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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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11월28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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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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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1 면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8일)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8일)

2-1.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  1 면

3-1.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1 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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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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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3-1.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669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44억 원 증가한 261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78억 원 감소한 1203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0억 원 감소한 681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한 385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193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76억 원 증가한 1358억 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77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3억 900만 원 증가한 569억 79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증가한 135억 5100만 원,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 증가한 71억 8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99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81억 5400만 원 증가한 5460억 55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6억 9600만 원 감소한 1532억 6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045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730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84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60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77억 8700만 원, 효율적 행정지원에 19억 4300만 원, 원활한 행사 운영에 1억 100만 원,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5억 7200만 원, 상생하는 공공노무에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80억 30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예산은 총 39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290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3억 1900만 원,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에 27억 9800만 원, 남북협력에 1200만 원, 평화기반조성에 2억 8400만 원, 기본경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여권사무 인력운영비 9200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5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11억 5100만 원, 지역정보 활성화에 1억 22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22억 30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에 13억 89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2억 94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에 3000만 원,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1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7억 1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98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200만 원, 기본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납세지원과 예산은 총 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에 1억 4600만 원, 개인지방세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6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4300만 원,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4억 78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16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9800만 원,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7쪽부터 946쪽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7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산행복센터 CCTV설치 공사 2억 7000만 원, 운정5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1억 1900만 원이 있으며 분동에 따른 지역 축제 예산으로 운정4동 행복어울림축제 800만 원, 운정5동 한마음 축제 800만 원, 운정6동 지역주민 화합 파크골프 대회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물길 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16억 9788만 원 감액한 총 304억 541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예방 물품 구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용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6억 92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0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운정보건소 분리 편성, 공중보건의사 수당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유지관리비,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7억 2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5454만 원, 암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12억 7737만 원,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사업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2300만 원, 신규 사업인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으로 2억 1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연명의료등록 지원사업으로 3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로 2억 1156만 원, 기본경비로 8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9억 5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60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코로나19 백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9993만 원,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 사업비 등으로 2억 6728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사업·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7억 5440만 원, 방역사업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한센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표본감시운영경비, 표본감시체계 운영,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4833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훈련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로 195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추진 인건비, 유료예방접종 및 의료취약지역 인플루엔자 접종,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32억 87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967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참여예산 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 1411만 원, 기본경비로 43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5억 5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48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연지원사업 등 12개 세부 사업을 운정보건소 예산 분리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9104만 원, 금연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교사 교육과정 운영 등 7억 6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비로 18억 4035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인력 지원비로 6억 168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7176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2억 655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공동캠프 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8억 2947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억 71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6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규 사업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모자보건 사업비 등으로 5억 644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31억 889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으로 9억 13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억 7788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구강보건 사업으로 6억 3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금연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7억 1404만 원, 기본경비로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예산안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7억 80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산보건지소 신축 계획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7721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방접종 사업비로 844만 원이며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로 1억 5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9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운정보건소 예산 규모는 총 87억 77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46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예산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정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비 예산입니다.

운정보건소 및 검사실·방사선실·헬스케어센터 신속대응반 운영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억 792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국가 및 의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 등으로 52억 9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예산안입니다.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18억 6082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금연 및 구강보건, 치매관리 사업 등 5억 4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운영비 1억 3628만 원, 기본경비로 6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2024년도 소통홍보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7억 1285만 3000원 대비 4686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5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과 시 이미지·축제·역점사업 홍보, 지방자치 행정광고, 생생한 시정홍보 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7억 3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비용으로 3억 1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 유지관리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지원 및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4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획에 7억 539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1100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통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386만 7000원 감액한 5억 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발전 방향 모색,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예산 4억 5618만 원,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책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등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를 위해 194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2억 903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921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9367만 4000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억 1039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간담회 2050만 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었던 영화스크린 광고 2200만 원이었는데요.

광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정매체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 계획에 대한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7억 539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입니다.

시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로 협업 우수 사례 발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원가심사를 위한 예산 절감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사업 직원 만족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설명서 524페이지 관련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직원분 명단이랑 입사일자 적혀 있는 것들, 이사회 들어가 계신 분도 어느 소속,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서 293,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62만 3000원이 증액돼서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얼마인지, 답례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464건에 11월 20일 현재 3843만 6100원이 모금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해서 총 247건에 669만 원 상당의 파주 특산품을 제공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첫해치고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셔서 광고출연료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대사는 누구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 주시면 홍보대사가 지금 7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존에……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기존에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첫 번째가 지자체별로 경쟁이 과열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한테 실적을 강요하거나 인근 지인한테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자발적으로 파주주민이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 정도 하는 거죠.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싶어도 상한액 때문에 기부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500만 원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제한선을 폐지하는 내용, 현재 법인은 못 하고 있는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 홍보는 축제,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 때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행사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때로는 역세권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유튜브나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TV도 그렇고 우리 관내 차량에도 보면 차량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TV나 라디오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여건에 맞게 좀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과열 경쟁이나 공무원 실적 강요 등 부작용 없이 자율적인 모금액이 증가하여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시비 100%,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2023년 예산보다 1393만 1000원 증액된 4억 3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원단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법정운영비 1322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민간협력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자치협력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협력과로 500만 원 이동한 사항이고요.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 말 그대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가 168만 원이 감액돼서 1512만 원, 해병대 전우회는 71만 원을 감액해서 63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재정 판단상 10%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원 사회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전부 10%씩 감액돼서 활동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편성권은 시에 있는 거니까 편성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및 봉사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금 편성 시 지원단체와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 시비 100%,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2596만 원이 증액된 2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 1억 40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목진혁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때 자체 위성이 2년 전까지 없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해외 위성을 통해서 질 좋은 영상을 파주시 지역을 찍은 것을 구매해서 짝수 연도에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산정기준은 ㎢당 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익선 위원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되는 1종에서 3종을 더해서 4종을 지원하는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3종 서비스를 보면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영상 지도 서비스 등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원받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파주시의 90% 이상 지정돼 있어서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서는 보안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위성영상을 촬영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부분이 항공 영상을 촬영해서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접경지역 이외 나머지 지자체들은 항공영상 촬영을 통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고 있고요.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은 별도의 부서에서 격년으로 위성촬영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접경지역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한테 제공되고 있고요.

파주시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격년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홀수 연도는 제공받고 있고 그래서 제공을 안 하는 짝수 연도에 자체 위성영상을 도입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일어나는, 4번이 발생됐죠.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부분, 나라장터 1시간 불통, 전자증명서 발급 일시중단 등 이런 장애가 발생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여기 피해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파주시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전국 공통으로 해서 인증센터의 문제,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인해서 새올시스템이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됐었고요.

시민들이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를 4시간 동안 못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이익선 위원  일시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네.

○이익선 위원  현재는 이상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더 나은 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형 마을지원 활성화인데 질의라기보다도 3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률이 64.4%밖에 안 되는데 왜 저조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금 파파스TV가 2021년도에 최초에 마을방송국으로 하다가 3년이 도래돼서 올해부터는 파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파주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음이라는 협동조합을 창업했는데요.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데 올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익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보면 다른 마을하고 차별화된 사업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고 주민들 간에 유대와 결속력이 커지고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파파스TV 운영 측에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이게 운영이 활성화돼서 파주읍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무래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마을살리기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파파스TV와 주내라디오가 다양한 주제로 제작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사업입니다.

시비 100%,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92만 2000원 증액된 9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죠?

○감사관 유대승  네.

○이익선 위원  2등급을 상승하는 동안 담당 부서의 근무자분들과 전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콘서트 사업이 호응이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감사관 유대승  2024년도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직원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권익위에 등록돼 있는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익선 위원  올해는 신규 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교육 120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미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감사관 유대승  행정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올해 실시를 못 했습니까?

○감사관 유대승  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부서 청렴소통 간담회비가 3만 원씩 60회 180만 원으로 올해는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 30회 150만 원으로 축소한 사유하고 간담회 참석 인원은 누가 돼서 합니까?

○감사관 유대승  간담회를 금년도에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와 많이 겹쳐서 그만큼 간담회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담회 횟수를 줄인 거고요.

사업부서나 읍면동에 신임 직원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30회를 정했다는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까 보고하셨듯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유대승  국장, 과장급을 대상으로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청렴도평가 아니면 근무 갑질, 이런 것 전반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이익선 위원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을 누가 합니까?

○감사관 유대승  저희 감사실에서 일반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익선 위원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감사관 유대승  들어오진 않고요, 메일을 보내서 메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설문서 형식이네요?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 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및 행동강령 홍보 강화, 실질적인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포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끝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질의하게 되네요.

시비 100%, 예산안 237,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251만 4000원 증액된 1억 10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43.5%인데 저조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관 유대승  내년도 봉급 인상에 따라서 위원들의 수당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다 못 한 것은 금년도에 두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인건비?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2023년도의 고충처리 현황과 민원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감사관 유대승  접수된 게 22건이고요.

저희가 팸플릿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읍면동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홍보물 제작 등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나요?

○감사관 유대승  파주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민원을 접수한다는 내용과 배너를 제작해서 읍면동 행사 시에 가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감사관 유대승  위원들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직접 사무실에서 나가는 거죠?

○감사관 유대승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폐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유대승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이익선 위원  원래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했었죠?

○감사관 유대승  외부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고충 민원에 대해 적극적 조사 처리로 해결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만 역할의 의안,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질의 좀 할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는데 옛날에 행감 때나 예산 때 보면 제가 늘 말한 적이 있는데 책도 써내고 해서 획기적으로 해라, 재밌게 해라, 직원의 수만큼도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재미없거나 삶에 별로 필요 안 하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소통홍보관님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획기적인 거 하려고 생각이 드는데 잘하고 계신데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서를 말하기 전에 홍보관님 올해 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어떤지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할게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올해 3월 말에 와서 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시스템은 많이 마련이 돼 있고 제가 하는 역할은 소금 역할, 마지막에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획기적이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SNS 보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장단콩축제나 개성인삼축제 굉장히 재미있게 패러디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반응도 괜찮았고.

이번에 홍보대사도 송민준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 뽑아서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홍보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IMC 전략이라고 해서 통합 마케팅 전략을 따라서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서 형식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작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나 이런 거에 예산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열정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된다.

그래서 충주시에 있는 김선태 주무관이 가장 잘하잖아요.

이번에 수능에 나온 거 아시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최유각 위원  의원들이 오죽하면 김선태 주무관을 충주시에서 퇴직을 시키고 우리가 끌고 와서 파주시에서 계약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흔히 말하는 비교하는 게 가장 싫은데 김선태는 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몇 년째 계속 보드판을 만들어 가면서 하고 획기적으로 해라, 옛날에 김영준 국장님이 주라주라도 하고 뭐도 해서 홍보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를 쓰면 좋다는데 그런데 인플루언서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 솔직히.

