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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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2일(수)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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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1월 22일)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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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  2 면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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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2 면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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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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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이종칠 건축주택국장님, 박준태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 명예퇴직 전 연가 사용,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현장출장, 업무 관련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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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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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11시05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연결 허가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 처리 시 진입로 신설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농업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관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폐현수막 활용방안과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대상 행위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지명 결정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특색과 장소의 역사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제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줄 것과 제도 개선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이 진행되는 토지주에게 안내를 충분히 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주차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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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6인)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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