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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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5일(화)11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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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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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  1 면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1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2월 5일)

(11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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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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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15분)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이 지적되었거나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개 부서, 11개 사업, 총 6억 6916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별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교통국은 철도교통과 교통질서 유지 사업예산은 모범운전자회 운영보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2300만 원을 전액 삭감, 첨단도시정보과의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예산 중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 운영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은 허가1·2·3과의 인허가 업무추진 예산 중 공용차량 운영·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서별 차량 세차비에 대해 허가1과 288만 원 중 216만 원 삭감된 72만 원, 허가2과 288만 원 중 216만 원 삭감된 72만 원, 허가3과 384만 원 중 288만 원 삭감된 96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사업예산은 사업 운영상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48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일부 삭감, 도시농업과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예산 중 홍보를 위한 앨범제작 건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홍보방안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4000만 원 중 앨범제작 예산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예산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5억 6196만 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자연관광팀 관광지 대행사업 예산 중 감악산 힐링파크 포토존 조성사업은 초기 계획 대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악산 힐링파크 시설장비 등 수선유지 사업비 2억 3318만 원 중 포토존 설치 예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결위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시 논의된 주문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특별히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부분은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논의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전에 토론한 결과와 같이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된 개선 및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치신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과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과의 석별에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공직생활 기간 동안 파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헌신하신 두 분 국장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과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먼저 그동안 제가 시민안전교통국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해 주신 박은주 위원장님, 손성익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듣고 나서 후배한테 큰 짐을 남겨주고 가는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도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할 사항이고 도시의 무질서도 정비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부덕한 소치로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떠나면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동안 농사지으면서 이뤄놨던, 앞으로 공무원들의 응원군이 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후원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9살 때부터 공직생활을 했어요.

오늘까지 40년 6개월 정도 했나 봐요.

철도청에 한 10년 있었고 여기 와서 한 30년 했는데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행정력도 상당히 빠르게, 스피드 있게 움직이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데 따라서 바로바로 정책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느낀 것은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계신 건데 간혹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일정은 저는 후학 양성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한 1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하면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제 꿈이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시민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은주  두 분 국장님께 늘 응원과 격려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과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께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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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0인)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버스정책과장 천유경,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주택과장 임세웅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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