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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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8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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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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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1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23년 11월 28일)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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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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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57억 5979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155억 528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2쪽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 468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정책사업 추진 등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15억 4241만 3000원, 관할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군관협력사업 추진에 2억 6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94억 92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42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1억 1900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와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1억 4600만 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2단계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을 위해 12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4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935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 950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여지 개발에 캠프하우즈 공원 운영을 위해 880만 6000원, 법원1 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을 위해 13억 원, 신성장사업 추진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2억 51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4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18억 4291만 9000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신설 및 유지보수 등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3억 6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억 75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3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3억 9473만 5000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공부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2억 2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과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9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9877만 4000원, 세출은 파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9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안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84억 9416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382억 68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240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1950만 원, 건축물 안전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800만 원,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를 위해 불법건축물 단속에 1억 원,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8103만 8000원을, 광고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763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373억 59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38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에 4억 40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9360만 원,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의무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4억 7244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에 355억 333만 3000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허가1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5억 24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3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허가총괄과 예산이 건축인허가 추진에 4억 2782만 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3238만 원, 인허가 업무추진에 2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허가2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억 6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3230만 4000원, 불법 및 허가 성토지 관련 감시단 운영을 위해 불법성토관리에 9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허가 3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7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허가 업무추진에 3676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7쪽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7억 97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0억 7227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 수수료 1억 35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에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0만원, 이행강제금에 100만 원, 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에 8억 8629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160만 원,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13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4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50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에 2000만 원, 간판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 7억 9767만 9000원입니다.

세출액은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정비 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78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27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 조성액은 165억 763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2억 5667만 6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277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61억 968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사업에 2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500만 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예치금으로 165억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회차부지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400만 원, 분뇨 및 축산분뇨처리장 사용료,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감악산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4억 2000만 원,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인 수수료 수입 142억 3300만 원, 주차요금 수입인 사업수입 12억 8700만 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인 기타 잡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 감액된 6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 증액된 357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87억 4600만 원, 사업운영경비가 17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2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환경순환센터 종량제 봉투, 도로청소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은 총 49억 7800만 원으로 환경순환센터 41억 7600만 원, 종량제 봉투 9600만 원, 도로청소 7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35억 68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24억 8600만 원으로 총 6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비로 세출예산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과 견인업무를 위한 인건비와 경비로 세출예산은 급여, 퇴직급여, 평가급, 각종 보험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4억 1200만 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경비 9억 8500만 원으로 총 2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자체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추진 부서에는 관광사업팀, 개발기획팀, 개발사업팀 운영을 위한 경비 1억 1300만 원과 인건비성 경비 15억 3900만 원, 자본적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으로 총 29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서 630페이지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파주시 전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와 2024년도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광탄 이등병마을과 관련해서 거점 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사업설명서 637페이지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진척률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사업설명서 83페이지, 652페이지 파주시 지적재조사 실시 계획상 시행기간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대상 중 1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 및 총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67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발부담금 금액과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7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11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사업 계획서와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사업설명서 31페이지, 33페이지 노후공동주택지원,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선정해서 집행된 집행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교통 안전실태 점검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업설명서 63페이지 2023년 도로 및 자유로 청소차량 현황 및 차량별 연간 정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관광공사고요.

사업설명서 8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현황, 2023년 월별 바우처 택시별 정산액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76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금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비용 산출 근거 자료하고요.

명동공원 복합쉼터, 금정22길 광장조성 계획 및 그 설계도.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중에 그 추진 실적에 대한 것, 명동공원하고 금정22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본예산 29페이지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익창출형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건설대행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본사업설명서 5페이지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행강제금 제도개선 관련 홍보실적 및 계획, 2022년부터 2023년 위반건축물 점검 및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본예산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2022, 2023년도 파주시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5년간 사업실적,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신청자료, 방법 등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농업 진흥지역, 보전산지가 해제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인 지역 현황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공업지역 현황 및 전체 공업지역 대비 비율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빈집 정비 사업대상지 18개소의 읍면별 분포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없고요.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예산집행 실적 및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에 대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594, 596, 598페이지입니다.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인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1단계,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1단계, 월롱 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2단계, 월롱 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조성 사업 대상지와 마을활력발전소의 역할과 운영주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입니다.

허가 1, 2, 3과 본예산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불법성토관리에 대한 2023년도 불법성토감시단 운영실적 및 점검내역, 점검실적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공공서비스처 본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2023년 직원 산업안전보호구 구입내역에 대해서 견적서 및 납품 사진 등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 허가를 받은 소매점에 대해서 읍면동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사업설명서 570페이지고요.

파주 연풍길 활성화 관련해서 연풍파켓 야외체험장 그늘막 설치예산이 3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현재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45페이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파주시-마이애미시 업무 협약 내용과 체결 절차 및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9페이지고요.

2023년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및 지정시설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여부도 함께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서비스지원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및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단지 지원과 관련해서 29페이지요.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 대상지가 작년 대비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4페이지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2022, 2023년 지원 단지별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6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 거고요.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미집행 58동을 순차적으로 추가 집행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2024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이 집행 과정에 예산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설명서 54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사업대상 선정 이유, 추진 배경, 추진 경과, 사업내용, 파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2024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사업 선정된 지자체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고 그 사업명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설명서 586페이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 기초 및 심화과정별 참여인원 2023년도 것 주시면 됩니다.

교육수강생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체계도 알려주시고요

도시재생대학과정 운영을 통해 구상된 주민제안사업 중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400만 원 곱하기 2회는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700만 원으로 예산하면 되는 건지, 이게 오타인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기반구축 설명서 589페이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400만 원 곱하기 6회 산출근거 알려주시고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제출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설명서 591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2024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대상, 공모사업별 추진 결과하고 콘텐츠 제작교육 추진실적,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어서 도시재생과 설명서 610, 62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도비] 이 사업이 기존 국비지원 사업을 대체하기 위한 건지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 규모 축소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전체 예비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까지 완료하는 비율과 예비 단계에서 지정 종료되는 비율도 좀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과 설명서 54페이지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여기 지금 시청 앞 사거리 리모델링 중인 덕우빌딩에 설치 예정이신데 주거복지센터 언제부터 설치 운영되는지하고 사업추진 계획, 역할, 인력, 업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문화관광처 설명서 157페이지 자체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수탁사업, 대행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얼마 전에 내셨더라고요.

참여 접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건데,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가 되겠네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 위반 추진 경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53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이력, 위원회 명단, 서면·대면으로 구분하고 심의 내용 및 결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541페이지 도시디자인 정책운영 관련,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 PC 구입 시 재원과 상세모델 구입 근거 및 재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558페이지, 군관교류 협력 관련해서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 2023년 보수현황 상세내역과 군관협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2023년도 것, 군부대 위문금 2000만 원이 신규 편성 되었는데 산출내역과 근거,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내역 2023년도 것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사업설명서 560페이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발급현황, 모바일 활용한 출입현황, 유지 보수비용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설명서 594페이지,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1단계 관련해서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세부 계획 및 주민의견 청취이력, 공모사업 신청서, 해당사업의 필요성 설명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596페이지,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마을 1단계 사업 관련해서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세부계획, 주민의견 청취이력, 공모사업 신청서, 해당사업 필요성 및 설명을 제출해주시고요.

2023년도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단계 공모에서 탄현면 대동리 일원과 월롱 역세권 마을활력발전소 사업 진행 관련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됐는데 진행현황과 참여자, 1단계 완료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635페이지, 투자유치 홍보 관련해서 2023년도 예산으로 제작한 투자유치 홍보 책자 및 PPT, 홍보영상 중 최신자료나 가장 잘 만들어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박람회 개최 실적 및 투자유치 성과, 최근 5년간 유치업종별 잠재적 투자기업 및 협회 대상 기념품 전달 관련 금액, 단가, 품목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낸 곳 기업명과 정확한 성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사업설명서 예산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GTX 역세권 개발계획 관련해서 GTX 문화공원 등 랜드마크 시설 개발 구상안 구체화된 내용 및 네이밍 관련 파주시 자체 용역결과가 2023년도 6월에 끝났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6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과 등기 우편에 2500매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수신 대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중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파주시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수,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이나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처 사업설명서 12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간 2회 실시하던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연간 1회로 줄이는 사유는 무엇인지,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달라지는 공영주차장 청소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람 지하 공영주차장이 2021년도 완공 후에 현재까지 이용현황과 세외수입내역 현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서비스처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견인보관소 운영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최근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견인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감악산 힐링파크 운영관리 관련해서 산책로 및 데크, 만남의 광장 바닥방수 및 데크 재설치의 유지 보수, 제품, 재질, 제조사 상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구역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렁다리 포토존 설치 관련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기본구상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만남의 광장의 경우 바닥 방수 및 데크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출렁다리 안전 점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점검 이력과 안전에 대한 과거 평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협력팀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지, 제조사, 모델명, 기능과 필요근거, 또는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어떻게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서 단속 사업계획서와 2022년부터 2023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과 예산 집행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과 체납, 연체 내역과 행정대집행 내역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과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 실적을 2022년부터 2023년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판문화학교 2024년 사업계획서와 2022년, 2023년 실적과 참여자 만족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4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2022년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4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 시방서, 과업설명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조건과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께서 총 35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행복마을관리소 파주시 전체 운영현황 및 2024년도 행복마을관리소지킴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산읍 행복마을관리소 외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은 경기도 도비 지원율 감소 및 사업 축소, 경기도 사업 추진방향에 맞춰 관리소 12개소를 종전대로 운영하고 근무인력은 관리소별 4명으로 종전 65명에서 17명이 감소한 4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시간은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주 5일 8시간이며 추진업무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똑똑TV 운영 등 지역 특색사업과 안심귀가, 환경정비, 공구대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부 운영은 경기도 2024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정책방향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등병마을 편지길 거점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1층 마을카페 및 2층 전시공간은 공용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득하여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에서 시설 운영 중이며 2층 음악스튜디오는 현재 미운영 중이나 김현성 작곡가와 협의를 통하여 2024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악기강습, 노래수업 등 청소년 음악 체험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세미나실, 소모임, 공부방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금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등병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용 의사가 없어 현재 파주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진척률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평평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미군 존치건물 5개동 리모델링 공사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2021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23년 1월 4일 착공하여 현재 상수, 우수, 오수공사 등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해서 전체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캠프하우즈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상 시행기간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지적 불부합지는 총 62개 지역 2만 1631필지로 불부합 정도나 민원 발생여부 등에 따라 1-5급지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3개 지구 7378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 1263필지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업무량 35개 지구 1만 2990필지 중 1-4급지 7874필지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5급지 5116필지는 개별 불부합지 사업이나 등록사항 정정으로 정리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전량 정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대상 중 1년 이상 장기체납건 및 총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총 436건 85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349건 66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36건 5억 4300만 원 그중 1년 이상 장기체납건은 26건 3억 6000만 원, 납기미도래는 78건 13억 93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조정금 체납 시에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토지를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및 전화와 방문을 통한 일시납 및 분할 납부를 통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납 총 36건 중 36건 전체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연도 체납액은 징수과로 이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공매예고 등으로 조정금 징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발부담금 금액과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발부담금 징수액은 2021년도 28억 3000만 원, 2022년도 41억 8400만 원, 2023년도 38억 97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내역은 2021년도 6건 98만 원, 2022년도 1건 39만 원, 2023년도 9건 42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오창식 위원께서는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비용 산출근거에 대하여 질의 및 요청하셨습니다.