그리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쓰라고 했잖아요.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때 의원들 탈 좀 쓰게 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약간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 줘서, 파주시 홍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시정에 대한 것 홍보하는 것 시민들이 별로 관심 없고 안 봐요.

시장이나 우리 의원이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 주고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소통홍보관 최을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도 SNS팀이나 전체적으로 기획 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기획을 해 나갈 때, 다만 그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색깔을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떤 영상이나 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재미와 흥미 이 부분에,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다만 무게중심을 한 번에 옮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제작한 것도 보면 나름 참신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약간 B급 감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겨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획기적으로 하세요, 획기적으로.

B급 얘기하니까 B급 청문회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좀 획기적으로 하셔서 하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 의원들도 망가질 용의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손성익 의원이 망가지면서 파평 개울에 들어갈 각오도 돼 있다, 파주시를 위해서 홍보하면 이런 것 하겠다고……

박신성 의원님 하셨죠, 12월 31일 얼음 깨고 들어가겠다.

김경일 시장님도 같이 들어가고 그 정도 돼야 뭐가 되지 재미없는 거 하고 시정홍보 고양시나 파주시나 다 똑같은 거 맨날 찍어서 보지도 않는 거 조회수 150회 200회 나오는 거 하면 뭐 해요, 솔직히.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침 올해 1만 구독자를 넘어섰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충주시가 인구가 30만인데 구독자가 30만이 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하지.

그러면 우리는 50만이 넘어야 돼요, 실은.

○소통홍보관 최을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 홍보 담당자에게 김선태 주무관은 공공의 적 느낌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야 해요.

사담이 길어지는데 다른 거 말고요, 김경일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 받으세요.

뭐 받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터치하지 말라고.

미래전략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터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건 시장님의 뜻이라서 제가 뭐라고 얘기……

○최유각 위원  뭐 얘기하면 시장님이 미래전략관이랑 상의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소통홍보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전략관하고 상의하고 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미래전략관이 미리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제가 소통홍보관님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획기적으로 하려면 오픈 마인드가 돼서 해야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계획만 짜면 뭐 해요.

실생활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길 깔았다, 뭐 했다 백날 말해 봐야 나라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도 몰라, 솔직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충주시에서 왜 김선태 주무관이 잘하는지 아세요?

‘저는 시장의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만 안 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관님도 그런 건 동의하시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동의합니다.

○최유각 위원  소통홍보관님이 좋은 아이디어 내고 뭐 하면 불법 아닌 이상 홍보관님이 하시는 거 다 밀어줘야 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소통홍보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두 번 만나는데 홍보가 잘 안되니까, 시민한테 체감이 안 되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년에는 시장님한테 사인 받으셔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안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결재 받고 시작하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지금도 크게 터치는 안 하십니다.

(웃는 사람 있음)

저희가 기획 세우고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 설명드리고, 지난번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좋으시다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올리는 것들은 다 수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말 잘하셨어요.

터치도 안 하는데 왜 획기적으로 안 하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다른 것보다 와서 보니까 선거법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해 가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선거법은 홍보를 하거나 기부행위 하는 거나 뭘 하는 부분인데 아니, 김선태 주무관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인 게 김선태 주무관이 워낙 독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면 따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항상……

○최유각 위원  못하면 따라서라도 해야 돼요.

한국 예능방송이 일본 것 따라 하는 거 아시죠?

일본 예능방송에 나와서 ‘저렇게도 하네? 너무하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청률이 나오니까 또 하거든요.

획기적으로 해 주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일단 조회수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행감 때 볼게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행감 때 볼 겁니다.

소통홍보관 시작할게요.

시정소식 언론보도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언론매체 시정홍보 광고료가 9800만 원이 늘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유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 사유로 해서 늘었는데 9800만 원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거기에 다 나간다는 거예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이번에 개성인삼축제 현황을 봤을 때 보통 나갔던 금액이 거의 이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날짜에 닥쳐서 하는 광고도 필요하지만 그전부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광고나 이런 것도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9800만 원이 다 체육대회 홍보를 위한 걸로 나간다는 거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주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홍보네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파주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존에 있던 것으로 4억 3200만 원으로 언론매체 홍보는 하는 거네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요즘에 광고료를 주니 안 주니 말이 많은 데도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갔고요.

기준에 맞으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부 방침으로 인해서 안 주는 데도 있다는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지난번에 언론중재위 1건이 있어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년 정도는 광고가 안 나가는 걸로 내부 규정에 세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1년 안 나가는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드셨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 쪽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책에 나와 있거나 조례에 나와 있거나 법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가 언론 홍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이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처음에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명 자료를 실어 달라고.

그런데 해명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왜곡 보도를 해서 엄중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해명 자료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정말 부득이하게 오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안 한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준은 내부 방침이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어디 책에 나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소통홍보관 최을영  모든 광고료 집행 기준이나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부 방침?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최유각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알겠습니다.

설명서 193페이지 거기 보니까 카메라 소모품에 100만 원, 영상 촬영 소모품에 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소모품 매년 사는 건가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카메라 유지할 때 조금씩 있기 때문에 소모품을 사는 거고요.

○최유각 위원  100만 원씩 들어가나 보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영상 촬영 소모품은 400만 원이에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최유각 위원  이게 400만 원씩 들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소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구입한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에 보면 홍보대사 신규 위촉에 따라서 홍보활동비가 증가됐습니다.

980만 원, 이 홍보대사 위촉의 기준은 뭐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홍보대사 위촉은 파주에 살거나 우선은 파주 출신이면 가장 좋고요.

파주에 살지 않더라도 파주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을 때 위촉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요청이 있을 때?

○소통홍보관 최을영  요청이 왔고 아니면 저희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명이에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총 7명입니다.

팀으로 되어 있어서 총 7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유각 위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이 하네?’ 하다못해 송민준 같은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현재 굉장히 지금 유명하신 분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불암 씨가 오래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비용 측면도 있고 올해는 그나마 조금 키웠다고 생각하고요, 인지도를.

앞으로도 계속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파주 내뿐만 아니고 파주 외에 대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선정을 강화하기도 하고 선정보다 중요한 게 활용이거든요.

어떻게 이분을 쓸 것인지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송민준 씨 썼고요.

버스터즈 했고 그다음에 김가영 씨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홍보대사분들을 다 한 번씩 활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선정보다 활용이라는 건 동감하는데 실은 선정할 때 흔히 말하는 이름값이 있어야 해요.

밑도 끝도 없는 사람 하면 ‘홍보대사 저 사람 뭐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문화예술에 정통한 윤희정 위원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홍보대사라고 우리한테 인사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몰라.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희정 위원님 아는 임창정도 홍보대사 해 줄 수 있고 웬만한 한국사람 다 알 수도 있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것 해야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장단콩축제 홍보하고 인삼축제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 더 그만큼 홍보 효과가 나타나니까, 홍보는 어쩔 수 없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214페이지 매체활용 홍보기획 있습니다.

각종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소통홍보관 최을영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활용 홍보 SNS 운영 용역 들어가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 홍보 같은 게 있고요.

모바일 쪽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프라인은 대중교통 매체하고 영화관 스크린 광고, 방송매체는 방송매체에 광고비가 나가는 게 있고요.

옥외 매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제가 다음에 질의할 거고 답을 미리 써 놓으셨는데 잘못 쓰셨어요.

각종 시정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뭐냐고요.

조금 전에 답하신 거는 제가 이따 질의할 거고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 쪽에서는 요새 추세가 방송에 관한 광고, 방송매체를 아무래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방송매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방송매체 광고는 예산서 뒤쪽에 있던데 그거 말고 각종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각종 기획 홍보에 대한 내용 1억 3000만 원이 뭐냐는 거예요.

방송 광고는 예산서에 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지상파나 케이블TV 뉴스 채널 있잖아요, 그런 데 광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뒤에 또 있던데, 방송매체하고 드라마 촬영에 대한 것도 있고 따로 있던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따로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따로 있는데 이것도 또 해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기획 홍보인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시정에 관련된, 특히나 기획이 필요한 것들은 이 예산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반적인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 방송매체 활용 홍보를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이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뒤에 세부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더 돈을 얹어서 하면 되지 기획 홍보에 1억 3000만 원, 밑도 끝도 없는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각종 시정 기획 홍보라고 해서 아무래도……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을 쓸 때 뭔가 계산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로 처리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 광고 집행하듯이.

○최유각 위원  기획 홍보인데 아니면 홍보를 하든지 큰 테두리에서 내에서 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작은 카테고리로 해서 각자 있잖아요.

드라마에 되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SNS도 있고 다 있는데 기획 홍보 크게 해서 1억 3000만 원으로 해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항목이.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진 않고요.

○최유각 위원  세부 항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부 항목이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세부 항목도 있는데 크게 했으니까, 이따 오후에 다시 물어볼 텐데 기획 홍보에 대해서 올해 사용했던 것 자료 좀 주세요.

그거 보고 할게요.

이건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썼으면 상관없는데 세부 예산이 있는데 이건 하나를 또 쓴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세요.

오후에 다시 할게요.

밑에 줄에 보면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660만 원씩 매달 나가요.

이거 어떻게 계약한 건지.

○소통홍보관 최을영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하고 있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제안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공개경쟁입찰 할 때 사업내역이나 조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개경쟁입찰 할 때 제안서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어서 그렇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활용에 1억 원이에요.

올해 포털 사이트 어디에 한 거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네이버나 다음에 하신 건가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번 나가는데 얼마예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 했는데요.

○최유각 위원  그것도 언제 며칟날 해서 했는지.

○소통홍보관 최을영  보통은 저희가 축제 때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도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 장에 216페이지 보면 위치기반 앱 활용에 40원씩 해서 5만 명이에요.

이게 뭐죠?

푸시업 하는 그거……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빅데이터가 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11번가에서 운영하는 소비나 트렌드, SK에서 운영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에 직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보내는, 특정 타깃이 정해져 있는.

○최유각 위원  3년, 4년째인데 안 쓰여 있길래……

빅데이터 5만 명 갖고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문자가 안 왔던데요.

빅데이터 더 운영해서, 이거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이거는 사실 푸시 하는 데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40원 아니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서에 보면 카카오톡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카카오톡이 16원이었나 이따 예산서 볼 건데, 그거 될 건데 40원씩 해서 5만 명 2400만 원 하는 거 예산 무리입니다.

효용성이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하고 재작년에도 말했던 건데 효용성이 떨어지는 예산이에요.

