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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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1월20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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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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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2 면

1.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시정연설의 건 □□□□□□□□□□□□□□□□□□□□□□□□□□□□□□□□□□□□□□□□□□□□□□□□□□□□□  3 면

3.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  7 면

4.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7 면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9 면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9 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10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3년 11월 20일)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성철  개의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부시장님은 경기북부기우회 정례회의 참석으로,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업무상 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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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안 등 51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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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10시10분)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 하락과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를 비롯하여 17개 시·도에서 빈대 의심 신고 40여 건이 숙박시설, 공공시설 중심으로 출현한 것과 관련하여 파주시 빈대 예방 및 감염병 방역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14회 장애인경기도체육대회 및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사라졌던 후진국 해충 빈대가 난데없이 서울시를 비롯하여 총 41회 전국 33개 지역에서 가정집, 고시원, 기숙사, 찜질방, 쪽방촌, 숙박시설 등에 출몰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대대적인 빈대 박멸 작업을 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개체수가 줄었을 뿐 어디에서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인천과 대구에서 출몰한 동남아 서식 빈대라지만 한국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빈대라고 합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인체 흡혈로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2차 감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해충이며 박멸이 어렵고 번식이 빠르다는 특징 때문에 빈대가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대도시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 빈대 확산을 우려하여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갈 정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기간을 정하고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일 확진자 수 집계 관리보다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어 일반 의료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요양원, 노인 복지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위생 취약 주거시설과 고시원 및 대중교통 마을버스 158대, 시내버스 410대, 숙박시설 143개소, 농어촌민박 150개소, 관광호텔 4개소, 관광호스텔 5개소, 요양원 128개소, 요양병원 19개소, 재가시설 194개소, 찜질방, 사우나 등이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빈대 출몰 시부터 공중위생법상 관리 대상인 목욕탕, 사우나, 숙박업소 757곳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과 합동 위생점검에 나섰지만 자유 업종으로 분류된 고시원과 같은 위생 취약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완벽한 방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대 및 감염병 제로 파주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 취약시설에 대하여 빈대 및 감염병 예방 관련 지도점검과 방역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파주시는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17개 종목 약 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7개 종목 약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시 많은 인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므로 숙박시설, 요양원, 찜질방, 고시원, 대중교통 버스 등 다중이용 위생 취약시설 점검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생 취약 주거시설에 대한 방문 점검과 거주민들에게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합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빈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 취약 주거시설을 방문 점검하고 거주민들에게 침구류 등을 고온 세탁해 빈대 예방과 청결한 위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을 예방하여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합니다.

빈대 및 감염병 발생 제로 파주와 성공적으로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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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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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경일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며 세운 변함없는 원칙과 기준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시정이 곧 시민이며 시민은 늘 함께하는 시정의 중심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해 왔던 만큼 파주의 곳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가치가 빛나는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민선8기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각종 민생정책 추진과 100만 파주를 위한 자족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만을 바라본 민생안정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상시 할인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등 생활밀착형 민생정책도 착실히 펼쳐 나갔습니다.

여성인권과 상생발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을 추진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인권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만에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었고 지난 10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협약으로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끊임없는 건의와 노력을 통해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공여지 개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끊임없이 오가며 국도비 7294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10회 연속 수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 빛나는 성과로 파주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파주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2024년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내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우리 시 지방세 증가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경제위기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정부는 시민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2024년 파주의 예산안은 적극재정의 예산기조를 유지하여 파주시 사상 첫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복지는 강화하고 민생경제와 성장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과 민선8기 약속을 드린 역점사업에도 단계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족도시 100만 파주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6조 원의 생산 유발과 5만 4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평화경제특구는 파주를 위한 최고의 기회이자 경제도시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통일부 기본계획에 선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추진단과 함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의 새로운 미래전략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구 지정은 투자 유치부터 세부 전략까지 촘촘하게 수립하여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성장거점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파주의 장기발전 구상과 미래 공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물가로 힘겨운 시민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 상시 10%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하여 선순환 경제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지속 확대하여 기업친화도시 파주로 나아가겠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 분야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GTX-A 노선이 개통됩니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승센터를 준공하고 버스 노선은 운정권, 금촌권, 문산권역에서 GTX역까지 빠르게 연계하여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GTX 파주 시대 개막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역세권 개발과 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지하철 3호선과 서해선 파주 연장도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습니다.

금촌IC 등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하여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운정호수공원 등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은 늘 우선이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 집 앞 골목, 공원, 좁은 골목길에도 방범CCTV와 가로등을 확충하겠습니다.