2024년 사업비 산출근거로는 기반시설 정비로 현장지원센터 운영 2300만 원, 하드웨어 사업으로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거점시설 5개소 조성 3억 5000만 원,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 2억 5000만 원, 금정14길인 DMZ 꽃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9억 5000만 원, 집수리 지원사업 5가구에 5000만 원, 기타사업 2억 9000만 원 등으로 1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는 마을가꾸기 학교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1억 9000만 원, 파주문화복지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야생화 체험프로그램 등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설계도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은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7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변경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약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6월 내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협의매수하여 70% 이후 협의가 불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수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2년 11월 용역 체결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태이며 곧 고시예정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를 이행한 후 토지 및 건물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12월까지 광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명동공원 DMZ 야생화 복합쉼터 조성사업과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 조감도 및 설계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형배 위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지 현황과 공업지역 기본계획 대상지 현황 및 전체 공업지역 대비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관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해제된 총 2302필지, 약 200ha가 대상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관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산업단지 등 타법에 의하여 결정된 공업지역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는 파주읍 파주리 41-1번지 일원 및 법원읍 법원리 480-2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 문산읍 선유리 1350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약 53만 ㎡이며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발전소,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총 880만 ㎡ 대비 약 6% 규모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대상지 18개소의 읍면동별 분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도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대상지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총 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문산읍 3개소, 조리읍 4개소, 파주읍 1개소, 광탄면 1개소, 월롱면 1개소, 적성면 4개소, 파평면 3개소, 운정3동 1개소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른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예산 집행실적 및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문산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문산리 10-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이며 활성화계획 수립 및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을 2023년 4월 발주하여 2024년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2억 8600만 원 중 선금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8%가 되겠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은 5월 착수보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관계부서 인터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협의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6월부터 월 1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은 국비 40억 원, 시비 15억 원 총 5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공사 완료 예정인 4개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애룡호수를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불가 의견에 따라 부득이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산책로 및 광장은 농어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하여 추진하고 주차장 및 관리동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수량 조절 및 무허가시설 철거 등 시공상 원활한 대응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2024년에 수변데크 및 광장 일부 등 1차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도에 주차장 등 2차년도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3개소의 대상지, 운영주체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4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은 교육, 마을조사 및 과제발굴 등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 사업은 연다산 1·2리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연다산동 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하여 연다산리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 시설·설비 등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사업은 2018년 설립되어 활동 중인 한울타리 주민협의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마정 떡방앗간, 주말농장, 블루베리 체험농장 및 얼음썰매장 운영 등 마을에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을 결합한 수익형 모델 구축으로 지역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서 수립될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 예정인 경기도 2단계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EBS연풍길 연풍파켓 야외체험장 그늘막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풍길 연풍파켓 야외체험장에 설치된 그늘막은 2022년도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비닐하우스 철골조에 농업용 차광막을 씌운 것입니다.

기존 그늘막은 미관을 저해하고 방수가 되지 않아 기상상황에 따라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강도 텐트하우스형 그늘막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마이애미시 업무협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에 연구개발 지원, 인력교류, 투자유치, 스타트업 지원, 기업친화적 규제 마련 등 총 5가지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결절차는 업무협약 체결계획안을 수립하고 업무협약 내용에 대하여 부서 및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서로 합의된 협약내용을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이애미시와 업무협약 일정을 조율 중이며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로 예상하고 있고 최종 확정되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참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1조 2000억 원의 금융사 여신심의가 완료되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확보가 되었으며 확보 이후 5개 건설사와 본 사업 참여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와 마이애미시 업무협약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마무리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큰 동력이 될 협약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운정1·2지구 사업비 추가 정산용역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와 LH는 2014년 말 운정1·2지구 사업 준공 이후 장기간 합의되지 않은 사업비 정산에 대하여 2019년 양 기관이 합의 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검증용역을 진행한 결과 2015년 최초 8800억 원 손실액에서 약 3900억 원을 감액하여 2022년 말 기준 약 4900억 원의 손실액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와 LH에서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최종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LH에서 주관하는 추가 정산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는 파주시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 외에 정산협의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정산지연 관련하여 LH 의사결정 지연과 자료 미제출 사유를 근거로 추가 이자비용에 대하여 파주시는 부담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 정산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어 LH 추가정산 용역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최종 정산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내년 상반기에 파주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법적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관련 대상지 선정이유, 추진배경, 추진경과,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아동 보육시설인 큰나무희망어린이집에 장애·비장애 아동의 통합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보육청소년과에서 통합놀이터 조성과 관련한 제안이 있었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장애아동 41명과 보육교직원 23명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유아 1인당 최소 면적 7.83㎡를 적용하면 인원당 최소 면적 321㎡를 확보하였으나 치료실, 유희실, 교사실, 주방 등을 포함하면 대상지 시설규모는 399㎡로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시설 특성상 부피가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면 공간은 더욱 협소해져서 안전한 이동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23년 8월 경기도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와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총 5개소로 파주, 안산, 양주, 이천,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사업명은 ‘다함께 배려하는 안산중앙역 로데오거리’, 양주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이천시는 ‘누구나 안전하게, 내 집 앞 마실길 만들기’, 가평군은 ‘자연과 쉼이 있는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2024년 파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계획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2023년도 도시재생대학 참여인원과 수강생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사업에 반영된 사례, 도시재생대학 운영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36명, 심화과정 22명 총 58명이 신청하였으며 수료인원은 34명, 심화과정 16명 총 5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강생 사후관리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기간 중 수강생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교육 종료 이후에는 수강생들 간에 모임을 지속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컨설턴트 양성과정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파주시 및 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마을해설사와 수료생은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 중이며 컨설턴트 양성과정 수료생은 2024년 희망마을 만들기와 연계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 이수자가 참여한 사례는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참여마을 중 영태5리 골목역사관 조성사업, 금곡2리 둘레길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회당 평균 단가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산액 700만 원으로 교육 진행은 가능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서 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구축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예산 산출근거와 2024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운영예산 산출근거는 2023년 예산을 기반으로 1회 기준으로 버스 임차비 100만 원, 체험비 75만 원, 마을해설사 활동비 64만 원, 기타 운영 및 홍보비 136만 원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2024년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격월 1회, 총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마을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한 마을해설사와 연계하여 해설을 진행할 계획이며 마을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카페 혹은 식당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도 파주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대상 공모사업별 추진결과 콘텐츠 제작 교육 추진실적,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희망마을 만들기 1단계 공모사업 5개소 마을주민협의체를 대상으로 개소당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문산읍 마정2리는 2024년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1단계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별 추진결과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 교육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마을주민협의체와의 공동기획을 통하여 마을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성과공유회, 사업의 확대·발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1·2단계 사업의 차이점은 1단계 사업은 마을주민협의체를 발굴하여 마을단위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 역량강화 및 소규모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역량에 적합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마을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콘텐츠를 발굴·확장하고 마을의 사업 추진체계와 역량을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2023년도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이력, 위원회 명단, 서면·대면 심의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총 7회 개최하였고 대면 2회, 서면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 수는 총 12건이며 심의 4건, 자문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개최이력과 심의결과 및 위원회 명단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정책 운영 관련 디자인소프트웨어 디자인PC 구입 시 재원과 상세모델, 구입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소프트웨어는 디자인저작권과 관련한 예산으로 어도비 프로그램 구입비, 서체 사용료, 이미지소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자인PC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며 고용량, 고해상도의 PC가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상세 모델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군관 교류협력 예산과 관련하여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군관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내역, 군부대 위문금 2000만 원 신규편성 산출내역과 근거, 2023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통선 RFID 출입시스템은 매 분기별 39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3분기까지 11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분기별 유지보수 내역으로는 RFID 출입프로그램 중앙관리 컴퓨터와 차단기 컨트롤러의 정상운영, 동작의 양호성, 프로그램 서버 암호화의 적정성, 전원공급의 적정성, 수동스위치 동작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약업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관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파주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주요 도로변 군방호벽 철거,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파주시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시장님께서는 평화안보자문관, 담당부서 등이 관할 군부대에 방문하여 주요 군협의 안건에 대한 자문과 간담회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선물과 식사비 및 명절선물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 주요 부대는 1군단, 1사단, 9사단, 25사단 등이며 예산액 800만 원에서 현재 기준 7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군부대 위문금 신규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방위를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에 대한 위문을 통하여 군부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말 1군단 500만 원, 1·9·25사단에 각 300만 원, 1공병과 1포병 및 2기갑여단에 각 2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자치협력과에서 연말 군부대 위문금을 지원하였으나 군관 협력사업 추진 등 군협의 강화를 위하여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교류·협력사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과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내역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등과 관련한 지원이며 2023년에도 통일대교 출입시스템 운영모니터, 데스크톱 구입, 민북지역 영농-어로인 안내 경고간판 설치, 25사단 불법드론비행 예방 현수막 제작 등을 관할 군부대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1500만 원 중 현재 기준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모바일 출입시스템 발급현황,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 유지보수비 상세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대교를 출입하는 고정출입자 8000명 전원이 민통선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이 중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은 전체 고정 출입자의 약 35% 정도입니다.

모바일을 활용한 출입현황이 다소 저조한 이유는 고정 출입자 대부분이 기존 RFID 카드와 모바일 출입증을 병행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홍보 등을 통하여 모바일 사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암호화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4600만 원, 관리서버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인 메이드인 연다산동 프로젝트,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사업의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교육 세부계획 및 주민의견 청취이력, 공모사업 신청서, 해당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의 전문가 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2단계 공모 선정을 위해 1월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까지 2단계 공모 선정을 위하여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워크숍을 시작으로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모신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다산동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는 우수한 품질의 쌀을 이용하여 브랜드화 및 가공식품 개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마을 소득을 증대하고 마정2리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은 기존 운영 중인 떡방앗간, 블루베리 체험농장, 썰매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소득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마을의 활력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23년 추진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인 탄현 대동리 행복한 삶터 조성 및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참여자, 1단계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1단계 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 4월에 주민역량강화 용역에 착수하여 9월까지 사업설명회, 선진지 견학, 주민워크숍, 사업 아이템 및 메뉴 개발에 따른 전문가 교육 등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9월 2단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며 2023년 10월 공모사업 선정 결과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조성사업이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참여자 현황 및 세부 사업내용 등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관련 최신자료 제출, 박람회 개최실적, 기념품 관련 사항,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관련 최신 책자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로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으며 각종 기념품을 제작하여 관련 업계 및 업체, 중앙부처, 경기도 및 유관기관에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파주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연도별 홍보물품 제작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 사업공모 및 협약체결을 이루어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공여지 사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TX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GTX 문화공원 등 랜드마크 시설 개발구상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 및 네이밍 관련하여 파주시 자체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GTX 문화공원은 올해 7월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한문을 LH 사장님께 전달하는 등 공모작품 선정과 충분한 예산투자에 대하여 LH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1분기 예정인 GTX 역세권 문화공원 설계공모 시 운정3지구 GTX 역세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랜드마크 시설이 반영되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시행사에서도 GTX 상업용지에 대하여 해외 유명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백화점, 호텔, 앵커기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민관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GTX 문화공원 개발구상과 네이밍 용역을 2023년 6월까지 완료한 바 있으며 GTX 문화공원에 대한 네이밍은 구름마루 공원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구름마루는 운정의 구름과 파주의 언덕 ‘파’에서 언덕을 의미하는 마루의 합성어를 나타냅니다.