아예 카카오톡이나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이게 사실은 광고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타깃을 정해 놓고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4번 정도 했는데 관광지 홍보하고 긴급에너지 지원금 나갈 때,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파주시 관내거나 파주에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타깃을 맞춰 놓고 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축제도 오시는 분 오고 예술 공연도 오시는 분이 오셔서 하는 건 맞는데 위치 앱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요즘에 대세가 카카오톡도 하고요.

솔직히 요즘에 문자 오면 안 읽어보잖아요.

다 그냥 지워 버리잖아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40원씩 5만 명 해서 2400만 원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 똑같아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효과 측면에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이건 삭감입니다.

다음, 방송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이 1억 8000만 원이어서 3000만 원이 늘었어요.

5대 방송매체 올해 어디 나왔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올해 방송매체가 OBS하고 MBN 그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언제 어디서 어느 방송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시간대까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영상물 제작 217페이지 집행률이 58.4%밖에 안 돼요, 10월 30일.

영상물 연말에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건가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콩축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가 금액 대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편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 쓰는 데 문제없네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뒷장에 218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영상에 600만 원 해서 5편 찍잖아요.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데 콘텐츠를 바꾸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물론 시정이 변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새롭고 신선하게 하나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럴 생각입니다.

요즘에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 영상이 빤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미와 흥미롭게 기획해서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 단발성으로 나가는 게 많아서 시리즈로 묶어서 하나를 보게 되면 다른 시리즈도 볼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게끔 해서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 홍보할 때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홍보를 해도 되나 할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홍보를 만들거든요.

멋있게 하거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저렇게 1960-1970년대처럼 해서 그런 게 먹히기도 하거든요.

결론은 시정홍보도 아이디어라는 거거든요.

좀 더 그걸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요구만 하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아닙니다, 저 만날 때마다 항상 아이디어 주시잖아요.

○최유각 위원  시정홍보 영상도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파주명소 스팟 영상 있죠.

1000만 원 짜리 4편인데 이 영상을 계속 장소를 바꾸나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장소를 바꿉니다.

주제마다 다르고요.

일례로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가지고 총 12편을 제작했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더 스폿 중심으로 해서 제작했는데 장소도 바꾸고 다음에 형식도 바꿔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밑에 있는 특수 촬영장비 대여비 100만 원 10회, 이거 필요 없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위원님, 이게, 죄송합니다.

○최유각 위원  이건 인정이에요, 인정.

필요한가 봐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드론이나 이런 것들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인정입니다.

다음,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이에요.

올해보다 1000만 원이 늘었어요.

보니까 드라마 예능에 5번, 다큐멘터리 2번 해서 증액 이유는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를 위해 증액해서 1000만 원이 늘었다?

드라마에는 어디 나왔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올해는 OTT로 나온 JTBC 수목 드라마 기적의 형제에 나왔고요.

저희가 운정호수공원, 혜음원지, 마장호수 스폿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내보냈고 그 소스를 받아서 홍보에도 활용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드라마에 나왔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전에 보면 더 글로리나 명소 중심으로 해서 히트를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데요.

기적의 형제 같은 경우도 티빙에서 2위하고 넷플릭스에서 7위 해서 많이 회자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더 글로리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드라마도 추진하겠지만 예능 중심으로, 어디에서 스폿 중심으로 예능을 찍게끔 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유튜브나 클립 영상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셨어요.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있잖아요.

실은 예능이나 드라마나, 옛날에 JTBC에서 저한테도 왔었는데 장소 섭외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분들한테 밥을 좀 사세요.

돈을 안 주고도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면 더 좋고 안 주고도 장소만 좋거나 얘기하고 협조만 된다면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왔었어요, 자기네 돈 필요없다, 장소만 시에서 협조해 주고 통제하는 것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특화된 도시가 파주시라고 하면 TV만 틀면 파주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장소섭외팀장이라고 왔는데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파주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별로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7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직원을 한둘 붙여서 적극적으로 계속 1년 내내 하면 파주시 지역 홍보는 이것 이상 없어요.

맨날 우리 영상 만들어서 띄워 봐야, 개그맨들이나 연예인이 와서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 나와서 30분 동안 비춰만 주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한두 명 적극적으로 해서 매주, 매월 다녀서 결과물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이번에 기적의 형제 하면서 그쪽 팀하고 소통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드라마 제작사가 있어서 그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삼축제 때나 장단콩축제 때 오라고 하고요.

인삼도 좀 주시고 장단콩도 메고 가게 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7000만 원까지 받침 되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관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임창정 씨를 홍보대사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예산안 611페이지, 설명서 538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보다 1억 4853만 6000원 감액된 6억 4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관련된 인건비가 감액됐었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세부사업으로 질병관리로 이전해서 대부분 감액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익선 위원  감액한 분야 중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소독원 인건비 2명 해서 7633만 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2명에 대한 방역소독원은 퇴사 처리가 되는 겁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12월까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끝나면 코로나 업무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관련 민간위탁 업무로도 연계할 수 있게끔, 그전에 이미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라리아 업무로 이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내년도에 경기체전 있는 거 아시죠, 파주시에서?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익선 위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용이 726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코로나와 연관된 거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매스컴에서 빈대 출몰돼서 우리는 신고된 내용은 없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해서 방역을 민간이나 관에서, 특히 정부 주도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민간인 부분도 필요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방역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기체전 방역소독을 위해서 별도로 재료비로 해서 2484만 원 내년 예산에 수립을 하였고요.

최근 빈대 발생에 대해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빈대발생신고센터를 10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었고요.

현재 빈대 관련 신고는 없었으나 빈대하고 비슷한 진드기라든가 거미류에 대한 오인 신고가 한 10건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하면서 빈대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자로 빈대대응대책본부를 파주시에서 나름대로 구성해서 12월 8일까지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숙박업소라든가 목욕장, 기숙사 특히 외국인 기숙사,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자와 협력해서 침구 위생이라든가 빈대 흔적 여부 등을 자율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보건소에서도 현장점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매스컴 보도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고시원, 쪽방촌 그다음에 쪽방촌과 유사한 거주환경이 취약한 그런 부분의 거주시설에 대해서 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방문 내지는 점검 같은 거를 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가?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안 그래도 이번 빈대 방제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예비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총 4816만 3000원 어제 날짜로 예산부서에서 성립전예산 통보되어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빈대 박멸을 위한 스팀청소기 구입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빈대 방제물품하고 또 환경부 승인 살충제 등을 구입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내년도에 체전도 있기도 하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독감이 5년 새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주사 계층별로 맞고 있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취약계층 어르신들까지 다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독감 예방과 관련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독감 예방주사 접종이 취약계층에 전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빈대가 감염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등 해충 구제업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파주시도 빈대 유입 및 구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방역을 강화하여 2024년도 경기체전 시 빈대 출몰 및 감염병 예방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619페이지, 설명서 5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340만 원을 편성했고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또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미편성한 사유와 그다음에 생물테러대응요원을 몇 명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테러 훈련은 대규모 훈련이 있고 소규모 훈련이 있는데요.

대규모 훈련은 경기도, 시 단위에서 실시하는 거고 소규모 훈련은 시군에서 주로 보건소에서 50%로 해서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내년에 소규모 생물테러 대응훈련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테러대응요원은 질병관리과 생기면서 감염병대응팀 팀원이 전원 요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병관리과에서 팀 간 협력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도 훈련할 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정기적으로 연 1회라든지 반기 1회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격년마다 하고 있고요.

훈련 대상은 생물테러 대응 유관기관인 파주경찰서하고 소방서, 1군단 화생방대대하고 훈련은 방금 유관기관하고 분기별이라든가 수시로 필요시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내년 훈련을 위해서 4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질병청에서 주관한 훈련 교육에 참관하고 또 주변의 다른 타 시군에서 훈련을 할 때 저희 보건소 직원도 가서 참관해서 10월경에 대응 훈련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  생물테러 대응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감염병대응팀과 같이 초동대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초동대응기관인 군, 의료기관, 보건, 소방 등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필요시에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간담회도 연 1회나 반기 1회나 딱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 놓은 게 없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규정은 없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생물테러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생물테러 초동대응 조치가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생물테러현장대응요원의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초동대응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주요시책 홍보기획에 보면 브로슈어 해서 파주종합홍보책자 3600만 원 전액 감액하셨는데, 이거를 시정소식지로 대체함으로써 감액을 하셨는데 종합홍보책자는 발행 부수랑 분기별로 발행되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연간으로 발행했던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종합홍보책자는 연간 1회 발행을 했고요.

보통 1월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부수가 500부 정도밖에 안 되고 각 읍면동에 설치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보는 정도 용도여서 저희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3만 5000부가 발행되고 우편하고 주요 거점마다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시정소식지에 훨씬 더 알차게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종합홍보책자는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 지면 수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있는 내용에서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해서 이 홍보책자 안에 들어갔던 정보들이 그쪽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분기에 1종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2월이나 이 정도에 해서 홍보책자 중 중요한 것들은 다 뽑아서 넣을 생각입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시장님 이름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어서, 말한 거는 다음에 바로 고쳐 주셔서 그거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2023년도에 홍보디자인팀 신설되면서 시정소식지도 여기 예산서에는 디자인팀에서 기획과 디자인 같이 해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보디자인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이게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과중이나 그런 건 없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왔고요.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다른 업무도 같이 하면서, 대신 업무 배분을 조금 더 하고 있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디자인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래도 어떻게든 다 해내는 그런 성향들이어서 다 해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업무 과다되지 않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저번에 행감 했을 때 시정소식지도 모바일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파주시청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니까 조금 내리면 월간파주가 바로 뜨기는 하더라고요.

바로보기를 누르면 그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보다 보니까 글씨 같은 게 바로는 작은 사이즈로 보이고 그거를 확대해야 좀 크게 보이는데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소통홍보관 최을영  별도의 구축비용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주요 소식 같은 거는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행하고 나서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 놓기는 했습니다.

아마 별도의 모바일 버전으로 하려면 구축비용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계신 거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저번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많이 고쳐 주셨고 요즘에는 진짜 일반 시민들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끝부분에 시정뉴스 해서 깔끔하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1년 동안 틀을 좀 잡았고요.

내년에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카드뉴스 이런 것도 홍보디자인팀에서 빨리빨리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복지시책 운영 부분에서 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직원숙소 유지관리가 전년도에는 150만 원 해서 10개소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4개소로 줄었더라고요.

이거 왜 10개에서 4개로 줄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문산 정수장에 있는 관사를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폐지해서 다른 데 넘겼습니다.

