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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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7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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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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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7일)

2-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1 면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  1 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 중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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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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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재정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10시02분)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8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 예산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46억 9700만 원 감액된 23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예비비 감액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감액 편성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 성과관리 및 환류를 위한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3억 7400만 원, 기관 운영 공통경비 지원에 2300만 원, 효율적인 재정집행 1억 원, 재정운영 관리에 1억 7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15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70억 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감액된 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계류 중인 소송 진행사항과 2024년도 변호사 선임 예상 소송 건수 등을 추계하여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의회협력과 법무행정 운영에 74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 운영에 2700만 원, 사회조사에 6400만 원, 사업체조사에 1억 8000만 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177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시청사 관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 및 결산에 1억 300만 원, 계약관리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 4400만 원, 기관공통 경비에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시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청사 관리에 3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10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4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추진에 29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3억 36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7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4억 2400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23억 4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1억 9600만 원, 금촌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8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등 기본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까지 확대 운영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생업무 추진 및 좋은식단 실천에 1억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7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2억 5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2100만 원, 기초위생관리 지원·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에 1200만 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에 4800만 원, 식품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8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1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잔여분 예산 미편성으로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에 41억 5700만 원,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에 3억 5100만 원,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에 8억 7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에 3억 200만 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근로자 복지증진에 7000만 원,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77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640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5600만 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3억 1300만 원,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사업에 2억 80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산단 RE100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에 6억 300만 원, 에너지 수급 운영에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지원에 1억 5700만 원,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2000만 원과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51억 25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에 2억 4600만 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8쪽 공공건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6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 건립이 추진되는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비용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선도적인 공공건축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건립 고도화 운영비 5500만 원,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30억 원, 파주 신청사 건립 공론화 추진에 5500만 원,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억 6000만 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9억 4000만 원,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1억 6000만 원, 운정5동·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1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사업을 위해 교부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3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원, 예치금회수 326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수금이자상환 10억 원, 예치금 326억 원입니다.

이어서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1억 원 늘어난 367억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원, 예치금회수 356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91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총 6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과징금 도 귀속금 등 식품진흥 기금운영으로 820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모범음식점 등 지원·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점검 활동지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에 1억 37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5500만 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후드·환풍기 등 청소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에 1700만 원, 예치금 및 보조금반환 등 재무 활동에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안녕하세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99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9억 9600만 원으로 관광지 및 공공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을 4억 9600만 원, 공연장 대관료 및 관광지 시설 사용료인 사용료 수입을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사 총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9000만 원 감액된 650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 증액된 357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187억 4600만 원입니다.

사업운영 경비가 17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 사업은 자본금 예비비 276억 5900만 원을 포함한 29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재정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한 사업경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재난안전·홍보·기획·총무·회계 업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6억 5800만 원과 급여·퇴직급여·평가급·4대보험 부담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37억 6600만 원으로 총 15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운영비로서 시민회관 7억 400만 원, 문산행복센터 공연장 2000만 원, 운정행복센터 공연장 3800만 원, 솔가람아트홀 2억 1100만 원 등 총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장호수 및 임진각 등 관광지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총 23억 4400만 원으로 마장호수 7억 9400만 원, 임진각관광지 4억 3000만 원, 한반도평화관광센터 3억 8500만 원, 제3땅굴 및 도라산 전망대 운영비 7억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세출예산은 3억 9600만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인 운정 파주놀이구름 운영비 세출예산은 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과 운정1동 소관으로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을 각각 7억 400만 원과,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실 것들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과들의 세외수입을 보면 계상되어 있는 목도 있고 계상 안 되어 있는 목도 있는데 각 과의 경상적·임시적 세외수입 목별로 정리해 주시는데요.

3년 치 자료 주시는데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 3년 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 결산 전망액 그다음에 2024년 예산 추계액까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다음에 의회법무과 264페이지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이 있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 명단과 변리사 명단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소송 진행 중인 것들 사건별로 정리해서 담당 변호사까지 소송비용 포함해서 건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및 경제 정책 추진에서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23년 사업 실적과 대상자 몇 명 가시는지 세부 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세부 산출내역 센터운영비 700만 원, 사무장비 구입 6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거 바꾸는 거면 그전 거는 어떤 거 사용했는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34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빠지고 운영비가 1000만 원 늘어났는데 2023년도 실적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8페이지 기업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2022년, 2023년 지원받은 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

430페이지 기업지원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에서도 지원받은 업체 3년 치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432페이지 기업지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에서 이것도 지원받은 업체 3년 치 같이 주시고.

444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계획까지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 기업지원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지원 관련해서 장소, 몇 평에 어떻게 하는지 세부 계획서와 물품 구입, 세탁기는 몇 대 하시고 건조기 몇 대 하실 건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249페이지 회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위생과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순회방문지도 목표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회계과 지출·결산관리 관련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8페이지고요,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수혜 기업 수와 만족도평가 결과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어서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법무과에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사업입니다.

2023년도 7억 2500만 원에서 2024년도 4억 3700만 원으로 2억 8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수준을 보면 2022년도에 76.2% 예산집행을 했고 2023년도 63.7% 집행률을 보이다 보니까 2020년도 4억 3559만 3000원 집행한 수준으로 감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한 내역들을 참고적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용 처리나 이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민사 20회, 행정 20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나 2023년도 총괄 횟수가 그 정도 수준이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이런 것들은 한 1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데 소송비용이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변호비용이 민사는 8000만 원, 행정은 1억 74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민사하고 행정소송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주요 사건들이 있을 경우 변호사의 차이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거꾸로 행정이 더 많다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잠시만요.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정이 더 많은 이유는 수임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가 행정보다 적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민사가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조금 많은 이유는 민사 같은 경우는 주요 소송사건으로 지정해서, 일반 행정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보통 수임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비용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요.

민사는 대부분 고문변호사도 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일반 주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금액을 높게 잡아서 소송가액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들의 변호비용으로 2000만 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더 증가해서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거는 추후에 탄력적으로 예산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소송사건 위임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극행정 공무 수행 공무원의 법적 소송 발생 시 변호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면서 행정·민사소송 중 어려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율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

2023년도보다 3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2023년도의 집행률을 보면 35.6%라는 말입니다.

73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아직까지 미집행 금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이렇게 해서 홍보용 그다음에 교육용 책자가 아직 발행 안 된 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하게 되면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공무원분들께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거를 하게 되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일단은 내년도에 한번 신규로 해서,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관심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공무원부터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공무원분들이 창의적으로 근무를 수행할 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파주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100% 집행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해서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직 안전운전 교육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합계가 900만 원으로 2023년하고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100만 원의 차이가 감액을 한 건지 아니면 표현을 단순 오기한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900만 원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상적 경비에 대한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요.

감액 부분입니다, 그거는요.

○이익선 위원  100만 원을 감액했는데 표기는 900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산출내역이.

오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금년도 3월부터 도입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거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3월부터 진행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예를 들어서 급한 업무가 갑자기 야간에 생기잖아요.

12시부터 배차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아침에 일찍 6시나 7시에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원활하게 배차가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면 저희가 차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우려돼서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될 부분이고요.

스마트배차 시스템을 하게 되면 12시부터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시간에 운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다 배차되면 또 다른 차량, 현재 스마트 차량에 안 들어가는 차량도 있거든요.

그거로 해서 급한 상황에는 배차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무 수행하는 데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배차의 원활함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차하는 데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차량정비비가 4680만 원, 차량세차비가 1680만 원, 즉 말하자면 한 6360만 원이 대부분 대외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정비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1개 업소를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 개 업소를 나눠서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여러 개 업소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향후에 저한테 우리가 공용차량이 총 몇 대인데 몇 개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것만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기적인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고 차량사고 예방을 하면서 공용차량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 공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예산이 2023년도하고, 10% 감액된 게 아니라 그대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액은 628만 5000원으로 18%밖에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황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10월에 박람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진행 중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진행 중으로.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박람회 10월 26일 이후 보도자료에 보면 30개 업체의 참여와 구직자 700여 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때 성과가 어땠나요?

정규직으로 몇 명이나 취업이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취업에 대한 것은 집계된 게 없고, 별도로 드리고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예전에는 생산직 위주의 박람회였지만 이번에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나 인사·총무 등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했고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대공연장에서 했을 때 더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거 보면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도 협업으로 참여했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제대군인센터도 마찬가지 이번에 협업으로 같이 참여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인들 몇 명 정도가 참여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향후에 좀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전역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장병들 중에 특히 파주·고양·양주·의정부 이런 파주시에서 1시간 이내 근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병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를 해서, 그때도 취업 박람회 별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접 하남시에서도 얼마 전에 일자리 박람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성과를 보니까 단순 노무직 위주로 해서 숙박시설 청소원, 물류창고 하역원, 홀서빙, 버스 운전원, 조리실무사, 수·배송 업무 등 분야에서 채용이 된 걸로 분석이 돼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금 전에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직종 분야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간 저희들도 그러한 직종 분야에 많이 했었는데 그 분야들이 이쪽에 있는 분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그 외에 연구개발이나 인사 그다음에 회계, 마케팅, 생활교사 이런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이번에 호응도가 많이 좋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점을 두셨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1개월 전부터 관내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장년, 노인 계층과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전 취업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참여 업체와 질적인 상담을 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3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500만 원 감액해서 1억 95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가 이것도 10% 감액 그런 의미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홍보비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집행액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0%를 감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게 보인 건가요?

그다음에 금촌통일시장의 LED전광판 3개소 유지보수비로 2300만 원을 매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3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통일시장 전광판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 전자랜드파워센터 금촌점과 문화로 택시승강장, KT 파주점 인근 등 해서 세 군데 전광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300만 원의 소요되는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하는 게 매일 정기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24시간 어떤 상황에서의 복구비 이런 부분들이 편성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관리 업체가 지정이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용역 업체가 되어 있고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입찰이나 회계 절차에 따라서 다시……

○이익선 위원  기간이 1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년입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잘하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전광판에 송출하는 홍보자료가 단순한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상인들의 만족도 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자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고 그런 부분의 자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문산자유시장 DMZ지역 관광 사업 버스 임차료 33만 원씩 80회 2600만 원, 해설사 5만 원씩 80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한 차례씩 일주일에 두 번 운영을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산은 상시 두 번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주 뜨겁다든지 또 폭우가 내린다든지 폭설이 내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제한이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니면 동절기만 제외하고는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날씨에 관계없이 군부대하고 문제가 좀 많이 하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상시 늘 하는 대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부대하고 출입하는 데 있어서 협의가 잘 안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협의가 안 되는 게 협의된 사항은 되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군부대 안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훈련이라든지 기타 등등 군부대에서 출입 제한을 하게 된다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출입 제한일 경우에는요.

