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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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2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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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9.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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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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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  2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2일)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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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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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면

8.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2 면

9.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  2 면

10.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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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  2 면

1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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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면

14.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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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면

(10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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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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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9.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10.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1.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12.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15.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통합 기여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된 만큼 파주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고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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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5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감사관 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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