그 바람에 줄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10개에서 4개면 6개가 준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거기가 한 동에 6개가 있었거든요.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런 거 올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해서 올리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맞춤형 인재양성교육이 전년도에 50만 원씩 200명 해서 1억 원 잡혀 있던 예산이 지금 80명으로 줄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가 200명에서 80명으로 준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신규자가 줄어서요.

○이진아 위원  이거는 신규 입사하시는 분들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직원 힐링화합 교육도 전년에는 1100명인데 올해는 600명이거든요.

거의 반 가까이 줄어서……

그런데 또 단가는 올랐어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해 2023년도에 한 거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단가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 것은 물가 상승, 버스 임차료라든가 보험료 그다음에 체류비, 숙식비라든가 강의실 대여료 등 단가가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거 그냥 직무별로 복지직이면 이렇게 모아서 가는 그 교육 얘기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현장중심 맞춤형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것 같은데, 110만 원 곱하기 2일 곱하기 스무 번 해서.

이거는 어떤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생긴 교육인가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가 되는지?

○이진아 위원  36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게 직렬별로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 위주로 해서 직렬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 거는 원래 있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새로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계속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하는 건데 이렇게 목만 새로 만드신 거죠?

만드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작년 거에는 이게 없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맞춤형 인재양성교육에서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직렬별로 지적직이라든가 시설직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전에 1억 원 잡혀 있던 돈을 이렇게 적당하게 나눠서 배분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직원 교육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받을 수 있게 잘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57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에 59페이지 이동시장실 운영 관련해서 음향장비 임차 해서 80만 원 곱하기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시장실 장소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장소는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거든요.

이동시장실이 시민의 수요가, 관심이 많아서 확대하면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음향장비들은 동에서 할 때라든가 음향장비 갖춰져 있는 데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야외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할 때 음향장비가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추가로 더 세워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80만 원씩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음향이 사람들 모였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이동시장실 하는 거 보면 실외에서 하실 때도 있고 실내에서 하실 때도 있고 지지향이나 이런 데서 하실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음향장비 80만 원 이렇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동시장실이 다양해져서 아파트라든가 축산,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올해 벌써 어제까지 48회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음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되어 있는 데는 그냥 그 시설 쓰면 되는데 새로운 계층에 하다 보니까 음향장비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화해서 그쪽 예산 더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랑 어쨌거나 이동시장실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고,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 시민분들이 오시는 거고 외식업이나 특정 계층, 특정 직업군들과 만나는 게 이동시장실이라고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연초에 늘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을 방문해서 하는, 같은 시민과의 대화인데 연초에 하는 거는 일반 사회단체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모셔놓고 하는 거고요.

이동시장실은 전혀 별개의 다양한 직업과 계층을 나눠서 세분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업무추진 협조에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 800만 원 잡혀 있는 거는 직원분들 쓰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시장님하고 직원들 같이 쓰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같이 쓰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음향장비 임차 12회가 다 밖에서 하는 거 아닌데 12회 잡아서 올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한 달 전에 팜스프링 아파트 입구 농구장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음향장비를 전적으로 빌려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고 그다음에 협의회 부담금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넘어가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협의회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가세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출범해서 내년도 2월에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고시된 이후에는 가입을 저희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보고드려서 가입 여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말씀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갈등관리 및 조정 사업과 89페이지에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2개가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사실 2020년도에 착한 조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웠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게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갈등이라든가 민관협치가 많이 있는데 아직 적용을 못 해서 그렇지 이 조례를 잘 이용하면, 갈등의 조짐이 되기 전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하고 갈등이 걸렸을 때는 갈등조정협의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현재 동안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딱 한 번 작년에 금성의 집 때문에 자문회의 한 번 받은 적은 있는데 이거는 꼭 존치해야 될 필요, 폐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조례는 괜찮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조례는 놔두고 예산은 일단 삭감해 보시는 게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이게.

혹시 또 갈등이 내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2회 있다가 50%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기는 한데요.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작년에 비해서 50% 줄인 거고요.

○이진아 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런데 혹시 무슨 환경 관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허가 사항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그때 이거를 가동시켜야 되는 건데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써먹어서 그래요.

○이진아 위원  사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적용시켜서 한 거는 금성의 집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 그렇죠.

그나마 한 건 작년에 있었던 거고요.

○이진아 위원  동물화장장이나 뭐나 되게 많은데 성매매 용주골도 그렇고요.

되게 많지만 사실 받아들여진 건 금성의 집 하나인 거고 중간에는 어쨌거나 걸러지는,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 관까지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삭감해 보고, 올해 2개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삭감하게 되면 만약에 내년 2월이고 3월이고……

부서에서 이 사항을 잘 몰라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기에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사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전문가들 그다음에 포함이 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진아 위원  구성은 되어 있는데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 다시 한번 공문 뿌려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위원회 요청을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지금 시장실 비서실에 시민소통관 그분도 계시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져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작동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 소통하고 이거는 전혀 별개거든요.

홍보담당관이나 소통에서 하는 거하고는……

○이진아 위원  저는 이게 굳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지금,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집행률이 6.5%고 민관협치 활성화 이거는 0%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닌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등관리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그때 가서 없으니까 못 한다, 이게 아니라 예산이 많은 거면 저거지만 위원회 개최가 안 됐을 때는 바로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사항이니까요.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는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사항은 많은데 부서에서 그거를 몰라서 우리한테 요청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진아 위원  일단 저는 삭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다시 예결위에서 말씀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어르신 정보화제전이라고 있어요.

얘도 지금 400만 원씩 매해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가 올해는 10% 감액해서 360만 원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는 하겠다고 다시 올리신 거죠, 해 보시겠다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도 스마트 시대니까.

○이진아 위원  네,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계속 스마트 교육을 받으셨던 거고 행사는 계속 치르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행사를 치르면 나와서 경진대회 하실 분들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처럼 진행할 겁니다.

○이진아 위원  네, 한번 내년에 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204페이지 데이터 정책 추진에 디지털 시정현황판 2식 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추경 때 제가 벽에 붙이는 거는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동식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지난번에 예산 안 세워주셔서요.

그냥 축소해서 이동형으로.

○이진아 위원  그러면 2식이면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일단 평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운정행복센터라든가 이동형이니까 하여튼 내년에 잘해 보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잘해 보시고 진짜 괜찮으면 그때는 어디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사실 수원 이런 데는 크게 잘해 놔서 누구나 와서 터치하면 좋은데.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동시장실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앉아계실 시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거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다 여기에서 한눈에 파주시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시대에 당연히 도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아 위원  일단 이거 3000만 원 2대씩 해서 잘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잘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그중 징수과에서 서면답변서를 주셨어요.

기동징수팀을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민에서 가장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제가 전국 징수율 1위인 지자체 대구를 벤치마킹해 보면 어떠냐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대구까지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 노력과 노고를 국장님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고맙습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로 미래전략관에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우수사례 발굴 실적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제가 모르고 있던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우수사례를 알고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모든 전략이 수립되려면요.

해서 내년도에 협업포인트제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업무 하나 하기 위해서는 1개 부서가 할 수 있는 단일 업무도 있지만 사실상은 몇 개 부서들이 융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협업포인트제 사례를 좀 발굴하고 전 직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다득점한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현행이었는데요.

인사 가점을 부여하는 게 신규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관에서 제출해 주신 원가심사 예산절감률도 잘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다양하게 대상 사업이 많더라고요.

관련된 심사와 또 절감액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위원회가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설명서 413페이지, 415페이지, 419페이지에 해당되는데 탄현면의 마을안길 도로정비 산출내역들이 있습니다.

보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산출내역이 적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추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이지가 않는데요, 국장님.

다른 자료에서도 1식으로 표기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기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서면답변서 주셨는데요.

직원 후생복지사업 만족도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 후생복지사업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요.

일단 저는 이 만족도 결과가 다시 직원들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참여율이 낮습니다, 14%인데요.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계속해서 새올에 설문조사 올렸는데요.

가는 거만 좋아하지 실제적으로 설문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설문 참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정은 위원  그래도 이 중에 참여하신 331명은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말씀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건강검진 이외에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국외연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요구했던 것 중에 통근버스도 있었어요.

저희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통근버스 확대도 필요했고 또 출장 중에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200만 원 편성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1회 20만 원 해서 10회 정도 넣어놨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설문 참여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리후생 중에 직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무래도 국외 여행 가는 거겠죠, 공무 여행.

○이정은 위원  그렇죠, 선진지 행정을 벤치마킹하는 기회 제공 외에도 가장 선호하는 시책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건데요.

이번 예산을 좀 볼게요.

편성된 예산을 보면 지원액이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이 되었고 180명이 나갈 수 있던 금액이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긴축재정 기조 때문인가요?

무엇이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일단 줄인 부분은 전에는 배낭여행이라고 했는데 여행이라는 말이 좀 그래서 국외연수로 바꿨는데요.

그게 왜 올해 120명이 갔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한 3년 동안 못 갔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120명으로 간 거고요.

올해부터는, 그전에 계속 2018년, 2019년 늘려는 왔어요.

예전에 2018년, 2019년에는 40명 정도 갔었는데 올해 그래도 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300만 원에서 어차피 자부담 조금만 더 보태면 한 60명이 갈 수 있기 때문에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여서 정상 60명 가는 거로, 긴축재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 가던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반영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지원액 감액에 대해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직원들이 정말 선호하는 시책이라면 그런 선택권을 충분히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 2억 7000만 원이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그 정도 감액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금 더 여쭤볼게요.

가장 서운한 복지시책이라는 주안점을 두고 여쭤볼게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서 배우자, 가족을 동반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정은 위원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적인 사유든 자의든 타의든 가족과 함께 없을 경우,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경우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꼭 규정지어서 하는 게 계속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면 60명 정도 해외연수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요.

그래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할 때 좀 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의견 수렴을 다각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국외연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158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인데요.

이것도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올해는 240만 원이었는데요.

소액이지만 증액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올해도 당초에 240만 원이었는데요.

보통 가는 게 관내, 직원들 힐링으로 해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240만 원 세워서 헤이리라든가 율곡수목원 그다음에 스트레스 검진, 상담 이런 거를 주로 했었고요.

원래 240만 원 세웠다가 올해는 행안부 평가를 잘 받아서 40명이, 이번에는 민원 담당 최일선에서 있는 직원들 상대로 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240만 원을 늘려서 500만 원으로 해서 조금 더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계획 또한 파주라든가 아니면 파주 인근 관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연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지원 관련 조례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분들이 꼭 원하는 예방이나 치유가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증액한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음은 민원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되지요.

얼마 전에 위탁업체 선정이 되었고 저도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모집 공고가 11월 6일까지였는데 13명 채용이 다 되었는지와 또 입주 계획 등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13명 다 채용됐고, 20명 채용해서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업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KTis에 됐고요.