향후 관련 조례에 따라 지명위원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과 등기우편 2500매 수신대상에 대한 질의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체크리스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2021·2022년도는 지급내역이 없으며 2023년도에는 1건에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우편 2500매 수신대상은 공인중개사의 개업, 폐업, 이전, 고용신고, 행정처분 등의 결과통보서에 사용되고 있으며 2022년 2000매에 506만 원, 현재는 1665매에 421만 1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체크리스트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발전국 소관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총 2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2023년 7월 10일 건축구조기술사를 채용하고 8월 7일에는 건축사를 채용하면서 센터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해체허가 업무하고 관련된 해체허가신청서 검토 및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면서 지난 5개월간 총 16건의 해체심의를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착공현장 안전점검은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4개소의 대형건축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호우 및 태풍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한 전도위험이 있는 교회첨탑, 태양광 설비 등 18개소의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건축물 구조와 관련된 불안으로 각종 뉴스와 신문에서 보도된 월롱면 오딧세이오피스텔 건축물의 안전점검, 붕괴위험으로 민원이 제기된 광탄면 소담전원빌 옹벽 등 15건의 생활 속 민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였으며 13개소의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특수구조건축물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주어진 업무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대성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계획서, 2022-2023년도 정비실적,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사업계획서는 붙임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2023년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 등으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이 적발되어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2023년도 파주시 전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축사, 창고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노후불량시설물 예산 집행현황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은 파주시 자체사업으로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4000만 원, 2023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 시비 70%의 도비보조사업으로 2023년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첫 시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36개 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36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교차로, 볼라드 등 총 395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2개 단지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32개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반사경, 안전표지, 교차로, 볼라드 등 430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실태점검 미실시 단지 중 27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보행자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오창식 위원님께서 총 5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2023년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관련 홍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예산 편성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은 기존 건축과에 있던 세부사업으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으로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으며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으로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 관련 2023년 홍보실적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홍보실적으로는 연 2회 부과되는 사항에 대하여 2023년 7월부터 발송한 위반건축물 관련 처분사전통지서, 자진시정 및 촉구통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에 기재 및 안내문을 첨부하여 총 248건을 발송하였으며 다가구주택 불법 가구수 증가로 민원 다발지역인 동패동 일원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파주시 전역 행정게시대에 상·하반기 현수막을 게시하고 예방홍보물을 제작하여 건축디자인과에서 발송하는 위반건축물 관련 공문 외에도 허가1·2·3과의 협조를 받아 건축 인허가 처리 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건축주에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2022년, 2023년 점검 및 정비실적,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실적은 2022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 등으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을 적발하여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569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2억 3294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도에는 불법건축물 477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13억 805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2022년, 2023년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새마을회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556명이 불법광고물 제거 및 거리환경 정화활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장소는 탄현면 금촌1동, 금촌2동, 광탄면, 문산읍, 파주읍, 교하 등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 233명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거리환경 정화활동을 했으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장소는 금촌역, 금릉역, 월롱역, 광탄시내, 파주읍, 조리읍, 시청 앞 등 주요 시가지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은 홍보자료 제작과 예쁜간판 시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주시민의 간판문화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은 경기도 내 유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모전 프로젝트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상작은 전시 및 작품집 제작홍보와 선정된 디자인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미관저해·노후된 간판을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작 디자인을 적용한 업소를 간판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년간 사업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2016년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배정받은 물량과 예산에 대하여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보내며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 회신 후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인지 검토한 후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5년간 사업실적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매년 3가구씩 총 15가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추진계획 3가구이나 현재 1가구만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도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공간에 생활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한 입주포기, 환경 변화의 두려움, 이동수단이 없어 임대주택 사전방문도 못한 채 입주 전 사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비용 및 쓰레기 처리비용 부족, 중개수수료 비용 등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주거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주수요 발굴, 이주 희망자의 전문 거주상담, 임시거처 제공, 1인 고령가구로 인한 이주지원 등 긴급하고 복합적인 주거문제를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후 밀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께서 2023년 불법성토감시단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성토감시단은 2인 1조, 3개 조를 구성하여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4월, 9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순찰·단속 및 불법 성토지의 실제 성토 높이, 불법 성토업자 확인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불법성토감시단이 313필지를 단속·적발하여 235필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55필지는 행위자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완료 15필지, 사고지 등재 8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불법성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총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 및 지정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과 이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3종 시설물 지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준공 후 15년 경과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시특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입니다.

2023년도에는 2월에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40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양호 2개소, 주의관찰 37개소로 조사되었고 1개소는 건축물이 철거되어 조사 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상 모두 양호 또는 주의관찰로 조사되어 제3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없으며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물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제3종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으며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계획에는 안전검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보수·보강 등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새로 지정되는 제3종 시설물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5조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12명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2년의 임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구성현황 및 자격 조건은 아래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내실 있는 점검과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총 네 차례 중 1차와 3차는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실시하고, 2차와 4차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을 추천 받아 파주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차와 4차 점검 시 점검위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현황 및 점검 시기는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임대주택단지 지원사업 대상지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지원 예산이 축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파주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 사업부서의 정산검사 이행여부, 관리카드 및 성과보고서 미제출 등 미흡 이하 사업으로 평가되어 2024년 예산편성 시 10% 이상 삭감 원칙을 적용받아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지원비 7858만 3000원에 비하여 2024년도 예산 삭감의 폭이 큼에 따라서 예산이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2022년, 2023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온돌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과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라인드 등 비품 구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나 휴게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위한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증축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가 있어 부득이 사업 추진에 대한 포기 신청이 접수되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총 19개소를 선정하여 휴게시설 개선공사 보조금 지원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사업비 100%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도 많은 단지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면 파주시가 내년 2024년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이 확실시되어 주택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의 비율이 세대수 기준으로 약 42%에 달하고 있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후로도 노후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만큼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우선 파주시 내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수요 파악과 동시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세대수 증가로 인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법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행정대집행 미집행 58동 순차적 추가집행 및 2024년도 예산 미반영 사유와 집행과정에서 예산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일반건축물 7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이번 행정대집행 진행 중 미집행한 3동을 추가하여 당초 58동에서 변동된 61동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예정입니다.

미집행 61동 중 31동은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8동은 12월 20일까지 집행정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그 외 22동에 대해서는 주변 건축물과 인접여부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대집행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으로 받은 예산 7억 7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하고 부족분은 2024년 추경 및 2025년도 예산 신청할 예정이며 전액 용역 인력 및 철거비용 사용,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불법건축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시 운영시기, 사업 추진계획, 역할, 인력, 업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정책발표를 통해 주거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도까지 모든 기초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상담인력 채용 및 설치장소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주택과 내 3개 팀에서 추진 중인 주거관련 업무를 주거복지센터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파주시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내에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추진 경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추진 경과는 2023년 6월 2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2023년 7월 4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2023년 9월 1일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2차 시정명령 통보 후, 2023년 10월 5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보하였습니다.

부과 예고 기간 만료 후 2023년 11월 15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는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및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104만 15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3년 11월 28일 기준 이행강제금 미수납 상태입니다.

문산읍 이천리 산37-1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시정조치 미이행 시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 미수납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 사업계획서, 2022·2023년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 예산집행내역,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 행정대집행 내역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사업계획서는 붙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2023년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2022년도에는 불법건축물 341건을 적발하여 181건이 철거 및 양성화로 시정 완료되었고, 2023년도에는 256건이 적발되어 69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22억 3294만 7460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3억 3215만 142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3억 8054만 9560원을 부과하였고 그중 4억 3286만 14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파주시 전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가, 축가, 축사, 창고 등을 정비하기 위한 노후 불량시설물 예산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2023년도 행정대집행 내역은 붙임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2년, 2023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 실적,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461만 5356건, 고정광고물 1354건, 2023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35만 4137건, 고정광고물 총 350건입니다.

2022년, 2023년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 실적은 2022년 주인 없는 간판 대집행 등 철거 실적은 총 118건으로 예산집행은 3002만 6000원이고, 2023년은 현재 총 67건으로 예산집행은 2863만 1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불법광고물 테마 집중정비, 365일 양성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간판문화학교 2024년도 사업계획서와 2022년, 2023년도 실적과 참여자 만족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판문화학교는 2011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을 통한 간판선진화 의식수준 향상과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도모하여 옥외광고물 법령 교육을 통한 불법간판 설치 예방 및 합법 인허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 유일한 교육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파주시 등록 옥외광고 사업자, 광고물 담당 공무원, 시민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과 간판시범거리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99명이 참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20.2%에 이론교육 만족도 매우만족이 45%, 만족이 30%, 현장학습 만족도 매우만족이 50%, 만족 25%로 나왔으며 2023년도 참여자는 66명으로 응답자 44%에 이론교육 매우만족 66%, 만족 31%, 현장학습 매우만족 76%, 만족 24%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간판문화학교는 하반기 11월 개최 예정이며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2022년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온돌 등을 개선하는 시설개선 사업과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라인드와 같은 비품구입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8500만 원,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부 예산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 시방서, 과업설명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계획과 타당성검토, 시방서, 과업설명서, 용역표준계약서, 계약조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자료는 파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과 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재정과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하여 드렸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2024년 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라 주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의 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접수는 2023년 11월 기준 총 47건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17건, 불인정 7건, 현재 23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9월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사항으로 해당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는 없으나 추후 구체적인 지원범위,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을 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성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회 전 질의하신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다섯 분에 대한 열여섯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청소 및 자유로 청소차량에 대한 현황 및 정비내역 답변입니다.

공사에서 2023년도 운영 중인 도로 청소차량은 총 21대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청소차량은 16t 2대, 8.5t 9대, 최근 1t 소형전기 도로 청소차량 1대를 인수하여 총 12대의 도로 청소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유로 청소차량은 1t 2대, 5t 1대, 15t 1대로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시설물 살수청소를 위해 이텍 차량 1대, 한빛 차량 1대, 총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청소 후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를 위해 처리장을 운영 중이며 주요 장비로는 집게차 1대, 굴삭기 1대, 로더 1대, 총 세 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청소, 자유로 청소차량 정비내역은 불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현황과 월별 정산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현재 바우처 택시를 총 5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택시란 비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으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평상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콜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3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체 이용등록 현황은 2021년 4865명, 2022년 5075명, 2023년 10월 기준 53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현황은 2021년 3767명, 2022년 3523명, 2023년 10월 31일 기준 2769명입니다.

2023년 인원이 감소한 이유로는 2023년 10월 4일자로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대체수단 대상자를 구분하는 과정 중에 있어 바우처 택시 이용등록자 중 일부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자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바우처 택시 운영지역이 관내 전 지역과 고양, 김포, 양주, 연천에서 관내 전 지역 및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되어 이용 건수가 2021년 5만 3284건, 2022년 6만 6001건, 2023년에는 10월 기준 7만 2783건으로 매년 약 1만 건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4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던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어르신과 임산부 등이 시행 이후 지침에 따라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우처 택시 정산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운영실적을 개인택시 사업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취합하여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제 운행내역을 검증한 후에 다음달 15일에 정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한 건당 일반 택시요금에서 바우처 요금을 제외한 금액과 인센티브 금액인 15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5만 3284건을 운행하여 요금정산액과 인센티브액을 더한 금액에서 고객 분담 부분을 제외한 7억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6만 6001건을 운행하여 9억 4200만 원, 2023년에는 10월까지 총 7만 2783건을 운행하여 11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월별 상세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순환센터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순환센터에서는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2023년 12월 6일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폐쇄 및 철거시설은 음식물 80t, 축분혼합 80t, 음식물 30t, 분뇨 60t 시설로 관련 예산을 총 1억 7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현대화사업 시 무중단 환경기초시설 운영관계로 분뇨 160t, 가축분뇨 200t 처리시설은 정상적인 운행 예정이며 축분혼합 처리시설 철거로 인하여 퇴비화사업이 중단되어 퇴비화 원료인 분뇨슬러지, 일부 가축분뇨슬러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2022년부터 돼지농가가 재입식 됨에 따라 급격히 폐수발생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약품비, 발생폐기물 증가, 동력비 단가상승과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2005년 준공되어 설비 노후화 및 개선사항으로 현장의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예산을 총 5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사항은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익창출형 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의 수익창출형 개발사업으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먼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9월 포스코건설 심사 부결 이후 다수의 1군 건설사와 사업 참여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건설사 사업 참여 확정 이후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 체결 후 2024년 국토부 공업물량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스탠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협약 체결 후 사업참여 계획이며 이후 2024년 국토부 공업물량을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의 건설대행사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대행사업은 2022년 살래길 조성 및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 교하 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 마장호수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사업,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경기 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래길 조성 및 정비사업은 2022년 4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에 착공, 2022년 12월 13일에 준공하였으며 예산액은 8억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6300만 원입니다.

둘째,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착공하여 물놀이장 조성완료 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운영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1900만 원입니다.

셋째, 교하 중앙공원 시설개선사업은 2022년 10월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32%입니다.

예산액은 약 60억 원입니다.

넷째, 마장호수 무장애 관광시설 확충사업은 2022년 10월에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99%입니다.

예산액은 9억 50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7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공사계약을 체결,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11월 현재 공정률은 97%입니다.

예산은 20억 원이며 위탁수수료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사업은 2022년 1월에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는 11월 준공예정이며 경기도 예산교부 지연으로 2024년 상반기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7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오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님 질의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직원 산업안전보호구 구매내역입니다.

공사에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해 산업안전보호구를 매년마다 구입하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호구를 2022년도 11월 2일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직원 선호도조사를 통하여 12월 중으로 산업안전보호구를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 허가된 소매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는 현재 전년 대비 79개소가 증가한 944개소로 도심지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송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지정판매소를 말씀드리면 월요일 배송 지역인 금촌동, 운정동 지역은 205개소이며 화요일 조리, 광탄, 교하, 운정 지역은 208개소입니다.

수요일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지역은 179개소입니다.