○이익선 위원  그럴 때는 또 사전에 미리 통보를 받아야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미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민원인들이 거기 가는 줄 알고 와서 다 행위를 했는데 출입을 못 하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 사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통시장 노후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촌전통시장은 아케이드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탄경매시장에는 개방형 화장실과 고객지원센터의 옥상 방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산자유시장에는 조명의 누전 작업 조치하고 아케이드 보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전통시장 주민 편의시설이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항상 쾌적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LED전광판의 실질적인 홍보 강화와 DMZ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외국인 및 타 지자체 인원들의 방문이 증가할 수 있게 하여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금촌 거리문화 축제 시비 100% 예산안 261페이지, 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360만 원 감액해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10% 감액하고 연관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연관이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교롭게 딱딱 10%씩 떨어지는 건 전체적으로 10%를 감액한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미흡 나오고 그다음에 매우미흡 이렇게 하는데 미흡 나올 때는 10% 정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계획을 보면, 당시 54페이지입니다.

4차연도 금촌 문화난장 어울림장터 사업 예산이 6400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하였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50% 수준인 324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사유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난장은 문산거리축제하고 다르고요.

난장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난장 사업은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거기에 포함된 것을 감액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거는 사업 분야가 다르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5월에 난장에 대한 예산은 종료가 됩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드린 김에 4차연도 추진 사업에 보면 LED 야생화 제작 사업과 시장 내 포토존 꽃길 조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게 일몰사업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수요도를 보고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이익선 위원  진행은 앞으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난번에 거리 축제할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포토존도 만들어서 판매 위주가 아니라 와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이 수요도도 좋다고 하면 계속 진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금촌 거리문화 축제의 포인트는 금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다들, 상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인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촌 거리문화 축제가 행사 일정이 파주시 큰 행사들하고 중복이 되는 일정에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도 적고 또 앞에 부스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입점해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도움은 되고 있고요, 바깥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10월에 결정한 것도 상인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큰 행사하고 같이 겹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최 시기가 오일장에 맞춰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의 큰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상인회와 내년부터는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했으면 1월부터 예산이 있는 건데 그중에 적정한 날을 상인들이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바쁠 때, 행사를 많이 하는 철에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금촌 거리문화 축제를 다른 행사 일정과 중복되지 않은 날짜에 시행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오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시비 100% 예산안 268페이지, 설명서 39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596만 원이 증액된 5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 1식 1000만 원과 기업SOS대상 운영성과 책자 제작 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각각 2023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였고 2024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는 것인지 또 이거 배부는 어디다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시책 홍보나 중소기업표는 매년 초에 한 2000부를 제작해서 현재는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비치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가 많이 약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비치 사업에서 각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때 지참해서 현장에서 배부해서 그분들이 실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SOS 운영 책자는 활동 실적이나 그다음에 지원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상공회의소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기업인협의회가 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렵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부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기업애로 해소 추진비를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기업인들 해서 이동시장실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청취가 되면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들어오고 이동시장실 할 경우에는 아마 각 부서에서 그것을 직접 건의한 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원래는 토털 현황 해 놓은 것도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별도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모범기업인하고 근로자 표창 80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받나요?

읍·면·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나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에서 받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의 시스템은 읍면동을 통해서 모범기업인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것도 제가 이따 주문사항 남기겠지만 진짜 각 회사마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또 밖에 나와 다니시지는 않지만, 외부 활동은 안 하시지만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회사 운영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선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민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성격이니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공예대전 참가 지원 예산이 45만 원씩 6개 업체 270만 원을 편성했어요.

금액은 적은데 전년도에 300만 원 편성했다가 또 30만 원을, 이것도 10%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예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도 계속 지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 예산에 대한 재정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평가 시스템 이런 거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미흡 정도 받게 되면 10% 정도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공예산업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평가에서 그런 기준이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책자를 제작,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배부·활용하게 하고 성실한 모범기업인과 근로자를 발굴·표창하여 사기 진작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서별로 국도비 매칭된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큰 카테고리하고 국도비 몇 퍼센티지인지 해서 부서별로 국도비 매칭된 것만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관광공사 하겠습니다.

우선 책자에 나온 것 말고요.

이거는 문화예술과하고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예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이어서 하는데 사장님, 이번에 포크페스티벌 행사 대행하셨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대행하신 이유가 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유라고 말씀드리면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고 잘 진행하기 위해서.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동안 내실이 안 되고 잘 못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공사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사 진행을 도맡아서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로 줄 때는 대행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의원들이 얘기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직접 한다고 했는데 직접 하기로 해서 주고 예산도 1억 6000만 원에서 더 늘렸는데 최승원 사장님이 되고 나니까 바로 대행을 했어요.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사장이 됐는데 왜 바꿔서 그거를 해요?

자신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소한 게 있고 뭐가 있다면 대행을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 줘서 거기서 대행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에서 도시관광공사에 줬는데 도시관광공사에서 다시 대행을 준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대행의 대행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정관에도 사업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행을 했을 때는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대행을 준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이따 볼 건데 파파나 5000만 원짜리 사업하고 뭐 하는데 그것도 직접 하지 마시고 대행 주시지 왜 직접 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파파 같은 경우는 한문연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최유각 위원  그거 알아요.

이따 제가 설명할 건데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데로 다 대행 주시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 다 받았는데 다 보느라고 혼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포크페스티벌에 대한 자료예요.

용역 입찰 공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봤는데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사항인데 입찰 자격도 이 정도면 무난해요.

솔직히 다른 데는 더 짬짬이 해서 한 곳만 준다고 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짰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입찰 기간이에요.

목요일에 보면 10시부터 해서 그다음 화요일 10시까지, 그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굳이 오해받으면서 하실 필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그리고 사장님 아시다시피 포크페스티벌 외부에 입찰한다고 했더니 사장이 바뀌니까 이거 미리 다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뭐냐 하는 말이 많았는데 말 들을 거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도 행사 당일 끝까지 공연을 보셨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관람객도 훨씬 많아졌고 내부에서 평가위원도 계셨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결과보고서 할 때는 행사가 잘 진행되고 너무 좋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대행해서 잘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대행을 해서 잘됐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행사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낫죠?

굳이 가져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현재 이 예산이 아직 공사로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최유각 위원  대행업무에 대한 건 여기 보니까 1월 30일인가 작년에 도시관광공사로 해서 하는 걸로, 어차피 예산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굳이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비용 대비 따지면 문화시설팀이 있는데 그 일부 직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타 팀 직원분들이 나가셨거든요.

그분들의 기회비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가려면 다 출장을 달고 나가고 거기에 대한 공사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면 기회비용이나 그런 게 안 들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래서 외부 위탁을 맡기면 이런 비용절감도 되는 거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행사기획자들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출연자 섭외나 이런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워낙 그런 행사 쪽으로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시스템 문제도 음향이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늘 다뤄 왔던 분이 다루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공감해요, 외부에다 주는 게 맞다고 하시면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줄게요.

공사에서 주면 더 잘 주고 문화예술과에서 주면……

어차피 입찰자격만 띄워서 심사위원 해서 14명에서 돌려서 7명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면.

굳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힘들게 시간외수당 주고 각자 개인 시간 못 하고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까지 도시관광공사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도 자기네가 하지 않아요.

외부에다 줘야 돼요.

입찰 올리고 나라장터에 올려서 맞추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이 아까 다른 행사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사람이 보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는 약간 다르거든요.

저희 문화시설팀에는 그래도 공연직도 있고 시설직들도 있거든요.

그걸 심사나 이런 거 할 때 관리를 할 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면 직접 하시든지요.

그 직원들 두고 뭐 해요.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렇게 잘 아는 직원이 있으면 직접 하면 되지.

아니, 왜 관리만 하려고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인원 갖고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최유각 위원  안 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안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 주라니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

○최유각 위원  왜 사장이 바뀌니까 위탁을 주냐고요.

이해가 안 되네.

본 위원은 만약에 문화예술과에서 다시 도시관광공사로 준다면 포크페스티벌 전액 삭감할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최유각 위원  사장님 계속 말이 이상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면서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걸 미리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그랬더니 위탁 주는 게 좋대요.

왜, 자기네들 너무 힘들대.

힘들기까지 하면서 뭐 하러 일을 해요.

안 하면 되지, 위탁 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실은 문화예술 전문가인 윤희정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공연이나 이런 거 하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닌 사람입니다, 공연기획자는 아니지만 제 돈 주면서 표 사가면서 그냥 축제 만들고 뭐 하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도시관광공사에서 내년에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에서 하세요.

지금 말이 안 돼.

그리고 입찰지침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까 말씀드린 문화시설팀의 담당자가……

○최유각 위원  만들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이거 보니까, 깊이 있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요.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만큼 주셨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두 번씩이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산서도 들어가고 자료가 많을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정산서야 어차피 세금계산서 끊어서 하는 거니까 틀려도 세금계산서 끊어서 주면 다 맞아요.

법으로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어떻게 됐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딱 가격이 없어요, 실은.

라면값 얼마, 생수값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출연료가 됐든 음향장비가 됐든 가격이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장님 굳이 오해받지 마시고 내년에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직원도 편하고 사장님도 편하지, 힘들게……

논리가 안 맞아요.

직원이 저거 한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산도 옛날에 1억 6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서 외부에다 맡긴다?

더 이상하죠.

제가 사장 됐으면 왜 외부에 맡기냐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왔는데 잘해 봅시다 하고 밥 열심히 사주고 그게 맞는 거지.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문화예술과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료부터 할게요.

10페이지 문산행복센터 임대매장 임대료가 수입으로 잡혔어요.

이거 문제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문산행복센터요?

○최유각 위원  네, 제가 자료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겨서 거기 카페가 생겨서 수입을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잡았어요.

계약 해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 못 하신 것 맞는 것 같아요.

수입이 960만 원인데 그런 것까지 사장님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조하세요.

다음, 설명서 23페이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예산이 줄었어요, 58억 2000만 원이.

준 이유가 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얼마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을 275명에서 244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조직진단해서 했는데 이게 준 건 좋은데 이렇게 돼서 일이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아직 22명의 결원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홍보협력팀이나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을 더 뽑기 위해서.

○최유각 위원  몇 명이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금 전임계약직 5명, 총 11명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 예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시하고 협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 예산이 179억 원에 뽑는다는 사람이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것까지 인건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일반직 보수인데 임원으로 해서 2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힌트 줬는데 사장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왜 같이 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담당자가 이것을 경영관리본부 오지혜 본부장하고 저하고 평균값을 내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급여가 다른 데 어떻게 평균값이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 급여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서에 봤어요.

예산서에 봤는데 여기 설명서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건 저희가 기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 월급이 이렇게 표시되면 오지혜 본부장 월급도 표시하면 안 돼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에는 봤는데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최종적으로 관리를 잘 못한 제 잘못입니다.