현재 교육 중에 있고, 민원콜센터도 시설 다 돼 있고요.

그래서 12월 7일부터 올해 시범 운영해서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이정은 위원  각 부서별 민원 대응 DB가 수집이 다 된 건지, 교육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수집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계속 추가로 업무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니까 계속 그거는 업데이트하고요.

현재는 12월 7일, 다다음 주부터는 시범운영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현재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정은 위원  위탁심사 때 제가 심사 대상자한테 공통으로 질문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올해 저희가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지였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나 디지털 같은 시대적 흐름 말고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민원처리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고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고 또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 저희들의 계획들이 이번에 위탁 맡은 기관과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잘 교육되고 전파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13명 뽑은 분들 관리자 하나하고 해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서 잘할 수 있게끔……

추가로 오늘부터는 부서별로도 직무교육을 28일부터 5일까지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파주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가 그 정점에 있기를 바라고요.

민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매년 민원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점에서 가장 힘든 일을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민원콜센터에서는 전화나 문자 상담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될 것이잖아요?

지역별로 특정 문의나 지속되고 있는 민원을 분석해서 반복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방법을 정책으로 개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으로 풀어냈으면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 사업설명서 796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운정보건소가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교하·운정 지역의 업무를 맡게 되었네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190만 원 신규 편성된 신속대응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파주보건소에도 대응반이 있는 것인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럼요, 파주보건소에도 신속대응반이 2개 팀 16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운정보건소에도 올해 지소에서 보건소로 승격되면서,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이라고 구성이 돼야 하는 기준도 있어서 2개 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파주보건소는 어느 정도 매뉴얼도 갖춰져 있고 그 역량이 갖춰졌다고 보면 될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 15일경에 동패동 건설현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파주보건소에서 저하고 직원들 신속대응반 가서 환자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 정리하고 그때 부시장님도 잘하셨다고, 저희한테 수고 많았다고도 했었고요.

○이정은 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에 이태원 참사라든지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대응반 구성이 중요할 거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소액이지만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훈련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훈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품이라든가 또 환자 분류할 때 필요한 서류라든가 그리고 초동대응에 갔을 때 필요한 혈압계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재난 발생 시 외에도, 평소에도 현장 대응 역량을 잘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운정보건소와 같이 잘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서면답변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영화 스크린 활용 광고 홍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삼은 솔로, 콩은 솔로 저도 되게 눈여겨보고 지인에게 많이 소개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자체 제작했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선함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소통홍보관 최을영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한 게 너무 효과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나는 솔로를 패러디하면서 제작하면서 실제 출연자분들한테 다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양해를 구하고 제작진한테도 양해 구하고 패러디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허락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러디 영상뿐만 아니라 재미와 흥미를 가미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최을영 소통홍보관님이 3월 31일 자로 임용되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봬서 그때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때 말씀 주셨던 내용을 지키셨더라고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8개월 남짓 지난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주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의 공은 아니고 직원들이 다 같이 기획해서 했습니다.

○이정은 위원  당연히 그러셨겠죠.

좀 더 여쭤볼게요.

2200만 원으로 영화 스크린 활용해서 홍보를 내년에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때 저랑 영화 스크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검토된 게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도나 모색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홍보관 최을영  이번에 사실은 추석 즈음에 CGV 파주 야당점하고 협업을 하려다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쪽 캐릭터하고 파랑이 캐릭터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캐릭터 상표권 등록 완료가 11월에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등록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파랑이를 앞세워서 명절이나 오시는 분한테 파주 캐릭터를 통해서 파주시를 알리는 홍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만 보는 곳이 아닌 여가를 즐기는 곳이고 무엇보다 광고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대한 관람객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감으로 상영을 하기 전에 관람객들이 잘 모이는 곳에, 티켓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토존 이런 것도 해 보면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내년에는 꼭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적극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최유각 위원님께서 오전 내내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의 홍보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성과가 그렇게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충주시나 강원도 같은 지자체는 정책에 감성을 좀 더 입혀서 공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내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닌가, B급 감성 얘기도 주셨는데 그런 자극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했을 때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극적인 거나 선정적인 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통홍보관님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의견을 굽히지 마시고 감성을 더 입혀서 예산과 인력 부족한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일들을 의회에서도 같이 돕고자 합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페이지고요.

평화협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1년 지방정부 주도로 남북협력 지방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범 당시에는 31개 시군을 포함해서 61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었는데요.

현재는 19곳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을 다시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출범할 때는 61개였다가 지금 19개가 남았는데요.

19개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실속 있게 19개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최근 협의회 개최나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올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실무 교육을 했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적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는 두 번을 서면으로 실시했습니다.

○박신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도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대북 제재도 이어지면서 남북 교류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인 준비는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 및 남북 상황의 세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 및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은 운정보건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4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 맞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박신성 위원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및 인터넷 신청까지 검토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현재 홍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형 있고 파주형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지원했던 파주형이 정부형으로 전환이 되고 또 조례에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본인부담금 90%에 대한 지원이 있고 10%만 부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나 모자보건사업 하면서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홈페이지 하나만 하고 계신 건가요?

다른 방법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제일 먼저 예산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전에 사업을 알아야지만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역행사라든가 이런 행사할 때 홍보 안내 계획이 있고요.

읍면동에도 공문이라든가 맞춤형이라든가 시민복지팀에 안내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역행사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느 한 순간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평소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충분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은 더 많은 산모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파주맘, 운정맘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 839페이지고요.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보건소가 승격되면서 금연사업 예산 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정하고 교하에 신도시 아파트 상가 단지가 생기면서 담배로 인한 갈등과 시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금연단속원 활동 및 사업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파주시에서 그동안 금연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인원을 파견해서 문산권역, 운정권역 해서 금연이동클리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금연 관련 지도점검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정보건소로 승격되면서 건강증진과에 있던 인력이 일부 예산이라든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운정하고 교하권역은 운정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금연지도원으로 있던 31명 중에서 15명이 운정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고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청에 오실 때 보면 ‘운정보건소 신축’ 현수막도 보셨듯이 이런 부분은 언론, 읍면동, 전국 시군까지 운정보건소 승격에 대한 이전 안내라든가 업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금연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비흡연자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야당역 부근에 많은 상가도 있고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상가들 보면 바로 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흡연자하고 비흡연자하고 민원 갈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하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금연지도원 활동을 평일에는 4시간 이상 했을 때 5만 원 수당을 주고요.

야간·휴일 할 때 6만 원 수당을 주는데요.

활동하면서 비흡연자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연지도원이 금연단속원한테 연결을 해서 금연구역이 아닌데도 흡연을 했을 때는 과태료 5만 원, 법에 의한 시설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10만 원이고요.

조례에 의한 시설에서 흡연을 했을 때는 과태료 5만 원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부과되기 전에 두세 번까지는 저희가 금연지도원 활동할 때 안내라든가 교육시키면서 되도록이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2-3회까지 계속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까지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흡연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만이 파주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력해서 개방형 부스를 좀 더 설치를 한다든지 흡연거리와 비흡연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연자하고 흡연자의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흡연 없는 건강하고 따뜻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주민등록장비 지원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520만 원이나 되네요, 1대에.

신규로 하나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어디다가,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할 예정으로 결정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운정6동에 물향기마을에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

○윤희정 위원  운정5동에서 거기도 놔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무인민원발급기 혹시 우리 파주시에 40……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45대가 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45대가 발급하는 총량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23만 2863통으로 일일 평균 776통 정도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곳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상보다 적게 되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교체를,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적이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쪽 신도시 지역에는 발급건수가 많고 저쪽 시골지역은 적은데 물론 그쪽에는 바쁘고 이쪽에는 한가하지만 옮긴다는 자체가 그쪽에 있던 걸 뺀다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지하다가 그렇게 가야지 건수가 없다고 해서……

○윤희정 위원  만약에 발급량 조사가 자세히 돼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발급기에서 머뭇머뭇하시는 어르신들도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지문이 닳았거나 아니면 옛날 주민등록증 갖고 계신 분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 지문 이렇게 댔을 때 잘 안되시는 분한테 어떻게 새로 발급받으시라고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거 방법은 없고 대책으로서는 지문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데요, 현재 있는 지문으로.

그러려면 일단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증이 있어도 재발급을 받아야만 지문이 새롭게 등록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통해서 그런 어르신들 지문이 닳아서 인식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그런 거를 홍보해서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2023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저희는 응급의료기관이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센터도 없고 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파주병원은 센터고 메디인은 기관이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에 센터 말고 메디인병원에 준하는, 혹시 앞으로 기관으로 선정될 만한 병원이 또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일단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선정되는데요, 종합병원이면 100병상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아직은 응급실이 있는데요.

문산에 있는 무척조은병원이라든가 문산중앙병원이 있는데 저희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신청해서 질적인 의료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병원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문산권역에 두 병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면 웬만하면 그런 기관으로 선정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가 보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매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윤희정 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네요, 서류상이나 이런 것들이.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7개 영역이라든가 42개 세부 지표까지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매년 평가해서 A·B·C등급으로 해서 권역 응급센터는 국비 100%, 지역 센터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국비 70%하고 도비 30%, 메디인병원 같은 경우는 시·군·구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국비 70%, 시비 30%가 부담되는데요.

아무래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종합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메디인병원에서라도 응급기관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런데 메디인병원이 2022년도에 평가를 받고서는 2023년 4월에 통보돼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576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10월 추경이어서 11월이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현재로서는 몇 퍼센트 정도나 집행이 되고 있는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하면 추경에 반영을 했어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응급실 관련 시설, CCTV라든가 호출벨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 평가결과가 어떻게, 평가 일정이나 등급 같은 거는 아직은 안 나온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메디인병원……

○윤희정 위원  내년에나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관으로 선정됐다가도 어떤 것에 서류에 설비나 시설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정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비 지원금 메디인병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567페이지에 한센인 지원 사업이 569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요.

한센인이 파주시에 정확하게 몇 분이 계신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한센인 등록만 몇 명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사업이 한센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 의료비 지원하는 신청 인원에 따라서……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느 지정된 곳에 모여서 같이 계신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아닙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계속 약을 먹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이나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각각 개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일단 신청인원이 9명으로 해서 5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보면 열다섯 분이 계셔서 우리 파주시에 몇 분이 계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잘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거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도 뵌 적이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고양시에 두 군데 정도 집단으로 계신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분들이 문밖으로 나오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의료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주요한 대상자는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치료가 완치되는, 다행이네요.

다음에 800페이지입니다.

운정보건소에 검사실 및 방사선실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검사실, 방사선실이 운영되는 거죠?

