG배관망 사업이나 떨어진 부분 하고 있고 어떤 생활환경에 대한 도시가스도 하나의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른 다방면으로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얼마 전에 출판단지 수소발전소 설명회 하셨잖아요, 운정행복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문발동, 신촌동, 송촌동에 가스 보급사업과 같이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당초 MOU 할 때는 그런 얘기……

지금은 무엇을 해 주겠다고 답변 나온 건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아직은 사업이 미확정돼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분들은 그때 설명회 할 때 보면 그쪽 시골 동네에서는 같이 하는 걸로, 수혜를 보는 걸로 알고 계시던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이것도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판단지 입주기업하고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반대가 극심한 걸로 아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의 생각은 그런 MOU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지 않고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요가 많은 사업이라, 그런데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마을도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노인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쉼터 운영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거점시설 매입 총 5억이죠, 4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도를 봤더니 신관 쪽인 거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신관 쪽 건물입니다.

○최창호 위원  먼저도 이런 거점공간, 역사적인 공간, 성폭력에 관해서 역사적이 될 만한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2001년 9월 24일에 사용 승인이 났는데 이거보다는 더 이전에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예전 초창기에 있었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고요.

소유자들과 접촉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매각 의사가 있는 소유주들한테 이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점시설로 활용하려고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남게 하기 위한 건물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이게 감정평가로 매입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협의 매수입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시가하고는 비교해 보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구두로 주변 시가도 파악해 보고 주변 거래내역을 보니까 공시지가의 1.2%에서 1.7% 사이에 거래가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할 때 그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공시지가의 1.7배 정도 수준에 들어와서 저희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재개발할 때, 이게 사실은 재개발지역이잖아요.

사실은 빨리 재개발 추진해서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인데 이렇게 비싸게, 시중가보다 조금 비싸게 최고가에 사면 재개발조합 측에서 수용하려고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지가가 높아져서-최근 거래된 것을 기준지가로 삼는다고 그러더라고요-재개발이 더 어려워지고 성매매 집결지 해체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쪽에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협의 매수로 진행돼서 거래된 내용은 그 시스템상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재개발구역이 시행되면 그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최근 거래된 가격이 감정평가에……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시스템상에 노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등기부등본에 가격이 올라갈 텐데 노출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참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스템에는 이 거래가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아니라 등기부상에 얼마 이게 있을 텐데, 옆에서도 얼마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렇게 구두로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이게 실거래 신고 대상 건물이 아니라……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래해서 등기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등기상에 표기되는 거랑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매수가격 이런 거 등기에 올라가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는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비밀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당초에 처음부터 이게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창호 위원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옆에서 얼마에 팔았다고 분명히 소문은 날 거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구두로는 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 이하로는 협의 매수를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시 파주시에서 매입한 건물을 보상 없이 조합 측에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알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재개발조합 쪽에서 도로나 공원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보상 없이도 재산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사실은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반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을 재개발조합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을 기록으로 남는 공간으로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건물 사는 게 재개발조합 구역 중심에 있거나 이러면 이거 재개발조합에서 거기만 동그랗게 빼놓고, 그 땅만 빼놓고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재개발조합하고 협의해서 구역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최창호 위원  재개발을 진행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 매수가 안 되면 공탁을 걸면 무조건 넘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매입해서 용도 폐지가 되는 공공용지는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우리가 샀던 거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도 있겠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아직 재개발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부터 재개발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게 한 7년여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최단기간 내에 재개발 시작되기 전 폐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단기간에 목표를 두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다른 데 성매매 집결지 해체기간이 평균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7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그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는데 우리 파주시는 시장님 1호 결재라고 올해 안에 폐쇄하겠다고, 한마디로 무자비하게 달려드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오고 자꾸 시행착오가 나오고 부딪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이 사업은 우리 파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했고 현재 저희 직원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을 배우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당위성은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으면 하는 당시에 사전에 치밀하게 하고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설명하고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의회에서 서운한 거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여성인권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매매 종사자들,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을 얼마나 생각하고 이걸 추진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가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시군의 조례보다 2배 이상 되는 지원을 통해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조례도 의회에서 협조해서 제정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정책들은, 다른 정책들이라도 앞으로 의회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향후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보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일부가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건물이 어쨌든 재개발구역에서……

저도 처음에는 무조건 구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영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건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의 속도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랑 관련돼서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가족과장님, 전종고 팀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노력은 제가 높이 사겠습니다.