○최유각 위원  더군다나 사장하고 본부장님까지 급여 플러스 해서 나눠서 이익까지 수고롭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뭘 감추려고 의도한 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1344만 원인데 특정업무수행경비가 뭐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특정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안전, 재난, 회계, 8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수당 같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더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8개는 예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라서, 타 부서에서 부서이동이 또 있으니까 자기가 그 부서에 갔을 때는 그 수당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26페이지 보면 사장 직책수행비가 75만 원이에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어떻게 나온 거죠, 75만 원?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거는 담당 처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예산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더 드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임수현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감사업무 여기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늘었어요.

7600만 원이었는데 올해가 3억 8600만 원 해서 3억 원 좀 더 올랐어요.

왜 늘었나 했더니 임금피크제 소송 판결 등에 대한 예비비를 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실시됐습니다.

연간 10%, 20%, 30% 임금이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다른 공사도 저희처럼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도 8명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패소되면 임금피크제 관련된 이분들의 손해액, 임금에 대한 손해 부분을 저희가 변상을 해야 돼서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최유각 위원  한 사람당 4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호봉이나 급여가 다 달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그렇죠.

보니까 3억 원 정도 되니까 40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분이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대법원 판례가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저희도 예비비로 잡아놓지 않았을 텐데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이길지 질지는 솔직히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재난안전 업무, 여기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57.2%밖에 안 돼요, 10월까지.

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뭐죠?

설명서 43페이지 재난안전 업무.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마지막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집행률이 저조한 팀이나 부서는 90% 이상 집행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럴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럴 겁니다.’는 곤란하고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집행률이 부족한 부서에는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집행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감액에 대한 이유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단 인력 부분도 약간 조정이 있었고요, 재난안전팀도.

안전보호나 자산취득이 2024년도에 구입이 다 완료돼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재난안전 업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감액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최유각 위원  감액이 돼서 그랬어요.

다음은 58페이지 홍보협력 업무 보니까 5억 9100만 원이에요.

신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신규 예산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새로 하다 보니까, 통폐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전산 쪽이 홍보협력으로 오면서 그 예산이 홍보협력팀에 편성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홍보협력팀으로 예산이 됐는데 각 부서별로 옮겨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됐는지 모르니까 어느 부서에 무슨 업무가 가고 돈이 얼마 됐는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업무분장 관련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홍보 리플릿은 400만 원 1식, 공사 홍보 기념품 500만 원 1식, 간행물 구독료는 125만 원 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통과시켜 놓고 그냥 홍보 리플릿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현재까지 홍보 리플릿은 2023년도에 하나 만들었는데 아직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식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홍보물도 500만 원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향후에는 세심하게 설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돈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개념은 아닌데.

뒷장 60페이지에 보면, 실은 사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

제가 형광펜으로 하나씩 보면서 할 거예요.

제가 문제 삼은 건 전산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대한 부분하고 홍보사진, 영상 등 편집프로그램,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클라우드 웹메일 하는 것하고 클라우드 통합 ERP, 클라우드 네트워크 접근제어,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교환 통신장비 관리, 개인정보접속기록, 이런 예산들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이건 전문 분야라 사장님한테 말해도 잘 안되실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문가들만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럴까요, 하나하나 할까요?

이것까지만 하고 오전 질의는 마무리할게요.

전산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이거든요.

전산기기에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을 사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장 나면 수리하는 거지 이게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이 되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산다는지, 작년에 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으면……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인터넷 공유기랑 허브가 노후화가 돼서 교체 예산이라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교환 주기가 5년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없었던 건가요, 작년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담당 처장이 답변을……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공공서비스처장 직무대행 김세원입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공사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기라든지 스위치 허브 등 교환 주기가 된 사항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몇 가지나 돼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300만 원 예산 세웠으면 내년에 몇 개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300만 원 세운 거 아니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교체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최유각 위원  300만 원 이렇게 썼으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는 건 개수 정도는 나와야 300만 원이지 이것도 300만 원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예산을 쓰나요, 통예산도 아니고?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예를 들면 임진각 같은 데 시청 행망처럼 공사 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망 VPN 같은 걸 사용할 때는 별도의 장비, 허브나 스위치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에 일부분씩 들어가 있는 장비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냥 300만 원 내에서 1년에 알아서 쓰는 개념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장비 교환주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장비가 어느 순간 오류를 발생시켜서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모성 부품으로 봐서 그런 것도 교환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디에 쓸 건지 대충 예상을 해놓고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자료 해 주세요.

홍보사진, 영상 등 편집프로그램에 118만 원 이거 원래 없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홍보협력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홍보 영상이나 스냅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그 예산으로 책정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외주 줬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영상 제작이 미비해서 이번에 홍보협력팀을 만들어서, 의원님이 만들어 주신 예산과 중요한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외부에 알리는 것들이 미비해서 홍보협력팀을 만들면서 예산도 이번에 새로 책정하게 된 거고……

○최유각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뭐 하는 거 다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일례로 행사를 진행하면 공사에서 뭘 했는지에 대한 문제……

○최유각 위원  그러면 외주 안 주고 직원이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영상 관련된 학교 출신의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을 이번에 홍보협력팀에 부서 이동을 해서 그 직원이 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밑에 보면 전산장비(프로그램) 유지관리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분기별로 한 번씩 주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70-180만 원씩 나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그런 직원도 있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위원님, 서버나 이런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유각 위원  서버 사용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보통 회사나 이런 데는 자체적인 서버가 없기 때문에 외부 서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용료들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세부 내역 주시고요.

인터넷교환 통신장비 유지관리에도 돈이 나가요.

10만 5000원씩 해서 4개월, 인터넷교환 통신장비 유지관리, 인터넷 교환이면 교환이고 통신장비 유지관리면 유지관리인데 인터넷교환 통신장비는 뭐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저희 담당 처장이……

○최유각 위원  담당 처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저희가 인터넷교환 통신장비는 KT 쪽에 서버나 이런 것을 위탁해 놓고 맡겨 놓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KT에 이 돈을 다 주는 건가요?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유지관리 비용은 KT에 주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요?

내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 돈 안 줘도 되던데.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자세한 거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세부 내역은……

○최유각 위원  시간이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중간에 보면 클라우드 웹메일, 클라우드 통합 ERP, 클라우드 네트워크 접근제어 되어 있는데 클라우드 웹메일에 116만 5000원씩이나 들어가야 돼요?

이건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요즘에 행안부 지침 사항에 클라우드를 사용하라는 지침사항이 있어서 금액에 대한 문제는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것을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견적이 있으면 견적이나 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클라우드 통합 ERP에 대한 인사,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3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실은 이게 양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너무 방대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클라우드 ERP 쓰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사용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 시청처럼 2000명, 3000명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비하면 이게 금액이 많은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최유각 위원  제가 자료를 다른 데서 다 받았거든요.

다른 데서 제가 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 사장님께서는 속개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기술닥터 사업이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270페이지, 설명서 418페이지 매년 예산이 동일하게 2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열악한 기업 여건이거나 독자적으로 해결이 힘든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맞춤형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은 이 사업을 하는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같은 데 할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로 인식이 되는데 신제품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도 해당이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제품 생산을 못 하고 이럴 경우에 기술닥터가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런 것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이 부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열악하고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앱 기술 애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적극 지원을 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파주상공EXPO, 오전에 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시비 100% 예산안 269페이지, 설명서 405페이지.

이것도 매년 8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상공EXPO라는 것은 지금 롯데아웃렛 외곽에 만들어 놓고 일부 업체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의 중소기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가칭 기업 박람회로 해서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심의회 도에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워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금년도에도 상공EXPO를 했잖아요.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참여자들도 다소 위축이 됐었고 관람객들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온 결과를 느끼는데 성과가 어땠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볼 때 금액으로는 온·오프라인 해서 한 49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익선 위원  1억 원을 못 넘겼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면 라이브커머스를 TV 홈쇼핑에 입점해서 판매 행위를 못 하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라이브커머스가?

312만 5000원씩 8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엑스포 기간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 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엑스포 기간에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를 하면서 그때 같이 홈쇼핑 개념으로 해서 신청이나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홍보 제품을 선정할 때 제품 선정은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거는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추천하고 또 그런 걸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지금 상공EXPO가 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하고 주도적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회원이나 기업체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도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근무할 때 엑스포를 준비하고 추진하면서도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 역할을 하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초부터 꾸준히 계획을 해서 가을에 엑스포 행사 때 바이어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무역협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노력이 돼야 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 기계류 종류는 참여가 덜 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이다 보니까 기계류 제조회사들은 그거를 다 들어서 옮겨야 되고 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소상공인 비슷하면서 조금 소기업들 나오는 그런 유형으로 비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얼마 전에 박람회한 거를 보니까 거기는 요즘에 e-스포츠라고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육성 사업 분야에 대한 박람회를 실시하다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도 오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출로 이어지는 결과가 상당히 효과를 본 걸로 매스컴에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기존에 매년 실시하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 단계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업 박람회라고 내년부터는 명칭도 바꿔서 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식품관, 가구관, 건축관, 기계류 이렇게 테마별로 만들어서 이거와 관계돼 있는 건설업체나 소비자 있는 회사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마켓을 통하고, 협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거를 알리고 또 거기서 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계속 봐주시면, 조언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엑스포라는 주제와 상관이 있으면 있고 또 없으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파주시는 중소기업 제품전시관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평상시에 상시홍보관이 영상홍보관과 같이 병행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실제로는 엑스포 행사 기간에만 홍보를 하고 그런 유형을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파주상공EXPO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 업체의 매출 증가를 이루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44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개소 1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고 또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물품 구입 1개소 3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위치에 설치를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야당역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동노동자쉼터가 금촌 쪽에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촌 쪽에 하나 새롭게 만들려고 설치비가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물품 구입은 현재 있는 야당도 그렇고 여기에 추가 물품들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현재는 1개소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는 1개소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금촌에 하면 2개소가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개소가 됩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2개소가 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무인 출입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번 등록하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배달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며 졸음운전과 과로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제 활동 지역과 수요를 분석하여 읍면동 생활권별 1개소 이상 간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공공건축과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비 80%, 시비 20% 예산서 278페이지, 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257억 원 투입됐습니다.

○이익선 위원  257억 원이요?

그러면 이게 종료 시점은 언제로, 준공 시점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준공 시점은 현재 내년도 6월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최초는 2024년도 2월이었는데 6월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024년 6월.

○이익선 위원  6월, 4개월 정도 지연되네요.

그러면 30억 원만 투입돼서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돼야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남아 있는 15억 8000만 원, 한 16억 원 정도 더 추가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30억 원 플러스 16억 원?