이 기계가 들어온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현재 운정보건지소로 있었던 그때 검사했던 부분하고 공간 부족으로 있어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신축 이전하면서 운정보건소가 12월 4일로 업무 개시되면서 그전에는 일부는 운정보건소에서 했었고요.

또 일부는 금촌에 있는 파주보건소로 검사를 연계했었는데요.

만약에 신종 검사 기기가 들어오면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 연계하지 않고 운정에서 100% 검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주민한테 훨씬 빠른 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의료장비가 도입이 되면, 오늘 검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검사항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CBC라든가 이런 건 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응급으로 하면 몇 시간 이내에 검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3종에서 13종으로 추가돼서 이런 혈액검사나 여러 가지 기초 검사들이 잘될 것 같아요, 그렇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기존 검사에서 추가되는 검사 항목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검사 항목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검사 항목도 추가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임질, 클라미디아, 결핵균, 간기능검사, 지방간검사, 콜레스테롤, 신장기능검사라든가 A형 간염 이런 부분은 새롭게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된 일이네요.

임상병리실 인건비가 의료기사 대체인력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서 2600만 원이 여기 세워졌는데 근무 인원이 의료기사 대체인력 해서 1명이에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검사실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 갔을 때 대체할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보니까 1명 곱하기 21일만 있어서 21일로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 해서, 21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휴가가 있다든가 이럴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예산입니다.

○윤희정 위원  대체인력 21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하신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임상병리직 축소 운영되다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잠깐 티타임하면서 냉동난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자는 요새 냉동정자를 많이 보관하고 계시는데 정자는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술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110만 원으로 10명 정도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냉동난자 시술에 대한 문의나 그런 상담이 오고 있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 보건소에 따로 오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 의료기관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윤희정 위원  요새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산부인과도 파주에 별로 없어서 그게 문제예요.

교하지구에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아이를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10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50만이 넘는 파주에서 10명 정도가 될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몇 명이나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사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윤희정 위원  그런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많다면 지원을 조금 더 늘려 주기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거 지원을 하신다면 무조건 지원대상자 신청만 하면 110만 원을 주실 건지 아니면 중상위 이런 규정을, 파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년 거주, 이런 어떤 기준이나 정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실은 아직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시비 100% 사업이라면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고 정리할 텐데요, 내년에 하는 신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서울시하고 충청북도에서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1100만 원인데요.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50명씩 나눠서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나이도 20-49세까지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난소기능이 1.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실은 10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부에서 지원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든가 냉동난자를 하면서 임신 성공률이 50%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정부에서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열심히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정보통신과는 전부 다 봤는데 몇 가지 손볼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하면 전문 분야라 딱딱해서 정보통신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예결위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저거다, 뭐다 하면 다른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고요.

국장님,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르면 각 과마다, 국마다 각자 자기 하는 일이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자기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 업무가 조직도에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벗어나서 한다는 거는,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옆의 팀장 업무는 보조 역할이지 자문도 아니고 그렇게 해 줄 수는 있겠죠.

업무가 현 상황에서 그 업무를 안 하고 있다면 이 업무도 있다고 안내는 해 줄 수 있겠죠.

사실 자기 업무는 아니죠.

○최유각 위원  자기 업무도 아닌데 남의 국에 있는 일을 막 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 되면 책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책임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언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 정도……

○최유각 위원  다른 국의 직원, 팀장이 했던 일도 모르는데 그렇게들 말하는데 자치행정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정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걸 막 하네요.

소통홍보관님, 아까 제가 영상 카톡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바로 보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답이 바로바로 안 와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바로 보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원래 여기서 약간 웃기려면 영상 올 때까지 회의 안 끝낸다고 해야 하는데……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2022년도에 57.3%, 올해는 아직 55.7%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도비, 시비 매칭이지만 홍보가 좀 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도 줄었는데?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암 지원 사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산정특례라는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10% 해서 아니면 5%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암검진 사업 지침이 변경됐는데요.

2022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암검진 지원 사업비가 병원에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의료비 지원.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러니까 암환자 의료비.

의료비 지원이 감소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이 줄어든 것하고 2022년도에 57.3%밖에 집행을 안 했잖아요.

100% 사용해서 예산이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2022년도에 57.3%밖에 사용 안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산이 준 거하고 별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감액되지 않고 예산은 세워주고 지침은 중간에 의료비 지원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작년에 예산은 57.3%밖에 안 썼거든요.

돈은 있는데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50% 좀 넘는 것밖에 안 써서 제가 볼 때 한번 짚고 가는 게, 이게 많고 적다의 개념이 아니고 홍보를 좀 덜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하려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저희가 병의원……

○최유각 위원  예산도 줄었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매년 의료기관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암환자라든가 보건소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면 내년에 산출내역이 210명이에요.

암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210명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예산도 70% 줄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나마 있는 돈에 대한 부분도 더 해야 되지 않나.

혹시 사용액이 적어지면 예산이 긴급복지처럼 줄어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4억 2200만 원이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어서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용이 저소득층 성인 및 18세 이하 소아 암환자 지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이건 제가 내년에도 볼게요.

다음, 설명서 516페이지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도 보면 올해 43.1%밖에 안 사용하셨어요, 예산을.

연말에 다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예산서……

○최유각 위원  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그냥 할게요, 소장님.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건 43.1%밖에 사용 안 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인데 뒤에도 차 사는 게 몇 개 나와요, 제가 쭉 봤더니.

그런데 국도비 매칭해서 이거를 보건사업 차량 구입, 전기차 3000만 원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소장님?

뒤에도 있긴 있어요.

시비도 있고 국도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오나 보죠?

궁금해서……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에서 노후 차량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해당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봐서 노후화됐다든가 교체 대상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가 선정돼서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 교체라든가 차량을 신규로 한다든가 교체, 부품 수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차량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2023년도 올해 보면 문산보건지소가 5500만 원 들여서 전기자동차 했잖아요.

그건 시비로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안내 지침에 보면 국비가 66%, 도비가 17%, 시비가 17%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돼도 국비는 66%이고 시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설명서 518페이지에 보면 시비 전액으로 전기차 2500만 원 구입하는 것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세워서 차량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니고 시비로도 하고 국도비로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설명서 52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이게 두 군데인데 네 군데로 늘어나는 거죠?

두 군데가 어디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로터리약국하고 가까운약국이라고 있는데요.

○최유각 위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네 군데를 한다는 거잖아요.

두 군데가 가까운약국하고 로터리약국하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파주에 있는 용화당약국하고 한 군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최유각 위원  신청을 받은 거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최유각 위원  약국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약사회에서 공문도 보내고 약국 개별로도 접근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심야약국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새벽 1시까지 해서……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최유각 위원  단가도 올려 주셨더라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이번에 5000원 올려서.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땐 더 많이 올려야 하는 것 같은데요?

3만 원에서 3만 5000원 하신 거잖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그런데 단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야간 조제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해 주면 예산은 우리 세금으로 낸 부분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상적으로 건강보험료로 내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한 야간 조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우선 동기부여로 해서 제가 볼 때는 5만 원씩 주고 최소한 면은 말고 읍하고 동까지는 하나씩은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파주시에서 늦은 시간에도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 받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애들이 아프면 병원도, 응급실도 갈 수 있지만 응급처방이나 뭐 할 때 약국을 찾을 때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심야약국도 필요하고 24시간……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이게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설명서 561페이지 여기도 차량 구입하는 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역차량 구입이에요.

이게 1대 하는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보건소 방역차량이 총 4대가 있는데요.

특장차가 2대 있고 방제차가 2대 있습니다.

그중에 특장차 1대가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는데요.

차량 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4년 방제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비 66, 도비 17, 시비 17 이렇게도 지원해 주네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청하면 선정돼서……

이번에도 방역차량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어디 갈 거죠?

전체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파주시 전체적으로 말라리아 민간위탁 방역할 때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673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재활시설 4개소인데 이게 어디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조리에 있는 혜민의집 있고요.

3개가 있고 직업재활센터라고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궁금했어요.

이게 도비 10에 시비 90%짜리 사업이거든요.

옛날에는 도비가 더 많지 않았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렇죠, 항상 뭐든지 처음에 새롭게 할 때는 도비를 많이 하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 재원이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도비 10%, 시비 90%인데 제가 볼 때 5:5나 4:6이나 이렇게 시작했다가 1:9까지 간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정신재활직업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해 주지 않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래도 시비 확보 많이 해서 정신재활직업센터 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강증진과 설명서 688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국비 50, 시비 50%짜리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원 건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희귀질환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정특례가 많이 확대되면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이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무려 10억 원에서 4억 원이나 줄어서 6억 원이 됐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10억 원이었는데 희귀질환자들이 갑자기 줄어들 일도 없고 이게 만약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비 50, 시비 50짜리인데……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해서 희귀질환자 대상자라든가 확대해서 많이 확인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도비 사업이 아니고.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그래서 국비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유각 위원  올해 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이 줄어서 6억 원이 돼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서 715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인데요.

도비 70%, 시비 30%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후조리비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꼭 얘기하기를 지자체는 인구 소멸지역이라 많이 그러는데 파주시는 지원해 주는 게 적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 세울지 모르겠지만 산후조리비를 대폭 주면 어떠냐.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산후조리비……

○최유각 위원  이거 도비 매칭 말고 시비에서 다시 주면 좋지 않을까?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이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시군은 경기도에서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최저 6만 6000원, 최대는 200만 원까지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90%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출산모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부분이고 한 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산후조리비가 50만 원씩 해서 올해 27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말고 파주시는 50만 원씩 해 준다, 이렇게 해서 10억 원 정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최유각 위원  애를 더 낳는 건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지역구 다니시면 지방 어디는 얼마 줬다는데 어디는 얼마 줬는데 파주시는 왜 조금밖에 안 주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파주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주나 봐요.’라고 하는데 이런 거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다음에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776페이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대한 것, 지난 10월 추경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언제 철거 시작하죠?

추경에 건축물 철거하신다고 해서 해 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석면 철거비도 그렇고 석면 철거 감리비, 건축물 철거 감리비 이런 거 다 세웠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현재 문산보건지소하고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공모를 신청 중에 있고요.

12월 8일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심사받고 13일에 심사해서 15일에 심사발표가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13개 부지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된 것은 9개 시설물이고요.

그 대신 간이배수펌프장은 옮길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예산이 안 돼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의용소방대하고 수난구조봉사대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이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7개 시설물은 철거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군데 정도는 그대로 있는데요.

완벽하게 6월경까지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10월에 철거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에 석면 철거 감리거든요.

실은 모든 건물은 철거하려면 철거 전에 석면을 철거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나왔길래 ‘앞뒤를 거꾸로 했지?’ 지난 예산을 잘못 세운 거거든요, 철거할 때.

