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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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7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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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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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  1 면

3-1. 재난관리기금 □□□□□□□□□□□□□□□□□□□□□□□□□□□□□□□□□□□□□□□□□□□□□□□□  1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1월 27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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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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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3-1. 재난관리기금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시민안전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184억 876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119억 284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305만 7000원, 재무활동비 61억 56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부터 533쪽입니다.

2024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194억 3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배수펌프장 관리 19억 9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4억 1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6억 5000만 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6억 원, 행정운영경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쪽부터 538쪽입니다.

2024년 철도교통과에서는 352억 56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 1억 3162만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997억 7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지원 63억 73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12억 원, 유가보조금 지원 1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부터 547쪽입니다.

2024년 버스정책과 예산은 527억 1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대중교통 공급확대 514억 521만 6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150만 원,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12억 6375만 원, 행정운영경비 47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부터 553쪽입니다.

2024년 도로건설과 예산은 497억 68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497억 원, 건설행정 운영 3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쪽입니다.

2024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13억 24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주차환경 조성 174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5880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4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5쪽부터 557쪽입니다.

2024년 첨단도시정보과 일반회계 예산은 112억 7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25억 551만 4000원,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14억 원,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12억 1978만 8000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2억 8613만 7000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4억 8368만 4000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1억 9200만 원, CCTV 확대 설치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0쪽부터 838쪽입니다.

2024년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480억 7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도로 설해대책 운영 66억 3255만 1000원,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3억 원, 시특법시설물 안전관리 29억 2800만 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90억 677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7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9쪽부터 843쪽입니다.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6억 28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431만 4000원,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2438만 3000원, 과태료 징수관리 1억 7227만 원,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913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3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5쪽부터 9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14억 4000만 원, 안전환경 조성 시·도비보조금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7800만 원으로 총 26억 5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4900만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26억 400만 원으로 총 26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9쪽부터 9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 900번 버스 회차부지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요금수입 12억 8666만 7000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264만 8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880만 7000원으로 총 57억 19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6억 3013만 4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 37억 4528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52만 5000원으로 총 57억 1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07쪽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174억 90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4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입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92억 2189만 9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4584만 6000원, 예치금회수 149억 5743만 2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인 38억 1862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대책사업 17억 3160만 원, 전년 대비 9억2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적립금은 전입금의 15%에 해당하는 5억 7279만 4000원, 예치금은 169억 17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교통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건설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도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8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연도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수 및 1년 이상 체납건수, 건별 금액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고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없습니다.

요즘 신성교통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관내 노선버스 중 적자노선 비율 및 적자규모, 최근 3년간 폐쇄된 노선현황 및 폐쇄한 사유,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중 운수업계 수익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사항,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97페이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신규 입사자 대비 퇴직자 비율 3년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보도설치 주민참여예산 저희 지역구 4개 있는데 간단히 보충질의 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구간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2021년 10월에 이게 고시되었는데 아직 국가예산이 미반영됐거든요.

설계비도 아직 책정 안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서 486페이지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확장 보상비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754페이지 재난예방사업 중에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31.3%로 다소 저조한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하고요.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야당동·상지석동·산남동 등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돼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피해저감 대책까지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없는데 특별교통수단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AI지능형 자동배차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검토한 내용이나 추진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80페이지입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사업설명서 733페이지입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2023년 올 12월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6월로 연기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503페이지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파주에서 관리하는 보도육교 부설 승강기 관련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38페이지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에 대해서 군협의라든가 정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운영 눌노천 좌안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시기, 절차, 위치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326페이지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에 대해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일일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473페이지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45.2%로 저조한 이유와 향후계획,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출근거, 사업구간 내 철거대상 건물 전체에 대한 비용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과태료 징수관리에 대해서 등기우편 발송건수 대비 반송건수, 반송으로 인해 발생한 우편요금 합계를 20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설명서 305페이지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 최근에 수질 검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 관련해서 설명서 307페이지 사이렌 재정비 29개소 목록이 어디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검토 관련해서 411페이지 2021년에서 2022년에 추진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서 노선버스 차고지 조성 관련 검토내용이 있었는데 관련 검토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76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헤이리 보차도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 501페이지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 관련해서 산내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재해, 대상시설, 보험사, 보상지원기준, 피해보상기준,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및 집행실적, 풍수해보험 지원대상자의 신규·해지·유지비율, 단체보험 가입자 지원에 대한 대상, 가입방법 등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현재 홍보 추진사항 및 향후 홍보계획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운영 201페이지 인명구조함 및 구조용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인명구조함 24개소 설치장소 사진 포함해 주시고요.

구성품 유지보수 기간, 유지보수 방법, 보수내역 설명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설명서 353페이지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면허배부 계획 등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설명서 436페이지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관련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538페이지 이거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 잠깐 드렸는데 추가로 요청합니다.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해체공법 설명해 주시고 장단점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73페이지 문산제일고 삼거리 선형 개선공사 교통사고 발생건수, 피해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238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산출내역서, 2022년부터 2023년 보험금 지급내역과 시민안전보험 홍보방법 및 내역과 최신 홍보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65페이지 사회재난 예방 관련해서 집행률이 2022년 52.3%에서 2023년 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317페이지 모범운전자 관련해서 최근 5년 치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사본 제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2018년부터 2023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와의 간담회, 회의이력, 점검이력 최근 5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353페이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택시 총량제 관련해서 품의서, 입찰유의서,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제4차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363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주관 노선 매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산출내역 중 5개 노선 운영비 산출근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대상인 자체 노선 4대 내역 및 해당 노선 지정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483페이지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관련해서 시설부대비 산정내역 및 산식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504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중기계획에 따른 신호체계 첨단화 및 친환경 통합 교통서비스 도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510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의 목적, 위치, 모델명, 재원, 추진계획과 2022-2023년 버스정보안내기 민원 접수내역과 고장·수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514페이지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에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자세한 산출내역과 시민실험단 구성원 명단과 기대효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 519, 527페이지 도심지역 및 비도심지역 방범CCTV 설치대상지 총 150개소의 설치위치 및 선정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480페이지 창고형 제설 전진기지 구축 토목공사에 관한 품의서, 계획서, 설계서, 설계서는 시방서나 설계도면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541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수리용품에 8억 6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산출근거와 2022-2023년 유지관리 자재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54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내역서 및 근태일지, 산출근거, 정산결과와 실적 최근 2년 치인 2022년부터 2023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022년하고 2023년, 만약에 2023년 것이 없으면 2021년과 2022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총괄과 244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에 로고젝터 설치 관련해서 사업내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14쪽 철도교통과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캠페인 물품 구입비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녹색어머니 일하시다 보면 교통사고 안전의 문제가 있거든요.

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오창식 위원님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인구 대비해서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운행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하고 관련해서 철도교통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내용 중에서 횡단보도 고령자 교통사고 관련 사업계획하고 예산, 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예산 자료 주시고요.

버스정책과는 12월 출퇴근버스 운행 확보방안 예산 주시면 좋겠고요.

GTX 개통하고 관련해서 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1차 있었고 2차 의견 수렴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 그리고 현재 노선 개편안 진행상황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장님,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GTX-A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TX-A 노선은 20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전체67.2%, 파주 구간은 61.5%입니다.

10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 GTX 차량 8편성이 문산차량사업소에 임시 입고되어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차량기지 내 GTX 차량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시운전을 거쳐 2024년 12월 개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3년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급내역 및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천원택시 운행비용 지급내역은 10월 말 현재 총 9억 1800만 원으로 월별 지급내역은 10월 말 기준 9억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천원택시 운영예산 산출근거는 전체 천원택시 운행마을의 전년도 운행횟수 및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자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료가 데이터에 있는데 그냥 제가……

○위원장 박은주  네, 그냥 읽어주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괜찮겠습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연도별 부과 건수, 1년 이상 체납 건수 및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건수, 1년 이상 체납건수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징수율은 평균 97%로 체납자에게 독촉 및 압류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고 체납자 전화, 문자 독려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표 부과 현황은 2020년도에 2620건 징수액이 98%, 2021년이 부과 건수 2954건 징수율 95%, 2022년이 3249건에 징수율 97%, 2023년 올해는 3564건에 현재까지 징수율은 73%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관내 노선버스 중 적자노선버스 비율 및 적자규모, 최근 3년간 폐쇄된 노선현황 및 사유,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중 운수업계 수익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노선버스 중 적자노선버스 비율은 61%로 적자규모는 75억 4000만 원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교통이 총 노선 24개 노선에 적자노선 20개 노선, 적자노선 비율은 83%입니다.

적자규모는 48억 원 정도 됩니다.

신성여객은 9개 노선에 적자노선이 8개 노선, 적자노선 비율은 88%로 2억 8100만 원, 신일여객은 총 45개 노선에 적자노선이 20개 노선, 적자노선 비율은 44%가 되겠습니다.

적자규모는 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선된 노선은 없습니다.

운수업계 수익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해 파주시는 2024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사업 예산편성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한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시내버스 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 내 운수업계 신규 입사자 대비 퇴직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퇴직자는 신성교통이 435명, 신성여객이 61명, 신일여객이 160명, 명성이 58명, 파주여객 22명으로 총 736명입니다.