그러면 46억 원만 들어가면 다 준공까지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시설이 기존에 계획된 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주요 시설로는 청년창업 및 골목상권 컨설팅센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키움스토어, 청소년네트워크센터, 맘카페, 장난감도서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다음에 여성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름은 민·군 복합센터인데 군 관련한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군 관련된 게 청년창업 이런 게 다 군 관계도 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군 관련한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도 거기는 상업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흥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군 장병들이 선호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아마도 거기 설치가 됐을 때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은 굉장히 저조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면회하는 면회소도 없는 거고, 과거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으로 표출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생각 같은 거 해 본 게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지금은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쪽에 청년창업이나 이런 쪽을 같이 통합해서 네트워크나 통신망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군인들도 와서 랜드마크식으로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나름대로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면회 와서 외출·외박 나오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PC방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식사까지 하는 걸로, 과거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다시 일어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런 유형의 시설은 계획된 게 없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까지 들어가는 거로 봤을 때 아직은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뭐라고 안 그럽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군 관련 시설에 대한 제안이나 요구사항 이런 게 없었습니까, 최초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그런 내용은 없는 거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계획된 일정에 준공이 되어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을 복지·문화·교육 등의 복합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 공공건축과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사업 예산입니다.

시비100% 예산 278페이지, 설명서 483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론화위원회 운영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열두 번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는 여섯 번, 시민추진단도 여섯 번 회의를 하는 걸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그 정도 예상을 한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정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어떤 사안이, 회의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이익선 위원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연말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57개소에서 이런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기금 모금을 한 금액이 2조 3411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도 시청사 건립 추진하면서 별도로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그러고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모금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자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까지는 예산 투입이나 국비 이런 지원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직은 시민단체나 모금 계획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고양시의 경우도 이미 소문이 다 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11월 23일이면, 지난주죠.

지방재정법상에 기초단체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청사 신축이전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해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고양시에 대해서는 아직 그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 민원 그다음에 재정 여건 그다음에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걸로 해서 통과를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유형과 민에 의해서 하는 유형이 있을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밖에서 판단하는 거는 관에서 추진할 때는 주관성이 많이 있어서 결론을 내놓고 가는 듯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밖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공론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고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재 이거를 바깥에서 생각하는 어느 걸 정해 놓고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론화라는 큰 맥락을 갖고 이 사업이 공론화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에 따른 용역이나 또 그에 따른 주민추진단도 구성해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노력을 화합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한 거는 없고 아직은 공론화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신청사 건립 관련 파주시 재정 여건과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의견 청취 및 숙의 과정, 신청사 문제를 둘러싼 각종 논란 해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거는 예산에는 없는 건데 같은 유형의 업무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금촌3동 협신주택 문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딱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7조에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11조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12조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시장님께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제가 3월에 5분발언도 했고 또 현재까지 쭉 진행돼 왔지만 저거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어느 누구도 민간인이 손댈 수 없는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협신주택은.

왜냐하면 지하를 팔 수가 없고, 그거는 다 돌이라 지하를 파려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데 그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절대 될 수도 없고 비용을 감당 못 해요.

또 철거해야 되고, 철거비용 별도로 들죠.

그리고 거기가 또 상업지역도 아니고 용적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 손해 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해 보는 건 지자체가 봐야지.

결론은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건데 관심을 하나도 안 갖는 것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도 목진혁 위원장님께서 공론화 추진 조례도 12월에-1년 전이네요-그때 제정을 하였잖아요.

거기에도 17조1항에 보면 공공성, 4호에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수 있는 심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고 의정부시만 보더라도 의정부시는 그 기준을 유권자, 의정부 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제출하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신주택 같은 경우는 2000명이 서명을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가 금촌3동의 허파입니다, 허파.

금촌 전체를 보지 마시고 금촌3동만 놓고 보면 거기가 가장 중심지예요.

그리고 좌·우측에 더 발전할 데도 없고 상가가 딱 거기밖에 없는데 그거는 청년주택 아파트 짓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는 중앙이 개입돼야 되지만 공영주차장 짓는 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도 했던 거고 주민들도 하루빨리 거기가 개선이 돼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건데 저는 거기 500억 원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 1000억 원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거기서 1년에 생성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이 수천억 원씩 생길 수 있는 위치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시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익선 위원  이 부분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의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 주문사항도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제시합니다.

진짜 여기 인구 70만 명, 100만 명 되면 뭐 합니까?

시내 한복판에 저런 게 그냥 떡하니 해결도 안 되면 저거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법에도 돼 있고 조례에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거를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11페이지에 예산총칙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6조 조문이 2022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가 2023년도 때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그때 발견을 못 했어요.

지금 2년 차 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사실 정책사업 간의 이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이용이 되는데 지금 여기 한 줄로 다 이렇게 넣고 이거를 예산 승인이 넘어가면 그냥 저희한테 보고 안 하고 저희 승인 안 떨어져도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22년도까지는 아니었다가 2023년도 때 갑자기 다시 살아났는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여기 있는 내용은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인건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 다시 삭제해도 돼요?

이거 삭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가능한지는요.

○이진아 위원  일단 제가 예결 위원장한테는 따로 얘기는 미리 해 놨고 다시 예결위에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지방세 세입추계는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정확하게 거의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어쨌거나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교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최대한 추계할 수 있는 거는 추계하셔서 올리신 것 같기는 해요, 맞나요?

원래 기획예산과는 하나도 올린 거 없는데 그래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쪽 거는 우리 있는 이자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의회법무과 이런 데는, 결산서를 다 보니까 해마다 다른 과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과들은 그냥 안 올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이런 데들은 아예 올릴 수 없는 사항인 거죠?

아니면 추계 자체가 어려워서 올릴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쌓아놓으려고 추계가 어려운 건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런 거는 아니고 전년도에도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매번 정기적으로 계속 있으면 추계가 되는데 어느 해에는 있고 어느 해에는 안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계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23년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0짜리가 많이 없어지고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그간 있었던 부분들을 보고 추계를 할 수 있을 만큼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어쨌거나 들어온 대로는 다 쓰게 하는 게 책에는 다 그렇게 쓰여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입추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징수과의 세외수입 이쪽에서는 잡혀는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안 잡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를 잡는데 많이 안 내시는 것 때문에 수납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위생과도 그전에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게 영업 정지됐을 경우에 과징금이나 그렇게 무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위생 교육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 정지를 제대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도 앞으로 징수까지 또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을 저희가 위탁으로 줘서 하고 있잖아요.

금촌에 제일 많이 계시고 운정과 문산은 행복센터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 보니까 두 분, 두 분씩 계신 거 맞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일자리센터에 운영비를 따로 주는데, 어제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행복센터나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거기서 전기도 쓰고 있고 수도 이런 거나 다 같이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쓰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돼요, 그분들이 상주해 있음으로써 나가는 비용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지금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금촌에 있는 일자리센터도 운영비나 인건비만 나가고 거기에 나가는 공과금 이런 거는 시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프린터나 이런 거는 어쨌거나 오래되고 잘 안되니까 올리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나버리니까요.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홍보비가 증액되면서 2024년도는 일자리발굴단을 새롭게 운영할 거라고 답변서에 적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발굴단.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세한 것은 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게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입니다.

일자리센터가 금촌에 들어온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센터의 위치라든가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계속 말씀하는 게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 또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일자리발굴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업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홍보하는 의미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일자리발굴단도 어쨌거나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개념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뽑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저희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도 확대시킬 겸 또 시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 홍보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대행해서 일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년도 첫 사업이라 8시간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서 최대 5시간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공공일자리로 해서 거기서 인건비를 쓰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홍보비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신중년·MZ 멘토링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신중년들이 MZ세대를 멘토링해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네, 멘티·멘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진아 위원  멘티·멘토 사업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혹시 청년정책팀이나 그렇게 해서 연관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센터로 오는 청년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일자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일자리발굴단, 왜냐하면 여기 프로그램 실적 뒤에 보면 취업자가 89명밖에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원체 일자리도, 구직하는 사람 본인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그 갭이 커서 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비슷한 물류비 지원 사업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사업 해서 수혜 지원받을 기업 리스트를 받았는데 보면 이 3개 사업 지원을 다 받은 업체도 있거든요.

이거는 중복 지원 이런 거 다 괜찮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공고를 올리면, 여기 지금 보면 13개에서 사업마다 다른데 이 정도 선으로 지원하는 업체들이 모이는 건지 아니면 경쟁률이 세다, 이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위탁 주게 되면 위탁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느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어떤, 어떤 거에 대해서 하겠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올리나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거르는 건 없고요.

바로 위탁업체에서 요건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서 맞춰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왜냐하면 어쨌거나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는 거라서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한번 받아본 거기는 한 거거든요, 궁금해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칭 비율대로 각 시군마다 분담금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파주에 있는 기업 분들이 더 많이 되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은 많이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해당되는 업체들의 수를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군에 매칭해도 남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대상에 포함돼서 예산이 산출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기업 지원은 부족함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넘어올 때 예산이 반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여덟 군데 지원받다가 2023년도에 네 군데로 줄었고 내년도 그냥 현재대로 유지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답변서에 5개소 적어 주셨는데 5개소 하신다는 거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지를 올리면 원하는 곳들이 많나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에 이 정도 개수로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10개 신청해서 4개소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심사위원 통해서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있으면 예산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선정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비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그냥 시비 붙이고 그 안에서 다섯 군데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3:7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7이고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각각 한 10% 정도의 자부담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원하는 곳은 그래도 2배 정도 되는데 예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못 한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죠.

○이진아 위원  이런 거는 계속 늘렸으면 좋겠는 사업이라서 아쉽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작년도에 4개 하다가 하나 더 심사를 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도 도나 여기와 협의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 세부 계획서를 받았는데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정확하게 뭔가 정해지는 거는 잘 없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저희가 계획만 잡고 있고 이런 체제로 가겠다, 예산이 편성되면 기계도 이런 거, 이런 거를 사겠다고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진아 위원  이게 처음에 안산에 생기고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 주에 시흥에서 개소하고 저희가 아마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되는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전국에 9개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지금 북부권역에서는 파주만 일단은 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파주만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최근에 시흥 개소하면서 기사 보니까 시흥 여기는 되게 넓은 데서 하는 것 같아요.

세탁기가 3대, 건조기 3대 이렇게 해서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일단 다 1대씩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도 똑같이 3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개수는 안 적혀 있고 가격만 적혀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이게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업 중 하나인데 그러면 매뉴얼을 안산, 시흥과 거의 비슷하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파주만 또 따로 매뉴얼이 있는 건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파주만의 특색을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시흥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를 들어 대기업은 아니고 50인 미만의 사업체 위주로 먼저 지원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다 안 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도 마찬가지 대기업 이런 데는 안 되고 중소기업이나 열악한 부분을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장소나 이런 게 아직 얘기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정해지면 정해지는 대로 추가로 나중에 자료 챙겨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운영계획에 보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안으로는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자활센터에서도 현재 세탁업이나 이동 세탁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거기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북부권역에서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 분이 와서 세탁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거기에 와서,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파주시의 중소기업을 하는 것도 아마 벅찰 겁니다.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기업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우리한테 갖다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거해 오고 세탁이 끝나면 다시 배달까지 하는 거가 돼서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회사에서 모아서 오고 모아서 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 개인이 필요해서 가는 세탁 그거는 아닌 거네요?