당연히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석면 철거 감리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원래는 지난 추경에 석면 철거 감리 예산을 세워서 석면 철거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철거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건 좀 틀렸구나 해서 본 거고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만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전문가라 짚어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산행복센터로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데 보니까 이사 비용도 2000만 원, 리모델링비도 얼마 해서 쭉 세워놨더라고요.

이사를 한꺼번에 다 하시나요?

왜냐하면 업무 공백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 문제없나요?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는 다른 일반 시설물과 다르게 검사 기계라든가 방사선 기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구조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까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하고 5월까지 내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스케줄에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7월에 자원봉사센터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대략 보고받았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 코디네이터는 이제 1년 되셨고 7년 되신 분이 그다음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10년, 11년, 21년, 18년 이렇게 대부분 장기근속하고 계시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공과금 납부 같은 것들을 날짜를 제대로 못 지킨다거나 그것도 1-2회가 아니고 전기요금 28건, 28건이면 2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건 확인해 보니까 자동이체를 했는데 자동이체 누락이 돼서.

○이진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개월 인턴이 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대부분.

6개월짜리 인턴이 들어가서 일 배우면서 실수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가족 회사처럼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게 자동이체 되면서, 한 번 자동이체 그걸 누락시켜서 그런 거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진아 위원  그거를 초기에 잡아내지 못하고 28건이나 4대 보험료 12건, 그런데 이렇게 감사받고 조치 경고받고 개선사항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인쇄했는데 아까 잠깐 쭉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진 그런 센터처럼 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래서 저희도 감사 통보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센터장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게 뭐냐고 주의 조치는 했습니다.

감사관에서 처분 목록이 개선, 주의, 시정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센터장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진아 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점심시간에 급하게 봤는데 여기 지침상에서 결산보고를 자치단체는 상·하반기 결산보고서 확인을 연 2회를 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연 1회 이상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는.

여기 지침에 따라서 2회를 하실 예정……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앞으로는 강화해야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조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냉정하게 따지면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의 대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지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 공무원에 맞춰서 모든 수당을 다 그렇게 올리면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나름 근로기준법 공무원에 준하라고 지침에도 있고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타 시군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예를 들어 자녀수당, 저출산이니까 자녀수당 1만 원씩 올라간 거 반영한 거는 그렇다고 해도 센터장한테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새로 추가됐어요, 연 390만 원 정도 해서.

이것도 다른 지역 센터장님은 전체가 다 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가 10개 시군 조사했는데 센터장이 4급 상당이거든요.

○이진아 위원  4급 6호봉에서 7호봉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똑같이 5급 시간외수당 못 받듯이 못 받는 것에 준해서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2024년도부터는 관리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확인하신 건 아닌 거죠, 아직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아직은 다 확인 안 한 건데요.

조례도 우리 직원에 준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주고 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관리수당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이진아 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1인 4만 원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거 한 달에 4만 원 아니에요, 원래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니요, 연……

○이진아 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올라간 수당대로 그대로 다 올라갔는데 이것도 꼭 다 맞춰서 해 줘야 되는 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것에 꼭 100% 다 맞추지 않아도 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가능하면 맞춰주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맞춰 주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사기 진작이 그동안 너무 되어 있어서 일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50만에 맞는 정원 12명,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감사에 이상한 게 지적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는 만큼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맞춤복지제도 복지수당이 복지포인트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그건 주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런데 이것도 20만 원씩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에 100만 원, 5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70만 원 해서 이렇게 20만 원씩 올리셨거든요.

공무원분들도 20만 원씩 오른 건……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저희는 서서히 올랐지만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이진아 위원  이렇게까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시가 오르면 똑같이 올려달라는 게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과상여금을 달라고 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부서에서 제쳐 놨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각종 회비로 납부하는 것 중에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만 원으로 올랐나 봐요.

자원봉사센터가 체육회에다 납부하는 회비까지 여기에 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진아 위원  체육회 회비가 올라서 여기 또 같이 오르는 거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이진아 위원  그다음에 추경 때 체육대회 하면서 홈페이지 개편했잖아요, 신청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들어가서 하는 건 봤는데 홈페이지 개편 500만 원, 홈페이지 보안 강화 198만 원 해서 개편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거는 체육대회 끝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개편인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더 업시키는 거죠.

○이진아 위원  체육대회 끝나면 신청 페이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청 페이지가 없어지고.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체육대회가 일반 체육대회 장애인이 있고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이 있어요.

2025년도에도 체육대회 2개가 또 있어요.

○이진아 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진아 위원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하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니죠, 홈페이지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이진아 위원  체육대회 끝나면 어쨌거나 그 항목은 다시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단지 체육대회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른 분야로 돌리는 거죠.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유지보수 할 때도 2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유지보수 외에 매해 개편 비용을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파주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진아 위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경기도센터 자원봉사 관리자 연수 35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7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도 2명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다 확인해 봤는데요, 과거에 줬다가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못 줬다가 다시 부활시킨 거죠.

○이진아 위원  2명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아직은 확정은 안 된 거고……

○이진아 위원  관리자 연수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센터장 포함해서 12명 중에서……

○이진아 위원  1명 추가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지금 빠져서 11명이긴 하지만.

○이진아 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매해 갔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네,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저도 이번에 들여다봤는데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이진아 위원  갑자기 6400만 원 해서 인건비만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갑자기 그동안 안 했던 거를 이번에 대거 상승시키는 건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 전년도에는 1550만 원 해서 3종 했다가 지금 5종으로 해서 2500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 올해 3개 뭐 만드신 건지 그것 좀 한번 받아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각종 활동용 차량 임차 60만 원 했다가 올해 80만 원으로 차량값도 20만 원 이렇게 올리셨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2023년도에 50만 원씩 3편 해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상도 뭐 만들었는지 2023년도 것도 같이 내라고 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영상 해서 150만 원짜리 한 편 하겠다고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을 해서 150만 원짜리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보상 및 인정 보상제도 운영에서 2024년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및 단체장 회의가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는 30명이었는데 올해는 67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갑자기 자원봉사 단체장들이 37명이……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그것도 코로나19 끝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  30명이었다가 갑자기 6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어느 분들까지 포함인 건지.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회원단체가 정회원이 67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체전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 소집해서……

○이진아 위원  그래서 이걸 쭉쭉 계산해 보면 결국에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는 작년보다 676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인건비 이런 거는 다 오르고 홍보비, 인건비 오르고 사업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우은정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나라에서 2000억 원이 덜 내려오니까 단체들한테 10%씩 감액해서 됐잖아요.

400만 원 받는 데는 40만 원 깎이고 행사비 200만 원 받은 데도 20만 원 깎이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만 수당 20만 원씩 올리고 얼마 올리고 이건 조금……

그러니까 대리점들한테는 고통 분담하자고 하고 본사는 아무 타격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이게 물품이나 행사경비가 아니고 인건비다 보니까.

○이진아 위원  그리고 여기는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다른 데들은 종이값도 올랐다고 다 올리시는데 여기는 작년이랑 비교해 보면 그런 비용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인건비가 오른 대신에 저희가 그걸 통제한 거죠.

○이진아 위원  아까 홍보물이랑 그런 것들 다시 받아서 주시고 예결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장시간 이어지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관님의 발언을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원가심사 예산 절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현황은 잘 확인했지만 이거를 추진하시면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사실 기술감사는 서류만 보고 3명이서 현장까지 나가서는 검토를 못 하고요.

서류 검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에 30억 원에서 40억 원 많게는 50억 원까지 절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 인센티브를 혹시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아까 미래전략관에서도 협업을 위한 포인트제 운영을 하겠다는 전략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일이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관님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통해서든 뭐든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우선 소통홍보관부터 할게요.

아까 제가 1억 3000만 원 파주시정 기획·홍보 집행내역 자료 달라고 했는데 받았거든요.

이거는 파주 기획·홍보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시정 홍보내역이라고 해야 돼요.

기획은 없습니다.

보니까 파주쌀 두 번, 장단콩 두 번 그 외에는 다 그냥 에너지하고 성매매집결지하고 평화경제특구하고 민선8기가 다예요.

실은 그냥 시정 홍보를 했다고 하는 게 맞죠?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러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기획보도하고 조금 연계를 지어서 기획보도가 조금 잘 나오는 데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기획’ 자가 들어갔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획보도가 없어서 그래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기획보도를 조금 내준 데, 지면화시킨 데, 인터넷 매체가 좀 실어준 데 그런 데 위주로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광고 내용이 에너지생활안정자금 그다음에 성매매피해 자활지원 조례, 평화경제특구 최적지-이런 거는 좋은데-민선8기 이런 게 주류다 보니까.

○소통홍보관 최을영  사실 시정 홍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시정 홍보지 이게 기획은 아닌 것 같아요.

획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1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했던 거예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두 번째, 제가 시 공식 SNS 한 달에 한 630만 원인가, 660만 원 내는 거 입찰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부족해요.

특히 ‘시 공식 SNS 운영 용역은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 및 분석 프로그램을 토대로 콘텐츠 운영’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갖고 있으면 문제 되는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빅데이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라고 했거든요.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는 입찰 자체를 못 하게 돼 있다는 것 같은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거는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에는 전문업체가 보유한 빅데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틀렸어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거는 잘못하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빅데이터를 하는 게, 이게 모집하고 수집해서 갖고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서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료를 이거뿐만 아니라 입찰했던 현황하고 선정 방법하고 채점 현황 그리고 결과까지 그거를 다 달라고 했던 건데 그거는 안 가져왔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가 월요일에 제안서 평가를 했거든요.

○최유각 위원  올해 했던 거.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는 제안요청서만 말씀하신 줄 알고 그것만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것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따로 제출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게 계속 바뀌나요, 했던 데가 하나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바뀌고 있어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올해 했던 거 좀 주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2023년도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했던 것 중에 방송매체 홍보 집행현황을 봤거든요.

실은 제가 방송매체라고 해서, 아까는 MBN, OBS, CBS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만 한 줄 알았더니 거기는 실은 1억 5000만 원 중에 4300만 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나머지들을 더 하셨어요.

1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다 하신 거예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것도 방송매체……

인터넷 매체도 뭐 방송은 방송인데 제가 생각할 때 영상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통홍보관 최을영  저희도 방송매체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요.

수요가 그렇고, 다른 데서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방송매체에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효과성 측면에서 그쪽이 좀 높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송매체는,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4300만 원은 거기 사용했고 1억 1000만 원은 거기 사용했다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소통홍보관 최을영  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방송매체 하면 누구나 볼 때 TV에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소통홍보관 최을영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미래전략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내년 예산이 총 해서 5억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제 팀이 바뀌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한 팀이 새로 들어옵니다.