통일을 여는 거점센터 관련해서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라고도 하고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라고도 하는데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통일을 여는 길 처음에 하다가 통일부가 빠지면서 지금은 DMZ 평화의 길로 명칭이 확정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DMZ로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이게 평화누리길하고는 또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평화누리길이랑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최창호 위원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또 경기둘레길도 있고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둘레길 지금 엄청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명칭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비교 철거물을 활용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잖아요,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철골이나 철거물 보존 상태가 저는 항상 걱정인데 어떠신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위원님이 항상 관심 많으셔서 우리 관광과에서 보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저도 서너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철골에다가 글을 쓰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전쟁 중에 건설한 다리잖아요.

이걸 철거해 놓고 전에 보니까 방수포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녹이 나서 그런 글이 지워지지 않을까, 저는 보존 처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것도 중요한 건데 저희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선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지금도 방수포 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따로 예산을 저희가 또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글귀가 있는 그런 H빔은 재활용을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재활용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존……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신가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거 가지고 기둥 세우기는 힘들고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최창호 위원  이왕 보존 처리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흔적들을 보존 처리해서 썼으면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공사에 쓰지는 않고요.

옆에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최창호 위원  그런데 보존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녹이 슬어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방안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보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이익선 위원께서 공공건축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저는 이거를 공공건축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설명을 보면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슬럼화 방지대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사 이전계획이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부의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구도심 공동화 슬럼화 방지하기 위해서 시 청사를 옮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약을 철회를 해야 되는 건 어떤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대안 시설이나 아니면 공론화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민추진단을 만들게 되면 의견을 듣고 용역결과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디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전할 경우에는 시장님 말씀하셨던 이 지역이 지금의 우리 시청보다 더 대안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걸 확고하게 이야기하셨고요.

현재 시청 이전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우리가 청사를 만들면서 그거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열어 놓고 공론화하고 시민추진단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최근에 배웠는데 우리 공론화 추진 조례가 있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관에서 옮기겠다, 관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시민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추진 조례가 물론 제정되고 그에 따라서 하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은 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해놓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요.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그 밑에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더 받고 할 거고요.

얘기한 대로 아직까지 정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금촌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에 추가 자료 제출 요청드리는데요.

HID랑 용역 계약할 때 처음 계약서 쓰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경찰에서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 사고가 나면 공무원에게도 형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인터뷰를 기사로 봤는데요.

그럼 만약에 HID가 거기 안에서 활동하다가, 아니면 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만약에 HID 그분들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그분들이 지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계약한 관이 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사항은 사안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수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한다, 이런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진아 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은 관에서 하게 되면 관이 하는 거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그거는 관이 책임을 지는 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 부분은 아마 행정대집행 관련법에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부서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입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진아 위원  HID 그분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HID 그분들한테 책임이 갈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고가 났을 때는 용역사 쪽에서 이미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험으로 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보험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자살이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는 또 다른 경우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제가 어제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기고 하나도 잘 안 맞게 10개월이 흘러간 격이 된 거예요.

올해 안에 폐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극히 관의 입장에서는 1년 안에 폐쇄해야겠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곳은 한 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변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곳인데 이게 너무 관 위주의 생각, 그리고 HID 그분들도 경비·경호?

거기에서 경비·경호는 결국에는 공무원의 신변보호 때문에 HID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신 거잖아요, 피해자 여성이 아니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용역 업체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이진아 위원  용역 업체가 거기 들어간 것이 그게 피해자들을 위한 건 아닌 예산인 거예요.

나를 위한 예산이지 그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 올리셨어요.

그거는 제가 정말 다른 위원님들하고 면밀히 꼭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건데 지금 제2별관에 민원콜센터도 들어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민원콜센터에서도 13억 원 올린 예산 중 1억 원이 공간 구축을 해서 가설, 목공사, 전기·통신공사, 가구 및 냉난방공사, 소방설비 및 공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건물을 공사할 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2층은 빼놓고 나머지는 같이 하고 2층은 따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전체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하지만 민원콜센터 2층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가구 이런 것들은, 회의 테이블과 회의 의자 이런 것들은 민원콜센터 거는 빼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민원콜센터 2층 그쪽에 한 14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2층 빼고 나머지는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거고 2층은 다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HID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에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안전에, 모든 지자체 조례안의 30% 이상이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파주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죠, 의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례가 있고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안전에 관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고 개정되고 제정되고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위원장 손성익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언에 대한 표어들도 있고 행동강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예결위 추경 심사가 끝이 나면……