대형 세탁기에 그냥……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체를 방문해서 세탁물 수거해서 세탁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배달해 주는 이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오는 이런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잘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설명서 299페이지에 대한 내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2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올해 실태조사 결과서를 주셨어요.

10월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 및 보고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결과에 근거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건데 필요재산 현지조사,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및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매각 검토 등을 주셨어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일반재산 대부를 통해서 활용현황이 보이는데 여기서 ‘후속조치 필요’에 38필지가 있고 조치 대상이 52필지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활용가능한 재산/대부’에 대한 건 21필지 유휴지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체 하다 보니까 도로변이나 그런 데 아직까지 대부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판을 표지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추가 대부 활용할 수 있으면 대부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중에 시설 관리유지에 공공시설용지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관리비에 37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건가요?

특히 풀깎기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공공용지의 풀깎기 예산이 맞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대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구 청사부지라고 청사 부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관 질서상 하기 위해서 풀깎기 작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정은 위원  나머지는 건물 관리비를 넣으신 게 맞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결괏값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요즘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을 때는 지방재정에 당면한 과제가 공유재산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임대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서 의견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나 매각에 대한 계획을,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봤을 때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산 매각이나 이것도 갈 수 있고 현재 발견된 것 중에 실태조사해서 대부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대부가 가능한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만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 땅에 안내판을 표지해서 대부 가능한 땅이라고 해서 연락처 같은 것을 놔서 필요한 분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갖고 있음으로서 보유만이 아닌 세외수입이나 임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임차인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의 홍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 본 것은 있으신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타 시군 사례는 그것까지 조사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시유지 중에서 대부 안 된 시유지도 있기 때문에 대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돼서 대부 등 다른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잠재적 임차인이 쉽게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떤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뿐만 아니라 수요를 창출시켜서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성남시는 수요자가 거의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임대나 매각을 하잖아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을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으로도 방안도 찾아보고 공유재산을 좀 더 임대하고 매각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국장님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재정수입이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 36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파주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은 놓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국장님, 맞으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경기도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으로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954억 원이 편성되었고요.

우리 시도 그 기조에 맞게 지역화폐 예산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정은 위원  내년도 지역화폐 방향과 규모 증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상시 인센티브는 10%를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년에는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다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전에는 할인형을 채택했습니다.

할인형을 채택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선택하면 8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추가형을 해서 10만 원을 하면 거기다 10만 원의 10%인 1만 원을 더 줘서 그렇게 되면 전체 발행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역의 회전율도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민생 예산이죠,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역화폐 가맹점주에게 지속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76페이지고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위탁 심사 등 얼마 전에는 이이구 과장님과 위생과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급식관리 지원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 사업 6개월이 편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상반기에는 급식소 권장 홍보에 집중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급식 등록 후에 순회방문 지도를 실시한다고 답변 주셨어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예산을 보니까 가이드라인 기준에는 순회방문을 하면 2024건인데 올해도 거의 300건 이상 더 많이 상회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운영비 3억 4600만 원 중에 기타운영비 619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타운영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비 중에 가장 쉽게 쓰이는 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기타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타운영비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필요한 운영경비가 있어서 현장 나갈 때 필요한 사항, 홍보물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장님 좀 전에 홍보도 언급해 주셨는데 홍보비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운영비라 하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부적인 내역을 산출해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드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활동비를 볼게요.

센터장 활동비로 50만 원씩 6개월 300만 원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에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 활동비가 이미 100만 원씩 12개월 잡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님 1인이시죠?

그런데 왜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편성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편성된 거거든요.

○이정은 위원  그 기준인데 37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1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센터장 활동비로 추가로 50만 원 1명으로 6개월이 잡혀 있습니다.

같은 급식센터 안에 같은 센터장인데요, 별도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급식 순회방문 지도를 300건 이상 상회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센터장의 역할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필요한 경비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있는 어린이급식시설의 특정 경비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회복지 50만 원 들어간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별도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센터 운영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센터장은 1명이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센터장은 1명입니다.

○이정은 위원  그리고 월로 따지면 100만 원씩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무가 추가됐다고 해서 센터장의 특정업무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편성목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급 시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동일, 이렇게 줄 수 있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난 위탁 심사 때 제가 공교롭게 참석했는데요.

센터장 예정자, 재계약자시니까 지금 센터장이니까 동일하시죠.

사회복지시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113개소까지 더 확장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히셨고 센터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도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순회방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센터장 1인의 역할보다 나머지 직원들 채용하실 거잖아요.

그 인원에 대해 현장지원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거부감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안고 가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예산이 센터장 활동경비 말고 다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함께 신규로 추가된 사업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규모 시설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시설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시설일 텐데요, 현재는 그런 소규모 시설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이 없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자원봉사나 그런 봉사자로 대체하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실정이고요.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비전문가용 교육 자료라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시설 유형 중에 조금 더 안정되고 전문가가 있는 곳은 그만의 맞는 매뉴얼을 제공해서 관리 수행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탁심사 때 선행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것도 가서 한 번 더 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보강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미 복지관이나 영양사가 있는 곳도 다른 업무로 과중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이었죠, 저의 지역구 운정2동에 운정 어린이 물놀이장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직원분이 상주하면서 정말 뙤약볕에 많이 고생하시는 건 현장에서 저도 봤고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잘 진행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힘든 대민 서비스를 수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청암초라든지 아니면 산내초의 학부모님들 열 분 내외로 해서 관련 내용을 피드백을 적어서 오지혜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전달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총무인사업무에 복리후생비 선택적 복지제도에 휴가철 연차 촉진, 가족친화 실천을 위한 신설로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펜션을 하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조트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용률이 너무 저조해서 연차 휴가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데 직원분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숙박바우처 예산을 41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하루 숙박을 지원해 주는 복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도 제일 인기 많은 게 해외연수고요, 숙박바우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운정 물놀이장에서 고생하셨던 직원분들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공사는 많은 일을 하고 ESG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작은 예산부터 챙겨서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봤고요.

꾸준히 이런 사업들은 챙겨 주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직원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게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고요.

직원들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반대로 10%면 올해 20명 정도인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20명 정도입니다.

○이정은 위원  많이 적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박신성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9페이지고요.

2023년 당초예산이 19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코로나 방역 관련으로 인원이 줄어들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80명으로 80명 정도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내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 300명으로 하고 올해는 380명으로 해서 80명 정도 증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마찬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회사 쪽에서 퇴사하는 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 부분 단기간이라도 취업할 계획을 갖고 늘리면서 2023년도 3단계 100명씩 선발하던 것을 2024년도에는 경기 침체에 따라 시민안정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수요를 증가시켰습니다.

1, 2단계에 초반에 127명씩 하고 3단계에는 126명씩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른 업종으로 다시 하신다는 거죠, 추가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유형도 87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예년에 보면 오셔서 공공근로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서 못 오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대해서 그분들이 더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채용 계획을 늘렸습니다, 공공 쪽 분야에서요.

○박신성 위원  내용은 저도 이해는 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1단계 127명 하셨고 2단계 126명으로 보이는데 인원수가 380명이 안 되거든요, 산출내역에 보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합해서요.

1, 2단계가 127명씩이죠.

○박신성 위원  1단계 126명, 2단계 12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에.

그러면 이거 2개를 합하더라도 300명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공공근로 인건비는 380명이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 2단계가 같이 2배가 곱해져야 되는 겁니다.

1단계, 2단계가 합쳐 있는 거예요, 2개 단계가요.

○박신성 위원  1단계에 126명, 2단계에 127명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년에 세 번을 단계를 1, 2, 3단계로 하는 겁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3단계를 써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해를 잘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2단계, 1단계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단계에 두 개의 단계가 있는 거고 1단계 하나 더 하겠다는 총 3개 단계인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2개를 합쳐서 126명씩 곱하기 2가 됐으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제가 산출내역을 보고 금액을 합산해 봤거든요.

그런데 17억 3800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23억 원을 제출하셨는데 2단계가 두 번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2단계 두 번이면 곱하기 2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3단계를 다시 하셔서 여기에 추가를 넣으셨어야 하는데 저는 이 산출내역만 보고는 23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맨 위에 설명서에 보면 2단계 하고 곱하기 127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신성 위원  네, 127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게 보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2단계라는 게.

단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2단계를 하나의 모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계를 빼면 두 번 한다는 거죠, 곱하기 2가 돼서요.

○박신성 위원  단계라는 게 두 번 한다는 뜻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밑에는 1단계, 거기는 2단계 해 놨는데 표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난해하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렇게 되면 380명이 나오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단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를 하나의 단계로 이해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1단계 공공근로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봤을 때 기간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2단계는 5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면 2단계 사업을 한다는 거지 이게 두 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표기가 약간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차라리 3단계 사업을 한다고 표시했으면 좀 더 보기 편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한번 봤는데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되며’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산출내역에는 4대 보험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어디서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뽑는 기간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인원을 승인받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에 포함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쪽에서 기간제를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신성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한 공공근로 내역 있잖아요, 4대 보험 내역서랑 합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여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2023년도 파주형 일자리 사업운영 결과는 7개 사업에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이 종료돼 현재는 3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형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인건비 지원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된 지역 특성 일자리 사업으로 2021년부터 자체사업을 편성, 3년째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 88명이 참여 복지·미디어·기획 등에 경험을 쌓아 9명이 취업, 6명이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가 고용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사업이 잘 운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시간도 보면 6시간에서 5시간, 인원 감소되었는데 사업에 시간이나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특화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이나 시간이 줄었습니다.

○박신성 위원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각 부서에서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된 게 맞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신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395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이 1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2024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심의 시에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금 12억 원으로 의결했거든요.

그런데 의결된 금액과 감해진 출연금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을 199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0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중에 쓴 게 4배수인 404억 원을 운용하고 있고요.

2024년 정상 상환되어 부활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약 50억 원 정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억 원을 출연할 경우에 포함해서 보유가능액이 한 130억 원 정도 규모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또 신용보증재단에 요구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형평성을 보면서 저희가 줄여도 되지 않나 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도 협의해서 이 정도 줄여도 그쪽에서는 저희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박신성 위원  동의안 의결과 달라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설명이나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냥 감액된 것만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 할 때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아마 미리 의결을 받아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던 거고 지금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재단하고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하지 않나 잠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신성 위원  여기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특별하게 변경이 돼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할 때는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해 주시거나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편안한 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일단 세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운정행복센터 가보면 일단 계단의 폭이, 다른 공연장하고 계단 폭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주세요.

