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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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2월15일(금)11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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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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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  2 면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 면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2 면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5일)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손성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공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하시게 되는 세 분의 국·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나긴 공직생활을 몇 마디 말씀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그동안 파주시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파주시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가 주신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 임미숙 파주보건소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병준 국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변에서 끝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농사지으러 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예산 투입해서 마음대로 지어보고 싶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그러면서 어머님과 소소한 따뜻한 정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세요, 도시발전국장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 걸렸나 봐요.

19살 때부터 공직생활, 철도청에 한 10년 있었고 여기 30년 있었는 모양이에요.

애로사항도 많았었고 힘든 일도 많았었는데 저 자신한테는 조금 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꼭 하고 싶은 일은 후학양성을 꼭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10년간 그렇게 생활해 왔고 다만 나가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집단지성이거든요.

서로 양날의 칼처럼 서 있지 말고 함께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그다음에 시청의 가족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소회의 시간을 주신 손성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등 보건행정에 대한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농사지을 땅도 없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또 다른 멋진 삶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하고 힘차게 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위원장 손성익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 분 국·소장님의 공직자로서의 긴 여정은 끝이 나지만 더 새롭고 특별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그동안의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소장님의 앞날에 큰 성취와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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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손성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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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8분)

○위원장 손성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 과정이 진행되었고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추경안 심사 결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산 심사의 기본이 되는 사업설명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함에 있어 1식 표기를 지양하고 오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그 외 주문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 매체활용 홍보기획 사업은 홍보 효과 제고 방안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400만 원 감액, 자치협력과 소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은 위원회의 실효성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5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특정 주제에 편중된 교육계획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8084만 원 감액, 철도교통과 소관 교통질서 유지 사업은 모범운전자회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300만 원 감액,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스마트도시 시민실험단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3500만 원 감액, 허가1·2·3과 소관 인허가 업무추진 예산 중 과다 책정된 공용차량 운영·유지 비용을 감액하는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3개 부서 총 720만 원 감액, 농업정책과 소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2400만 원 감액, 도시농업과 소관 지역우위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홍보방식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800만 원 감액,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5억 6196만 원 감액,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사업은 과소 편성된 포토존 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며 1000만 원 감액,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하며 설치 개소를 기존 150개소에서 100개소로 축소하여 12억 19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적합지 발굴 및 선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적재적소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사업은 관리대행 업체의 인력 운영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15건의 사업에 대하여 28억 6825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기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로서 심사 결과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예산편성과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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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손성익, 이진아, 박대성, 최창호,

박신성, 목진혁, 이익선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기덕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년 12월 15일)

○ 출석공무원(16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하수도과장 임상범,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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