목요일 교하동, 운정동 지역은 213개소이며 마지막으로 금요일 배송 지역인 적성, 법원, 파평, 탄현 지역은 139개소입니다.

공사에서는 요일별로 지정판매소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배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주시 수탁사업, 대행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관광공사 전환 이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중으로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다만, 자체개발을 위해 2022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과 올해 캠핑클러스터 조성 전력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신규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신청 및 선정으로 임진각 관광지의 통합운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24시간 체류형 관광지 활성화가 되도록 컨설팅의 사업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캠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와 MOU 체결 이후 파주시, 공사 합동 캠핑카 쇼를 참관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하여 단계별 검토 중으로 현재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공영캠핑장 리모델링, 신규캠핑장 조성 등에 공사가 참여하여 캠핑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체 개발사업을 위하여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파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혁신 아이디어 관련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ESG 혁신 3건, 공사 사업 활성화 7건, 기타 1건으로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13일 1차 심사, 12월 20일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세 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제안심사위원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노조대표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하여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곱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청소용역을 연간 1회로 줄이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청소용역비는 2023년 7개소 주차장에 대해 연 2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금촌로터리 주차장을 추가하여 8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나 물청소에 따른 전일 15시부터 당일 청소종료 20시까지 주차장이 통제되어 이용이 불편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2년 또한 환경정비인원이 2022년도 2명에서 2023년도는 6명으로 증원되어 수시관리를 통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어 3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자체추경을 통해 예산을 활용하여 야당역, 운정역, 금촌2주차장 등 주요 주차장에 대한 추가용역으로 2회 예정이고 향후 청소용역비 예산을 주차장별 2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가람마을 주차장 이용현황과 완공 후 세외수입 내역 및 현재 이용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람마을 주차장은 2022년 1월 26일 시 주차관리과에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 시 불편사항은 승강기 2대 중 1대가 승강기실 벽체 누수로 바닥이 침수되어 2022년 7월 14일부터 해당 승강기를 운행 중지하였고, 그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 주차관리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시, 공사, 업체 합동점검 3회를 실시하였고 지하 승강기실 내부방수 2회와 지상 1층 맨홀 주변 방수보수를 하였으며 추가 하자보수는 시에서 해당업체에 보수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검사 후 11월 7일부터는 정상 운영,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에 따른 수입실적은 2022년 637만 원, 2023년 10월까지 1600만 원이며 금년 6월부터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시 방침으로 운영시간이 9시에서 10시까지 변경되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외수입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견인보관소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3년간 견인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견인업무 효율화를 위해 운전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고 운전원의 사무실 근무로 견인 시에만 보관소를 이용하여 무인경비용역비,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 및 전기요금 등 최소경비 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9월 18일 시 위탁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승인을 받아 견인차 1대 반납과 1대만 운영하여 유류비와 수리비 등 미집행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비효율적인 부분 개선을 위해 10월부터 견인업무 민간위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견인은 시 주차관리과 단속 후 통보 시 견인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견인실적은 2021년은 107대, 2022년은 137대, 2023년은 22대이며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월롱LG로에서 주로 견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3월 문화로, 2023년 3월 명동로의 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견인지역이 감소되었고 현재는 금촌로터리, 월롱LG로, 문산 등 교통흐름 방해차량만 최소 견인하고 있어 견인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견인실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악산 광장 바닥방수 및 데크 재설치의 유지관리 제품 재질, 제조사 상세 산출내역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하계 폭우 시 1층 여자화장실 및 회랑의 천장으로 다수의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재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액은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 방수재로 13㎜ 방수예정이고 데크는 합성목재로 조달 제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감악산 유지 보수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손성익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사무소 앞 지상 2층으로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포토존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포토존은 범륜사 쪽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은 견적금액 15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지만, 시 협의사항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치는 범륜사 쪽에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악산 출렁다리 안전점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점검 이력과 안전관련 평가결과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관련 점검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8년 정기안전점검 3회, 정밀안전점검 1회, 2019년 정기안전점검 3회, 정밀안전점검 1회, 2020년도 똑같습니다.

2021년도 똑같습니다.

2020년까지는 파주시 관리 하에 있었고요.

2021년부터 저희 공사로 관리주체가 넘어왔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평가서는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10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홍보와 대회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협력팀을 신설하여 총무인사팀에 편성된 전산예산을 홍보협력팀에 이관하였습니다.

라이선스 제조사 및 모델명을 설명 드리면 한글은 한글과 컴퓨터, 백신은 안랩, 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캐드는 오토캐드와 캐디안, 홍보 영상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유틸리티소프트웨어는 알툴즈, 원격관리 프로그램은 애니소프트이며 행정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1년 사용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사용 비용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업비가 홍보협력팀으로 이관된 겁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답변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금정22길 금정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토지매입이 안 파는 분들이 있어서 안 됐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완결된 건 아니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직 안 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 안 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광장 결정 조건부 의결을 받으신 상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건부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확보하는 조건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창식 위원  그 앞에 건물을 못하는 대신에 거기 진입로를 확보하라는 얘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건부 의결을 받은 상황에서 고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일정 부분은 결정고시하면서 강제매수하려는 것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신의성실의 원칙인데요, 당초에 주민들 100%가 매각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어느 정도 매입을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더 비싸게 불러서 진행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좀 더 협상을 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몇 분들이 저한테도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건물주보다는 거기 세입해서 사시는 분들, 오래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의 반발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는데요.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보면 지방채 8억 원을 여기서 지금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사유, 이게 기금은 사용하지도 않고 전액 상환한 것인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에 이거를 했을 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진행 조건을 달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한 다음에 쓰지 않고 반납하는 개념으로 잡았던 겁니다.

○오창식 위원  굳이 왜 쓰지도 않을 거를 잡았던 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 그 대상자를 공모할 때 조건이 그걸 쓰는 조건으로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그걸 써서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상 아니고 공모를 위해서 그거를 같이 믹싱을 했던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목적이 공모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견적 대비보다 사업비를 좀 적게 했는데 견적 대비보다 적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어떤 견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본사업설명 29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관리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장비유지관리 관련해서 수선유지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이 산출기초로 활용된 것이 견적가액을 감안해보더라도 이게 견적가보다 사업비가 더 적다 이거죠, 이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저희 담당처장이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려도……

○위원장 박은주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편성 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저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견적도 조사를 하지만 시장가에 의한 최저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순환센터는 통상적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를 견적을 받습니다.

일반 업체로부터 세 군데 이상 받아서 견적을 처리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견적가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 해서요.

○오창식 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안하고 거기에 대해 견적 받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예산안보다 견적가가 적은 것도 있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하나같이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게, 사업비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적게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자연 지분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적게 해도 이게 원활하게 가능한 것인가,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보통 견적을 받으면, 아마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견적보다는 예산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사업비 예산안 자체를 아예 애시당초 적게 잡으셨다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예산안 자체를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지만 입찰에 들어가면 보통 입찰금액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은 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래서 견적가하고 차이가 난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오창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에서 보면 유기성오니 분뇨하고 가축분뇨 이거 위탁대행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까도 설명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뇨하고 축산분뇨하고 혼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퇴비 만드는 사업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된 처리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이 퇴비 만드는 사업장자체를 폐기를 했다 이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유기성오니 처리는 해야 하니까 그 처리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처리비용이 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는데 언제면 끝이 납니까, 이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현대화 과정이 있어서요.

아마 현대화 과정이 끝나면 그때는 퇴비시설이 또 만들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순환센터가 새로 되면 이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죠.

아마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유기성오니 처리비용은 예산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현재는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위탁, 민간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위탁대행을 하더라도 그 돈이 나가는 거고 현대화돼서 새로 들어가면 거기 안에 이 시설이 들어선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리했을 때는 이 정도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품처리비나 이 정도만 들어가서 이 정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걸 이제 위탁을 맡김으로써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사업장을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기획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오창식 위원  안전보호구가 도시개발처는 딱히 필요합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통 저희 도시개발처 같은 경우에도 대행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갈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호구가 보통 작업복과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작업하게 이거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나 이게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칙을 보면 안전물자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업무를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보다도 도시개발처가 어떤 현장에 나가는 거 아니고 구상·기획하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개발처 업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발기획팀이 있고요, 개발사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팀은 저희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대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리를 하는 거죠.

○오창식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획팀 말고 지금 사업팀이 별도로 또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필요하시겠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오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 홍보물을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제작된 거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를 하셨는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오창식 위원  아니, 그런데 동패동이든 이런 데 보면 행정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동패동 그쪽으로 현수막 하신 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을 하신 건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홍보물은 현수막입니다.

○오창식 위원  홍보물이라는 것이 현수막이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걸이대에 게시하는 홍보물입니다.

○오창식 위원  현수막으로 그렇게 갈음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오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이 자체사업이 국토부 중앙사업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국비 매칭이죠,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오창식 위원  전액이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보조내시에 의하면 파주시가 7가구 2660만 원, 가구당 38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오창식 위원  가구당 380만 원요?

그러니까 파주시 자체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가구가 5가구 이렇게 없고 3가구씩 하고 총 여기까지 했던 게, 2018년도부터 여태까지 했던 게 총 15가구밖에 없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럼 이 장애인가구가 지금 보면 380만원 이걸 가지고 과연 사업이 얼마나 될지, 제목에 비해서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도 좋지만 주택을 하는 거는 사실 주택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그 안에 보면 장애인들이 활동하시기 좋게 옆에 잡는 거라든가 보조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집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편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어떠신가.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돈을 줄 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3가구 중에서 1가구밖에 사업을 못 한 건,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전화는 왔습니다.

저희가 이 지침에 준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요구를 하셔서 지원 못 해 드린 게 있거든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이 사업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창식 위원  어차피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를 아는데 우리가 지금 파주시 자체적인 게 없다고 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마지막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따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보고 했어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정신질환 갖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LH나 이런 데를 가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비용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해서 이분들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좋은 게 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올해도 집행률이 21%밖에 안 돼요.

왜 이런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 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거주지에 대한 편안함, 지금 살고 계신 주변에 대한 사람의 관계 이런 것을 많이 중요시하더라고요,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 가게 되면 어떤 주거의 쾌적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느끼지만 그간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애착심도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주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요.

지금 이 앞에 덕우빌딩 거기가 주민센터로 된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합니다.

○오창식 위원  그거 좀 되시고 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자원봉사자한테라든가 이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좀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이 있고 하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많이 축소돼서 시 부담이 늘어남으로써 인원을 내년부터 감축해서 운영하거든요.

65명에서 48명, 17명이 감축되는데 감축으로 인한 인력 공백은 어떻게 메워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기존에 없었던 게 있었던 거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아무래도 품질은 떨어지겠죠.

당초에 국비라든가 이런 자원이 많으면, 우리 시에서도 비용이 넉넉하면 좋은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선유리가 최초에 2019년도 11월에 오픈했잖아요.

거기가 제일 인원이 많은 10명에서 4명으로 6명이 감축되거든요.

선유리만 유일하게 야간에 운영했죠, 12시까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을 주간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저는 이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은 사업취지라고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분들의 임금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업무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읍면동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가……

○박대성 위원  사실 취지는 좋으나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느슨하게 근무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 많이 봐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관리감독 부분도 시군 평가에 들어가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현장근무를 하면서 일일이 다 간섭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 12개 사업소잖아요.

저의 지역구 운정1동도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자연부락에 있는 취약계층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계획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시군 부담비율이 50%에서 7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릴수록 시군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추진할 텐데 그 부분까지는……

올해 2023년도 한번 추진해 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읍면에서 건의사항도 받아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매칭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재생과 광탄 이등병마을 올해 행감 조치결과에도 광탄 이등병마을 활성화, 김현성 음악스튜디오 활용이라든가 작곡가 미팅장소 이런 방안으로 운영한다고 했고 답변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해부터 마을카페 조합이랑 매번 미팅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나가봤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마진이 남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현성 씨도 교육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만나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며 이런 것들이 깎이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게 어떻게 보면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일부 정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사업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수반 안 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사업이……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올해 주민커뮤니티센터 준공이 나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거리긴 한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한다고 해도 주민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막상 저희가 좌판을 펴주고 국비며 시비며 도비를 투입해도,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처음에는 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던 거거든요.