거기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공연을 관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다 보면 앞을 먼저 딛다가 뒤꿈치로 넘어가는 그런 게 일상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폭이 웬만한 남성들의 신발 사이즈보다도 훨씬 좁아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게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다른 공연장하고 비교하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운정행복센터는 무대가 넓어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설계 시에 없었던 1m 정도가 앞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의 무대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무대였으면 맨 앞자리 좌석이 공간이 괜찮을 텐데 현재 보면 앞자리에 앉는, 1열에 앉는 관람객은 고개도 아플뿐더러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지휘를 한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1열을 의자를 빼야 하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시하고 상의해서 배려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앞자리가 주르르 비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하우스어셔 그분들이 우리 공연장들 네 곳을 다 커버하고 있는 실정인지, 총인원은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인지, 어떨 때는 관객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거든요.

2018년 이후로 하우스어셔라는 분들을 채용해서 공연을 볼 때 에티켓이나 질서가 잡힌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공연장마다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어디 회사에서 위탁을 해서 오시는 건지 제가 그걸 맨날 여쭤본다고 그러면서 궁금했었거든요.

총인원은 몇 명이고 그런 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자세한 사항은 저희 처장님이 답변을.

○윤희정 위원  네, 괜찮습니다.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하우스어셔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은 직원이 하우스어셔를 하고 있고요.

주말, 공휴일에는 아르바이트로 해서 모집된 5명의 인원이 하우스어셔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복장이 눈에 띄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연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자 하면 관람객들 자체도 하우스어셔의 복장 상태만 봐도 저절로 자기가 예의가 차려지는 게 형성되거든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공연장에 있어야 되실 분들이 관객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동안 그렇게 애써서 나와서 하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하우스어셔들을……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아니요, 대행업체는 쓰지 않고 공개모집을 해서 풀을 구성해 놓고 주말을 이용해서 가능하신 분을 모집하는 그런 거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시급으로?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1일 일당 4만 원 정도 되고요.

하우스어셔 복장은 통일하기 위해서 검은색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게 불분명했었고요.

다섯 분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문산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문산으로 갔다가.

○공공서비스처장 김세원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공연장도 공연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각 단체들마다 공연을 기획해서 올리면 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안내데스크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우스어셔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시면서 또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힘드신데 거기까지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예산을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하우스어셔 복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런 건 검토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예전보다는 공연장의 에티켓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민들도 점점 그렇게 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럴수록 우리도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설명서에 248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재킷, 간절기 재킷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일단 8벌만 이렇게 확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하우스어셔 기타보상금은 어떤 의미에서 기타보상금이라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비용, 일당.

○윤희정 위원  1만 원 곱하기 4시간.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4시간 5명.

○윤희정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박신성 위원님이 아까 파파페스티벌, 질의 더 하실 건가요?

이따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할게요.

일자리경제과 355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나 추천서가 있는데 과다하게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신청 추천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어떻게 심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내용은 전부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보니까 제가 뽑은 자료로는 33개 업체인데 미용업이 대다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나?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이렇게 미용업하고 한식 분야 두 종류밖에는 없는데 다른 분야는 뭐가 없을까요?

이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한 업소들이 10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이 사업 처음에?

되게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 33개 업소들은 언제 이 업소로 지정이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도 아니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해마다 그 내용을 점검해서 다시 새롭게 뽑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기존에 있던 사람은 계속할 수도 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1년에 한 번씩 서른몇 군데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기존 업체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착한업소 가격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컨트롤하고 있고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그냥 1년 하고 인센티브 받으면 그걸로 일단락되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도 있고 안심식당도 있고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도 있고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중에 미용실을 제외한 음식점들은 안심식당이나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에 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중복으로 해도 상관없이 다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안심식당이나 다른 그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특별히 국비 지원 사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중복지원이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착한가격업소이면서 안심식당이면서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이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데는 못 봤어요.

중복으로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받아가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알고 싶어서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은 각각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내용도 좀 다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물품도 하고 올해에는 특별하게 요구를 받아봤더니 파주 한수위쌀을 받고 싶다고 해서 파주 한수위쌀을 10㎏씩 해서 33군데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심 그쪽에서는 위생용품 쪽으로 나눠주고 있고 위생용품으로 마스크 같은 것을 투명마스크를 해 달라고, 국자 같은 것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덜어먹는 문화, 이런 것도 하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윤희정 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전액 시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내년부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올해부터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이렇게 해서 서른몇 개 업체를 나누기 해 보면 약 89만 원, 90만 원 정도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쌀이나 그런 걸로 대체하시겠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쌀, 위생용품,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요를 받아서요.

○윤희정 위원  여태까지는 종량제 봉투로만 계속 나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도 있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렇게 해서 파주 쪽에 있는 것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미용업이나 한식업을 제외한 다른 업소도 한번 찾아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미미하지만 중식업소도 있고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업소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하고 또 이런 업소라는 게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가게의 어떠한 장점이나 그런 것들이 부각돼서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파주 홍보하는 곳 있잖아요, 유튜브.

그런 데다가도 잠깐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재정경제국 위생과에 설명서 368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군장병들 소비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많이 준다 해서 우대업소 육성사업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대업소라고 해 봤자 이 업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종량제 봉투 50장으로 끝인가요, 우리 파주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는 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익선 위원님, 우리 파주가 군인이 많아요, 양구가 더 많아요?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양구나 화천, 이런 데는 군인들이 식당에 와서 음식을 사먹고 음식 가격의 20%를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20% 할인을 해 줘서 나머지 20% 할인받은 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업소한테 종량제 봉투만 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서 우리도 군장병들이 정말 많은데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많이 쓰셔라 이런 것보다도 다른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비교해서 우리도 좀 그런 데 눈을 다시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요즘에도 군장병들이 외출이나 나올 경우에 오시는 부분에 한정된 곳이 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북쪽 지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생과 쪽에서는 PC방 이쪽은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은 안 되고 음식점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 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하는 쪽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군부대나 혜택을 보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의견을 나눠서 지원책을 좀 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랑 너무 예산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의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두 분이 같이 한 조가 돼서 차 1대를 타고 산업현장이나 60억 원 미만의 건설 업체에 가서 노동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2년 했나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오래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좀 받아놓으셨나요?

1년에 어느 어느 업체에 어디 건설현장에 가고 어떤 계획서나 갔다 오고 나서의 평가나 이런 것들, 지원해야 될 점들, 미비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면화돼서 부서에 전달되고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10월 말까지 약 520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767회 현장에서 개선요청을 했고 532회 계도를 했고 개선요청에 부정적이거나 개선 의지가 부족한 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패트롤 점검을 요청해서 현재까지 3회에 대해서 산업재해예방에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1년에 여기 가서 방문을 할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을 더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차도 1대 더 필요하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윤희정 위원  인원이 총 3명이 늘어나는 거죠?

사무원도 1명 있다고, 총 5명인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사무원이라고 별도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다니면서……

○윤희정 위원  사무원이 같이 다니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서 사무원까지 역할을 해서, 사무원이라고 앉아서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고 현장에서 총괄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목표는 1년에 한 군데씩 해서 계속 돌 수 있게, 지금은 주기적으로 돌다 보니까 빠지는 데도 있거든요.

만약에 4명으로 할 경우에 1200군데 정도 돌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윤희정 위원  1200군데 돌면 1년 치 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것도 모자랍니다.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건축신고나 이런 경우가 2021년도에 2400건 정도가 되거든요.

2022년에는 2100건 정도 되니까 1200건 갖고는 못 가는 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동자들도 안전지킴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한 번 더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올해도 확대할 거고 목표는 나오는 것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대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이기도 하고 안전수칙이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에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데 12월에 나머지 포상과 시상금이 나가서 저조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267페이지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저조한 것도 12월에 다 나가는 거죠, 직원분들한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거 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곧 마무리 다 지을 겁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개 찾아보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제가 뭐 하나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파주시청 에너지 혁신동아리 공무원들 해서 얼마 전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에 게재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보상은 다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미국 갔다 왔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가요?

여기 강희환 주무관님, 이호중 주무관님, 나보라 주무관님, 이유선 주무관님 해서 네 분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해서 사진 같이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잘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집행률 100%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349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정회 중에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 새로 세워 주셨어요.

그래서 따로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입니다.

일단 50개 업소를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하는 거보다는 소상공인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 사업 자체 예산 과목이 보조금이 아닌 위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고, 환경 개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컨설팅하고 같이하게 돼서 전문가한테 위탁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사업운영비 2000만 원 따로 되어 있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실질적으로 개소당 컨설팅과 환경 개선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20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비,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앞으로 잘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이분들이 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처음에 그래도 1억 원 넘게 세워 주셔서, 지금 상황에서 신규 사업 만들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이가 있어서 이거를 좀 아는데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진행했던 과가 달랐던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같은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진아 위원  시범사업이었다가 이렇게 돼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이진아 위원  이거 하려면 자부담도 학부모가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 안에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적으로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 사업으로 해서 전체 100% 기금 사업을 하는 거지 자부담 얘기는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이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 사업은, 지금 10주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마 재료비를 5만 원 정도씩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이거 선정할 때 선착순으로 받고 입금 5만 원 내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대로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명이 들어오면 100명은 받고 50명은 다문화 어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들어오시는 부분 선착순 형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남학생이나 여학생 비율 같은 것도 조금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인지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한번 잘 봐주시고 자부담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 주시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위탁할 때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도시관광공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전산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이나 홍보사진, 영상 등 쭉 했는데 제가 볼 때 늘 하던 대로 그냥 한 것 같아요.

홍보사진이나 영상 편집프로그램 이것도 118만 원 정도 들지 않고요.

얼마큼 하는지,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대부분 관련된 건 조달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예산을 책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클라우드 웹메일이나 ERP도 똑같이 그런 개념인데, 파주시와 똑같이 했다는데 파주시하고 용량이 달라요.

거기랑 파주시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른데 똑같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개념으로 말한 거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볼 거고요.

특히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547만 5000원 곱하기 4월 해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쓰는 겁니다.

업무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 받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한 달에 180만 원씩 주려면 직원을 기간제 하나 쓰시는 게 좋아요.

기간제 하나 쓰시고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시키면 되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이렇게 수정하고 단순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을 66만 원 해서 한 달에 22만 원씩 또 나가요.

이거 보나 마나 홈데이터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일 테고 암호화 필요한 설루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같이 해서 한 직원이 하면 하루에 1시간이면 다 되는 일인데 이런 거를 업체에 늘 맡기듯이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제가 전문가와 다시 얘기를 하고요.

해서 이것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인터넷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다른 데 유사한 견적서도 있어요.