운수종사자 재입사 현황은 신성교통이 302명, 신성여객이 56명, 명성이 57명, 신일여객이 140명, 파주여객이 52명으로 총 607명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업체별 순수 신규 입사자는 신성교통이 2명, 신성여객이 3명, 신일여객이 23명, 파주여객이 8명 총 36명으로 최근 3년간 순수 운수종사자 이탈자는 9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한 것 같아서 배부가 되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구간 확장 사업 추진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 문산-법원, 국지도 56호선 조리-금릉 및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등 4개소가 반영된 이후 현재 3개소인 용미-신산, 문산-법원, 조리-금릉은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국지도 98호선은 2023년 설계용역비 반영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및 지역 국회의원실에 건의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의 보상비 산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2월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93%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47필지, 편입면적은 9538㎡로 예산편성을 위한 추정 보상비는 저희가 전문 감정평가사 유선 확인하여 추정하였으며 총 32억 5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최종보상비는 향후 분할측량 및 현장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 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추정 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3년도 재난예방사업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대비하여 전년도에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 및 물품 임차료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6월부로 코로나19 자가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해당 예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사업 중 도로관리사업소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학령산 옹벽 보수보강 공사는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옹벽 상단부의 전도우려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초 준공금 약 5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예방사업인 공릉천교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억 원 이상 정밀안전진단 사업은 용역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해당 절차 이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11월 중순 착수 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 95% 이상 사업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야당동, 산남동, 상지석동 일원을 포함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화로 불투수면적 증가에 따른 내수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세부계획은 야당동, 산남동, 상지석동을 포함한 파주시 전역의 기초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30년간 연도별 강우분석에 따른 우수유출에 대한 목표 저감량을 설정하고 저감대책 수립과 효과를 분석하여 최종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후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800m이며 기존 4차선 도로에 1개 차로를 추가 확장하여 금촌IC 진출입 차량 정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2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내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4년 6월로 연기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68억 원, 주차전용건축물 2층 3단, 주차 122면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당초 2023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기초 터파기 작업 중 예상치 못한 대량의 과거 매립 폐기물이 깊이 2m 이상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확보 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져 2024년 6월 중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매립 폐기물은 당초 매립 폐기물 전체를 혼합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폐기물 선별기계를 도입하여 폐기물을 폐합성수지, 폐목, 폐콘크리트 등 성상별로 분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보도육교 부설 승강기 관련 3년간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승강기는 총 37대로 보도육교 승강기 18대, 과선교 승강기 8대, 보행교 11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정기 안전검사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021년 1억 2000만 원, 2022년 1억 2200만 원, 2023년 1억 5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현황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과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통학로 및 도심지 상에 존치하여 운전자의 방호벽 통과 시 시거 불량 및 불안감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위화감 조성 및 도심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인 파주여고 앞 방호벽은 9사단 소관 시설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 협의 대상이며 10월 30일 공문을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회신 결과에 따라 대체시설·사업시기 등 관련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군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공법심의·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시 해체공법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이미 협의는 구두로 완료된 상태이고요.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는 천공으로 해서 절단하는 방법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눌노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시기, 절차, 위치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법원읍 웅담리 일원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지원 신청 및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웅담지구의 현장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위험지구 분석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적정성과 유형별 등급분류 기준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20년 서해 조위 영향 및 북측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내수가 배제되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펌프장 및 유수지 설치, 국도 37호선 부체도로 배수로 개선, 건말 소하천 등을 정비하고자 287억 원을 투입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고자 사전 설계검토 심의를 오는 12월 5일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 및 일일 이용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수요 증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파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운천역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한국철도공사 수송통계에 따라 2023년 10월 기준 12명이며 일자별 승하차 인원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국지도 78호선 선유4리 도로확장사업의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45.2%로 저조한 사유와 향후계획,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산출근거와 상가건물 전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총 공사비는 72억 원이 소요되어 2023년도에 교량설치 및 건축물 철거를 위해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중 상속문제, 미등기, 영업권 다툼 등으로 보상 장기화에 따라 금년도에 추진 계획한 교량설치 및 지장물 철거가 전반적으로 순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금만 지급하여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상은 전체 토지면적 기준 97%, 지장물 기준 82%를 완료하였으나 지장물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총 50개 동 중 일부 건축물 두 동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상 및 지장물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물 철거 및 교량설치를 실시하여 2024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상가 전체 건축물이 포함된 것으로 산출 근거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관리 중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등기우편 발송 건수 대비 반송 우편 건수 및 반송 요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우편발송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의한 명령서, 촉구서, 안내문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우편 발송 건수 및 우편요금은 등기우편이 5만 2575건에 1억 3300만 원, 일반우편이 5만 5831건에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반송 등기우편 건수는 237건에 49만 7000원입니다.

반송 등기우편 건수가 0.2%로 적은 이유는 과거에는 반송 우편물을 통하여 수령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현재는 우편모아시스템에서 우편물 수령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별도의 반송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략 월 평균 1000건 정도로 일반우편을 재발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한 최근 수질검사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6개소, 민간시설 50개소로 총 56개소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형 공공용 시설은 시설주를 계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음용수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며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시한 3분기 수질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행정안전부 민방위시설장비 지침에 따라 3회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 수질개선을 추진하여 개선불가 시에는 생활용수로 용도 전환하고 또는 폐공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렌장비 재정비 대상 29개소 목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렌장비 재정비 대상 29개소 목록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규정에 따라 주 1회 읍면동 주관으로 통신상태, 장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든 경보발령에 문제가 없도록 사이렌장비 불량 시 부품교체 등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내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검토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거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는 최소 남부 영향권과 북부 영향권으로 두 개의 차고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GTX 개통 및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최소 1개소는 우선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거주 및 유동인구와 타 시·군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남부지역 금촌·조리, 운정·교하 영향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검토 및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 북부 문산 영향권 버스공영차고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결과 및 향후 추진 예정인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선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대중교통 발전 및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헤이리 보차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8㎞ 중 약 1.6㎞에 대한 보차도 정비를 시작하여 2022년에는 3억 원으로 300m, 2023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260m 구간에 대한 보차도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헤이리 사무국과 정비구간을 협의하여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4월 착공하고 6월 여름철 우기 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산내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공사의 상세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은 최근 크게 증가된 교통량에 따라 좌·우회전 대기차로 용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차로 확장, 녹지 철거 등 교차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계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4년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산내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최근 인근 공동주택 2개소가 입주함에 따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협소한 도로로 인해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에 따른 상습정체가 발생되어 도로 확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후퇴시켜 약 3m 폭의 우회전 전용차선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계획하여 파주경찰서·도로교통공단 및 철도교통과 등과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확장구간, 지장물 이설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4년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사고 발생률이 높은 도로, 교통, 하천의 안전 확보와 설해 예방 및 경감대책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인 운정4동 로고젝터 설치사업은 빌라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중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각종 경고 및 홍보성 문구를 송출하여 안전 및 치안 강화와 야간 보행 안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통해 약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재해, 대상시설, 보험사, 보상지원 기준, 피해보상 기준,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및 집행실적,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자의 신규·해지·유지 비율, 단체보험 가입자 지원에 대한 대상, 가입 방법, 최근 홍보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며 대상시설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입니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농협, 한화, 메리츠화재로 총 7개 보험사입니다.

보상지원 기준 및 신규·해지·유지비율, 집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은 주택이 1253건, 온실이 153건, 소상공인이 1007건입니다.

단체보험 가입자 지원방식은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입방법은 주민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해 보험사까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홍보현황은 2023년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였고 재난문자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과 같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여름철 대책 기간 전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인명구조함 및 구조용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인명구조함 24개소의 설치장소 및 구성품 유지보수기간, 방법, 보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명구조함 24개소 설치장소는 현장사진을 포함하여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함은 수난 인명구조 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에 따라 수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하며 구성용품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함 유지보수는 안전총괄과 직원이 여름철 성수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씩 인명구조함 내·외부점검, 구성품 분실, 개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함은 누구나 필요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상태이다 보니 구성용품 일부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 수시로 보충하고 있으며 그 외 파손·불량 장비 정비, 주변 잡초 제거, 이물질 제거 등을 통해 유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결과 제출 및 면허 배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연구 용역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연구 용역은 2023년 11월 18일 완료하여 용역 결과를 지난 11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총량 확정 결과에 따라 증차가 확정될 시 배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의 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관련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는 도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상정된 2024년 사업비 10억을 5 대 5로 예산을 분담하였으며 사업을 초기에 계획할 때부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시의 역할 분담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은 필요예산 확보, 노선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및 협의, 학교·학생·학부모로부터 통학순환버스 이용 관련 민원대응을 담당하며 시는 통학순환버스의 사업계획 수립, 한정면허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운수종사자 및 차량 점검 및 관리, 기사 불친절 대응과 같은 전반적인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는 운정신도시 내 16개 중·고등학교를 2개 노선 10대의 통학버스가 일 5회 순환운행하며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통학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파주시 마을버스 학생요금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송 개시일은 3월 신학기부터 시작되어 12월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약 10개월간 운행할 계획이며 학생 수에 따라 운행대수, 운행횟수, 노선, 방학기간 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 중인 통학순환버스 수요조사 결과 총 1095명의 학생이 수요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통학순환버스 운행 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3.97%로 통학순환버스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학순환버스 사업자는 한정면허 공고를 통하여 2024년 1월 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한 달 동안 차량 단말기 설치, 차량 랩핑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2월 말 개통식과 3월 4일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황 분석, 만족도조사, 운행효율성 검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문산제일고 삼거리 선형공사 구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현황에 대해 파주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문산제일고 삼거리 구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 자료는 경찰서 시스템상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탄현에서 금촌 방향 문산제일고 삼거리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지만 문산제일고 버스정류소를 지나 직진 차로인 1차로가 좌회전 전용으로 변경되고 직진차로인 2차로는 두 개의 차로로 분기되어 접촉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산출내역서 제출, 2022년, 2023년 보험금 지급내역 및 홍보내역과 최신 홍보물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산출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별 보험료는 담보별로 여러 민간보험사들의 보험료율 평균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 파주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최종 납입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시민안전보험금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보험 지급액은 총 7억 491만 4000원이며 2023년 지급액은 총 2억 3235만 1000원으로 약 4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감염병 사망 보장항목의 지급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내역 및 최신 홍보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2년에 비해 2023년 사회재난 예방사업 집행률이 낮아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사회재난 예방사업의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46.8%이나 11월 27일 현재 집행률은 75.74%입니다.