○박대성 위원  주민커뮤니티센터도 사실상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이거를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안 돼서 일단 주민커뮤니티센터로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운영자가 운영의사가 전혀 없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은 통상 비용을 받잖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불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게 저희 공공기관에서 마을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거의 공짜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일부 설치해주고 가동하면 1-2년 정도는 스스로 가동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거의 그냥 쓰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박대성 위원  카페 운영도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8월에 다시 재오픈해서 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이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 겨우 인건비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대안으로 광탄 장애인시설 조이빌리지 원장님께서 저한테 2-3개월 전에 그런 의사를 타진했어요.

본인들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사도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한테 전달했는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박대성 위원  어쨌든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사업취지에 안 맞게 많이 저조한 실정인데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캠프하우즈 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도 말까지 기반시설 공사 및 리모델링 준공 후에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 2-3단계 진행 예정돼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예산 880만 원 외에 공원조성 관련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끝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죠, 1단계 하고 2-3단계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언제부터 다시 사업을……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공모를 해야 가능합니다.

○박대성 위원  공모가 만약 내년에 되면 내년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 때 당시 도시발전국장이었던 이종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적재조사 대상지구 총 61개 중에 16개를 완료했다고 말씀하셨고 남은 45개 지구 중 계속사업 대상인 11개 지구를 제외하더라도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 대상지 4개씩 진행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2030년까지입니다.

○박대성 위원  과연 2030년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일차적으로 연차별 계획은 2030년까지 수립돼 있고 만약에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면 아마 더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박대성 위원  세입항목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4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출항목 조정금은 11억 원이 넘어요.

금액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토지가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는 구조인데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야 되지 않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말미를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재조사 사업이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2013년부터 사업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점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지는 조정금 대상이 아니거든요, 행정재산은.

국유지가 개인들한테 불허되는 개념으로 해서 조정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과 같이 85억 원 부과했고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까지 해서 47억 원입니다.

차익은 한 38억 원 정도 발생하고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조정금이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동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잖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전체 개발부담금 징수금과 비교할 때 예산이 10억 원인데 대비 2% 수준이거든요.

조기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 부분은 요율을 적용해서 이자에 준하는, 2023년 7월부터 조기납부 일수에 따라서 3.4% 정도를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리 내면 감해 주듯이 이 부분도 일찍 내면 6개월 한도를 둬서 그 안에서 날수를 정해서 3.4%를 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찍 내면.

○박대성 위원  조기납부를 많이 유도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서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부터 접근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대성 위원  개발부담금 시 귀속분이 50%잖아요.

조기납부 환급금은 전액 시비로만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 부담은 따로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환급금은 전액 시비로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박대성 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인력 건축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 올 7-8월에 채용했잖아요.

예산을 보면 787만 5000원 이게 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자문수수료 이렇게만 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 운영 어떻게 합니까?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던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디자인과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별도의 센터라 해서 독립된 기구는 아니고요.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분 채용은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박대성 위원  오직 위원회 수당, 참석수당, 수수료 이런 걸로만 편성된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박대성 위원  787만 원밖에 편성 안 돼서 왜 운영비가 없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2022년 이월한 금액이 3억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10%예요.

3억 49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확히 한 10.5% 정도 집행했거든요.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12동입니다.

이 중에서 6동은 사업 완료돼 있고 6동은 추진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면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현재 두 달 남았는데 10% 집행했거든요.

두 달 동안에 다?

그것도 다 전년도 이월된 금액인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입니다.

이 화재사업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거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주들이 아직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부터 계속 이월됐는데도 집행률이 2년째 이렇게 낮잖아요.

전년도 18%, 올해도 10%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처음에는 대상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와중에 또 경제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보강기간 추가연장은 없다고 했거든요.

보조금 또한 향후 3년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파주시민 부담 절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지원 50%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현재 홍보방법이라든가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수요조사를 할 때 홍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사업 수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택과 노후승강기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결과도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해서 2024년 신규 관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기존 관제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삭감하고 관제시스템 사용료를 신규 편성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기존 관제시스템을 삭감하고 ITS라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관제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변경됐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서 기존 시스템 사용료는 감액된 거고 신규로 통신요금 현실화하고 관제시스템서버 그리고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395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제프로그램 유지관리는 177만 원 곱하기 12월이고 관제시스템 사용료는 370만 원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게 아마 기존 시스템보다는 되게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서 사용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료주차 대상자들 이런 것들을 관제에서 컨트롤했는데 요즘에는 대상자가 등록이 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택과에 아까 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찾지 못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팀 종량제봉투 배송에 대한 부서 관련 질의입니다.

혹시 인터넷에 떠도는 봉다리는 고인 물인가, 썩은 물인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들으시긴 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봉다리가 무슨 뜻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배송직원들이 꽤 오래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손형배 위원  이 의미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형배 위원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그리 직원을 괴롭히며 그리하면 네 실적이 돋보이는겨? 처장을 노리는 생팀장 한심스럽네. 차장이라는 놈은 그 꼬봉인겨?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꼬봉. 무념무상 수하애들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글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여섯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2인 1조 식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혼자 나가실 때도 있고 거의 2인 1조로 나가십니다.

○손형배 위원  혼자 나갈 때는 왜 혼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휴가나 그런……

○손형배 위원  대체인력 없이도 가능한 일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배송이다 보니까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혼자 배송하시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형배 위원  지금 안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 하러 두 명 배치시킵니까?

한 분으로도 가능하실 텐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종량제 배송 관련돼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송하고 있는데 예전에 목요일 물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지금 조정하고 있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배송이다 보니까 2인 1조……

저희가 또 차량이 신규로 1대 추가돼서 2인 1조보다는 1인 배송도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검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카르텔이 형성돼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내부감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시는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도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는 어떻게 보면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다 보니까요.

○손형배 위원  듣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셨다는 자체가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인데요.

괴로움을 당하셨던 분들의 심정이나 마음은 혹시 헤아려 보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직장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손형배 위원  이분들 공무직이시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손형배 위원  몇 급이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특정인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손형배 위원  급수들이 다 다른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손형배 위원  이분들이 현장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분들이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장시간 이렇게 근무지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자체는……

그래서 아까 고인물인가, 썩은 물인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 자리에서 근무 몇 년이나 하셨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오기 전에도 3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원래 인사이동은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1년에 두 번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정기인사 1월에 있고 저희도 시랑 비슷하게 7월에 소폭 인사가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진작 이분들은 인사이동이 됐어야 할 대상자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공사에 개인적으로 의원한테 할 이야기가 많으신가 보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공개석상에서 누구를 하나 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손형배 위원  아니, 이름을 거론 안 하시더라도 어떤 일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거기 오래 계시면서 특정한 지위가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개인 신상과 명예는 저희들도 존중하고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명예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실추 당해도 되는 건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공론화를 시켜주신 거거든요.

저희도 내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사항 관련돼서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100% 이분들은 공사 직원이 맞죠?

외부 직원 아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손형배 위원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전 사람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손형배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선반 제작에 지난번 3000만 원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제 개인적인 기분이 상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방법이 성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티는 내지 않았지만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론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공지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으세요.

과연 이게 올바른 태도인 건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거는 제가 공사의 총괄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3000만 원 비용을 다 쓰셨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선반 제작비용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손형배 위원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공간이 협소해서, 솔직히 지금도 적재공간이 모자라기는 하는데 모자라는데도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손형배 위원  본 위원들은 왜 그 부분을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할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미래지향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종량제봉투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유보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배송할 때 차질이 없고 종량제봉투 납품업체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서 종량제봉투 업체를 급하게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또 종량제봉투는 생활에 없으면 안 될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재장소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손형배 위원  추후에 본 위원과 몇몇 위원들이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손형배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사의 기강은 바로 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장님께서 소외받는 직원이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갑과 을은 분명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백 번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손형배 위원  분명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구된 사항을 위원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형배 위원  나머지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은 준비하신 자료로 답변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EBS연풍길 야외체험장 그늘막에 대해서 고강도 텐트형 그늘막이 공원에 설치돼 있는 두꺼운 흰 천막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늘막이 있는데 이걸 또 설치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행사를 기상과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죠.

○최창호 위원  관련해서 이게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로 설치된 건데 처음에 시작하던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여기를 활성화하고 영화 촬영도 할 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예술인 공방을 들이겠다고 해서, 7대에서도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예술인 공방 들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똑같은 저기를 해서……

사실 예술인들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버티고 거기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충분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국 지자체 거의 이런 상황이 동일한데, 또 우리 파주시에서 예술인들 소득이 사실 변변치 않은데 연간 임대료 지원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예술인 공방에서 활동하는-물론 공방만 내놓고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이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고 1년 동안 계속 분석해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풍리 그쪽만 계속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하는 사업도 어느 순간까지는 지원을 해 주되 나머지는 자생이 돼야 되는데 자생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촌에서 적성까지 본다면 거기 말고도 지원할 데가 상당히 많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EBS가 중간에 들어오고 이래서 바뀌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제가 대충 꼽아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이천리 지내울마을, 적성 한배미마을, 법원읍 금곡리 파주 밤곶이평화생태마을 이렇게 소득증대사업이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용주골 새뜰사업, 법원읍 새뜰사업, 법원읍 돌다리문화마을, 광탄 이등병마을, 문산읍 도시재생사업, 금촌 평화누리 첫 동네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유사한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은데 사실 실시할 때 예산 투입하고서 그다음에 우리 파주시 예산이 끊어지면 거의 소멸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에 목표로 했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데 과연 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현재 사업하고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과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해서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투입 대비 아웃풋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1년 내지 2년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자생적으로 판매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준 마을 중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올해 거르기는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더 걸러서 사업을 선택과 집중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부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돼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마이애미시하고 업무협약 메디컬클러스터요, 이게 먼저 마이애미 대학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으셨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의과대학하고 맺은 업무협약은 내용이 뭔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마이애미시티가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글로벌화가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안에 같이 협약을, 마이애미시티나 마이애미 대학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주 메디컬하고 연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앵커시설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미래를 조금 넓게 보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의과대학에서도 메디컬클러스터 여기에 대학시설이 들어오나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연계가 되겠죠, 의료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창호 위원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이 언제 되냐 이러는데 시공사 선정 후 보상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올 하반기까지 건설회사들이 지방이나 중앙까지 해서 41개가 접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PF 자금은 그래도 확보한 상태고요.

지명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도 건설사에서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서 못 한다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현재 상태는 5개 건설사에 손을 내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주면 그분들이 원가 분석부터 시작해서 내부 조율들을 합니다.

5-6단계가 돼서 5개 건설사에서 편차는 있지만 단계로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날짜가 지난번에도 9월 28일로 다 됐다가 이틀 전에 캔슬시켜서 저희가 애먹은 적이 있어서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 마무리돼서 빨리 토지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1·2지구 정산 관련해서 현재 합의된 거는 4900억 원인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2022년 말 기준 4900억 원까지.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2014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그때 당시부터 게임을 해서 정산하고 기본 투입됐던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지루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LH는 LH대로 곪아져 있고 파주시도 곪아져 있다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건데 언젠가는 정산은 해야 돼요.

2022년 말까지, 당초 2015년도 8800억 원의 손실액에서 지금 3900억 원을 줄인 상태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나중에는 소송을 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팔로우 업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진행해 오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기수별로 그때라도 잘라줬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올해가 LH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해서 LH하고 정산은 어느 정도 하자 그래서 반 정도는 덜어냈는데 나머지 부분은 또 정산할 게 뒤에 이면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잡아놓고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전에 나왔던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친한 사람들끼리도 구멍가게를 공동 투자하면 계속 정산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거를 미루고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아무튼 앞으로 파주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주택국 3종 시설물이 현재로는 관리하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시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 단위로 조성해서 아시겠지만 시특법에 준용돼서 지정·고시돼야만 3종이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결과 3종까지 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3000만 원 잡은 거는 내년도에 조사해서 대상이 나오면 관리하시겠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할 대상이 2022년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상태인 108개소하고 2024년도 준공 후 15년이 도래되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7개소가 내년도에 점검할 대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운정신도시 신규 아파트들이나 오피스텔 이런 건축물들이 준공되면서, 또 입주 직전에 하자나 불량시공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지역의원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품질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은 주택법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HB남광 하우스토리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는 건축법이거든요.

