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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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18일(월)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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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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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  1 면

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면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면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면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면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3년 12월 18일)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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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이익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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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자유발언(이익선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1·2·3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구의 이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성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금리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459년 세조 5년 원평도호부에서 파주목으로 승격된 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을 위한 유물 시굴 조사 시 시굴 트렌치 7개소에서 건물지 관련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어 행궁을 조기 복원하여 파주시 문화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목관아지는 조선 세조 5년 1459년 10월 2일 원평도호부에서 파주목으로 승격되어 경제·교육·군사·교통의 요충지이며 외교사절이 경유하였고 파주목을 관할한 행정관청이었고 고종 32년 1895년 파주목이 파주군으로 바뀔 때까지 437년간 파주의 행정중심지로 오늘날 파주시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파주목관아지 내에 임금께서 출행, 본궁 밖으로 나가 머무는 임시장소로서의 궁궐인 행궁이 조선시대 437년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지역 1사단 안보지원부대 일원에 소재하였지만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소실되어 이를 복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에는 공릉, 순릉, 영릉, 장릉, 소령원, 수길원 6개소 왕릉이 소재하여 임금이 능행을 할 때 파주목관아지 행궁에 유숙을 하면서 제향을 봉행하고 정사를 돌본 후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궁으로 돌아갔는데 세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총 8명의 임금께서 파주목관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파주시에서 2015년 파주목관아터 문화재 지표조사, 2016년 파주 557년 역대 목민관 현황조사, 파주목관아지 복원 정비계획 수립, 2019년 파주시 객사 영역의 건축특징 학술고증연구, 2020년 조선시대 파주능행 및 파주목 행행 학술고증연구, 파주목관아 건축 학술고증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2022년 디지털 복원사업 용역을 하여 파주목관아지 실물 복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디지털 영상으로 복원하였고 2023년 파주목 객사 영역 추정지 학술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발굴된 유물 이외에 행궁 복원에 필요한 유구 및 유물 17점이 출토되어 행궁 실물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도 본 의원과 이성철 의장님, 최창호 의원, 이진아 의원이 파주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사업으로 2023년 7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주문화유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을 중심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행궁 복원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파주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을 통해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다양한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경기북부 역사문화의 거점 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을 위한 현장 정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 복원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파주목관아지 행궁 추정지인 구 1사단 안보지원부대에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7개 트렌치에서 잡석기초, 석렬, 집석유구, 고려·조선시대 백자편, 기와편 유물 17점이 출토되었으므로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현장 정밀 발굴을 한 후 문화재 지정을 통해 조기 복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행궁 복원 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파주초등학교 100년 교육박물관-행궁-파주향교를 연계한 문화탐방 및 견학프로그램을 진행,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 및 시민들과 타 지자체 주민들께서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조임금 어가행렬 행사로 문화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능행 기록을 보면 파주목 행궁에 가장 많이 행행한 임금이 52년 재위한 영조로 확인되었고 관내 영조임금과 관련한 유적이 6개소로 모친 숙빈최씨 묘소 소령원, 비 정빈이씨 묘소 수길원, 보광사 어실각과 친필 대웅보전 현판, 장자 효장세자와 세자빈 묘소 영릉, 화평옹주 묘, 화환옹주 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수원화성 행궁은 정조임금, 여주시는 세종대왕, 양주시는 태조대왕 어가행렬과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에서도 영조임금과 관련한 문화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 행궁 복원 부지와 문화행사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부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을 위해 파주향교로부터 행궁 예정지 일원을 매입하여야 하고 혜음로를 통해 임금이 행행하였으므로 어가행렬과 민군행사 및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약 1만여 평 이상 부지를 행행로인 연풍리와 파주리 지역에 확보하고 복합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파주목관아지 행궁 복원으로 파주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파주시 문화 향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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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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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2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성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파주시가 11월 20일 제출한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11월 29일 제출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총 2조 70억 원으로 전년보다 52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파주시 역사상 최초로 2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된 본예산은 고금리, 고물가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편성되어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심사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고 보완하도록 주문하여 2조 원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의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회의 예산 심사 구조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이유는 예산안에 대한 양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이후 예결위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재검토를 통해 좀 더 촘촘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또한 구조화된 심사를 거쳤으며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예결위 최종 삭감내역입니다.

소통홍보관 매체활용 홍보계획 사업 2400만 원 감액, 자치협력과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500만 원 감액, 여성가족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8084만 원 감액, 철도교통과 교통질서 유지 사업 2300만 원 감액, 첨단도시정보과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3500만 원 감액, 허가 1·2·3과 인허가 업무추진 3개 부서 총 720만 원 감액,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사업 2400만 원 감액, 도시농업과 지역우위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800만 원 감액, 도로관리사업소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5억 6196만 원 감액, 파주도시관광공사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사업 1000만 원 감액.

다음은 본심사를 통한 추가 감액내역입니다.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은 CCTV 설치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치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적재적소의 설치를 주문하며 12억 19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사업은 관리대행업체의 인력 운영에 대한 담당부서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며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6825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기금의 총규모는 2023년 연도말 조성액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1274억 원 규모이며 다수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726억 원으로 신규사업은 제한적으로 편성되고 성립전예산을 비롯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조정과 반납 등이 주요 내용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증액 등 필수 변경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별도 제출된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과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방안과 주문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파주 발전을 위해 30여 년간 애써 주신 이병준 시민안전교통국장님, 김영수 도시발전국장님과 임미숙 파주보건소장님께서는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세 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첫 회기인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2024년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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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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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이성철, 윤희정, 박대성, 박은주,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오창식,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장문규,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이희창,

전문위원 김기덕,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김진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문화교육국장 이종춘,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

도시발전국장 김영수,

건축주택국장 이종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

○ 방청인(8인)

공무원 4인,

기자 1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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