11월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비용, 겨울철 대비 화재취약시설 및 취약대상자 대상 화재 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배부 등 총 총 1842만 4000원을 집행했으며 연말까지 빈대 예방 홍보물 제작·배부, 재해현장 응급 복구장비 임차, 다중이용시설 화재 인명피해 예방 홍보물 등 추가 지출을 통해 92%까지 추가로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보조금 지원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2018년-2023년 5년간 요청하신 자료 중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지출내역, 통장사본 등 보조금 관련 자료는 자료가 방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파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신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및 보조금 점검내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역은 없으며 2021년 이후 점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관련 계약자료 및 완료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제4차 택시총량 재산정 관련 계약자료 및 완료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주관 노선 운영비 산출근거 및 자체노선 4대 내역과 지정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은 경기도에서 용역을 통하여 노선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전체 시·군별 주관 노선과 시 자체 노선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주관 노선사업은 사업예산 5개 노선 운영비 34억 원과 유보액 및 수수료 비용 8억 원으로 총 4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한 운영비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파주시 자체노선은 신일여객 11번만 해당되며 2024년 파주시 배정대수 4대는 신일여객과 별도 협의를 통하여 노선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사업은 운정호수공원과 야당동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로 연장 99m, 폭 5m로 설치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3년 설계비 2억 원을 제외하고 잔여사업비 47억 원 전체를 편성 요청하였으나 철도공단 협의 지연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25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경우 2024년 사업 준공이 목표임에 따라 잔여사업비 47억 원에 대해 시설부대비 요율 0.27%를 적용하였으며 금액조정을 통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사착공 및 준공행사와 공사감독 안전용품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험 수수료와 같은 부대경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 22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능형 교통시스템 중기계획에 따른 신호체계 첨단화 및 친환경 통합교통서비스 도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호체계 첨단화 시스템은 스마트교차로, 교통신호 감응제어,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긴급차량 우선 신호가 있으며 중기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023-2024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2개소, 교통약자 스마트횡단 9개소 구축 및 경기도 주관인 긴급차량 우선 신호 경기도 광역 연계가 있습니다.

친환경 통합교통 서비스는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다중경로 안내 서비스로 공유자전거, 킥보드, 카 셰어링, 교통수단별 정보제공, 기타 결제 서비스의 통합 등이 있으며 현재는 민간에서 활성화된 서비스로 시에서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목적, 위치, 모델명, 재원 추진계획과 버스정보안내기 2022년, 2023년 민원접수 및 고장 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목적은 현장에 설치된 총 302대의 운영체제 보안 지원 중단에 따른 보안 취약점 조치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전 방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위치는 파주시 전역이며 유형별 모델은 LCD타입이며 재원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안내기 민원접수 건수는 2022년에 177건, 2023년은 11월 13일 기준 128건으로 2022년, 2023년 총 민원접수 건수는 305건입니다.

고장수리 내역은 2022년 736건, 2023년은 546건으로 2022년, 2023년 총 고장수리 내역은 128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2024년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비 3500만 원 산출내역 및 참여자 구성명단,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실험단 운영은 리빙랩 전문 용역으로 운영하고자 주 강사료 1000만 원, 보조강사료 2000만 원과 교재, 준비물 등의 운영비 500만 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단 구성은 남성이 20명, 여성 11명 총 31명이며, 지역별로는 운정 15명, 금촌 8명, 탄현 3명, 문산·교하·금촌·월롱·광탄이 각 1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2024년 시민실험단을 스마트도시 리빙랩 전문용역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군 사례와 개념 및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참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도심지역 및 비도심지역 생활방범 CCTV 설치대상지 총 150개소 설치위치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생활방범 CCTV 대수는 총 4571대, 1만 명당 89.4대로 경기도 평균인 105.8대보다 16.4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매년 150개소, 6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201개소 69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시 150개소를 한 번에 발주하다보니 한 업체가 150개소 600대를 설치하는데 현장 확인, 화각조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해결하고자 부기사업명을 도심지역인 동지역과 비도심지역인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두 건으로 발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위치 및 선정기준은 매년 국민신문고, 읍면동, 교육청 등 민원 신청지를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여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라 동지역과 읍면지역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배분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창고형 제설전진기지 구축 토목공사 품의서, 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교차로 유휴부지 1000㎡에 대한 토목공사비만 책정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요청하신 품의서, 계획서,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의 자료는 2024년 공사 발주 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비 산출근거는 개략 사업비로 유휴부지 정비 및 콘크리트 포장 1억 4000만 원, U형 배수로 설치 2000만 원, 가림막 펜스 설치 2000만 원, 설계용역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수리용품 8억 6400만 원 편성된 산출근거와 2022년, 2023년 유지관리 자재 구입 내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편성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수리용품 8억 6400만 원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램프타입 가로등 전구를 LED전구로 교체하기 위한 LED램프 4800개 구입에 4억 8200만 원, 보안등 점소등 제어를 위한 GPS점멸기 2450개 구입비 1억 4700만 원, 노후 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교체하기 위한 LED보안등기구 1000개 구입비 2억 원, 보안등 수리에 필요한 전선 및 기타 소모성 자재 구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자재구입에 62건 9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에는 42건 7억 84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내역서 및 근태일지, 산출근거, 정산결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결과 실적보고서 최근 2년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설계내역 및 정산결과 2021년도 설계내역은 4억 56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4억 3800만 원이며 2022년도 설계내역은 4억 7600만 원으로 정산금액은 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산출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용역은 노점단속원, 노점차량운행, 재경비 등을 포함하여 정부 노임단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 건강보험공단 등의 근거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결과 실적은 자체적으로 분기별 결과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3173건, 2023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2805건이며, 근태일지는 붙임 단속일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캠페인 활동 중 안전보험 가입 및 관련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녹색어머니연합회에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자원봉사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였으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필요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캠페인 활동은 금년도는 종료되어 내년 3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안전한 캠페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인구 대비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교통수단 36대,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이용자 등록자 현황은 5367명이며 장애인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등록자는 3136명, 비휠체어 이용등록자는 2231명으로 일일 평균 운행 대수는 특별교통수단은 20.5회, 바우처 택시는 43.2회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이상 3곳이 평균 80대, 인구 50-100만 도시 8곳은 60-70대 정도, 인구 50만 미만은 20곳으로 보유 대수는 20-3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인 교통안전 기본계획 내용 중 고령자 횡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4차 파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 고령자 횡단사고 예방 3억 60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로 2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2024년 본예산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횡단사고 사업 중 일부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4년 추경 1회 시 2억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3개소, 스마트횡단 설치 2개소,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추진 등입니다.

2024년 도비 확보를 통해 PM 주차장을 조성하고 추경 1회에 예산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PM에 대한 견인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12월 출퇴근버스 운행 확보 방안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출퇴근 시 만차로 인해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2200번은 출근 2회, 퇴근 2회, 3400번은 출근 1회, 퇴근 1회 운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9030번 2회, 3100번 4회, M7111번 4회 노선에 추가확대 운행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2024년 총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외 서울 출근길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6일부터 서울동행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출근 시간대 3회, 합정역, 홍대입구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GTX 개통 관련 주민의견 수렴내용 및 노선개편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TX-A 연계 버스노선 개편을 위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의견 수렴을 통해 1차 개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1차 개편안에 대해 10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60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민원 사항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에, 마을버스는 전철역 연계 방안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선 개편안에 대해 2024년 2월까지 노선 개편안을 완료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2024년 6월부터 신규노선 입찰 및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버스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시민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작성하시고 긴 시간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GTX-A 추진현황에 대해서 10월 말 기준 전철 공정률 67.2%, 파주구간은 61%인데 약 40% 정도가 공정이 남은 것 같네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에 차질은 없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파주구간은 아마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서울구간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우리 분담금이 2022년 32억 원, 2023년 112억 원, 내년도 99억 원 하면 분담금 전액 납부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추가는 없는 것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99억 원 납부되면 끝납니다.

○박대성 위원  2024년 말 개통 시 운정역에서 삼성구간이 아닌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만 개통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삼성 쪽에서 복합쇼핑몰 짓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난 10월에 시장님, 국·과장 등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서 GTX-A 개통 대비 점검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승센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장 부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환승센터도 개통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아마 개통시점에 맞춰서 준공이 안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 교통대책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 말 개통되고 운행하면 완전한 환승주차장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거의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박대성 위원  1년이나 1년 이상도 될 수 있겠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박대성 위원  개통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사항 점검하고 개선사항 점검해서 내년 말 개통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철도교통과 천원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2020·2021·2022·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다 100%거든요.