지금 사고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구름 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6억 1300만 원 중에 증감액 1억 3100만 원에 대해서 산정식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본예산에 6억 1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1%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아까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이구름 관련해서 공공요금이, 일단 2023년 1월에 전기요금이 9.5% 인상되었고 5월에는 5.3%가 인상됐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실내냉방, 놀이구름과 더불어 도시정보센터의 전산장비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7월부터 예상금액을, 그전에 사용했던 전력량을 기준으로 7월부터 예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상했던 산정금액하고 저희가 7·8·9월 실제로 낸 전기요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10·11·12월 치도 예상한 기준에 맞춰서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파주놀이구름이 한국전력하고 계약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업용 갑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보통 1년에 저희가 한 200만 ㎾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에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대략적으로 2022년도에 요금 낸 거를 평균 내면 ㎾당 평균 154원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증가돼서는 ㎾당 184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지금 놀이구름에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시정보센터가 있잖아요.

CCTV가 많은 곳 거기랑 놀이구름하고 합산해서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이거를 저는 좀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보센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놀이구름 EBS에서 많이 쓰는 건지 사실 구별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비중이 양 기관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사실상 도시정보센터 시설 규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운영은 도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광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도시정보센터로 들어가는 전기하고 놀이구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분리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검토 꼭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플랫폼을 개편하시겠다고 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위원장 손성익  답변서를 보면 홈페이지 개편 예시가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로 돼 있는데 이것을 포맷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를 샘플로 해서,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낫게 해야겠죠.

○위원장 손성익  혹시 최근에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을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지금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배너를 여기 올렸잖아요.

답변서를 보니까 D-57이라고 돼 있는데 체육대회가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목포에서 치러져요.

홈페이지 싹 개편했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까지는 몰랐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싹 내렸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한 아무 배너도 없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이 포맷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런 예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가 내년 5월에 경기도 체전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인력이 없으면 행사 진행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차피 자원봉사를 모집해야 하니 우리도 아주 간결하면서 손쉽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까지, 전남 목포 거를 갖다가 도입한 건 몰랐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내려갔으면 왜 내려갔는지 파악해 보고 자원봉사를 아주 간결하게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홈페이지 개편은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도 들어가 봤는데 기존 거 가지고는, 1365로 들어가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위원장 손성익  2020년부터 현재까지 63만 2000명이 홈페이지 접속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누계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러면 일별로 517명이 접속했다는 겁니다.

게시글 한번 보셨어요?

공지사항이라든지 게시글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못 봤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세 자리 숫자를 넘는 조회수 글이 거의 없습니다.

60만 명이 들어왔는데 세 자리 숫자를 넘는 조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무래도 온·오프라인 다 해야 되는데 요즘은 온라인 많이 보니까 홈페이지를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손성익  조회수는 더블 카운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79회 조회수 있는 거를 한 10번 눌러 보니까 89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명이 들어왔다는 데이터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과연 60만 명이 들어왔는지 사실 의문이고 1365자원봉사센터에서도 2023년 누적해서 들어온 사람이 2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전국에 226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눴을 때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1365에서 양주시, 동두천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서도 봉사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설명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1365홈페이지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어떤 홈페이지에서도 자원봉사 신청을 직접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거 꼭 체크를 해서 답변을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최근 2023년 7월과 그다음에 2022년 1월인가 2월일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 조작 관련해서 기사가 연달아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했던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기사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도 7월 13일 자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그 단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단체인데, 내부적으로 내부고발 그런 거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한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봉사대회 관련해서 공문도 단체에 보내고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최악의 경우는 단체를 취소할 수 있게끔 조치하라고 공문은 보냈고요.

시기도 지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고서……

진짜 자원봉사라는 게 스스로 해서 하는 건데 실적을 어디다가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을 받겠다고 거짓으로 가서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랑 해서, 저희가 센터를 관리하지만 사실 그런 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센터는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하나하나 못 챙겼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무턱대고 10시간 했다고 10시간 다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10시간을 어떻게 한 건지를 정기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그거는 진작 짚었어야 되는데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맞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언론에서 이렇게 파주시청을 맹공했어요.