이 정도의 과업을 가지고 180만 원 주면, 그냥 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데 많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비교 견적 받아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하던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셨던 답은 답이 아닌 거로.

91페이지입니다, 총무인사업무.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업무가 여러 가지 돼서 삭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무 교육훈련비라고 있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최근 4년간 직무교육비 지급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대비 직무교육비가 좀 늘었어요, 내년에.

인원도 좀 줄었는데 이게 늘어요?

어떤 교육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직무중심 인력 배분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매년 각자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순환 보직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다른 보직도 맡을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마장호수 같은 경우에는 보트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안전 관련된 거.

보트 자격증이나 이런 직무교육 영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또 안전 관련된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약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다 보니까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크게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좀 아이러니해서 질문했고요.

그 옆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모범직원 시찰 및 연수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노사상생 및 우수직원 국외연수가 새로 됐는데 이게 이거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직원 부분에 대한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국내여비로 돌렸던 거를 모범 우수사원을 국외여비로 돌려서 삭감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56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세웠다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정년퇴직자 국외연수도 그렇게, 이거는 상관없는 거 같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년퇴직자 국외연수는 시행을 못 해서 불용됐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마 올해부터 다시……

○최유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최고경영자 국외 시찰 및 연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인데 이거 누가 간다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임원진들이 갈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위에 보면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시찰 및 연수에도 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디 간다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지방공기업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공사협의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도시공사협의회에서 만약에 국외연수를 가게 되면 그 여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이 가신다는 거네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일정이 되면 제가 갈 수도 있고 제가 일정이 안 되면 본부장님들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회도 보면 의장단 하면 의장이, 이게 딱 누가 간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여비 있으면 본부장이 가도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협회에서 보통 가게 되면 워크숍이나 이런 데는 사장이 일정이 안 되면 상임이사나 본부장님들이 가셔도 무방합니다.

○최유각 위원  국외는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국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장님이랑 어디 가시기로 했어요?

시장님이랑 어디 가려고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1000만 원이 뜬금없이 생겼길래.

국외에 무슨 목적성으로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개념은 아닌데 목적성이 뭐가 있으니까 1000만 원, 이거 예산재정과에서 예산 안 세워 주는데 1000만 원을 뚝 세워놨어요.

최고경영자 해외 간다고 신규 예산 세웠는데 세워 주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선진 견학 이런 거로 해서 예전부터 국외 예산은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서요.

어디 간다는 건 없고 그냥 갈 예정이니까, 갈 수도 있으니까 1000만 원인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선진 견학이나 이런 거를 계획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유각 위원  본부장님들 꼭 가세요, 내년에.

본부장님들 가셔서 꼭 배우셔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본부장님들 보시고 사장님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보고 오셔야지 서포트를 하지.

다음 재무회계업무에 보면 올해 집행률이 적습니다, 53.3%예요.

이게 왜 이렇게 적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재무회계 예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보수, 퇴직급여,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도 들어가 있어서 11월, 12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하면 한 80% 되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집행 다 하면 80%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80%요?

이게 10월 말 기준에 53%라 두 달……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가 정원이 275명인데 현원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나머지 비용들은 불용되면 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알죠.

불용되면 당연히 반납하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직 인건비 지급이 두 달이나 남아 있고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70% 안 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삭감하거나 뭐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너무 적어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개월 동안 53% 썼는데 두 달 더 쓰면 실은 60% 못 넘긴다는 거거든요.

사장님, 11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이거 업무추진비죠?

4000만 원이에요.

사장님 거하고 임원진 거 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각 팀별 다 포함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유각 위원  팀별은 따로 있지 않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장, 본부장 그리고 처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왜 세분화해서 안 나왔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 설명서 만들면서 아까 목진혁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식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예산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이거 있다, 그냥 그런 개념이고 제가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해야지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업무추진비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4000만 원 그러면 사장이 혼자 4000만 원 다 쓰는 줄 알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유각 위원  사장님이 얼마예요, 업무추진비?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월 100만 원 정도……

○최유각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나온 거를 1500만 원씩 해서 처장들이, 본부장이 써요?

아닌데, 사장님이 더 써야지.

사장님은 한 200만 원씩 되고 나머지는 한 100만 원씩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4000만 원 되는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100만 원 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업무추진비 알지 않나?

정확히 모르세요, 사장님?

다 안 쓰시나 보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제가 중간에 온 것도 있고 해서 월별 그 정도로 써본 적이 없어서.

○최유각 위원  이거 얼마, 얼마인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자료들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책자 보면 꼭 이런 게 잘 보여요.

사장님도 옛날에 도의원 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이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문산행복센터 청사 관리가 있어요.

밑에 보면 문산행복센터 조경관리 위탁대행에 5500만 원, 병해충방제 위탁대행 800만 원 뒤쪽에 보면 세부 사항으로 원가계산서는 있는데 이거 입찰 어떻게 했는지 세부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고 나서 나중에 예산,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솔가람아트홀 247페이지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한문연 사업 자부담 그리고 뒤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협회비하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 협회비, 협회비를 내시는 건 알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혹시 왜 내는지 아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한문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한문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이런 데 참가비 명목으로 협회비를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맞습니다.

등록금 내야지 학생이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내야지 공모사업도 되고.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그냥 다 주죠?

원래 이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파주시는 문화재단이 없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열심히 하셔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막 홍보할 때 누가 보면 도시관광공사에서 다 한 줄 알아, 실은 돈 내서 해 주는 건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맞습니다.

시에서 50% 부담해 주시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더군다나 자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자부담이 없으면 말이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거를 민간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둘인데 1명은 근무를 해서 오늘 쉬시더라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공연직 직원분들이 주말에 공연장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월요일에 거의 휴무를 많이 하십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오늘 같은 날은 예산 하는 날이잖아요.

제가 중간에 좀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휴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아쉬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못 했던 점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쉬지 마시라는 거는 아닌데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인데 그래도 담당자인데 와서 좀 설명도, 제가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휴무라고 그래요.

쉬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방방곡곡에 대한 부분은 500만 원씩 16회 자부담이 있고요.

16회인데 이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편향되게 지정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 아니냐.

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액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는 거 공모하면 수십 건씩 들어오거든요, 그런 건도.

500만 원이니까 더군다나 더, 물론 자부담 있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동안 했던 데 위주로 해 주고 또 누가 원하는 대로만 해 주고 이런 말이 많거든요.

해 주고 욕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산을 삭감한다, 뭐다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방방곡곡을 기존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약간 소문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 얘기할 거는 PAPA하고 DMZ평화 안보 공연인데 보니까 이게 신규 예산이 섰어요.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좀 이상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직원 두 분 담당 전문가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아무래도 이게 시민회관하고 운정행복센터 공연장하고 솔가람아트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또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쭉 해 왔고 해서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공연장에 대해서.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포크페스티벌과 똑같은 게 포크페스티벌도 외주 줘서 관리만 한다는 개념인데 이거 하려면 직원들이 일일이 섭외도 해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논리가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문화예술과나 다른 데 줘서 늘 하던 사람들이 하든 예총에 주든 공모를 하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갑자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다시 한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장님.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방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연을 하는 시설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그쪽에 와서 공연을 하게 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외주 주면 또 외주업체가 와서 이런 시스템의 접목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안 나가 볼 수 없거든요.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5000만 원이면 300만 원짜리 15개 공모사업으로 하시든 200만 원짜리 25개를 하든 많은 기회를 줘서 솔가람아트홀이 전문공연장이니까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거든요.

PAPA가 하고 갑자기 또 DMZ평화 안보 특별공연을 한대요, 이게 뭐지?

또 세부 사항에 보면 오늘 물어보고 싶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A급 연주자 12명, B급 연주자 13명, 지휘자 이렇게 해 놨어요.

A급은 뭐고 B급은 뭔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공연자들은 출연비가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어요.

임영웅이 1억 원이다, 누가 얼마다 그러지만 부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데 세부 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해 놨어요.

A급의 기준은 뭐고, B급은……

유학을 갔다 오면 A급이고 국내에만 있으면 B급인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놔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한국에서만 있어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유학 갔다 온 사람이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렇죠, 예술 하시는 분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는 부적절한 거죠.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A급 해 놓고 B급 해 놓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공연을 하지, 공연 안 하면 편한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 공사 입장은 또 문화예술팀이 있는 존재 자체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연장도 또 관리하고 있고.

○최유각 위원  문화예술팀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하고요.

포크페스티벌은 직접 하시는 거로.

문화예술팀이 그렇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입찰을 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포크페스티벌은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시하고 잘 협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아니죠.

시에서 도시관광공사를 줬는데 거기서 다시 입찰한다는 거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가 있어야지 제가 사장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이런 팀도 있어서 열심히 일한다는데 왜 직접 못 해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1월 31일에 위·수탁에 대한 부분을 계약했잖아요.

그 외 8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8개월 동안 두셋이든 다섯이든 준비하면 충분하지, 만약에 8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포크페스티벌 못 준비하면 그 직원들 그만두라고 해야죠.

그 직원들 2명이 8개월 동안 받는 임금이 얼마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 직원분들이 8개월 동안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최유각 위원  당연하지, 포크페스티벌만 앉아서 한다면 그 직원들 쓰지 말아야죠.

그 직원 쓰지 말고 당연히 위탁 줘야죠.

그 일만 한다면 뭐 하러 직원을 써요.

위탁 줘야지, 직원들 그만두게 하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문화예술과가 목요일인데 목요일 되기 전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수요일 내일모레까지.

그래야지 제가 문화예술과 목요일에 할 때 딱 매듭을 지으려고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검토 말고, 그거는 정치인 얘기고요.

결과물을 주세요, 수요일 저녁까지.

마지막입니다.

제3땅굴, 도라전망대 지금 도시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입장료 관련된 거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땅굴 관련된 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매표, 홍보 및 유지보수, 발전 방안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큰 발전 방향은 시 관광과에서 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설 관리만?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매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매표는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매표는 재향군인회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차량들 시간 조정이나 통과하는, 땅굴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화장실, 여러 가지 레일바이크 관련된 보수 같은 거 그런 거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있었는데 매표 시스템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가 하는 게 맞아요, 방법을 바꾸고 뭐 하는 거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매표 시스템 변경은 아마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 관광과에서?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정확히 업무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지, 제가 관광과와 얘기할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인원을 제한했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네, 제한이 풀려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은 제한이 많이 풀려서 많이 오시는데 제한이 되다 보니까 관광하시는 분들이 투어에서 서울에서 4시에 출발하세요.

그래서 임진각에 5시 반, 6시에 도착하셔서 가이드가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뛰어서 그 앞에 줄 서 있다가 표를 받아서, 그것도 빨리 받아야 9시 반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10시, 11시, 12시에 들어가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21세기 이때 버스 세워놓고 뛰어서 표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

관광객이 4시부터 버스에 있다가 도착하면 5시 반, 한 바퀴 돌고 화장실 갔다 오면 30분이래요.