예산을 딱 100% 맞게 소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정산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후정산 개념인데 먼저 타고 청구되면 그때 지급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현재 정착이 돼 있다 보니까 동네별로 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한정된 금액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서 거의 100% 소진됩니다.

○박대성 위원  10원의 오차도 없이 100% 딱 맞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지는 않고 나중에 정산을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추가정산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가 시비로 다시 충당하기 때문에 100% 지급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관련해서 약간 다른 내용인데 사업용 차량 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거든요.

집행률이 2023년도 10월 말 기준 34.6%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유가보조금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되는 것은 100% 다 지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보면 거의 70-80% 이상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10월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박대성 위원  2022년도에도 총예산 대비 집행률이 74.2%고 불용액이 52억 원이나 돼요.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집행이 안 됐다기보다도 이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100% 지급되는데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거나 그럴 경우에……

○박대성 위원  52억 원이나 불용됐는데 그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변동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올해도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철도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질의하겠습니다.

체납분에 대한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화나 문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고 어떻게 징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독촉장을 1·2차 이렇게 발부하고 그거 안 됐을 경우에는 압류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징수율을 보면 95% 이상은 되거든요.

징수율이 낮은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부과된 금액을 건수로 나누면 건당 한 4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산 잡을 때 부과 건수가 2023년도 3564건이었는데 5000건을 잡으셨고 28만 8000원으로 산정했어요.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산정식은 예산에 맞춰서 건수로 나눈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체납 건수를 가지고 건수로 나누게 되면 45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떤 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대성 위원  그래도 부과기준을 보면 45만 원 선이에요.

그러면 45만 원을 잡아야지 왜 28만 8000원을 잡은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매년 추계를 봐서 올해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징수한 금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을 때 내년도에는 추계가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사실 낮게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출이 많다 보면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가 약간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사무보조원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감사유, 63%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2023년도 당초예산 479만 원에서 763만 2000원, 283만 6000원인 63%나 갑자기 인건비가 증가했어요.

이게 어떤 사유죠?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당초에는 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2개월 정도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기간이 부족합니다.

내부에 우리 직원이 있고 보조하는 역할인데 그분의 역할이 큰데요.

올해까지 해 봤을 때 한 달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이번에 한 달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개월 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통신호시설 관리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및 교통신호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교통신호시설 설치는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억 원이 감액됐고 단속장비 유지관리 정기검사 수수료도 2억 74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으로 감액됐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교통신호시설 설치할 때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랑 협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설치하는 거는 올해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에서 결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줄어서 5개소만 우선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신성교통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질의 다 저기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사실 민간업체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공영제가 돼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신성교통 대표자께서도 자구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시에서 준공영제라든가 어떤 지원만 기다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당정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제 지역구에 90번 신성교통 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기에 버스정책과 담당자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죠.

버스기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올봄과 여름까지도.

그런데 내용이 알고 보니까 버스기사를 구하기 힘든 게 아니고 임금을 못 주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보고드렸지만 사실 버스기사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기사……

○박대성 위원  구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잖아요.

월급을 안 주니까 나가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준공영제 했고 우리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했잖아요.

사실 광역버스 월급이 최고 많고 시내버스가 두 번째고 마을버스가 세 번째인데 안정적으로 월급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서울로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요.

또 시내버스 하는 분들이 마을버스 쪽으로 이직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는 월급이 조금 더 많지만 그쪽이 민간업체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우리 신성교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월급도 자주 안 나오니까 더 안 가는 거고요.

○박대성 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인들도 알아요, 시민들도 다 알거든요.

월급 안 줘서 기사가 나가고 기사를 못 구하는 것을 다 알거든요.

시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무엇을 했냐고요.

저도 그렇게 답변합니다.

행정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드릴 말씀도 없고 갈수록 워낙 민원의 강도가 세지거든요.

11월 중 업무 협의한 거 보니까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신성에서 인가 대수대로 버스를 제대로 운행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버스를 신일여객하고 공동협정을 맺어서 신성버스 구간이지만 신일버스를, 만약에 3대면 3대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은 노선에 신성하고 신일하고 같이 운영하게끔 해서 빠진 버스를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 70-1번하고 90번 투입 전에……

예를 들어서 90번 4대가 운영되고 운행횟수는 20대, 배차간격은 50분에서 70분 약 1시간 정도 되는데 8대를 투입해서 운행횟수를 40회로 늘리고 배차간격은 25-35분으로 줄인다는데 이게 12월부터 바로 시행되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협정은 맺어 있고 세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력을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다시 한번……

○박대성 위원  신성교통에 대해서 개선책이 지금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선을 반납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체 노선을 투입하겠다, 1안이 이거고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노선 반납 안 하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것도 안 하고 고양시에다가도 운행 안 되는 만큼 우리가 대체 노선을 투입하기 위해서 노선 협의를 하는데 고양시에서도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빨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준공영제가 되든지 아니면 신성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신성으로 나가는 돈이 예산서를 보면 엄청 나가잖아요, 지원금들이.

다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것마저 안 하면 불가능하고……

○박대성 위원  제가 천유경 과장님하고 전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주다 보니까 목숨만 연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숨 줄을 끊어버려야죠.

행정력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그러고 싶죠.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시민이라는 발목에 잡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끊었겠죠.

○박대성 위원  답답합니다.

도로건설과 보도설치 관련해서 제 지역구 4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보도블록인데 단가 차이가 많이 심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단가의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서 미터하고 넓이하고 구조물이 어떤 건지, 배수로가 들어갈 건지……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미터당 60만 원짜리가 있고 35만 원짜리가 있고 10 몇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건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총금액 대비 미터로 뽑다 보니까 현장 실정에 따라서 각각 사업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도 설치할 때는 배수로를 묻어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어디는 그건 돼 있고 보도만 설치할 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비는 기준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행감이라든가 예결위 때마다 질의하는데 2021년도 9월에 제5차 국지도 건설계획 파주시에 4개인가 포함됐잖아요.

설계비가 미확보된 데가 조리하고 광탄밖에 없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현재 여기만 설계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행감 때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 예산 수반될 수 있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국도·국지도 계획에 4개소가 반영되는데 3개소는 설계용역이 계약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조리하고 광탄은 빠져있어서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국토관리청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용역이라도 착수할 수 있게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제일 우선순위다 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떻게 보면 파주시에서 이 4개는 꼭 가져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것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대쪽 고양시 구간도 언젠가는 꼭 돼야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상지공단 설계가 나오면 그거를 고양시에 보내서 파주시는 이렇게 추진하니까 너네도 이렇게 좀 하라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구간이 돼야 퍼스트가든 진입이 원활하거든요, 그쪽에서 오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박애원까지 확장되는 거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국장님 이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안전총괄과에 재난예방사업 중에서 장안초원 아파트 보수공사 들어갔던 거, 보강공사가 끝난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준공만 남은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준공금 안 줬다는 게 아직 안 끝나서 돈을 안 준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끝났는데 준공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못 한 건데요.

이거는 12월 초에 돈 나가기로 돼 있으니까 그때 집행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원래 사업했던 게 아니고 도로사업소에다가 재배정을 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비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성남에 사건도 생기고 해서, 여기가 위험지구잖아요.

일단 기금을 투입해서 먼저 공사한 겁니다.

저희 재난기금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정해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먼저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도로건설과에 보시면 서울-문산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구간에 1개 차로를 더 증설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현재 4차선 아니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4차선이죠.

○오창식 위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용역 중에 있는데 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으로 도로부지가 1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 차선을 더 넓혀서 전체 도로용량을 가지고 차선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그걸 알아요.

금촌 방향에서 조리로 나가다가 우측에 농협 있는데 그 자리가 남은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도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사실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봉일천에서 금촌IC 들어가는 길이 또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그러면 할 때 좀 같이 해서……

여기가 양방향이거든요.

운동장 그쪽으로는 자리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도로건설과장 조춘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촌IC 혼잡지역 개선하는 부분은 총연장 800미터 사업을 합니다.

금촌IC 중심으로 해서 조리 방향에서 금촌 들어오는 쪽이 500미터, 금촌IC 신호등 있는 곳 보면 현재 좌회전차로를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회전차로를 두 개를 둘 수 있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주간시간대하고 출퇴근시간대 가장 많이 밀리는 부분이니까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나와서 500미터를 하나 그쪽으로 늘리고요.

그리고 금촌 소방서 있는 데서 금촌IC 우회전해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도 아침 출근시간 엄청 밀리거든요.

금촌IC로 들어가는 우회전 전용 300미터 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 차선을 늘리는 부분은 아닌 거고 현재 있는 거에서 800미터 구간을, 금촌에서 IC 나가는 곳은 300미터 그다음에 조리에서 금촌 들어오는 곳은 500미터로 해서 차로 하나씩 만드는 거고요.

현재 중앙선이 조금 더 조정돼야 될 겁니다.

차로는 농경지 있는 쪽으로, 도로부지가 3-10미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전체적인 도로의 볼륨을 조정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리 나가는 쪽에, 금촌IC 지나서 나가다 보면 그쪽도 교량 있는 곳부터는 조금 밀리거든요.