무능한 관리를 했다고 헤드라인에도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떤 것을 했냐는 것을 저는 묻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언론협회에다가 제소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라든지 오보에 대한 수정기사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행동들이 작용했냐는 것이거든요.

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것도 한번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담당부서하고 해서, 자치협력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봉사활동 조작해서 2018년도에 축구 국가대표가 국가대표직을 영구 박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기업에서 채용했을 때도 봉사활동 가산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광주 서구에서도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죠, 한 달간 정직을 받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서로 봤을 때는 허위등록 적발 시 단체에 대해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한 1년 7개월이 넘도록 이거에 대해 했는데 허위등록을 적발했거나 허위등록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제가 말하는 단체를 아마 국장님도 아실 텐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단체 회장이 단체로부터 회원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담당하는 게 자치행정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도시에서 할 때 질의하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바뀌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 맡길 것은 아니고 시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가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으면 답변서 두 번째 붙어있는 첨부 자료에 그 공문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걸 꼭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셔서 자원봉사 실적 가지고 조작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인데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하고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상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8월 정례보고회를 해서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사전보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경기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8월에 정례회에서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아마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제240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때 아마 그런 잘못된 부분을 사과드렸고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정 시에 아마 그런 내용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하면서 놓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를 마을에서 부지 마련하게 돼 있죠, 장소를?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마을에 소유되거나 공동업무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대표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에서 장소를 마련하게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공동시설 아니면 주차장 같은 공공부지에다가 설치하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단체에서는 자부담 20%만 내면 나머지 80%는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적은 부담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임대료만 내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면 수익을 내야 하는 시민의 공기업인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도 생각하는 게 이게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할 때 신청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 나왔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나 부과를 받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사업이 도시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더 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쪽에서는 부담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에너지 선도사업은 사회단체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에너지 선도사업이 도민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나 일반 쪽에서 하도록 돼 있지 공공기관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도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도 그런 참여단체……

지금은 공공기관이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민참여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유권해석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정 다누림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분쟁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운정 다누림 복지관은 당초 업체하고 계속 지연이 되고 공정률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저희가 타절준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업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쯤 돼서 코로나 이후에 물류대란이 나고 원자재 품귀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게 전국적으로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보건소는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하여튼 법적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건설업체 선정할 때 시공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어떤 컨소시엄을 이용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서류 기반이나 모든 사항은 맞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도급 분쟁부터 계속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사고 사업장이 돼 있고 저희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게 처음 업체 선정할 때부터 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시공능력이나 재무상태 이런 게 확실히 파악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399페이지인데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07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대상자가 급감한 사유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외국인 아동당 월 2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2023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0만 원 지원사업으로 내용이 변경되며 지원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미충족 대상자 제외로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이들 숫자가 감소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미충족 대상자를,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못해서 감소한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원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된 애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최창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에 비인가 외국인 자녀 돌봄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개별적으로 별도 예산은 현재 없고요.

그 부분을 정확한 사업장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지원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나라 인구 출생률도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물론 그분들도 돈을 벌어 가지만-그런데 보니까 부부가 와서 젖먹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외국인 주민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또 직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혹시 지원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저희도 규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  보육청소년과 407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보면 보조금이 깎여서 예상 신청률을 78.9%에서 74%로 내린 거죠?

국도비가 깎여서……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반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상 신청률 조정이 78.9%에서 74%로 낮아졌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이 혜택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더 많은데 깎여 내려와서 이만큼으로 줄어서 감액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진아 위원  이게 저는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거는 자체 사업으로 세워서 추가로 못 받는 친구들 없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월 1만 3000원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 49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센터 1억 원이 전체 다 삭감됐는데요.

이거 운영을 안 하면서 혹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운영하실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이진아 위원  전에는 박석문 국장님께서 일몰시킨다고 하셨는데 자꾸 뒤집으시면 안 되는데.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육센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교육센터를 없애면서 수행업무는 따로 저희가 지휘·지원을……

○이진아 위원  직접 하실 거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네, 그럴 겁니다.

○이진아 위원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해 달라고?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제가 와서 그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그래도 그중에서 프로그램 괜찮은 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부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것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성익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산업 분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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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0월 6일)

○ 출석공무원(34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소통홍보관 최을영,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공건축과장 유창민,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복지정책과장 이귀순,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청년정책과장 김수태,

문화예술과장 조동준,

관광과 김윤정,

체육과장 윤상기,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질병관리과장 한숙연,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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