법상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에 준용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 짓는 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사실 남광 하우스토리가 음지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준용할 수 있게끔 품질검수단 같은 거 운영하면서 차후에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검수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파트들도 사실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입주 전에.

철저하게 검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올해 감사 요청을 한 공동주택이 있는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금년도에는 3곳이 요청해서 3곳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리결과는 어떤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세부 사항은 담당부서장께서……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세웅  주택과장 임세웅입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한 경우도 있고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내지 행정처분, 행정지도 정도가 되는데 위험성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위법 정도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입주자들끼리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임세웅  법적 분쟁사항까지는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고 법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단지 지원 관련해서 사전자료를 저도 받아봤거든요.

전기요금 지원하고 공동주택시설물 보수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해마다 평가가 달라요.

답변도 이 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을 쓰셨는데 미흡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2021년도에 2개가 매우 미흡했거든요,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하고 시설물 보수 지원이.

그랬다가 2022년도에는 둘 다 우수였고 전기요금은 미흡이고 시설물 보수는 보통이었는데 전기요금 지원에서 왜 미흡이 나오는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에 필요한 항목과 목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하거나 관리카드 작성하는 것 중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미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앞으로는 평가기준에 준용해서 잘 받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지도해서 집행되게 하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런 게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휴게시설 관련해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이요.

입주자들이 이분들 휴게실 만드는 데 동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휴게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고요.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고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휴게시설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동시설 중에서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는 입주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노동약자들인데 시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지원예산이 증가될 텐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앞으로 없을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게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면 2025년도에 고시하게 되면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10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도 이후에 얼마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계속 저기하는 게 아닌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저희가 50만 이상에 대한 대도시 특례 지원을 2024년도부터 받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게 매년 증가되지는 않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렇게 증가되는 게 아니고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 용역결과물이……

○최창호 위원  아파트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용역이라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용역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31동은 행정집행 정지가 인용됐고 8동은 12월 20일까지 행정집행 정지가 잠정 중지됐다고 했거든요.

39동은 법원 판단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1심, 2심, 3심 계속 가면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행정심판은 다른 일반 민사나 형사에 비해서 기간이 루즈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1심이 끝나면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나머지 2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차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뒤에 답변서를 보면 2023년 11월 16일 행정집행 정지 접수 파주시 미송달 이러면 이분들이 법원에 접수했다는 얘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법원에다 접수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는 연락받지 못 한 거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최창호 위원  지난 22일 행정대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때 현장에 있던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정대집행을 할 때 밀고 그러는 과정에서 119에서 실려 간 사람이 있다고 해요.

당시 국장께서 현장에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양자 간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반대편에는 그분들이 집회 신고돼 있어서, 사실 집회 신고된 곳은 저희가 행정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반대쪽에는 집회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그쪽에서도 일부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 공무원과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약간의 물리적인 접촉은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께서 밀고 들어가라고 이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전진 일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장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성들인데 남성들이 앞에 서서 밀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래서 저희가 진입을 시도할 때 맨 앞줄과 두 번째 줄은 여성공무원으로 짰고요.

저쪽에서 반감이 심하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입할 때 오른쪽에 약간 남성들이 있었는데 상대편 쪽에서 그래도 여성에 대한 인권이 있으니까 남자들을 뒤로 빼고 현장에서 조정해서 여성직원을 앞으로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앞으로 행정대집행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공무집행 과정에서 인명사고나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이거 제가 왜 도시계획과에서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에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셉테드가 거기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작년 234회 1차 정례회 때 민선 8기 공약사항이라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애인시설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실천을 하신 거네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선정하신 배경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대중이 좀 자유로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파주시는……

물론 여기 지금 보육시설도 필요하지만 저희 유니버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공모사업에 되신 거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잠깐만 다른 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반안건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입법예고를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고시공고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근데 이번에 왜 상정이 안 된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음 회기 때 하려고 합니다.

○이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회기 때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서, 그런데 이번에 일반안건 상정이 안 된 것 같아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 그냥 집행부에서 하셔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아니요, 같이 해야 돼요.

돈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혜정 위원  다만 제가 이번 포괄사업비를 시민회관 대공연장 경사로 설치에 좀 했어요.

그 행사가 어린이들 행사나 어르신들 행사가 있는데 진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는 거는 겨우겨우 올라가세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위태위태, 앉아서 이렇게 볼 때 너무 불안해 보여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경사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를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거를 왜 내가 하고 있을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의원이 이걸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곳곳에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첨언하면요.

배리어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하고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좀 상위 클래스에 있고요.

배리어프리가 장애인 시설물을 포함하긴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는 이게 시립이에요.

시립이다 보니까 애들, 약자 편에 있는 것부터 하려고 시작했고요.

나중에 유니버설 조례 하시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배리어프리가 사실 시설비는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앞으로는 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되고 하면 그런 게 좀 많이 적용이 돼서 시민들이, 보행약자나 이런 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것 이제 400만 원 곱하기 2회 7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 답변서가 ‘교육진행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700만 원으로도 가능한데 왜 400만 원으로 올리신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렇게 올리신 거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오셔서 풀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대로 가셔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예산서에 있는 걸로 해주시죠.

○이혜정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설명서고요,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아니요, 여기 예산비 700만 원으로 교육진행은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재생과에 오타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숫자는 특히 좀 세심하게 하셔야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에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이거는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마을해설사 양성도 하시고 컨설턴트도 양성하셔서 내년에 결과를 제가 조금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희망마을 만들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섯 개 마을 협의체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다섯 개에 지금 2단계로는 2개소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2단계로 더 가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소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다시 공모를 또 해야 됩니다.

○이혜정 위원  다시 공모를 한다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이혜정 위원  그럼 기존에 1단계 했던 그 마을도 다시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 다 제자리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자세한 거는 저희 담당 과장님이 설명 좀 했으면요.

○위원장 박은주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도시재생과장 유초자입니다.

저희가 1단계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별로 갖고 있는 역량이 1단계 사업 추진하는 거에 충분한 주민협의체도 있고 좀 부족한 협의체도 있어서요.

일단 2단계로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안 되거나, 그렇지만 주민협의체 역량은 되는 두 개 주민 협의체를 선정해서 2단계로 진입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 못 하신 주민협의체는 1단계 다시 공모에 응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1년 동안 사업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이 됐을 것 같고요.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에 응모하실 거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1단계나 2단계나 내용 자체로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 예산만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저희가 1단계, 2단계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자료에도 작성됐지만 1단계는 일단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우선이고, 구성이 되셔서 주민역량 강화나 기본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거를 지원해 드리는 단계고요.

2단계는 1단계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시범사업처럼 소규모사업도 운영해 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가 3단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서 3단계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혜정 위원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희망마을 만들기 설명을 들을 때 3단계로 지금 구상을 해서 쭉 간다고 하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이번에 저희가 1년 동안 1단계를 운영하다 보니 역량이 좀 차이가, 주민협의체별로 차이가 많아서요.

2단계 가서 또 상급기관에 공모해서 안 되는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3단계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계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가 사실 마을 공동체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희망마을 만들기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좀 세밀하게, 철저하게 짜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주민공동체사업은 마을 단위의 사업은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5명 이상, 10명 이상 이렇게 구성돼서 지역적으로나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리별로 지역적으로 제한이 좀 있고요.

○이혜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살리기위원회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네.

○이혜정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맞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은 31개소로 인증비율은 16.1%이고 종료비율은 22.6%다.

이거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전환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16.2%, 16%, 22%를 제외하고는 현재 예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에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인증을 하다 보니 인증절차나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은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렇죠, 인증절차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거 사회적 경제 많이 축소가 됐지만 잘 준비하셔서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역공헌활동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주택과.

주거복지센터가 2020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있었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2020년도……

○이혜정 위원  자리가 나서, 덕우빌딩에?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구조기술사하고 건축사를 채용하는데, 저희가 사실 2022년도에 계속적으로 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 인사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는 계약직 나급이었거든요.

계약직 나급 가지고는 사실 채용이 안 된다, 계약직 가급으로 하자고 해서 그나마 금년도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덕우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고 해서 그 시점에 준용해서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는 3개 팀이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고, 거기가 지금 민원콜센터도 생기는 거잖아요.

덕우빌딩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시나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아까 오창식 위원님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센터가 하나 생기면 뭔가 집중이 돼서 더 사업성과가 나야 될 거예요, 그렇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아마 선택과 집중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이거 센터가 생기는 거니까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에 건축디자인과, 이천리 산37-1번지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가 불법 식용 개 농장이에요.

축산가축분뇨 때문에 문산읍 산업팀, 동물관리과, 자원순환과가……

제가 이거 5분발언도 했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행강제금이 1104만 150원.

이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실 거 같아요?

저는 가서 눈으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컨테이너 뭐……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저희가 이행강제금 1100만 원을 부과한 건 위반면적으로 봤을 때는 171㎡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럼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3.3……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60평 조금 안 되는 거죠.

○이혜정 위원  그게 한 덩어리로 60평이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등등 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거기 단독주택이 경량철골로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 강 파이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구조로 해서 건물 지어 놓은 곳도 있고요.

또한 가설건축물 해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혜정 위원  여기 건축주 개 농장주가 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2019년도부터 일 년 반 정도 유해동물 포획단, 포수라고 하죠?

그런 거로 시에서 보상금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직도 개가 한 20마리 정도 남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현행법 지금 동물보호법으로도 고발이 돼서,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그다음에 산지법,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걸로 해서 네 개가 있는데 동물보호법은 아직까지 개 식용이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동물보호법은 송치가 안 됐어요, 무혐의로 됐고.

가분법은 현재 축산과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건축디자인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은 이거 언제까지 부과를 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종식될 때까지 부과합니다.

○이혜정 위원  종식될 때까지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속적으로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재산압류 절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혜정 위원  보통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전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압류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또한 아시겠지만 손성익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의원발의해 주셔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손성익 의원님이 의원발의 해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 개정의 시점은 시행별칙에 의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1회가 아니라 2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는.

○이혜정 위원  여기는 지금 건축법, 가분법, 산지법, 이 세 개를 다 위반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반려문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 그대로 두고 있다고 하면 무고한 생명이 계속 사라지고 할 텐데……

여기는 음식물류폐기물법도 걸렸죠.

여러 가지 위법을 하고 있는 이곳을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검산동 육견 경매장 같은 경우에 행정대집행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데도 대집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는 부서별로 머리를 맞대시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건축법, 가분법, 산지법, 음식물류폐기물법까지 다 걸렸던 곳인데 담당 부서끼리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다음에 도시관광공사.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이혜정 위원  답변서를 보니까 자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약간 미진합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자본금이 거의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공사,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부천도시공사나 고양도시공사나 이런 데보다 자본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본금도 늘려가고 저희도 자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용역도 캠핑클러스터 용역도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혜정 위원  자본금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자본금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적다.

○이혜정 위원  아이디어는 있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이디어는 계속 창출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걸로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충전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으로 태양광 이런 것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혜정 위원  그러셔야죠.

그래서 시민혁신 아이디어 이런 공모전도 내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래서 11건이 접수됐고요.

○이혜정 위원  11건이면 적게 접수된 거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홍보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년에는 더……

저희가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등은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2등은 20만 원, 1등 30만 원인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후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발굴되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이거 우수 아이디어 세 건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이신데, 우수 아이디어 세 건 선정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심사위원이 저희가 자료에도 보내 드렸지만 내부위원 2명하고 외부위원 2명하고 노조대표 1명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기는 좀……

○이혜정 위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 도시관광공사로 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이혜정 위원  3년 정도 됐고 다른 지자체처럼 도시개발공사 이런 것도 아니고 도시관광공사 이렇게 했다는 거는 파주시가 관광자원이 너무너무 많고 그거를 좀 활용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공사 명칭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슬로건이 뭐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슬로건은 이번에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혜정 위원  언제 바꾸셨는데 아직 모르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조직개편을 하면서 슬로건도 바꿨는데 아직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혜정 위원  홈페이지에는 떠 있네요.