아까 박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명 말레이지아교 사거리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인데 사거리 있는 데 전체를 차로를 하나씩 확장하는 것을, 사거리만 해 놓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교량 고가 지나가는 데서부터 한 4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차로를 하나 더 확장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지금 반영돼서 설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알았던 게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할 때 같이 하고, 500미터하고 300미터하고 결국은 길이 차이가 있지만 현재 중앙선이 이쪽으로 좀 옮겨져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네, 그렇습니다.

조리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조리에서 오면 오른쪽 보도가 좀 넓어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임야가 있는 데가 암입니다.

그래서 낙석위험도 있어서 난공사 우려가 있어서 양쪽 확장은 못 하고 반대편에 있는 도로부지 확장해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되면 조금씩 위치가 조정될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아니고 중앙선 자체가 이쪽으로 좀 나와 주면 가능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로가 하나 더 는 게 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차로 확장을 통해서 5차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이런 게 있으면 교통량이 많은 곳은 좌회전차로 구간을 더 넓게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뷰티풀 호텔 있는 곳에 우회신호가 하나 있잖아요.

우회도 하나 더 신호기가 들어가요?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신호체계는 현시점에 있는 곳이고요.

어떻게 보면 500미터 구간이 뷰티풀 호텔 입구에서부터 운동장 앞 금촌IC 사거리 까지가 500미터 나오는 구간입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하나 더 있는데 거기 주차장 짓는데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폐기물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쓰레기장에 다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폐기물 선별기계를 놔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여러 가지가 섞인 폐기물을 버리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성상별 분리시켜서 버리게 되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별기를 놓고 분리해서 버리게 계획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지금도 시작을 하면 7-8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선별하는 게 혼합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단가가 더 낮아진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롱 파주여고 앞이죠, 방식이 전에 문산제일고 절삭하고 자르고 했던 거랑 똑같은 공법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차로를 우회시킬 수 있는 곳이면 우회시켜서 그냥 철거해도 되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적으니까요.

그런 것도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를 일단 해야지 정확한 방법이 나올 겁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회시켜도 좋을 지역 같아서 파주여상 쪽으로 안 들어오고 큰 도로로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된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 없이 싸게 막 허물어도 되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문산제일고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파주여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로 그쪽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우회시켜도 되기 때문에.

○오창식 위원  우회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면 굳이 공법이……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우회해서, 문산제일고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차량이 엄청 정체되고 그러는데 안전사고도 많고 해서 차라리 그런 데는 한번 해 보셨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계안이 나오고 교통량이 어느 정도 검토되면 경찰서 협의해서 통제하고 철거하는 방법 아니면 통행을 시키면서 우리가 전에 했듯이 천공 절단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서 할 겁니다.

○오창식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준비해 주시고 지금 그 건물 말고 저쪽으로 보면 구조물이 또 있잖아요.

지금 2개가 있는 거를 그것도 하시는 김에 빨리 협조가 안 되겠는가 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군부대에서 협의만 해 주면 저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는데 군부대 협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가 9사단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오창식 위원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 부분도 사실은 어렵게 저희가 조건부 몇 개 수용하면서 해 주는 겁니다.

○오창식 위원  조금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더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질의답변서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지정된 주민의견과 청취된 결과가 혹시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주민설명회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안전총괄과장 김영기입니다.

율곡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9월에 가졌습니다.

주민의견이 유수지 면적을 좀 좁혀주고 정자를 보존해 주고 행사장을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손형배 위원  과장님이 율곡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 그쪽 지역 주민청취 말씀해주셨잖아요.

눌노천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 못 했고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아직 받진 않았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네,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손형배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정될 경우에 인근 아파트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재해예방 사업이 완료되면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때는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안전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추후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네.

○손형배 위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정비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행안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기본계획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12월 5일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전반적인 예산계획을 가지고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사업비는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조금 빠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어떤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배수펌프장 부분 중에 향나무 정류장 그쪽이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배수로 개선으로 빠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행안부 승인과정에서 증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영업손실비용이 보전 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계속 보전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로 지급을 한 번 했고 내년도에도 손실비용이 발생되면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손형배 위원  이게 언제까지라고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영업손실비용은 기한이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매년인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영구적인 거네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게 2-3개년 동안 말 그대로 손실비용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이양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손실비용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부서의 의견이나 개선방안은 혹시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처음에 이거할 때도 운천역 설치가 되고 사목리가 좋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개발계획 수립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또 북부지역을 개발시켜서 균형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파주시에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후에 그쪽 지역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되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도 보면 그쪽에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것 봐서 개발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사업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도에서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200억 원은 도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시비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공사비만 시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집행률이 지금 45.2%로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건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당초에 우선시공분으로 해서 맨 끝 쪽 삼거리 부분에 교량을 먼저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했는데 세차장인가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해야 교량 공사부터 먼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장물 철거를 먼저 하는 걸로 하면 사업비 집행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97% 정도 토지 보상됐고 뒤에 첨부해 드린 거 보면 지장물도 82%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를 먼저 하고 사업을 하면 충분히 사업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말에 완료 목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 차질 없도록 적극행정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대상자한테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연령대를 고려해서 예를 들면 70대 이상은 기존 방식과 스마트폰 방식 병행을 고려하고 이 외 대상자들한테는 스마트폰으로 고지하는 것이 예산 절감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과태료 부분은 징수 대상자가 매번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거는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은 우리 세무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 찾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수질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옛날에 제가 담당했을 때 보면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질 변동이 있다가 가물고 하면 좋아지고 그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질이 한 번 나빠지면 지표수가 스며든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원천 봉쇄할 수는 없는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공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대공이 아닙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7개소 수질이 파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분기마다 이거를 측정하게 돼 있잖아요.

공지된 거는 2022년 11월 21일인가 그 날짜로 7개소가 공지돼 있어서, 이거 수시로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건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마정리 물탱크 이설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옮겨달라고 그랬나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건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데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마을회관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된 부분을 마을주민들이……

옆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 위로 옥상으로 좀 올려서 이전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옮기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가까운 장소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10개 읍면동을 보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탄현, 파주읍, 법원읍, 파평, 교하, 월롱면은 여기 보강 대상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정2·4·6동, 금촌3동도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어서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국비에 자꾸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중요한 시설이니까 시비라도 투입해서 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버스정책과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타당성 검토는 아니고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개념으로 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위치를 어디에다가 정할 거냐 그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남쪽하고 북쪽 중심지에 하나씩 하는데 그거는 결정됐고 남쪽 어느 장소에 하느냐를 조사한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헤이리 보·차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해마다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제 지역구기도 하고 다녀보면 보도블록이 덜그럭거리고 파손되고 있는데 차량하고 같이 다녀서 그런데 이거를 꼭 보도블록으로 해야 되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전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도 파손이 심하지 않은 아스콘이라든지 다른 재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헤이리사무국에서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장한 사진인데 아스콘 포장 컬러로 하고 이렇게 그림을 페인팅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설득을 한번 해 보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예산 가지고 사무국과 정비구간 선정할 때 다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는 그러면 시멘트 바닥에다가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건 아니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차량 통행만 하면 하중 때문에 이게 부서질 것 같은데 얼마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관광지를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우리 파주에서도 이런 거 많이 적용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설득해서 오래가는 방향으로, 물론 헤이리에 지원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자꾸만 시민의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협의 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산내교차로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고젝터 관련해서 로고젝터는 종류가 많은데 어떤 것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로고라이트 그런 건데 아직까지 방법을 설정하지 않고 이거는 저희가 10개를 하는데 해당 과에서, 여성가족과, 도로관리사업소, 철도교통과에서 각각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정4동에 재배정해서 운정4동에서 판단해서 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동에서 하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어디를 갔다가 직접 사진을 찍어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밤에 꽃길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로고라이트를 홍보뿐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꽃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걷더라고요.

길이 어두운 곳에 조명 대신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제가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야당동하고 상지석동, 산남동 우수유출 저감대책 관련해서 빗물침투시설 단양인가 갔다가 보도를 봤는데 보도블록 코너에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더라고요, 네모나게 해서.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투수성을 가진 보도블록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설치하는 것도 투수블록이고요.

○최창호 위원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가면서 땅바닥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수침투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 파주에도 이런 거는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지하수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거에 그런……

그런데 그게 단가가 비싼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투수블록이 비쌉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적용할 곳이 있으면 그런 거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지난봄에 마드리드 아로요프레스노 빗물저장고 답사하고 왔거든요.

이런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설치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좋은 거면 해야죠.

○최창호 위원  서울시는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서울시는 자연재해 저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문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야당동 같은 경우는 얼른 배수가 안 돼서 이런 곳은 적용해 볼만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용역단계니까 용역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것도 자료에 담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위원님들 빗물저장고는 보고서에 100% 다 쓰신다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곡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사진 및 위치도를 보면 원형 비슷한 게 유수지인가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26만 4157㎡ 이게 면적인 것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요?

코스모스 꽃밭……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머지는 파평면에서 율곡습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꽃밭으로 쓰게 될 겁니다.

○최창호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배수펌프장까지 설치되고 유수지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 땅에, 요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자꾸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파크골프장을 함으로써 인근 상권이 좀 살아나거든요.