6시부터 2시간, 3시간 버스 안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3땅굴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벽에 많이 오신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땅굴 입장 인원을 공사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이 3000명까지는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맥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더 풀어야지 그런 사태가 안 발생할 텐데 그거는 관광과하고 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인원 제한을 좀 더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은 상관없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을 만약에 바꾸면 도시관광공사에서 바꿔야 되냐, 관광과에서 바꿔야 되냐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관광과에서 바꿔야 됩니다.

외주 용역도 관광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쪽으로.

○최유각 위원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유지보수 업무만 하면 된다?

혹시 그러면 그 안에서 고치거나 발전적으로 시설 보수,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당연히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도보로 걷는 데도 검토를 한 게 있거든요, 무빙워크 검토도 해 봤고.

왜냐하면 워낙 거기 도보로 내려가는 데 경사로가 깊고 그래서 그런 검토해서 시에 제안도 드리고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저희도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관광과랑 이런 제안도 해 보고 저런 제안도 여러 가지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큰 틀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공사에서는 제안만 드리고 결정은 시에서 해 주셔야죠.

○최유각 위원  실은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그전에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더 강력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시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시관광공사에서 하면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설 보완이나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한 매표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스톱으로 같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왜 도시관광공사로 가서 이렇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일하는 근로자들도 지금 넘어오시는 분들, 안 넘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때도 문제가 됐고 그때 제가 더 강력히 좀 얘기해서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못 한 게 좀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광과와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오지혜 본부장이 추가 설명 한 가지만……

○위원장 목진혁  네, 오지혜 본부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안녕하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재향군인회에서 임진각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면 제3땅굴에 몇 명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인원수 파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몇 명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땅굴에서 파악이 돼야 거기에 영상관이라든가 땅굴 도보로, 모노레일 이런 게 관리가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 매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끌어와서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차량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라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동의하는데 실은 매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줄 서서 뛰어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사전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최유각 위원  네, 그렇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없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새벽에 진짜 와서 고생하신다는 얘기 저도 들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협의해서……

○위원장 목진혁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최유각 위원님께서 7대 때도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관광과에 올라와 있거든요.

7대 때도 최 위원님이 그거를 주문사항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관광과에 지금 딱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2억 원이 반영돼 있다고 방금 예산과에서……

○최유각 위원  올라와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도시관광공사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따로따로 하니까.

입장부터 나가시는 거까지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거예요.

들어오는 거는 관광과에서 하고 나갈 때 정리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알고는 계신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는 몇 개 더 있는데 궁금한 거는 따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테고요.

포크페스티벌은 수요일 저녁까지 답 주세요.

답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알고 할게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검토 말고 답을 달라니까 자꾸 검토만 한대요.

적극 검토는 안 한다는 거래요, TV에서 그러던데.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그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빼고.

○최유각 위원  검토나 적극 검토나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설명서 33페이지, 국장님.

징수과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김복숙 과장님 저와 약속한 거 지키셨어요.

10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말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 되더라고요.

제가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긴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돈이 확 주니까 굉장히 곳간이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예산이라는 게 받은 만큼 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1000억 원 잘하셨습니다.

진짜로 이제 예산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라고 설명서 25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늘어났어요.

4700만 원인데 5240만 원이 늘어서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편성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줄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거는 신속집행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상을 못 하면 줍니다.

○최유각 위원  시상을 못 하면 안 주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시상금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아니라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특별교부세 편성됐다고 그래서, 특교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특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려오는 특교가 아니고 시상금으로 내려온 특교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023년에 4760만 원은 시상금이 4760만 원 내려왔던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4760만 원?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그래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게 왜냐하면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두 번 있거든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잘해서 1억 원 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25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거는 아니고 감액이 좀 됐는데 이유가 보니까 회의가 여덟 번에서 네 번으로 줄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수당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준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석하는 실제 참석인원을 감안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참석인원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참석을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매번 참석하는 평균을 봤을 때는 한 6명, 7명 있다 보니까 실제 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을 덜 하기 위해서요.

○최유각 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로 했군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회 심의자료 및 영상 제작 이거 없었는데 하셨네요?

이거는 뭐라는 거 아니고 잘하셨다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의회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예산이 줄었어요.

7억 250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이 준 4억 3700만 원, 소송이나 이런 게 더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송 수행비와 소송비용들을 한 번에 많이 세우지 않고 필요할 때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고 또 그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하는, 현재 갖고 있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봤어요.

증감 사유에 보면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고 맨 하단 우측에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회계과 시청사 관리 305페이지 시청광장 개선사업하네요, 4억 5000만 원.

조경하고 나무 식재해서 한다는데 이거는 문화공원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시청 광장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안 봤고 일부분을 시민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몇 면이 늘어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35면 늘어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인들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산이 편성되면 수목이 자라고 그러기 전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310페이지 회계과 인력운용비 총괄.

312페이지에 보면 퇴직수당 5000만 원 20명 10억 원이에요.

5000만 원 20명 이게 누구죠?

여기 보면 퇴직수당에 5000만 원 곱하기 20명 10억 원이 잡혀 있어요.

312페이지 중간쯤에 초과근무수당 밑에 있는 거.

저도 지금까지 예산서 계속 보면서……

5000만 원 20명 10억 원이 잡혀 있어요.

20명 누구를 말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들, 명예퇴직이나 퇴직수당에 들어가는.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5000만 원에 20명이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5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20명이면……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연수가 다르지만 평균단가 형식으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팀장이 됐든 국·과장님이 됐든 퇴직하는 사람들로 해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조금 다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퇴직하는 분들 퇴직수당 주는 게 한 10억 원 돼요?

이거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예산.

2023년도에는, 올해 얼마 썼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 인력 구성이 들어오신 거를 연도별로 보게 되면 퇴직하시는 분의 인원수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요.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님.

○최유각 위원  올해 쓴 게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금액이 커서 그래요, 10억 원이나 되길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2024년도 말에 거의 20명 나갑니다.

○최유각 위원  20명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저도 해당이 되니까요.

○최유각 위원  공로연수 안 가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거는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1966년생들이, 저희 친구들이 보통 한 20명 되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거는 한번 얼마 나갔는지 하고 그다음에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단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 예산서 많이 봤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 올해 보다 보니까 5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00만 원 20명 10억 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예산이 잡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세요.

다음은 35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이렇게 해서 매니저 지원 사업은 문산, 광탄인데 금촌, 적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니저가 문산, 광탄만 있는 게 아니고 금촌하고,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목진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사업 신청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요.

문산, 광탄도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데가 한두 군데씩 발생하거든요.

떨어지면 나중에 사업내역을 시장명으로 다시 바꿀 겁니다, 떨어지는 데로.

현재는 올해 문산하고 광탄이 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도 공모사업이 끝나면 지원 기간이 좀 바뀔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시비로 이거 주는 거고 두 군데는 도비로 되면 하는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그런데 사업내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최유각 위원  안 되면 시비에 세우면 되는 거고 안 세우면 못 주는 거네요, 결론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네, 그런데 7개소 다 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364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지원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도비, 시비 매칭이 있고 나머지 시비가 좀 있어요.

2024년 한 100억 원 정도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한 103억 원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이 정도면 될까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180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요.

시비가 10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보조사업에서 보조율로 인해서 10% 맞추기 위해서 추가 발행된 게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부족하시면 다시 추경 때 좀 더 세우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지금까지는 30만 원 계산해서 12월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일단 사용 추이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시면 이거는 꼭 세우시는 거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위생과 368페이지 위생업무 추진에 대한 건데 군 장병 할인업소에 종량제봉투 주는 거 좀 더 확실하게 줘라,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특히 북부지역 제 지역구 문산·파평·적성은, 특히 적성면이나 문산은 좀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전향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1차 추경 때 세우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사용을 보고, 필요성을 한번 보고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수요조사 좀 더 하시고 많은 상인분들하고 얘기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한지, 종량제봉투 말고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옛날에 깔끔이 사업이었나요?

수저 종이세트 그것 주는 것도 있고, 일회용이라 요즘에 안 되나?

세트 주는 것도 있었고 포장지도……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면 종량제봉투는 주고 플러스알파 나옵니다.

종량제봉투는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플러스알파로 주시는 거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위생과 과장님, 특히 적성·문산에 잘해 주셔야 돼요.

○위생과장 이이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오늘은 다 검토만 하신다고……

(웃는 사람 있음)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라니까, 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다음, 기업지원과 414페이지 기업편한 인프라 보니까 이 예산은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예산이 없어졌어요.

노동·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는데 2022년에 7억 원, 2023년에 8억 원 있어서 샤워장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휴게실도 고쳐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올해 예산서에 없다고요.

예산서에 왜 빠진 거죠?

작년에는 8억 원, 재작년에 7억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기업편한 인프라 개선이라는 예산 항목은 있어서 도로 깔아주고 뭐 하는 거는 있는데 실은 노동·작업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샤워장, 식당 이런 거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졌어요.

김복숙 과장님이 삭감하셨나?

국장님, 따로 얘기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노동·작업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올해는 8억 원 있었고 작년에는 7억 원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길 깔아주고 뭐하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그거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비 매칭사업이 돼서 도비 보조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안 나오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현재 아직 내시가 안 돼서요.

○최유각 위원  작년 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보조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하겠다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42페이지인데요.

이거 보면 예산이 좀 늘었어요.

90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늘어서 1억 6300만 원이 됐는데 봤더니 기존 지킴이 2인에서 4인이 되고 사무 보시는 분까지 한 분 해서 5인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뽑죠?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 자격증 소지자, 건설안전 실무경력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시기는 오세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집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에서?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시에서 뽑는 거는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늘어났는데 보니까 산업안전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이어서 가능한가 해서 질의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있죠?

여기 보면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건데 3개월 치에 대한 예산은 제가 다 봤습니다.

이거는 4월부터 예산인데 이거 민간위탁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민간위탁 공모해서 다시 선정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뒤에 예산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센터장 급여하고 노무사 급여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통합되니까 그분, 그분은 월급을 똑같이 했나 봐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러면 민간위탁 언제 하시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 선정하는 거는 내년 한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모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4월부터 시작한다면 1월에 공모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절차와 시간과 혹시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다시 공모도 해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1월에 개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석 달밖에 안 남아서 물론 될 수 있는 데가 정해졌는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루라도 빨리 돼야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은 다 질의했고요.

특별하게 문제 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 남긴 거는 김 과장님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예결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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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2인)

재정경제국장 김영준,

예산재정과장 김복숙,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최연경,

위생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공공건축과장 유창민,

공무원 4인

○ 참고인(7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최승원,

경영관리본부장 오지혜,

도시관광개발본부장 김창형,

직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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