파주시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더 큰 도약,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 슬로건대로 앞으로 노력도 좀 해주시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저희가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사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관광사업 관련된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장기계획까지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거 위원님들한테 향후에 또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자료가 지금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국으로 나눠서 질의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손성익 위원  노란색 책자 예산서 51페이지를 보면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및 프로그램 구입에 841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중에 답변서를 보면 전자결재 관련해서는 딱히 프로그램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전자결재 라이선스 구입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답변서에도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렸지만 총무인사팀에서 조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전자결재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것이 가장 끝에 있는 코이노의 애니서포트 V10 제품인가요, 전자결재 사용하는 것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시면 담당처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은주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공공서비스처장 직무대행 김세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이 아니고요.

별도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과 한글라이선스가 있고 맨 위에 보시면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손성익 위원  아니요, 처장님.

제가 여쭙는 게 여기 세목을 보면 전자결재 등이라고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답변서에 전자결재 라이선스 무엇을 샀느냐 하고 물어 보는데 답변서에 전자결재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있어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거기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 편성을 했을 때 오타인가요, 아니면 8415만 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자결재라는 문구를 올린건가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전자결재 라이선스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저당 단가를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없잖아요, 답변서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전자결재 라이선스를 제조사, 모델명,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전자결재는 라이선스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경영지원처장 임수현입니다.

저희 전자결재 라이선스 구입은 직원별 현재 300개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구입은 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버전이 바뀔 예정이어서 그 부분이 빠졌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에서 등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안랩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토캐드, 캐디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뭐예요?

세목이잖아요.

세목에 전자결재 라이선스라는 금액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토했을 때는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자결재라는 항목에 8415만 원 올렸는데 전자결재 구입을 하겠다는 증빙자료가 없잖아요, 맞죠?

제가 계속 확인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8415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정확한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저희가 자치행정 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서나 설명 자료들이 식으로 돼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풀어서 세세항목을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그럼 전자결재 라이선스 구입비용이 있다는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답변서에 제출한 거보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금액이 오버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라이선스나 아니면 사업비 관련된 건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어느 정도 견적을 받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파악한 다음에 재정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서 제출하신 거 보면 안랩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등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답변서 제출하신 총 금액이 8415만 원이 맞습니까?

맞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8415만 원이 전자결재 등 라이선스 프로그램 구입,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세부 내역으로 보면 백신 프로그램 V3, 한글라이선스, 오피스, 캐드 라이선스 쭉 하면은 이게 8415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아닌데요,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겠어요?

8415만 원 안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7569만 7000원 나옵니다.

이거 답변서 주신 분 검토 안 하고 제출하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양해를 하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의회에 정말 면밀하게 심도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두 개가 벌써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답변서에 대한 8415만 원이 제가 계산한 것보다, 답변서에 제출한 금액보다 1000만 원이 빠지는 상황이고 세목에 전자결재 라이선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를 식이 잘못됐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이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구매금액에 대한 것이 토털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출이 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컴오피스 2024 관련해서 개당 8만 6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수량이 200개예요.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안랩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개수가 150개, 153개 되어 있는데 50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 부분……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제가 확인했을 때도 도시관광공사에 200명 이상의 직원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최소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200명 정도가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신 프로그램도 관광공사에서는 보안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50개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나머지 50개가 기한이 남아서 2024년도에 구매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경영관리본부 오지혜 본부장님이……

○위원장 박은주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먼저 수량이 200개와 150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구매하기 위한 최소수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상에 200유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150이 만약에 100, 200, 3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200유저 이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이렇게 견적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공사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필요한 수요는 얼마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들은 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부분이라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하는 부분입니다.

○손성익 위원  아니요, 제 생각은 필요한 숫자가 몇 개냐는 말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손성익 위원  150개인가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캐드, 오토캐드에 대한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오토캐드가 있고 캐디안이 있는데 두 개 프로그램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캐드하고 오토캐드하고 아마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양에 따라서 고사양을 쓰면 캐드를 사용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오토캐드를 사용해서……

○손성익 위원  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오토캐드 LT 버전이잖아요, 그 위에 오토캐드가 있을 텐데 오토캐드가 연간 구독료가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오토캐드 LT가 57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이유는 관광공사에서 이 캐드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건축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개발사업팀에서 저희도 설계 같은 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캐드를 사용하시는 작업자분이 몇 명 정도 계시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신규로 올해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전문직 세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마 그쪽 건축 관련, 개발 관련된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캐드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캐드를 전문으로 사용하는 데가 도시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유저가 네트워크 버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수시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캐드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카피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 하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가장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캐디안은 국내제품인데 호환이 됩니까, 캐디안과 오토캐드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장님, 답변……

관광개발본부장님이십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도시관광개발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토캐드하고 캐디안하고는 조금 성능의 차이는 있는데 호환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일곱 카피만 캐디안으로 활용을 했는데 점점 더 설계와 관련해서 고도의 성능이 필요해서 오토캐드를 이번에 네트워크 버전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  오토캐드하고 캐디안이 호환이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들이 캐드를 만지는 유저들의 공통된 걱정거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전반적으로 캐디안의 활용목적은 캐드 파일을 오픈하는 역할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오토캐드로 활용해서는 수정이나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도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나눠서 쓰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충돌 문제는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캐드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그 캐드 작업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저희 도시관광개발본부에서만 1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오토캐드는 도시관광개발본부에서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오토캐드하고 캐디안하고 같이 호환을 해서 썼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기관 중 한 곳은 분명히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일례로 다른 기업에서도 두 개를 혼용해서 썼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파일이 깨지는 경우, 그리고 프로젝트가 날아갔던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는 거죠?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충돌이나 그걸로 인해서 캐드 파일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악산 만남의 광장 방수 데크 관련해서 제가 상세 산출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금액은 3600만 원으로 보수하겠다고 되어 있고 견적업체는 비엘조경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업체로부터 정확한 산출내역이나 사업계획서는 없으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어서 견적서는 받았지만 사업계획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견적서를 오전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견적서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손성익 위원  이거 작업은 꼭 필요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제출한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여자화장실하고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 비 오면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있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데크 방수 처리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왜냐하면 그 증빙자료가 있어야지 36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보수 공사를 할지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거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어서 사장님,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감악산 출렁다리 위쪽이요.

○손성익 위원  출렁다리 포토존이죠?

여기 포토존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어디에 하실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는 반대편에.

○손성익 위원  반대편이면 범륜사 다리 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범륜사 쪽입니다.

○손성익 위원  어떤 걸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디자인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는데요.

포토존이 생각보다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약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범륜사 쪽에서 사진을 찍는 게 뷰가 더 좋더라고요.

○손성익 위원  사실 이 만남의 광장에서 출렁다리까지 올라가다 보면 동그랗게 생긴 조명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사실 사람들도 이 범륜사 쪽에 포토존이 필요하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거나 현장을 갔을 때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감악산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산행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범륜사 쪽에서 찍는 사진들이 예쁩니다, 배경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포토존 하나 마련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악산 담당 팀들한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본인들이 주변에 상가나 관광객들한테 한번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는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필요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손성익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죠, 통계목 수선유지비 항목에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 주신 거는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견적에는 1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뭐가 이상한데요, 이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러니까 견적금액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설치할 예정의 예산은 견적금액이 1500만 원.

○손성익 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설치하겠다고 견적은 받아보신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대략적으로.

○손성익 위원  혹시 견적서 있으십니까?

견적서 있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사업설명서 뒤에 보시면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이거 견적은 1500만 원 받았는데 5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시관광공사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그 포토존을 예산이 3분의 1이 줄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된 포토존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혹시 필요한 재원이 좀 모자라게 되면 자체 추경이라도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것도 일단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과 견적서하고도 내용이 좀 다르고 도시관광공사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금액 대비 30%가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년에 만약 예산을 세워줬을 때 그 결과물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잠시 멈추시는 것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결과물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돈이 떨어지니까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견적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왜 낮냐고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 1면, 1면이 재정경제과하고 예산협의를 보면서 사업이 10% 이 정도 삭감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견적서 금액과 실질적인 예산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문제는 아까 이혜정 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풀칠’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책이 인쇄가 돼서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기 전에 벌써 예산은 예산과에서 확정을 내려서 공사에다가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성의가 있으면 와서 이거 수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변서에서도 제가 1000만 원에 대한 편성을 가져오라 했는데 답변은 또 1500만 원을 가져오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이거는 좀 쉬셔야 됩니다, 포토존은.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출렁다리 안전점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파주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매년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나서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이게 확인된 자료가 최종적으로 왔었는데요.

파주시 관리에서도 2019년도, 2020년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왜 안 한지 아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씩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3년에 한 번씩.

○손성익 위원  3년에 1회라서 안 하게 돼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한 번 하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안 했던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서가 잘못 왔으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정을 안 하셔서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감악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 결과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이때는 공사에서 관리를 한 시점이잖아요.

이거 저희한테 제출하기 전에 결과표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공사 오신 분들 중에?

틀린 것 없던가요?

이 결과를 용역업체로부터 받아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사에서는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또 오타가 있어요, 오타들이요.

대표자 이름이 그 당시에는 정학조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장학조 사장님으로 돼 있고, 오타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다 봤는데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악산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표를 보면……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뒷장도 한번 보시면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점검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상한 점이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던 결과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던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사에서 이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일을 시켜놓고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찾기 좀 어렵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제출했던 것은 감악산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이 맞아요, 위치가 적성면 설마리 산43번지로 돼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던 것은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역이 좀 필요한데 이거 알려주십시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는 못 봤고 저희 본부장님은 보셨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거 점검결과표를 쭉 보고, 내용이 너무 허술해요.

엄청나게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달랑 두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기도 안전점검 특별점검단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이 양식을 썼으면 저는 좋겠다고 보거든요.

지금 작성하는 이 양식은 공사에서 준 겁니까, 아니면 공사에서는 여기 일하라고 시켜놓고 여기에서 점검했다는 그 자체의 회사의 양식을 가지고 제출받은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회사의 양식을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회사 양식이죠?

이거 지금 싹 바꿔야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성익 위원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좀 해주시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입니다.

가람마을 주차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가람마을 주차장 가장 큰 현황이 엘리베이터 누수로 숭강기 하나를 사용 못 했는데 얼마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승인을 받고 지금 사용 가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거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전기차 충전소가 미설치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 충전소는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전선만 나와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위탁받은 주차장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걸 넘겨받을 때 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협조를 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 싫어서 거기를 안 간다, 그래서 위에다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람주차장도 사용하는 주민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을 보시더라도 계속 주차장 사용수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공사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률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견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단속을 한 다음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견인차가 나와서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요청사항이 적기 때문에 견인 수요가 저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답변서를 보면 문화로라든지 명동로 이쪽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이 되면서 견인지역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견인업무를 다시 시로 가져갔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로 갖고 간 것은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민간위탁을 맡긴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럼 도시관광공사에서 견인업무는 없어지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실질적인 견인업무는 없어졌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대신 견인보관소 관리는 저희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도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도시관광공사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런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는 안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아서 민간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성익 위원  그럼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192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파주시에서 견인 및 보관 업무를 대행 받은 공사에서 견인 행위를 다른 업체에다가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정관상에는 위·수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시에서 이 업무를 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받은 공사가 또 다른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건 시하고 주차관리과랑 협의한 내용인데요.

원래 인원이 두 명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올 초에 한 명으로 줄였고 또 견인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이 혼자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주말근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상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약이 될 거 같고 시의 주차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입니다.

투자유치 지금 파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투자유치는 파평산단이나 적성산단 이쪽에 계속 사업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뒤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출하신 책자를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이걸 2022년에 만들고 2023년은 책자를 제작을 하지 않았어요.

제작을 안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재고가 있어서요.

이 재고가 나가면 또 만들고 합니다.

○손성익 위원  홍보책자를 500부 정도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방문객들도 주고요.

투자유치 할 때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다섯 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시는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과 사업주체에 또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갈 때도 거기에 배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손성익 위원  500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남는다는 것은 홍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데,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투자유치라는 분야별 정보에 그런 항목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거기 한번 접속해 보셨어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근자에는 못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다른 카테고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도 파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와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거의 2014년 이후로 투자에 대한 내용이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이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 전달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책자하고 해서 팔로우 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여기를 보면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2013년 1월 일본이지코리아 여기서 끊겨 있습니다.

누가 봤으면 10년 동안 파주시에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못 끌어냈다고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꼭 좀 해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 행안부에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여러 개 지역을 선정을 좀 했어요.