어르신들은 더 필요하다는데 이걸 만약에 그렇게 쓸 수도 있는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율곡습지에 펌프장을 설치하면 위험지구는 대부분 해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한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여유부지가 남는 것은 향후에 현재대로 습지를 이용해서 꽃밭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유행에 따라서 파크골프장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 기재부 땅이 아직까지 1만 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지역은 계속 침수되는 지역이라 잘 좀 해 주시고 나머지는 활용방안을 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관련해서 이거 30년 계약이죠?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양해해 주신다면,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인데 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년 연속 흑잔가요, 3년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3년 연속 흑자가 돼야지만 전환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  7대 의회에서도 시작부터 말이 꽤 많았던 건데 100억 원 대가 넘게 우리 돈으로 지어주고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보전해야 돼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철도청으로 좀 이관할 수 있게 노력해 보시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 부분은 저희도 이관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떤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이제 퇴직하셔서 그런 말씀만 하시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7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건데 어차피 역사 지은 거는 이미 돈이 들어간 거고 앞으로 30년 동안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발 이거는 협의를 하셔서 철도청으로 이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단체보험가입자 지원이 6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일반가입자 보험료 70% 지원 6000만 원 정도로 지금 돼 있는데, 산출내역이.

단체보험가입자 지원 방식은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가입자는 단체보험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저렴한 것 아닌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도 지금 보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서요.

단체가입은 보통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해서 시가 대표가 돼서 들어주는 거고 보통 단독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정 위원  답변 끝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네.

○이혜정 위원  저는 이게 지자체가 계약자가 돼서 단체로 한다고 하면 일반가입 안 하고 읍면동에 신청서 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입 조건이 분명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는 보험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건, 사고가 난 후에 ‘아휴, 그때 보험 하나 들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기후위기니 자연재난이니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지금 풍수해보험이니 시민안전보험이니 자전거보험이니 이런 것 있을 때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관련 보도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보험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 배달업체, 유명한 거기서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소상공인 가입지원 이런 홍보도 해서 가입률을 거의 4.7%에서 30% 이상 끌어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단체보험 가입을, 저는 이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보험 가입 홍보를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홍보물 우편으로 발송하고 리플릿 제작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예전 방식 말고 요새 트렌드에 맞게 홍보 방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안전총괄과 인명구조함, 저는 이 인명구조함 24개소 설치 장소를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여기 붙임자료에 보면 애룡저수지, 이거 애룡호수로 지명 자체가 바뀐 거 모르시나 봐요.

아직도 애룡저수지 그대로, 옛날 데이터 그대로 프린트해서 주신 것 같은데 애룡호수입니다, 호수.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지금 항상 구조함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게 잠겨 있으면 위급할 때 쓰질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열 수 있도록 여름에는 운영을 합니다.

○이혜정 위원  여름에만 열어놓는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저희가 잠그질 않으니까 겨울에도 상시로 열려있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가져가도 모르겠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극히 일부 사람이나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서 할 게 있겠습니까.

극히 필요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게 수시로 보충 하신다는데 매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인명구조함이 솔직히 어디 있는지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만 몰랐나요?

이것도 조금 요새 재난이 너무 많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설치는 보통 눈에 잘 띄는 곳에 돼 있기 때문에 호숫가라든지, 개천에 유원지 같은 데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장소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그거는 표지판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전액 5 대 5로 하신다고 저희한테 사전보고회 때 말씀하셨는데 왜 전액 시비 부담으로 일단 재원 부담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경기도에서 확정은 됐는데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비로 10억 원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게 되면 5억 원 나중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일단 시비로 10억 원 잡으신 거라고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정 쪽으로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 1년간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 후에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일단은 시범사업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 운영해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로는 70 몇 %가 탄다고 했지만 안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생들이 얼마만큼 타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타 지역까지, 통학버스는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그쪽에 학생 수가 많아서 이쪽을 먼저 시범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솔직히 읍면 지역에, 신도시나 도심지는 사실 시내버스도 많고 학생 수는 느는데 운행 횟수가 적어서 콩나물시루 버스라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쪽은 다 자동차가 있는 가구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읍면지역에 진짜로 버스가 없어서, 차가 없어서 등등 그런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곽지역도 확대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효율성 검증을 통해서 분석하고 좋은 결과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이거 예산서에 보니까 총사업비 29억 원 중 행정절차 등 이행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이 없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드린 건데, 거기 파주여고 앞 방호벽이 세 개 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문산제일고……

○이혜정 위원  잠깐만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네.

○이혜정 위원  방호벽이 세 개 있잖아요.

그중에 이쪽 여고 쪽에 있는 거를 먼저 군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여고 쪽으로 들어오는, 금촌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조그만 방호벽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지금 구두 협의 완료하신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되거나 딴소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 자문관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 왔던 거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협의는 좋은 결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여기 파주여고 이 삼거리의 방호벽이 그 좁아터진 데 세 개나 산더미만 한 게 있어서 여기는 추후에라도 다 철거를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공법도 사실 문산제일고 삼거리 거기는 위에서 하나씩 똑똑똑 떼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이거 시작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예산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시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문산제일고 삼거리 선형공사.

여기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그렇게 쓰셔서 저는 당연히 발생 및 피해 현황 자료 이런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청했더니 경찰서 시스템상 추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지금 이 예산을……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사고 난 것들을 목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존에 계속 사고 났던 거를 데이터로 경찰서에 달라고 의뢰했더니 그런 자료가 추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상황이 되겠고요.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거길 항상 지나면서 여기 도로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했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통일동산에서 오다 보면 갑자기 좌회전 차로에 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그래서 여기도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많잖아요.

진작에 좀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이런 구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파주에.

그런 데도 앞으로 선제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교차로 정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계속 그런 것은 저희가 장소를 찾아내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철도교통과, 이거는 오창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고 별로 추가 보충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특별교통수단 AI 지능형 자동 배차 시스템 구축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난 2023년 행감 때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하라고 했더니 추진계획에 ‘AI 지능형 자동 배차 시스템 구축 2024년부터, 전자지도 시스템 및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 이런 거를 추진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답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AI 지능형 자동 배차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 11월, 12월 중으로 시스템 변경에 따른 기초 작업 및 시범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월도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기초 작업하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통합으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변경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5000만 원이 그러면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철도교통과 운영비에서 지금……

○이혜정 위원  운영비에 지금, 5000만 원으로 지금 변경중이시라고요?

그럼 이렇게 기초 작업만 하고 나면 따로 추후에 예산 반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5000만 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이 관제시스템만 변경되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추진계획에 자동 배차 시스템, AI 시스템 만드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택시총량제 이거는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개정하고 나서 파주시에서는 별도의 사무처리 규정이나 운영규정 같은 게 필요치 않은지 아니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지?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는 현재 상태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없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너무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정착이 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파주시 자체적으로 이 한정면허 순환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공고 내고 그것을 하고, 공고에다 담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저는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까지는 아니어도 운영 규정이나 사무처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희하고 두 군데가 시범운영을 하잖아요.

그쪽에도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경기도에 있는 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있어요.

별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 또 이 풍수해 보험하고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주택은 줄고 있고 소상공인은 늘고 있고 그러네요.

이게 홍보 효과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특별히 판단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박은주  아니면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그렇게 된 건지 자체적으로 홍보를 잘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특징적으로 신규 가입 비율이 주택은 2021년 1011건에서 2023년 132건이고 소상공인은 2021년에 78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584건이거든요.

그걸 주목하셔서 좀……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었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지원이 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사이에 홍보가 돼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입소문이 나서 예를 들면 침수라든가 뭔가 태풍이라든가 피해를 봐서, 그 풍수해 보험 우리가 거의 안 내잖아요, 일반인 경우에 30% 내잖아요.

이렇게 혜택을 봤다고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아까 이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이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피해 입었을 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줄고 있고 그래서 홍보가 마을 방송을 통해서든지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같은 데는 크게 이 보험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택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추세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꾸준히 늘 것 같거든요, 혜택 보는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좀 보시고 홍보방향을 타기팅을 해서 잘하시면, 다행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적극행정의 결과인가 싶어서 관심 있게 여기 예산서랑 설명 자료를 봤는데 신청하신 시민들이 많다는 건 잘된 일이고 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늘어났으면 더 잘된 일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면 늘어나는 현상이 왜 있는지 잘 살펴서 홍보 잘하시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봬야 되는데요, 아쉽습니다.

제가 몇 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22년에 지급액이 7억 49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3년에는 4억 72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횡행하던 그 시절에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위한 예산이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만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인해서 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없었는지,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협의를 했을 때 다른 이야기들은 없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매년 보험계약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사망자 보험금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보장 항목을 많이 변경해서 매년 해왔던 것입니다.

금액은 예산 편성되는 그 금액 위주로 해서 우리가 보험 조건 갱신을 계속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보험이 빠져나가고 상해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해서 금액을 보험 예산액에 맞춰서 보험 항목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2024년도도 똑같이 그 보험사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연장은 되지 않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또다시 보험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통 지자체 중에 대부분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입찰공고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시에서 원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예상되는 보험사가 있다고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은 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경쟁에 부치는 거고, 거기서 낙찰을 통해서 계약 상대자가 될 수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입찰을 부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 자료를 보시면 보장 항목이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11개가 맞는 겁니까?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 11개가 맞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이 넘습니다, 16개 항목입니다.

○손성익 위원  16개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장 항목이 11개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는 또 13개까지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 보장 항목이 13개인데 오타가 난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것이 보장 항목이 16개면 제가 확인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16개인데, 여기 보장 항목에는 순차별로 13개 항목은 적혀 있는데 항목의 개수와 조금 다른데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어느 자료 보시는지……

○손성익 위원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한 참고 3번이죠,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건 지급 현황이기 때문에 매해 다르고요.