○최유각 위원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그렇죠?

예산재정과 성과관리팀이 미래전략관 성과관리팀으로 가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성과관리팀이 들어옵니다.

○최유각 위원  팀은 많은데 예산이 적어요.

조정이나 헤드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직접 수행하는 거는 없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보니까.

아까 이정은 위원님이 협업 우수사례 발굴 실적 했는데 이거 1과 1사업 내라고 한 거에서 같이 모아서 한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1부서 1대표 사업이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는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를 미래전략관에서 이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저희가 받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시상까지, 우수공무원 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를 받아서?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 내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 내라고 해서, 1부서 그 사업 말고 이런 거 또 내라고 해서 했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미래전략관을 거쳐야만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사항 모든 것들이?

미래전략관이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폐해도 있다는 거는 아시죠, 미래전략관님?

무슨 얘기 나오는지……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행감도 아닌데 예산 할 때 꼭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래전략관님?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요.

미래전략관, 모든 게 신설되면 잘한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있는데 또 그에 반대급부로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따로 얘기할까요, 저랑 나중에?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을 다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모든 사업들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해야 되는데 꼭 거기서 검사받는 기분이어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이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직원들한테 맡겨서, 각 국마다 과마다 맡겨서 자기들 사업해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칭찬받고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통과 받아서 그다음 해 예산 세워서 실현하는 게 공무원의 자긍심인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래전략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관이 꼭 무슨 모든 시험이나 숙제를 다 검토하는 사람 같고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분이어서 사업이나 뭐나 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시장님한테 혼나거나 잘못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미래전략관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그런 거를 검토받고 한 다음에 해야 되나 심한 자괴감을 느껴서 좋은 아이디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해도 월급은 나오고 기존에 하던 것만 하면 욕은 안 먹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건데 팀은 하나 더 늘었는데 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냥 모든 거를 다 기획하고 검사하는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전략관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요, 5억 원밖에.

실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그것도 뻔한 사업이니까, 교육하고 뭐 하는 뻔한 사업이고 그 외에는 사람이 늘었는데 사업은 없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결론은 미래전략실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게 안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팀이 하나 더 늘었는데, 예산재정과에 있는 성과관리팀도 가져가고 하면 거기서 검토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 정도 아니었고 그냥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해서 ‘오케이, 한번 해 봐. 당신 믿어볼게.’ 해서 예산 세워서 그 결과물 내고 뿌듯하게 해서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하나 있고 대왕마마가 또 하나 계셔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 얘기는 작년에 처음 추진단이 생겼을 때부터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관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고유의 업무에 플러스로 해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으신 얘기와 달리 우리 미래전략관에 있는 부서 직원들과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협업 파트, 단일 업무로 끝날 수 있는 단일 부서에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문제 될 게 없는데 여러 개 부서들이 융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누구도 나서서 잘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주 부서가 되는 곳이 저희에게 같이 점검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소집해서 업무도 분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나름 저는 미래전략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주의하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역할하고 협업하고 그런 소통의 창은 괜찮다는데 그 외에 오버를 한다는 개념이 많은 거예요.

미래전략관에 있는 모든 멤버가 파주시의 모든 사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의문점이거든요.

거기 사람이 모든 거 다 전문가고 모든 거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꼭 거기가 무슨 점령군이나 뭔가처럼 미래전략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들하고 다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급에 상관없는 사람들, 차수 안 되는 사람들 읍면동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래전략관실 그쪽이나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죠, 나름 민선8기의 실세들인데 거기에 찍히면 힘들까 봐.

그런데 이런 얘기해 주는 여당의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선8기가 제대로 성과 내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전부 다 앞에서 좋은 소리만 하니까, 무조건 좋은 소리 하고 무조건 하는 거 밀어주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따가운 얘기, 싫은 얘기 좀 해야죠.

그렇잖아요.

점령군한테 가서 보고하고 뭐 하기 싫으니까 일 안 한대요, 어차피 진급할 것도 아닌데.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건 난 미래전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해야 되는데 예산 5억 원밖에 안 갖고 있는 조직이 점점 더 인원은 많아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그런 게……

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느 누구도?

저는 진급이 상관없어서 그냥 해도 되지만 일반 직원들이 얘기 안 하잖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제가 사이드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은 적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와 얘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만나서 여러 분들하고 할 때 특히 총체적으로 파주시가, 이번에 특히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을지에 대해 서로 상의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사이드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았다,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잘 캐치를 못 하고 있다면 그 부분들 앞으로 주의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파주에 점령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점령군처럼 할 정도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동안 일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국장님들은 좋아요.

옛날에는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하거나 주무과장, 주무팀장들 얘기했는데 이제는 ‘미래전략관하고 상의하고 와.’ 이러잖아요, 거기 안 통하면 안 된다고.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 들어온 게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께.

그런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옛날에는 그거를 국장들한테 말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시장님이 미래전략관과 상의해서 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런 말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40년씩, 35년씩 국장들 있는데 그것 말고 미래전략관에 상의해서 들어오라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제가 꼭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들 왜 계세요?

주무과장들 왜 계세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제가 그래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찾아뵙고 직접 상의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모든 걸 가져가면 미래전략관과 상의하고 왔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서 보면 설명서 225페이지에 역량강화 워크숍 해서 400만 원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분야별 전략회의에서.

○미래전략관 이성호  이게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경비로 주로 활용을 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5개 팀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그중 최근에 1개 팀이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4개 팀 선정하고, 한 팀에 몇 명이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조금씩 다 다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다 이거죠?

어디서 한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할 예정이요.

○최유각 위원  할 예정, 내년에?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내년에.

○최유각 위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내용은 그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거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최유각 위원  견학 및 벤치마킹도 6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특히나 견학 및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업무와 관련돼 있는 업체라든가 어느 장소를 찾아가서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 한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유심히 좀 볼게요.

맨 밑에 보면 직무역량 강화가 있어요.

스피치 역량 강화에 500만 원, 스피치 역량 강화가 뭔데 이렇게 500만 원씩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공무원들 교육할 때 보면 스피치라든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거는 공무원들 대상이나 이렇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얼마나,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미래전략관 이성호  인원을 정확하게 딱 정해 놓고 한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했던 정도 수준에서 일단 그 정도 잡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책기획능력향상 1회에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도 있었던 예산인데 정책기획능력향상 1500만 원 이게 올해 어디서 어떻게 했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올해 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유각 위원  네.

○미래전략관 이성호  올해는 11월 7일에서 8일까지 이틀 동안 홍원연수원에서 31명이 지속가능발전 기반의 정책 개발 관련해서 추진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31명이 15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50만 원씩이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올해가 그랬다는 거고요.

○최유각 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올해 1500만 원 썼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31명이 15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이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역정책 연구포럼에도 20명 대상으로 1500만 원이에요.

이거는 75만 원씩이네요.

이거는 뭐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올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6급 공무원 대상으로 3월부터 해서 13명 교육이 있었는데요.

거기 지원한 예산입니다.

○최유각 위원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거기 참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요.

○최유각 위원  하루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닙니다.

매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3명을 매월 했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매월 월 1회 포럼 형태로 해서 지역정책 연구포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들었다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돈이 너무 많은데, 정책기획능력 향상 이거 했던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서 226페이지 우수 혁신동아리 해외 자유연수 이게 원래 있던 건데 미래전략관으로 넘어간 거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건가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기획팀에서 예전에 쭉 했었던 거로……

○최유각 위원  그랬나요?

그전에 저기서 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서 평가나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서면 평가하고 국·과장님들께서 같이 하십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정책디자인단이 있어요.

시민정책디자인단이 뭐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하고 공급자인 공무원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이너가 같이 공공정책이나 이런 것들 개발하는 건데요.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서비스디자인은 뭐죠?

제가 몰라서.

○미래전략관 이성호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복지정책과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책디자인단들께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자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정책디자인단에서 한다는데 정책디자인단이 아까 말한 민간인하고 한 거예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이게 시민참여형 정책 모델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이 60만 원이에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최유각 위원  그렇게 많아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이거는 저희가 정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예규에 있는 거에 따라서 1회에 5시간 기준으로 서비스디자이너가 60만 원, 보조 디자이너가 3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행안부에……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 강사 수당에 보면 60만 원 주려면 전·현직 장관급이 돼야 60만 원을 주거든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는 예규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국가……

○최유각 위원  이거는 너무 많은데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하루에 5시간씩 하기 때문에 기준에서 아주 많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 아예 행안부에 나와 있어요, 60만 원 주라고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1회 5시간, 그래서 60만 원.

○최유각 위원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우리 거 말고, 이거 말고도 도시산업에도 예산 중 하나 올라와 있는 게 60만 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사비를 얼마나 하면, 전·현직 장관 정도 되거나 세계적인 뭐가 돼야지 여기 다른 거에도 나와 있거든요.

전·현직 장관이나 그 외에 최고 권위자일 경우 그렇게 된다는데.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 할 때 5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시간 하면 10만 원 수준일 겁니다.

10만 원 좀 넘거나 이 정도 되는데……

○최유각 위원  다른 것들도 그래요.

다른 것들도 1시간일 때 얼마, 그 이상 지나면 얼마, 얼마 주라고 했는데.

○미래전략관 이성호  여기는 기준이 1회에 5시간 해서 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 표 좀 주세요, 행안부 있는 것도 자료 좀 주시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미래전략관은 제가 사업이 없으니까 질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 걱정이 많아요.

문제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요.

미래전략관님 앞에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 싫거나 똑바른 얘기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많이 얘기해요, 주변에서.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민선8기 김경일 시장이 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못 듣게 하고 눈 가리고 귀 막으면 나중에 진짜로 민선8기 엉망이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일단 분위기부터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미래전략관님께 뭐 하나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도에 용역 하신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 7000만 원짜리와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5000만 원 이거 용역 끝났죠?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끝났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 있잖아요.

책으로 되어 있나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아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공기를 60일 연장해서 내년 2월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7000만 원 그 용역은요?

○미래전략관 이성호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의견이 좀 많고 그래서, 또 그리고 현재 17개 지표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2월까지로 공기를 연장했고요.

그거는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은……

○미래전략관 이성호  그거는 지난번에 연구용역이 끝나서 책자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좀……

○미래전략관 이성호  저희가 의회에도 그때 배부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안 돼 있다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배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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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목진혁,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최유각, 이익선, 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6인)

자치행정국장 박석문,

파주보건소장 임미숙,

소통홍보관 최을영,

미래전략관 이성호,

감사관 유대승,

행정지원과장 이학현,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민원봉사과장 이명희,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권상원,

보건행정과장 이한상,

질병관리과장 한숙연,

건강증진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최경희,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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