교량과 지하차도 등 도로 구조물의 보강은 물론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까지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삶의 온기를 더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습니다.

저소득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희망플러스 돌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아이사랑 놀이터 등 영유아 특화공간을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편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개장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합순환버스를 신규 운행하여 청소년 복지에 새로움을 더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 기반과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도는 여성친화도시 파주가 한 단계 전진할 것이며 그 발걸음에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한 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 창업 지원과 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풍요하고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기업에 찾아가는 음악회와 파주온(ON) 버스킹, 월간문화살롱 등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드는 문화예술을 선사하겠습니다.

법원초 문화재생사업으로 소외지역에 문화예술의 숨결을 불어넣고 율곡문화제는 율곡이이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으로 시민과 공유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파주문화재단은 내년 하반기 출범하여 파주만의 확실한 문화정책 정립과 전문성을 더하는 문화예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천과 공원은 더욱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지 숲길과 율곡수목원 등 공원 곳곳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공릉천과 공원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동물행복누리를 건립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운정 물놀이장은 문산천변까지 확대 운영하여 새로운 가족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문산권역 하천의 동선을 잇고 금촌천 동선을 연결하여 자전거와 도보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친수도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기반으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통일동산 아트캠핑장을 비롯해 마정중대 내외국인 캠핑장 등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파주 대표 관광지인 DMZ 평화관광은 온라인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땅굴 역사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하여 편리함과 새로움을 더하겠습니다.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는 체계적인 준비와 대회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동적인 파주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기본 산업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뿌리입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농산물 판로를 넓히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파주의 대표 농산물 축제인 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는 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중심으로 개최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한수위 파주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쌀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발생한 럼피스킨을 비롯해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질병에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농가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겠으며 전국 최초 친환경 현수막 상용화와 폐현수막 자원화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위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적극 추진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행정은 더욱 명료하고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단순·반복 업무는 자동화로 전환하고 고품질의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스마트한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파주시 신청사 건립은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쳐 최적의 건립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공공청사는 임시청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정절차 이행 등 건립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허가 및 민원·사업 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2024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26억 원 증가한 2조 7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01억 원 증가한 1조 670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5억 원 감소한 3370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인재 양성과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예산을 38억 원 증액 편성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은 73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예산이 185억 원 늘어났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이 잘 써지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은 제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민생안정과 파주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시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성철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어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고심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4년은 50만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는 원년으로 지속가능한 파주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축할 것입니다.

51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동심협력, 일로동행의 마음으로 더 큰 파주를 향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한 도시 파주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김경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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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4.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34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은 경기회복 흐름과 지역적 특수여건으로 자체세입은 올해 수준으로 유사하거나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 및 대내외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회복 및 역점 시책사업을 위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임금 인상, 법정경비 등 고정경비 부담도 가중되는 재정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재정을 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보다 526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2조 70억 원 규모로 본예산 2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601억 원이 늘어난 1조 67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줄어든 3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6700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961억 원,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37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699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041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6743억 원, 보조사업에 99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에 7억 원,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2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96억 원 등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비, 교복비 지원 등 교육정책 지원을 위해 257억 원과 학생 통학차량 지원에 8억 7000만 원 등 4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마장호수 휴 캠핑장 리뉴얼 사업에 8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5억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0억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등 76억 원을, 환경 분야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8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87억 원, 파주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57억 원 등 1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45%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1965억 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에 1억 원 등 올해보다 737억 원이 늘어난 75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7억 원 등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92억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7억 원 등 760억 원을,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41억 원,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180억 원 등 331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분담금 99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48억 원, 수요응답버스 재정 지원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편리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에 58억 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에 111억 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에 23억 원 등 1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에 10억 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에 20억 원 등 54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973억 원 대비 323억 원이 감소한 6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급여에 60억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 원, 교통사업에 27억 원, 주차장관리에 57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1억 원, 농어업소득지원에 9억 원, 폐수처리사업에 49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총 248억 원이 증가한 2720억 원 규모로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에 62억 원, 급수신설공사에 21억 원,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에 247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68억 원이 늘어난 1167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정비에 578억 원,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78억 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417억 원 등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 원 증액된 155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274억 원으로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93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6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75억 원 등 13개 개별 기금에 대해 2023년도 연도말 조성액 대비 총 40억 원 늘어난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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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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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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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박신성 의원님과 최유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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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김경일,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13인)

공무원 7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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