2024년도에는 16개 항목, 2023년에도 16개 항목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저희 보장 항목에 들어있는 자연재해, 물놀이, 실버존 사고, 헌혈 후유증 보상금, 유독성 물질에 대한 보상은 없었잖아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없었으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넣으실 겁니까, 아니면 빼실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것들은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항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해서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여부 판단해서, 보장 항목은 또 그때마다 사회재난이 발생해서 어떤 항목이 나라에 이슈가 되는 이런 품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그때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게 좀 많이 조정할 필요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확인했을 때 전국 지자체 243개 중에 세 군데 빼고 나머지 지자체가 전부 다 가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금 고정지출로 쭉 나가다 보니 중복지급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구에서도 가입을 하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서울시민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별로 하는 얘기가 보장 항목을 정부에서 정해 달라……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최근에 천안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한도액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파주시는 지금 한도액이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잠깐만, 제가 한도액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한도액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에는 7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4500만 원 정도, 2억 50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사에서 파주시민들이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장애나 사망했을 경우에 한도액이 얼마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천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액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안에서는 보험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저희가 2022년도에 7억 400만 원……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이거를 홍보물을 받았어요, 아까 주셨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6000부를 인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눈다고 했는데, 아주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여기 들어가는 문구나 내용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면 이걸 또다시 재인쇄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다른 지자체예요.

구 단위에서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이거를 스티커로 붙였어요.

지금 예를 들면 파주 야당역 같은 경우에도 승하차하는 경우에 하루에 1만 7000명 정도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하루에 1만 7000명이 봐요.

그러면 6000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께서 조금 적용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으로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 생각으로는 대중교통은, 특히 버스 같은 경우 기존에는 민간업체에 의존해 왔지만 지금은 많은 패턴들이 바뀌고 업체의 현황을 보면 승차율이 50%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통복지로 가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버스, 마을버스, 광역 포함해서 교통복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공공재가 됐든 준공영제가 됐든 공공성을 갖게 대중교통을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른 지자체, 저희랑 가장 가까운 고양시에서 이런 성명을 한번 냈어요.

의회에서 의원이 냈는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주요 민생현안 축소, 폐지 우려가 있다.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저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쭉 보면 2027년까지 금액이 2000억 원 정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도 부담이 70%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 부담 30%입니다.

○손성익 위원  30%입니까?

그러면 도 부담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 쪽으로 계속 넓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027년이 됐을 때는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추계치로 하면 저희가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 한 100대 정도 언저리에서 운영을 하는데 100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는 좀 크긴 하지만 저희가 차 대수로 봐도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을 보면 2023년 12월에 대광위 준공영제 전환 운송개시 대상으로 2200번 등 10개 노선이 제외되어 있는데 준공영제 전환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대광위 노선 말씀?

○손성익 위원  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대광위 노선은 대광위로 전환될 것은 대부분 됐고 경기도 공공관리제로 대부분 넘어가 있는데 M7154 그 노선 하나 대광위로 전환계획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올해 2023년 2월 9일에 파주시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택시 1대당 인구수가 624명으로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총량제와 관련해서 인구도 택시 총량제 기준에 5% 이상 충족이 됐었고 시민들은 야간에 택시를 탈 수 없다고 아우성이고, 원래 내년도에 총량제를 해야 하는데 일찍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결과는 23대 정도 증차가 가능한 걸로 용역 결과는 산정이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산정이 되면 그대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용역 전문가들이 택시 운행률을 따져서 현재 파주시에서 택시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판단해서 하는 게 이 용역 결과니까 그 결과가 승차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23대가 모자라니까 경기도하고 국토부의 검토 승인을 거쳐서 된다고 하면 23대 정도는 증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용역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저희가 794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택시가요.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는 32대가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32대가 만약에 증차가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국토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32대를 늘린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100% 만족은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택시 보유 대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32대 증차했다고 해서 기준이 그런 거지 시민들 택시 이용률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부대비를 받았는데 여기 답변서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잔여사업비 47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잔여사업비 47억 원이 어떤 것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의미는 잔여사업비 47억 원이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49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를 일부 2억 원 세웠고, 올해 47억 원을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22억 원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 49억 원 중 설계비 2억 원 뺀 나머지 잔여사업비 47억 원 이렇게 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예산안을 보면 25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대산정식을 봤을 때 20-30억 원이면 0.27%를 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0.36%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예산안 페이지에 이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 사업비 49억 원에서 2억 원 설계비를 빼고 47억 원에 대한 산정률이라고 했으면 오해가 좀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47억 원을 다 요구했었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25억 원만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부대비는 47억 원에 대해서 세우고 사업비는 25억 원만 먼저 세우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중기계획에 따른 신호체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중기계획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였을 텐데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저희 파주와 고양을 잇는 골든타임 관련해서 구급차 테스트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한 번 멈췄잖아요, 작동이 잘 안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됐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파주시는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는데 고양시 쪽에서는 현재 준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가고 싶어도 고양시 노선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현재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가 ITS 2030년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30 ITS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 중기, 장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이게 정확히 단기, 중기, 장기로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이번 정부 예산 지침이 R&D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국가보조금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요.

현재 받아놓은 예산만 쓰면 현재 상태에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도 이 예산안을 쭉 보면 202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2023-2027년 4년 동안에 연도별 투자계획에서는 2024년에 50억 원 들어가고 그 뒤로 2025년, 2026년, 2027년 단 한 푼도 투자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했을 때 금액이 약간 깎여서 들어왔지만 이번에 2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인데 투자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사실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국비를 상당히 믿고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했던 상황인데, 올해 사업 받아놓은 것 가지고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 지원 예산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더 이상 시비로 부담을 해서는 그 큰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정책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작년에는 예결위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는 김영수 국장님이 이거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이 현재까지 누적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500억 원 정도 들어갔고, 앞으로 더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 물어봤을 때 거의 기 투자금만큼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못해도 1000억 원이 총투자가 되는 금액인데 예산이 여기서 끊겨 버리게 되면 사실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지지난 주에 도시재생 정보센터를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계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연 유지보수 비용만 18억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5년부터 3년 동안 예산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사실 유지보수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매년 현재 있는 시설물에 비해서 예산액을 편성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규로 하는 시설들, 그 부분만 내년도 이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면 사실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도 몇 군데를 돌아보고 저희 의회직원들하고 해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VMS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40개에서 50개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은 잘 되는데 시민들이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전광표지판이 뭔가 좀 특별하게 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신규로 들어오는 컬러풀한 것들이 1개소에 82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실 볼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컬러풀해서 다른 광고도 들어오고 하는데.

LH에서 기반시설로 저희한테 인계를 했던 구형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들은 사실상 자동차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LH에서 도시건설을 하고 시에다 이관을 했을 때 시에서 그거를 무조건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냐 하는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 VMS 마흔 몇 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18억 원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LH에서 너희가 설치를 했으면 우리가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 시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뭔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참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가 설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협의가 되고 하는 시점이 사실은 5년 전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LH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빨리 만들어서 그 시점에 우리한테 넘겨주고 싶지만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늦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협약에 의해서 서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당시에는 어떤 것으로 설치하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손성익 위원  이제 저희가 3지구가 다 들어서면 그런 시설물들이 몇 개 더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좀 안 나가도록 국장님께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150개소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얼마나 설치할 것이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사실 150대를 설치할 이유 자체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CCTV 설치를 하는 것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150대를 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여기 보고도 드렸지만 인구 대비로 따졌을 때도 파주시가 상당히 CCTV가 낮게 설치가 돼 있고 또 나름대로 파주시에는 산재된 지역들,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의, 민원,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건, 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여기 대상지를 드렸어야 하는데 안 드렸는데 그거를 통해서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 사항이죠.

○손성익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예결위 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중에 CCTV 설치하는 다른 항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벌써 예산이 한 55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150대가 적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적은 수량은 아닌데 150대를 어디에 얼마큼 했는지가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 위치는 당연히 없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조금 더 개수가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150개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시민실험단 운영에 3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김영준 국장님이 소관하던 부서에 있었어요, 리빙랩 관련해서.

그러다 시민안전교통국으로 왔는데 이게 올해 초에 업무가 이관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올해 초부터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실험단은 계속 운영을 해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다는 게 큰 성과인 거고요.

또 나름대로 자체 회의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안건도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때도 예산이 비슷하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시민들도 오고 강사도 오고 이렇게 보조강사도 같이 와서 이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2024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2023년에 운영을 해보니 부족한 부분을 2024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미약하지만 저희가 안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농업용 기계를 운행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아마 시민들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된 게 농업인들이 보통 밭에서 혼자 농기계 트랙터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농기계에 GPS라든지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해서 나 홀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런 안건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있고, 인천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이라는 주요 내용을 가지고 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수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파주시에서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그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주시의 문제점을 제가 보면 사전 준비 단계가 사실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링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전문위원들하고 중간 지원조직의 관계자들을 좀 투입을 시켜서 해야 하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 참여의 수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들 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우리 시민실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두 개 정도 있는데요.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1년 전이죠, 2022년 11월 30일에 국장님하고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이 이야기가 올해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오늘 요청을 드린 자료들을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내역서는 받았고요.

근태일지를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근태일지는 잘 안 들어온 것 같고요.

근태일지는 혹시 있으신 겁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근태일지는 현재 관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지로 갈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아니요, 별도의 일지로.

○손성익 위원  일지는 봤는데 제가 2021년부터 2023년 또는 2023년이 없으면 2021년, 2022년 것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장 안 됩니다.

