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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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6일(수)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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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1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6.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1.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26.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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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년 12월 6일)

o 의사팀장 보고 □□□□□□□□□□□□□□□□□□□□□□□□□□□□□□□□□□□□□□□□□□□□□□□□□□□□□□ 3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3 면

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4.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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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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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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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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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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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면

11.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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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  5 면

1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

이성철 의원 발의) □□□□□□□□□□□□□□□□□□□□□□□□□□□□□□□□□□□□□□□□□□□□□□□□□□□□□  5 면

14.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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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  5 면

16.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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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면

18.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  7 면

19.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  7 면

20.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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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  7 면

2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3.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면

24.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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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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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8 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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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별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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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3분)

○의장 이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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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사업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1억 원이 늘어난 2조 272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존 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조 81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늘어난 4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206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조 8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체사업을 12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4억 9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겨울철 대설 대비에 1억 6200만 원, 대설·한파대책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5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4억 원, 선도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8억 90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3억 3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맛고을 및 테마거리 조성에 3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율곡수목원 명소화사업에 10억 원, 새암공원 맨발 숲길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건비에 33억 원, 국도비 반환금에 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잔액 조정을 통해 1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회 추경예산 대비 총 9억 원이 줄어든 105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는 6억 6900만 원, 교통사업은 8900만 원, 주차장관리 사업은 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1527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2000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증가한 2019억 원이며 하수관로 사업 완료 등으로 4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올해 기부금 수입 발생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 결과에 따라 기존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000만 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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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정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1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대표발의)(최창호·이성철 의원 발의)

14.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5.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익선 의원 대표발의)(이익선·이정은·이진아 의원 발의)

16.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12개 안건을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투명한 사회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축제마다의 특성과 운영조직을 고려하여 세밀한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공연 장소, 음향, 안전, 민원, 지원금 등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외감 없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일부 용어 표현을 수정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을 위해 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 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 철저한 검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된 만큼 활발한 자율방범대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한편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ESG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 기업의 선진활동 사례 등을 적극 홍보·전파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많은 외국인 가정과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확대·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운영에 대한 적극 검토 등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 경기도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역 참여를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기간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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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8인 발의)

19.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형배 의원 대표발의)(손형배·박대성 의원 발의)

20.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4인 발의)

22.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5.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10시17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25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입니다.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의 연결 허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로점용허가 처리 시 진입로 신설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업 관련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예방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하는 폐현수막 활용과 업사이클링 등으로 자원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할 것과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행위 및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지명결정 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특색과 장소의 역사성을 반영한 지명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것과 개발이 진행되는 토지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문산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방문하는 가족 운전자를 위해 가족배려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주차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향후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5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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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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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파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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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21인)

공무원 7인,

기자 3인,

시민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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