울주, 보령, 구미 이렇게 해서 20억 원씩 세 곳에 대해서 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파주시도 이런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하고 있는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평화경제특구하고 경제구역에 대해서 매진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부서는 인력이라든가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구역에 매달리는 것도 힘들고요.

PMC 테크로밸리하고 산업단지 다섯 개, 신도시,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도 사실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서 저희가 중앙에서 있으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이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평택에서 만들었어요.

평택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카피를 하고 있어요.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파주시 책자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 보면 투자 희망 기업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책자를 직접 실제로 보니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가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를 했잖아요.

이 내용이 2023년 홍보책자에는 꼭 담겨서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파주시에서 도시재생 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도시재생이 지난 정부 때 받은 게 금촌이 한 개예요, 사실은.

나머지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보기는 나머지 것들은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금촌에 2025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업 하나거든요.

○손성익 위원  금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지금 월롱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투자계획을 보니까 2027년까지 14억 원 정도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을활력 1단계 사업 관련해서 연다산 프로젝트를 제가 쭉 봤는데 이거 사업할 필요성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주 냉정하게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했을 때 1단계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고 2단계도 가야하고 3단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우리는 단계별로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단계로 보면 주민역량강화가 1단계인데 여기 일단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시도비 2500만 원씩이요.

그런데 2단계가 아주 큰돈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기반구축시설과 종합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연다산 프로젝트 이거를 쭉 봤는데 필요성을 저는 잘 못 느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진행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요.

공모를 가장해서 지자체를 갖다가 계속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이것도 빈익빈부익부 작용을 하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연다산 지금 얘기한 데나 두 군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박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한번 해보고 2단계, 이런 선순환을 이것조차라도 않으면 파주시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손성익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지금 좀 되짚어봐야 할 것이, 일단 해보고는 아니고요.

일단 한번 기다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다산 프로젝트를 자료를 쭉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 마을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제가 예언을 할 수 없지만.

선물 포장은 그럴싸한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 심사하면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 뒤에 있는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 1단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이 1단계에서 멈출 거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2단계를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부서에서 공모사업도 신청하셨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으니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도시재생 개념은 아니고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서 도시재생 개념이 아니라 이것 같으면 주민주도의 소득증대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활력소를 불어넣는 사업인데 도시재생 개념이 아닌 이런 주민주도의 마을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공모 당선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고 군산시에서도 이거에 적지 않은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고 해서 취소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열을 올렸던 것들을 지금 다 열을 식히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주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 보면 일부 시민들, 한 열 명 정도 되어 있잖아요.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열심히들 하시는데 예산을 반납했던 지자체에서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소수 몇 명의 이야기만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이야기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저희도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 부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사업설명서 669페이지를 보면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내역과 등기우편에 대한 수신대상을 제가 제출 받았는데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말미를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동산과장 이태희  부동산과장 이태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동산중개 불법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성익 위원  네.

○부동산과장 이태희  실례를 들어서요?

○손성익 위원  네.

○부동산과장 이태희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손성익 위원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다운거래, 불법행위입니까?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손성익 위원  파주시에서 10월 19일에 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를 할 경우 엄벌하겠다, 업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단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거는 신문에 나온 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국토부에서 자기네들끼리 해서 국토관리원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다 컴퓨터를 돌려서 그 리스트를 저희 지자체로, 의심되는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갖고 건건이 그 당사자한테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 어떻게 하라 해서 케이스마다 다 다른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이 다운거래가 2억 5000만 원이 낮게 거래가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시에서는 엄벌을 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부동산과장 이태희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면 과태료를 먹이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고요.

불법사항이 관련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돼 있는 건가요?

한 달 정도가 지났거든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가 하는 게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세 달 정도 걸립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건축디자인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행정대집행,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엄격한 관리기준이 내려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막상 일어난 곳이 연풍리 여섯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철거된 곳이요.

연풍리만 행정대집행을 하고 다른 곳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연풍리에 대해서만 집약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매년 말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상이 돼서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역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연풍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승인됐기 때문에 거기 집행을 한 겁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연풍리를 제외하고 시에서 이곳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검토 중인 곳이 있으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현재로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심히 공익적인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가적인 행정대집행은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만 체납 연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입장은 할 테면 해 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는 철거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칼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연풍리에 대해서 한 일곱 군데 철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어요.

검토부터 경기도의 승인까지, 그다음에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실천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체납이 돼 있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작년 대비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력한 행정대집행은 연풍리에만 적용한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 사례를 보면 불법점유자에게 수차례 납부통보를 했으나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철거를 했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파주시에서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제가 최소한의 203년 정도의 이행강제금 부과한 걸 리스트업 해서 만약에 체납액이 2-3년 누적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 관련해서 주택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한 제정 조례인데 예산에 이 항목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액 편성한 것 중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제가 그 조례 문항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전세사기지원 피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례는 제정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파주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처럼 깡통전세에 대해서 피해상담 창구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금년도 9월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는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간과를 했던 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청방법, 지원범위, 지원금액 등을 규정해서 규칙을 개정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했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서 저희 파주시만의 지원에 대한 범위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사업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좀 했던 내용인데요.

디자인PC 구입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좀 받아봤는데, 1236만 2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결위 했을 때 홍보담당관에서 이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디자인PC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PC를 구입해서 가공할 만한 성과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그쪽에는 홍보디자인이고요.

저기는 도시디자인이거든요.

도로의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때도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PC에 대한 예산을 승인시켜 주면 외주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도시발전국에서도 외주를 나가는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했고요.

지금 서버가 다운이 돼서 저희가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디자인에서는 매킨토시죠, 애플의 Mac M1 Max에 대한 PC를 구입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똑같아요.

어도비를 쓰는데 포토샵도 쓰고 클라우드도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Mac은 안 쓰고 인텔PC를 선정을 했다는 말이죠.

성능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성능은 차이가 없고요.

추후에 저희가 발주할 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이진아 의원님이 이거를 지적을 한 번 하시고 그다음부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잘 안 열렸던 것 같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코로나도 있었고요.

○손성익 위원  그 당시에는 의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심의내용들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당연직인데 의원들이 배제 받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심의하는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섯 번 정도를 의원들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내부적으로 별도로 의원님들을 회피하거나 자문위원회 참석 못 하게 이런 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의원님들이 바쁘시거나 콘택트를 하다보면 참석여부가 가려지긴 하는데 추후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건 이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네 번, 다섯 번 연속적으로 이거에 참여, 위원회 개최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이 지적을 하기 전까지 몰랐던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본 의원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대한 횟수를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 가능한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렇진 않고요.

심의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추후에는 의원님들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거를 세 차례를 만약에 했으면 한 차례 줄여서 두 차례 정도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그러면 이 디자인위원회 텀이……

보통 공공공사 발주거든요.

디자인위원회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도 같이 매칭이 돼 있어요.

○손성익 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다섯 번을 안 갔어요.

참여를 안 하고도 다 심의가 되는데 이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지금 예년보다는 줄였는데요.

하여간 추후에는 의원님들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성익 위원  불러 주셔야 가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반드시 부르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국장님, 이거 횟수는 조정을 꼭 해야 합니다.

횟수는 몇 번 축소를 해서……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당초보다 이게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손성익 위원  횟수를 좀 줄여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줄어든 거고요.

담당과장 의견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계획과장 박지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지한 것은 이진아 의원님의 지적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선 계획을 마련·검토 중에 이진아 위원님이 어떤 색채에 대한 부분 상의를 하시면서 얘기 나누다가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회의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의를 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전체 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전문분야 쪽 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고요.

지금 회의 횟수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2020년에 14회, 2021년도에 17회, 2022년도에 14회 이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과다했다는 부분도 또 저희가 인지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8회 운영하는 부분으로 줄여서 예산 편성 건의 드린 사항에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놓쳐서.

이태희 과장님, 부동산과에 질의할게요.

부동산 허위매물등록 그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언제까지 계약하고 언제까지 내려야 합니까?

○부동산과장 이태희  계약일로부터 30일짜리도 있고요, 60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 하루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거래가 됐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거래신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아니요, 거래신고는 30일이고……

○부동산과장 이태희  거래신고는 30일이고요.

○박대성 위원  매물 네이버에 올렸다가 내리는 기간, 계약 후에.

○부동산과장 이태희  인터넷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네.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바로 내려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바로 내려야 되죠?

이게 너무 과도한 저기예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하든 뭘 하든 계속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내리는 거는 과태료를 조금 하고……

○박대성 위원  하루만 늦게 내리면 계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나왔는데 A업소에서도 올리고 B업소가 올렸어요.

근데 A업소가 계약을 했어, B업소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늦으면 이게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 할 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때 충분하게……

○박대성 위원  그러면 50% 감경밖에 안 되잖아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감경도 해드리고요.

이유가 있을 때 감경도 해 드리고, 또 선납하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거기에 20% 더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고의가 아닌 단순실수고 업무상 저기 한 건데……

다른 거에 비해서 과태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두 번 걸리면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아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도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저 오기 전부터 그게 계속 돼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뭔가요?

어떻든 간에 상위법 위반인데.

○부동산과장 이태희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그 의견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거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법률 같습니다.

○부동산과장 이태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 관련해서, 탄현면도 자유로 너머에 민통선 영농을 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그 비용을 받아서 서버가 지금 1사단에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관할부대가 좀 틀리죠?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되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건축주택국장님, 방금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그 성매매집결지에 여성공무원이 동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일반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닙니다, 당일 상대편하고 저희 쪽하고 접촉했던 앞의 그룹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또 연락이 와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전부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허가 1·2·3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공통된 내용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유지비 관련해서 차량 세차비용이 8만 원씩 잡혀 있어요.

제가 도시 것도 그렇고 자치 것도 다 확인을 했는데 8만 원 잡힌 데는 허가 1·2·3과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힌 겁니까?

차량 정비비는 7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차량 정비보다 차량 세차하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65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자체가 산지 전용에 대한 부분, 농지와 관련된 그리고 불법성토 이런 데를 공용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타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저희가 세차할 부분이 다소……

다른 차 한 번 할 걸 저희는 두세 번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 8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대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한 달에 그렇게 잦은 세차를 하지 않던데요.

그래서 회계과 전체에 파주시 공용차량에 대한 세차 현황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허가 1·2·3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 보면 다 중형차들이에요, 경형차와 소형차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차비가 과다하게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1·2·3과가 똑같이 차량 대수도 같아요.

8만 원씩 잡혀 있는데 1·2·3과의 차량 세차비용만 합치면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계과에서 정한 공용차량의 차량 세차비는 2만 원입니다, 회계과에서 측정한 거는 2만 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대수당 6만 원씩 많이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허가 1·2·3과의 세차비용을 288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200만 원씩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계산법이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지금 이게 산출 방식이 8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서에서 갖고 있는 차량 세 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량 세차한다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차량이 현장 나가는 곳이 일반적인 로드가 아니라 오프로드 정도의 비포장도로도 가고 산지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세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한 거지 한 번에 8만 원을 주고 세차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요청한 자료를 확인해서 허가 1·2·3과에서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세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쪽일 것 같아요.

아마 이종칠 국장님 되실 수도 있는데, 두 분께 질의를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산리 땅에 묻힌다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장산리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군사보호구역이고 산림지역이라서 현실적으로 이곳에 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주시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언론상에는 그게 보도가 된 것도 저도 기사 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장묘 설치에 관련된 인허가 구비서류 어느 한 건도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한번 떠보는 식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기 위한 언론플레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그것과 관련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업무 중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되어 있고 산지전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지금 장산리에 있는 묫자리 1700평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인가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갑이 을한테 줬고요, 을이 병한테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손성익 위원  없는 거죠?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가 이 묫자리 1700평을 매입을 했을 때 그 뒤에 시에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면 사회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허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왔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시선은 파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법의 기준의 잣대를 적용할거고요.

또한 지금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동화경모에 안장돼 계시잖아요.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파주지역에 오신다고 하면 주민의 정서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묻힐 당시에는 의회하고 소통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적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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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박은주, 손형배, 박대성, 최창호,

손성익, 오창식, 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희창

○ 출석공무원(15인)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재생과장 유초자,

공영개발과장 박기정,

토지정보과장 백정호,

부동산과장 이태희,

건축디자인과장 황인배,

주택과장 임세웅,

허가1과장 정정희,

허가2과장 나호준,

허가3과장 김민섭

공무원 3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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