일지가 몇 장이 안 돼요.

지금 보면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단속일지가 근태일지라고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관리자와 직원들은 매일-노점상에 관련된 언론보도입니다-의정부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리자와 직원들은 매일 오전 9시 의정부 시청에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출근부에 서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나름대로 출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손성익 위원  결론적으로는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이고요.

문제가 또 여기서 뭐였냐 하면 단속인원들이 출근을 한 후에 담당구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파악이 어려웠다고 하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냐 하면, 이거는 같이 근무하는 내부의 직원이 언론에 제보를 했던 내용인데 ‘출근서명을 마친 이들 중 일부는 귀가해 잠을 자거나 개인 일정을 보고 A업체 소속의 또 다른 사업장인 일산에서 일을 하는 등 사실상 단속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폭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청의 한 공간에 모여서 출퇴근 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1년 전도 그렇고 6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직원들의 관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게 1년 동안 의회에서 ‘이거를 고쳐 달라, 조치해 달라.’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1년 지났습니다.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적은 하셨는데 근태일지를 만들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근무일지로 대신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태일지 작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는 제가 요청을 했을 때……

국장님, 이게 지금 순서가 달라요.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국장님이 먼저 ‘알겠습니다. 근태일지를 제작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1년 동안 이게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출근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믿는데 우리 모든 행정은 문서화를 시키잖아요, 문서.

경찰은 증거로 범인을 잡고 행정은 문서화로써 그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소통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근무일지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출퇴근 근태일지를 꼭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거 근태일지를 보면 몇 장 안 돼요, 한 스무 장 정도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근태일지를 작성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이게 2년 정도 하면 수백 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안 할 거면 아예 근태일지를 작성을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근태일지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근태일지를 작성을 하고, 대부분 작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제출한 자료는 샘플로 몇 장 저희가 복사해서 제출한 거고 근무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 철 해 놓은 것 있으니까요, 이거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제출해 주시고요.

노점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길가에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보통 그래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노점상이라고 하고 물건 같은 걸 놓는 것은 노상적치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점상의 이동하는 것이 예전에는 포장마차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하셨던 탄현의 포장마차라든지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야채를 파시는 할머니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잖아요?

지금의 노점상에 대한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서 많이 팔죠?

그게 왜 아파트 앞에,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일단은 편법을 동원을 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성익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게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입주민들 아파트단지별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호떡 트럭이 왔다, 추로스 트럭이 왔다, 과일 트럭이 왔다, 곱창사장님이 오셨어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좀 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과라든지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입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 입주민들끼리 공유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 노점상들이 확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제 방에 찾아와서 그 노점상 하시는 분이 큰소리도 치고 가고 그런 적도 있고요.

또 어느 노점상들은, 과일장수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분은 아파트 앞에 싼 가게, 좁은 싼 가게 하나를 임대를 해서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차 가지고 와서 그 과일 가게에서 지금처럼 아파트에다 핸드폰으로 자기 고객들한테 문자 날려서 ‘지금 호떡 장사 왔습니다, 과일 장사 왔습니다.’ 해서 조그만 가게에서 장사하고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지금 호떡장사 이런 사람들은 정문 앞에 공터 같은 데 이런 데 세워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 집중적으로 단속은 시키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계속 이 안건인데 제가 주 52시간 근무 위반한다고 했었어요.

올해 대비했을 때 내년 걸로 봤을 때는 세 개 반에 12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 파주 남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저희가 지금 조를 A, B조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52시간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노동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그것의 일환입니다.

○손성익 위원  저번에 제출하신 용역보고서가 저한테 있는데 이걸 잠깐 발췌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시에서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문서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정비일지 작성 및 근무상황부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매일 작업종료 후 돼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5조를 보면 안전관리 및 품위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근무자는 근무 시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관계자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일 오후였는데 저를 찾아와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신변의 위협을 의원에게 가했습니다.

그거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파주시에서 과업지시를 내렸던, ‘용모 또는 근무 시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저는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태를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주주의의 유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요.

의회에서도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경우를 겪게 되면 어떻게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변의 위협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시민들은 과연 이 사람들이 단속을 했을 때 안전할 수 있을까, 저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신변적으로 협박을 했던 사람들이 길에 있는 노점상에서 ‘이걸 치워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치우는 사람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서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 못 치우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저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위협행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자료가 몇 차례 나왔어요.

‘집행부의 관리 무능 지적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모범운전자회에 한 번 있었고 경찰서와 시청에 발생보고와 협조를 요청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 대표적인 구설수를 보면 ‘코로나19 모임금지 당시 단체회식과 법인카드 부정사용, 자원봉사활동·봉사시간 조작, 월 4회 의무 교통봉사 근무조작, 유상근무 문제 등 계속 불거져 업무협조가 필요한 경찰서와 파주시청에 모두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알기로는 상당 기간 지났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조치도 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범운전자회 집행부도 상당히 바뀌었고 현재는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소속된 어느 개인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옛날 얘기죠.

그거 자꾸 반복해봐야 현재는 아무 소용이 없겠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범운전자회를 잘 운영 관리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현재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은 예산밖에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모범운전자회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은 거의 다 했고 국장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시긴 하지만, 확인한 사항을 제가 일단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릴게요.

모범운전자회는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 25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파주시에서 72%인 1800만 원,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28% 해서 800만 원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 대한 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가 어느 정도 정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물어봤던 것이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경찰서에서 이 모범운전자회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이 든 것은 그러면 경찰청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내려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관리권한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관리권한이 없으면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사실은 무색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찰의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뚜렷하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모범운전자회 회원들끼리 알력 다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얘기는 잘 듣지 않고 여기 단체에서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것만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1800만 원이 나갔고 자부담으로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밥 먹은 인원이죠, 사실.

보통 여기서 식대가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식대가 많이 나가는데 밥 먹은 인원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USB에 담아 오신 자료를 보더라도 입출금 내역을 보면 보조금 카드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 상호는 적혀 있는데 따로 관리하는 시트에는 몇 명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밥을 먹었는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실적 보고를 하는 걸 봤을 때 거기 코멘트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서명지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명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장 최근까지도 이뤄지고 있다고 내부에서 저에게 일단 얘기를 했고 증거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밥은 늘 먹는 사람들만 먹는다. 못 먹는 사람은 아예 먹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해 보니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사실 있고요.

피복 구입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돼 있는데 피복 구입에 대한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했을 때 피복을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게 신규 지급을 하기 위해서라면 신규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훼손이라면 훼손에 대한 지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분실이라면 분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 그대로 피복 지급 700 얼마, 이게 끝입니다.

여기 내부에서 또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이 피복을 지급하지 않았다.

개수는 40개, 50개를 샀다고 하는데 실 구매수량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는 피복을 실제로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자치협력과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봉사활동 시간 조작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딱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봉사시간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확인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실제로 확인한 것은 시청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22년 10월 16일과 18일에 파주시에서 실제로 인삼축제 할 당시 선결제한 금액을 환수조치를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44만 8000원을 환수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있는데 그건 보조금 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까지도 보조금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비 자료 주신 것 보면 시민실험단 참여자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회로 2024년……

참여자는 2023년도 결과인가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참여자는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참여하는 기간으로 위촉된 시민단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교육과 그다음에 파주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발굴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그 교육하고 사업발굴은 강사료가 총 15회로 되어 있는데, 2022년에도 총 15회였나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 주강사료가 6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15회 해서 900만 원이에요.

교육 보조강사료가 40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5회해서 1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부가세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인데 교육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0만 원 교육하는 게?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2023년 기준으로 12회를 현재 추진을 했고요.

1회당 짧으면 두 시간에서 길면 세 시간 정도 이렇게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주강사료, 보조강사료 다 강사료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사료 산정 기준이 파주시의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그 강사료 산정 기준하고 교육 내용.

2022년에 교육하신 교육계획표 있잖아요, 12회 하셨으면.

2024년에 교육계획표 15회 하실 거면 어떤 걸 하실 건지.

이건 일반적인 강사료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보조강사료가 일반적인 강사료에 준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강사료 지급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거든요.

지급 근거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혜정 위원님.

추가 본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손성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의 정비 관련해서 저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지금 용역사가 어디하고 어디예요?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HID입니다.

○이혜정 위원  풀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정확히 명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혜정 위원  두 곳이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맞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북부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고, 남부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3년 6일 15일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푸른환경사업본부.

그때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6월 초에 덕천리 그쪽에 불법 개 사육장을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 직원분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마침 푸른환경사업본부에 특사경이 있어서 직접 사건을 수사를 했죠.

수사를 하는데 그 피의자뿐만 아니라 누군가 동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한테, 그때 당시 김관진 본부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셔서 산림보호팀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셨는데 그때 그 속기록을 제가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여기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산림부서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오셨던 분이 있나요?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오셨대요,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은주 위원장님이 팀장님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셔서, 문창기 팀장님이 피의자인 권○○씨께서 같이 오셔서 고엽제전우회 회장님이 사건사고를 수사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당하게 사건 수사를 해서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위반하신 분과 같이 와서 사건 수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지불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조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이분들이 운영보조금을 시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불법을 단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법행위를 보고 불법을 눈 감아달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때의 그 담당 직원분들은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하셨으면 지금도 좀 정당하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좀 일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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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24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이이구,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첨단도시정보과장 윤종민,

도로관리사업소장 강태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인숙,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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